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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มี.ค. 2022
-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이고은 입니다.
분명히 합의된 성관계였는데, 내가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라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만으로도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과연 피의자는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검사가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로 확신할 수 있는 3가지 포인트, 검사출신변호사인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범죄무혐의 #검사출신변호사 #이고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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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แฉ [2/4] 11 ก.ค. 67 ‘ขวัญ อุษามณี’ เผยความจริง 16 ปีที่แล้วเกิดอะไรขึ้น? | GMM25](http://i.ytimg.com/vi/K4pXnUiObb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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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밝혀지면 피해자 가해자를 나눠야지. 조사하기전부터 신고하나만으로 고소한사람을 피해자로 인정하는게 이해가안되네여.잘못하면 당연히 처벌이우선이지만. 억울한사람을 구해주는게 진정한검사라생각드네요.
이 시대 남녀갈등의.최대문제
검사님 말씀이 다 스탠다드이고 다 맞는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성범죄 무고는 예방이 최고입니다. 일단 무고 당하면 돈 직장 명예 모든 면에서 인생 악몽 고생길 열린 겁니다. 아무리 운 좋게 무혐의나 무죄 받더라도 이미 자기 정서와 인생이 망가진 후이고 세상과 인간들이 다른 모습이 됩니다.
실전적 예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 친척을 제외한 모든 여자에게 반경 3미터 내로 접근하지 않는다.
2. CCTV가 없는 엘리베이터에 여자와 단 둘이 탑승하게 될 경우 다시 내려서 계단으로 올라간다. 강력계 형사님이 자기 집 엘베에 CCTV 없어서 엘베 타러 1층에서 여자 혼자 있을 경우에는 자기는 그냥 11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말 직접 들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가 무고죄 타겟 0순위라네요. 제가 직접 목격한 경험도 있는데 붐비는 엘베 안에서 어느 남성 분이 중간에 내리려는 사람에게 밀려서 여성분과 접촉이 있었는데 그 후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경찰이 와서 그 남성 분 연행해가는 거 본 적 있습니다.
3. 붐비는 전철에 탈 경우에는 항상 양손에 가방을 들고 탄 후에 문 바로 앞에 서서 간다. 붐비는 공간에서 여자 뒤에 서 있는 건 자기 운명을 모르는 여자의 인성에 전부 맡겨버리는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4. 사귀는 사이라도 여자가 먼저 톡으로 음란한 말 꺼내기 전까지는 어떤 접촉도 피한다.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경우에 여자와 접촉을 한다는 건 자기 운명을 이 여자의 인성과 그날 그날의 기분 상태에다 맡겨버리는 행위입니다.
5. 가족 친척을 제외한 여자와 절대 눈 마주치지 않는다. 만약 우연히 눈 마주치게 되더라도 1초 이상 쳐다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선 그냥 여자 쳐다보지도 말고 쓸데없이 말 걸지도 말고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어떤 여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특히 자기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자기 와꾸가 정우성 차은우 미만이라면 상대 여성 인성이나 기분에 내 인생과 운명이 걸릴 수 있는 것이니까 이번 생에는 여자 만나는 건 물 건너갔다고 걍 포기하고 혼자 사는게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너무 여성한테 유리한 법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지나가다 스쳐도 범법자가 되고 급여퇴직금 절반이 깍이고 가정을책임지고 있는 가장들 어떻게 하라는 법입니까 ?
아무리 여권신장 미투운동이 대세라지만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당사자는 이만저만 고통속에 사는것이 아닙니다 본인 가정 다 깨지는 고통속에 살고있어요 검사야 수백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한번의 판결로 지옥과 천국을 왔다갔다 합니다
검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법 지식을 알수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을 알아 내 불이익
방어율 할수가 있습니다 👍👍👍
정보진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검사출신에 실력도 좋으시고 믿음이가는 변호사님~
재밌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셔서 핵심을 간파해주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이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네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앞으로도 검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률 꿀팁 많이 올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7/8일 저희 어머님께서 동네 남자로부터 머리끄덩이를 몇차례잡히고 몸을 잡으면서 막 흔들면서 가슴을 과격하면서 가슴을 주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말도 당했으며,지금은
온몸에 멍이 있으며 손가락 골절이 되어 병원에서 전치 4주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동네 삼촌께서 말겨주셔서 어머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안그랬다면 어머님께서 죽었을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급히 서울에서 비행기와 버스,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합의금은 전혀 필요 없고 처벌을 제대로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는 잠도 못자고 울고 계십니다. 저도 충격으로 머리가 너무나도 아프네요.
