문서위조 고소하기 위한 고소장 작성법 10분안에 알아보기

‘사문서위조죄’는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과 같은 사문서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그리고 위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 231조 내지 제 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또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면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예시⸥
1)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에 타인 명의를 사칭하여 행사한 경우
2) 기존에 작성한 문서의 일부 내용을 바꾸어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영상 사례⸥
오피스텔 소유주인 임모씨는 임차인 홍모씨와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홍모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운영이 어려워져 생활고에 시달렸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주택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부풀려 위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모씨는 대부업체에서 대출받기 위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체에서 집주인인 임모씨에게 확인전화를 하였고, 임모씨는 홍모씨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임모씨는 홍모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위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3)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4) 범죄사실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5)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 고소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동행사 #문서위조 #형사고소

[@kind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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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2 학습목표
01:24 사례소개
02:41 핵심이론정리
04:06 서식작성 설명방법
09:20 요약정리

[@user-wg3lp5vq3q]

회사가 세무적인 이득을 볼 목적으로 직원이 일하지 않은 수입을 일한거로 날조해서 기재하고 신고했으면 사기죄. 사문서 위조 아닌가요.
물론 쌍방간에 동의는 없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