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SUB] 경찰조사 전에 알아야 할 9가지 수사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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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9 ก.ย. 2024
- 사유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나 경찰소환 연락을 받으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걱정되고 불안하겠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수사기관이 어떠한 수사기법을 활용하는지 알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방어를 할 수 있겠죠?
수사기관이 주로 활용하는 9가지 수사기법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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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참 지식인이고
억울하고 불쌍한사람 구하는
진짜 변호사님이십니다
ㅠㅠ
이 영상을 강력추천 합니다.
누구나 의도치 않게 경찰조사 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3번 연속으로 봅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저도 한강에서 보행중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저를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돌진해서 들이 받는 바람에 긴급피양으로 핸들을 밀치고 둘다 넘어졌는데 가해자가 119에 신고해서 나이롱 환자로 병원에 입원한후 3주 진단으로 저를 상해죄로 고소를해서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변호사님의 강의대로 똑 같은 수사깃법을 쓰며 내가 지나가는 자전거를 고의로 밀었다고 자백을 하라고 강압을 하더니 끝까지 억울하다고 부인을 했더니 결국은 대질신문 까지 시키며 고소인에게 유리한 진술만 적시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여 결국 벌과금 150만원이 나와 너무 억울해서 셀프수사와 증거자료인 CCTV등 여러가지 정황증거를 모아서 정식재판 청구 끝에 3년간 재판을 하여 결국은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경찰관의 수사깃법이 원시적이라는 것을 보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치가떨려 검경 기소권은 절대로 분리하면 안된다는게 제 지론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같이 억울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늘어 날것이고 폐해는 더 심각해질겁니다.
솔직히 전문성이 결여된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인해 무죄로 판결이 나게되면 해당 경찰관을 파면이나 징계를 하던지 아니면 해당 경찰관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입법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법원에 소송비용 청구해봐야 몆푼 되지도 않고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ㅋㅋㅋㅋ 경찰한테 한번이라도 피의자로든 피해자로든 조사받아본 사람이면 열에 아홉은 썩어빠지고 이기적이며 자기 편한대로 일 처리 하느라 아무 잘못없는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경찰이라 욕할 수 밖에 없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설마 경찰이 내 편을 안들어 줄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딴 순진한 생각하고 있지, 한번 경찰한테 데여본 사람은 경찰은 절대 내 편이 아니라는걸 알죠. 검사 판사에 비해 뭐 하나 뛰어난것도 없으면서 정치권에 딸랑딸랑 하나 잘해서 정치질로 수사권 받아먹으려는 사람들인데 어련하겠습니까? 경찰한테 수사권넘어가는순간 조선시대로 회귀할 것입니다. 원님재판 열리는거죠. 누가 민중의 지팡이가 경찰이랍니까? 민중의 등판을 몽둥이로 때려 부수는게 경찰입니다. 약한서민을 짓밟아 버리고 권력자들에게 바싹 엎드리는 비겁하고 쓸모없는 집단 1위죠.
@@hahahahoho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곰팡이입니다.
국민을 전과자 양성소로 만드는.
웃기는건 무죄판결문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면 자기 동료들이 엮은건수라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놓고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내어요.
아니 판결문 자체가 증거지 그이상 뭐가 더 큰 증거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은 엮는것도 마음대로 푸는것도 마음대로 완전 엿장수라는.
님의 체험 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경찰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hahahahoho.
최근에 경찰 조사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공감가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저런 걸 많이 격어본지라 나름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을 잘 했지만.
정말이지 강하게 화를 내는듯이 다그치다가....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풀어주고... 그러한걸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변호사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했네요.
범행을 은닉하는 실제 범죄자(피의자)들에게는 분명 유용한 수사기법이지만, 억울하게 피소된 피의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는게 힘이라는 말이 실감이나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다른 유튜버 변호사님 언급하긴 좀 그러긴 하나.. 법사이다님과 함께 최소한의 자가방어를 위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공익유튜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번창하시면 좋겠어요구독누르고갑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이 변호사 없이도 스스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막상 제 일이 바쁘다보니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해서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네요.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억울한 피의자 입장인 사람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억울한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하네요!
경찰서 가는순간 그냥 포기하게 만듭니다. 겁주고 농락하고 말 못하게 하고 말을해도 믿지도않고 이러는게 대부분 경찰들인것 같아요 전과있으면 일단 범인취급하고 판사도 전과자는 절대 안봐주고 이나라는 정말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맞는 나라인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정말 변호사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죄없으면 이렇게 안느껴질듯 영화과다몰입인듯요
이영상을 미리 보았더라면..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 입니다. 여하튼 변호인 과 함께 들어 가는것이 제일 안전한 방어막 인듯 ..