아 진짜 길지나가다가 억울하게 범죄자로 찍힐까봐 두렵습니다. 소송까지가서 무혐의를 받는다 한들 그때까지 겪을 정신적고통과 잃어버린 재산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ㅠㅠ
진짜 이게맞는세상인가
지닌가다 성추행 당할확률이 더 높지
옛날에는 여자가 강간당하면 결혼 시켰듯이 역으로 여자가 이것은 강간이다 하면 강간이 되는 시대가 온거지뭐 그냥 운없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게 속편해
길 지나다가 성폭행당하는 여자들이 훨씬 많은데
@@tvnan2604내가 쓴 글 봐라
'포인트에 맞춰 변론 준비'
핵심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 성관계 장면이 녹화되어있는 장면은 거의 없기 때문 ' 이라는 말에 이해가 바로 되는군요.
찍는게 범죄야 ㅋㅋㅋ 증거가 범죄야
무고를 대비하기 위함이지 뭔 ㄱ소리야^0^
서류로판단하면검사무슨필요해 경찰에변호사빈ㅐ고말지
CCTV도 보관 기간이 있는지 몰랐는데, 경찰조서/물적증거 관련해 포인트 집어주신 부분들 잘 기억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앞으로 도 검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법률 꿀팁 많이 올려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검사님이 사실과 다른 공소를 하여 서 저는사실을 말하니 판사님은 공소사실이 잘못되었다 하시는데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요?
무혐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법정에 가는 순간 이미 인생 쫑났다. 법정가기전에 무고 증거확보 안하면 인생 ㅈ된거다.
확실히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무혐의가 나오는 방향성을 되게 잘 아시는것같아여
검사님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좋은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유능함이 느껴지네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정진하는 인생변호가 되겠습니다.
어떤 범죄든 증거제출은 뭐든지 신고자쪽에서 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신고자쪽에서는 신고전에 증거 인멸할 시간하고 유리한 진술을 어떻게할지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추천합니다
무고죄에 대해서도 다뤄 주세요...사기와무고 허위고소는 악질 범죄라고 생각 하는데요
고소대리 성공사례도 많이 올려주세요
근데 성인지감수성인지 뭔지?. .. 그것 때문에 대부분 유죄....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다움이 없었다고 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지 말라.... 피해자가 나 강간당했다고 빡빡 우기면 다 강간범이 됩니다.... 안희정도... 강간범되었고. . . 실장님 저 금주 시간 많아요... 스케줄 잡아 주세요하고 먼저 누드 촬영 제안했놓고 선 . . . 상대를 강제추행으로고소해서 2년 콩밥먹인 양모양 사건 등...
남자들만 호구인 세상 !!!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 입니다. 문의하신 성인지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내용은 유튜브채널 [정보] 란을 참고하셔서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럴경우 무고하게 당할 수도 있지않을까요ㅠ
변호사님 영상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피의자의 변호인이 경찰에 cctv 관련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경찰이 그렇게 해주나요? 경찰 입장에선 포지션이 피의자와 반대편쪽에 서있는데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뜻 확보해달라는 요청에 응하기가 쉽지 않을거 같아서요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변호인이 증거수집을 요청하면 피의자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증거확보의 필요성 등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런 변호사 성범죄 우리나라 남성 50대 40대 분들에게 도움될거 같네요 변호사 분들이 게셔서 억울하게 징역안살게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가해자든 피해자든 억울한 상황에
놓이면 안된다고 봅니다.
경찰도, 검사도 녹록치 않은 편협된 수사에 법치국가의 신뢰성에
위태로움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고소에 대해선 무고죄를 강화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X같은 세상...
무고죄는 거의판결나기가 어렵죠
연인사이에서도 여자가 원치 않았다면 성폭행인데...
