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경찰이 무혐의(불송치)를 결심 할 때! 👮‍♀️경찰출신 유웅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경찰은 언제 무혐의를 확신하는가?] 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영상의 유웅현 변호사님은 과거 경찰 수사팀장 출신으로, 이번 주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이번 영상도 궁금증을 해소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형사사건 #경찰출신 #변호사 #경찰출신 #경찰 #경찰출신변호사 #유웅현 #오현
대한민국 대표 법률 맛집, 법무법인 오현의 유웅현, 양제민, 김한솔 변호사 채널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조언을 쉽고 맛있는 특별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매주 월, 목 오후 7시에 업로드 됩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성공사례] blog.naver.com/yourbestlawyer

[@user-zp6eg2dd6o]

변호사님 약 3년전에
술집에서 만난 여성이랑 자주 밥먹고 술도 마시고 친하게 지냈어요
2차 나가는 술집은 아니였구요
그렇게 지내다가 스노보드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장비 몇개 사주고 스키장에 2박3일로 놀러갔었습니다
눈길이라 제가 스노우 타이어 장착된 렌트카를 빌려서 갔구요
놀러간거니 즐겁게 스노보드도 타고 온천도 하고 호텔 리조트 였기때문에 저녁도 물론 같이 먹고 술도 했습니다
같은 방에 묵었구요 침대는 트윈으로 있었습니다
보드타러가기전 3개월 전 정도에 알게됐고 자주 데이트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젊은 남녀가 2틀을 같이 방에 묵고 즐겁게 술도 마시고 어느정도의 스킨쉽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분명히 허락을 받고 같이 잠을 잤어요
여기서 자세한 내용 피력은 못하겠는데 서로 만족하는 그런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있었고 여자가 위에 올라오기도 했었구요
그리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고
카톡으로 자주 연락도 했어요 본인이 뭐하는지 동영상도 가끔보내줬고 하트도 서로 자주 보냈구요
그러다 1년정도 연락이 없었어요
올해가 그날 이후로 3년째쯤인데요 올해 4월달쯤 다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어요
오래간만에 얼굴보자는 그런내용으로 몇달을 주고 받았고
서로 가끔씩 하트로 보내곤 했을정도로 정답게 카톡도 주고 받았어요
근데 그저께 갑자기 3년 전에 왜 동의없이 억지로 했냐는 식으로 카톡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전 일단 어이가 없어서 무시하고 말았는데요
만약에 그 여자가 저를 고소하면 이게 기소가 될만한 일인지요
좀 찝찝해서 카톡 주고 받은 내용 캡쳐하고
예전 보드타러 가기전 선물 준거 사진 생일 같이 보낸사진 등과
스키장에서 같이 정답게 찍은 사진도 모두 확보는 해뒀어요
저는 당연히 합의하에 하는거라 믿었기에 녹음같은건 한게 없구요
그여자가 고소를 반드시 한다는건 아닌것 같지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왔는지
그런말을 하니 죄한번 안짓고 살아온 제 입장에선 겁이 나네요
법이 여자의 말에 무게를 둔다는 말도 들리구요 ㅠ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신지요？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user-oj2kb2rh3y]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user-he3vu5it3n]

안녕하십니까.고소장불송칫협의없음으로통지서을받아습니다.사건번호로 무고죄로고소할수있나요.수고하십시요.

[@user-kn8kn2oj1d]

이해가 안가는게 씨씨티비를 왜 경찰이 확보를안하고 무고당한 사람이 확보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user-sj8rb4cd6r]

성범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당연히 그러면 안되는거겠지만 피해자 진술로 피해자 편에서 조사를 시작하기때문에 피의자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게 되는거죠...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피해자 일관된 진술만으로 피의자를 처벌하는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하여 무고로 판결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페미니즘으로 사전이나 말도안되는 "성인지감수성" 말로 포장되어 판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user-hb9qv9jw8j]

기소유예라도 받으면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