뒤로 휘청이는 바람에 접촉은 있었을수도 있으나 절대로 그부위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법에 대해 많이 배우네요...초반에 피해자 , 피의자 용어도 설명해주셧음 하는데..영상 보다보니 피해자, 피의자 용어가 누구인지 알게 되네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 기본 상식은 검색을 좀 해라.
분수 배우는데 1.2.3.4부터 알려주리?
@@나멋쪄 검색하면 되는데, 좀 쉽게 배우자는거지...분수 배우는데 귀로 들으면 되지 구글검색해서 분수 배우니?
재판때 공소장 내용에 나와있는 내용을 가지고
재판하는 건가요?
잘 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아....검사....실 경험인데..검사가 초엘리트다 생각햇는데..지금은 쓰레기집단이란생각이 듭니다...검사 배당많다는 이유로 경찰이 기소의견이면 귀찬아서 경찰의견받아드립니다...성범죄는 여자말이 거짓이라도...피해당시경향이 없다는 이유로 다받아드힙니다...여자가 거짓으로 목적을두고 신고할이유가 없다는이유로...그냥 여자말이 법입니다...
아뇨 경찰 잘못만나면ㅎ 피해자더러 무고죄 당할 수 있다고 그만 따지라고 협박당하는 나라에요 ㅋㅋㅋ 몇번을 전화해도 cctv도 안보러감요
@@user-lj2ho4eg9k 그런 경우는 가해자가 빽이 엄청낫을때..일어납니다
주장과 물증 일치성 입증
검사 직접 조사하면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진술 신빙성 판단
피해자를 한번 더 조사한다
위와 같은 경우에 무고죄로 재 고소는 어떻게 하나요?
아는사이에서 성추행하기전 어깨에 손을엊는것을 뿌리치지 않았다면 이것으로
강한 거절의사가 없다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했던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검사가 형사재판을 승소하려는 동기나 유인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사법체계가 그냥 검사들 개개인의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내면적인 동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건가요? 아니면 승소율이 높으면 진급이 빠르다든가 하는 여타 유인들이 있는 건가요? 변호사는 변호사비나 인센티브와 같은 금전적인 유인으로 승소에 대한 열의가 설명이 되는데, 검사들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고 상고하는 게 전적으로 정의감 때문인지가 궁금합니다, 뭔가 검사들의 정의감에만 의존하는 것이 다소 허술해보이는 거 같아서요.
아 그리고 천인공노할 강력 범죄자들의 국선 변호인은 그 범죄자의 형량이 과도함을 호소하면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소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기로 그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인가요? 국선 변호사들 전원이 변호를 거부하면 변호사 없이도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간결하게나마 답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ㅜㅜ
검사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의지, 동기가 무엇인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무죄 선고 시 과오평가를 하지만 그 평가에 크게 연연하는 검사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검사의 판단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죄를 극도로 싫어 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누군가에게 죄가 있다고 평가를 해서 기소를 하는데, 법원에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결과만 놓고 보면 검사가 죄 없는 사람을 고생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요? 법치주의, 그 중에서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누군가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검사가 판단이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검사는 그 '틀리면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서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고, 이런 필요적 국선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아무리 극악무도한 악인이라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법치주의 입니다.
@@mylifelawyer 틀리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란 표현에서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mylifelawyer 국선변호인이 변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유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형소법 33조의 규정대로 구색만 갖추고 형식적으로 변호하는 건가 싶어서요.
검사는 언제 무혐의를 확신하는가
기소 또는 불기소 기준 세가지
1번 기록을 통해서 일차적 판단을 한다
2번 경찰 작성한 의견서
3번 사건 정황 뒷받침 물적증거 등
부합정도
남자가 따로 녹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모텔에서 관계를 맺고 모텔 cctv 보존기간 이후에 여자측에서 강간당했다고 고소하면 물증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주장을 받아들여서 불기소가 되는 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관한 상담은 유튜브채널 [정보]란을 참고하셔서 예약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클럽에서 무죄주장하려해도 cctv사각지대고
피해호소인 존재도 몰랐다가 클럽직원이 저한테 다가와서 만졌냐고 물어볼때 옆에 있어서 인지하게 되었는데 물적증거를 제시 할만한게 없어요 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관된 진술을 한다고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요
눈누난나님, 현재 위중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건 전후 사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다 보니, 댓글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세한 상담 필요하실 경우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사이에 온강 사무실로 연락(02-2088-6309)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한사람없게 검사가새밀하게다시조사판단해야지 경찰조사가지고판단한다 참무서운나라네
우리 남편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일어나지 않은일을 학생들이 모의하여 강제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함을 풀수 있을까요?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약자가 될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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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누명 벗으실수있을거에요
같은 상황입니다...ㅠ
haluky76님 저도 그러는데 잘 이겨내시길
주께 기도드립니다 ㅠㅠ
사건발생일 말씀하신건가요?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무고여부도 고려한다고 들었는데요.
추가조사에서 피해자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무혐의 처리가 된 강간 사건의 케이스라면
검사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무고를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근데 여러 케이스를 조사해 보면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사건인데도 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무고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
네 맞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무고 인지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제가 컨텐츠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의견서에 판례 넣으셨어요?
위 사안같은경우, 물증도 명확하게 있는 상황인데 역으로 무고죄고소도 검토해볼만하지 않는가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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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라도상담받고싶습니다ㆍㆍ
결국은 무고사건도 경찰이 대충 수사하면 여성의 일관된 진술을 뒤집을 무혐의입증을 남성 본인이 해야되네요. "경찰단계 조서 정보공개청구까지 하면서.. 8:45
억욱한 신고 받으면 변호사 선임 수수료만 1000만원 이상 깨지는것 아닙니까?
근데 법이 억울한 사람을 어느 정도 구제는 할 수 있게 해야하는데, 피해호소인들이 작정하고 피해받은 척 하면서 증거는 안 남기고 일관된 진술만 잘 지어내고 잘 말하기만하면 선량한 사람 범죄자만들고 사회에 매장 시킬 수 있는거네요. 물론 성범죄자들도 잡아서 족쳐야하지만 악용은 못 하게해야하는데...
변호사님 아직 고소를 당한건 아니지만. 상담가능 한가요?? 유료 상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상담은 유튜브채널 [정보]란을 참고하셔서 예약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측다 물증은 없고 일관적인 진술로 임하는 상황에서 성범죄 피의자의 간접증거(친구와의통화 등)이 있다면 피의자의 손을 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튜브채널 [정보] 란을 참고하셔서 상담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메일 드렸습니다. 자료 읽으시고 회신주시면 전화통화로 상담하고 상담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nokimmm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팀 입니다. 메일 자료 검토 등은 대표변호사님이 확인하시는 내용으로 모두 유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02-2088-5901)로 상담문의 하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씨씨티비 14일정도 끝난다고 알고있었네요..그래서 경찰더러 사건진행 빨리좀 가해자 불러서 진행해달라 하니까..
원래 수사기간 3개월이다 바쁘다 그러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씨씨티비 증거가 다 사라진
그때쯤 모텔둘러보자 연락이와서..
일부러 증거인멸한단 느낌을 받았네요
변호사님 명예훼손 사건도 한번 다뤄주세요~ 검사님들이 보는 명예훼손 사건도 궁금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려요^^!!
남자가 다 계산하고 cctv가 다 지워진 한달 뒤에 신고하면 남자는 불리해지고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진짜제가 엄청억울하게 무고를 당했습니다 .
1년전 직장동료와 술을마시고 직장동료랑 모텔을가서 관계후에 그이후로 몇번더 만나고 연락하면서 모텔도가고그랬습니다.
근데 그러고 사귀진않고 1년후인오늘
강간으로 소송대리인법무법인쪽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아직고소는 진행안한거같은데 이런거는 어떻게진행될까요???
그이후로 더만나고 연락하고 모텔간 내용도 카톡으로그대로남아있습니다 제가 혼자 승소해서 질확률이 있을까요?? 진짜 너무억울해서 자살까지 하고싶습니다 무고죄로 집어넣고싶구요…
모텔 들어 갈 때 나올 때 다정한 스킨십 있다고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고 볼 수 있다는건가요?
좋게 돈 내고 방에 들어 가서
거부 할 수도 있지 않나
거부 했으면 멈추어야지
돈 냈다고 허락 했다는건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입니다.
변호사님은 아직 젊으신데 왜 검사 하시다가 상대적으로 일찍 나오셔서 변호사 하시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검찰조직의 수직적인 문화 때문인가요? 아니면 격무 때문인가요? 아니면 너무 범죄자들만 접하다보니 그로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실제로 검경출신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구요.)가 생겨서 그런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그밖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요즘 검사든 검찰수사관이든 검찰조직에서 일하는게 여러모로 힘들다고 해서 궁금해서요.
제가 검사를 그만 둔 이유는 인생변호사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럼 상대방 무고가 되나요?
무고가 쉽게 나오지도 안음 100명중3명정도...우리나라 3심제도..3심까지 무죄받고 무고로 고소해도 무고할 이유를 찾아야되며 또 ㅂㅅ들 검사가 기소 할지안할지도 의문이고 기소해도 판사가 받아줄지말지도 모름..그냥 여자가 심심풀이 신고하면 남자는 그냥 ㅂㅅ됨 여자는 밑저야본전
경찰 의견서는 피해자가 뽑아볼수 없는거죠?
네 경찰 의견서는 수사기관의 내부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장실질심사 있는거 자체가 무조건 금고, 징역형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집유는 안나온다는데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그 만큼 범죄가 중대한 사건인 만큼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지만,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죄가 얼마나 중한지 뿐만 아니라, 공범과 말을 맞추는지, 증거를 없애는지, 도망갈 염려가 있는지 등의 사유도 고려되기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mylifelawyer 친절한 댓글 감사합니다
4년간 사귄 여인이 거액을 들고 도망간 후 돈 달라고 민사소송을 하자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법률사무소 온강 사무실로 연락 (02-2088-5901)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시간의 상담신청은 법률사무소 온강 홈페이지 상담신청란 -> www.xn--939a100aw6drqg7pcjx7a.com/page/consulting01 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소는 검사맴 입니다
검사는 제일먼저 보는건 이놈이 검찰인가 아닌가 부터 봅니다 그다음 변호사가 누군지 본다음에 서류를 봅니다
만약에 여자 주장이 모텔은 들어갔는데 방안에서 성관계를 거부 했다고 주장하면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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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하고는 1M이상 거리유지...항상 맨정신유지
이게 맞다 전 지금 여자 때매 고생중 히 이게 세상인게 헬조선 .하하 ㅋㅋ
검사님. 유독 성범죄가 무고가 많은거 같습니다. 무고죄도 상당히 큰 범죄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무고죄도 상당히 범죄형량이 센데 유독 성범죄쪽에 무고가 많은 이유가 있나요? 말씀대로 증거가 없기 때문인가요?
성범죄 무고죄가 특별히 많은 것은 통계상 입증된 것은 아니나, 성범죄 특성상 직접증거는 당사자간의 진술 뿐인 경우가 많아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것을 물어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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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 없고 꽃뱀이 쳐 울면 인정해주는게 현실 ㅋㅋ 쳐울다 벚꽃놀이 갔다 다시와서 쳐 울면 여자 말 들어즘. 거기서 억울하다하면 반성 안한다고 쎄게 때림 ㅋㅋ 남자는 무조건 인정하고 바짝 엎드려야함 판검사는 AI로 바꿔야함
상담쫌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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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사건 같지도 않는걸로 고소하는 여자들이 천지 삐까리다 !
혐의없음 무고죄로 민소해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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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5년전 일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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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가 실제로는 부정확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탐 얘기좀 해주세요. ^^
거탐 정확도 95프로라고 합니다
@@user-mk2nm6ls2u 그건 거짓나와도 별 문제가 없는 테스트 상태인 경우이고, 실제로 혹시라도 잘못나오면 큰 낭패를 볼지 모른다는 상황에서는 강심장 아니면 대부분 거짓나온다고 하네요.
그럼 무고죄로 역신고 해야죠
무조건 경찰과 검사는 범죄로 넘기는게 자기들 평가점수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넘깁니다 결론은 한국여자는 거르는게 답임 결혼도 외국여자와하는게 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