네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만, 금전적인 장벽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entropy K 서민이 250 이라고 해도 큰돈인데 돈 없으면 당해도 할수 없죠 팔자라 생각할수 밖에 ㅠ ㅠ
와 이 영상을 왜 이제서야 봤을까요ㅜㅜ. 아파트에 누가 택배물 절도 당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저한테 연락오더군요. 형사가 뭐라뭐라 말하면서 경찰서좀 와달라고 하더라구요. 경찰에서 이렇게 전화 온적은 처음이라 무슨일인가 싶고 살짝 쫄았지만 저는 순진하게도 수사에 협조한답시고 경찰서에 갔죠. 저는 택배물을 가져간적이 없기에 편안하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형사가 갑자기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돌변하더군요ㅋㅋㅋㅋ 참 어이가 없어서 왜 내한테 이러냐고 하니깐 저보고 CCTV분석결과 가장 의심가는 사람이라고 물고 늘어지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계속 혐의를 부인했더니 형사도 답답한 나머지 거짓말탐지기 제안 하더군요. 저는 또 순진하게도 바로 하겠다고해서 거짓말탐지기조사까지 했으나 거짓말탐지기도 뒤통수 쳤습니다. 형사가 전화로 거짓판명 나왔는데도 혐의 부인하냐고 또 물고늘어지더군요. 정말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가져간적도 없는데 거짓말탐지기 조차 제가 거짓말을 하고있다고 기계가 판독했나봐요.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고 담당 검사가 한달만에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저는 검찰 출두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문자통보 해주더군요. 하도 억울하고 기가막혀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를 알아보니 변호사님이 비용이 400만원이랍니다..굳이 할 필요있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기소유예가 전과도 아니고 살면서 문제없으니 그냥 참으라고..전 참고로 사기업 다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이거나 경찰준비생이라면 인생이 뒤바뀔수있습니다. 살다가 이런 일에 휘말릴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사건 덕분에 유튜브로 여러 법 관련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댓글만 길어졌네요. 항상 좋은 영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억울하고 힘드셨겠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네요... 공감합니다.
범인을 찾으려면 귀찮으니까 아무나 물고 가라로 처리한거네요 ㅅㅂ...
아이구. 고생하셨습니다. 😂😂😂
저도 이 영상을 빨리 봤어야 했는데 ㅜ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에 교통사고일로 보험사와 합의건 의뢰하러
생전 처음으로 법무사 갔을때가 생각나네요.
손사랑 일하다 결과가 맘에 들지 않아서
발품 팔아서 찾아간 법무산데
사무실로 오래서 가니 밀실 같은데 가둬두고
기다리게하다 들어와선
이것 저것 진행여부를 물었더니 대충 둘러대며
말돌리더니 세상 다 해결해줄것처럼 자신있다며 달래주면서 강조하길래 계약내용 뭔지도 모르게 믿고 싸인했더니만 무슨 소송간 것도 아닌데 보험사랑 합의하는데
대략 5개월 지나 합의하자 연락와
사무실 가니 그 쪽 수수료빼니
위탁하기 전 합의금보다 못받는 상황에
이에 따지니 쉬운일 아니라며 힘들었다고
생색내고 예의를 가추라며 할말 못하게 만듬.
그나마 조금 깍아줘서 보니 위탁 전
합의금이랑 도진개진 ....
엄청 오랜 기간이라 이미 지친 상황에
합의금 조금 늦게 받았다 치자 하고
울며겨자먹기로 합의 하고 수수료 요구 하길래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수수료 바로
입금 해줘버림
나머지 개인보험은 언제하냐 물으니
이제 하나 힘들게 끝냈다며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하자고 함ㅋㅋ
그와중에 사고당시 보험접수 되기전
사비로 쓴 병원비 영수증 청구는 안해준 걸
뒤늦게 깨닫고 연락하니 그제서야 해준대다가
그러면서 개인보험 청구는 이런 저런 핑계로
몇 개월 동안 미루더니
나중엔 언제 해준다 그랬냐며
이전 과 다른 태도로 발뺌 하길래
항의하니 갑자기 계약서 타령함
돈도 다 지불 했는데 이게 뭐냐라니까
그 돈 얼마나 되냐며 비아냥 거리는데다가
흥분하게 만들어서 욕도 안했는데 그럴싸한
단어 트집 잡아 욕했다고 진상으로 프레임 씌움
전화 하면 자기 할말만 하고 끊고
결국 포기하고 혼자 다시 준비하려고
서류 보내 달라니까 직접와서 가져가래고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질 않나ㅋㅋㅋㅋ
어느날은 문자와서
자신은 내 말에 상처 받았다며 업무방해에
뭐에 전화 하지말라며 장문의 문자 옴
대표 변호사 통화하게 해달라니까 쌩까고
이차저차해서 대표변호사랑 통화해
자초지정 항의 하니 잘들어주는 척하더니
담당자 바꿔준다고 해서 처리해주겠다니
기승전 돈내라고 하지 공짜가 어딨냐며
똑같이 계약서 일관하며 ㅋㅋ
그냥 서류만 보내달라니까
정색하며 직접 와서 가져가라하고 끊어버리고
다시 사무실 번호로 전화하니
전화 받는 직원들 조차도 변호사님이랑
얘기 끝나지 않았냐며 벌레 취급당함 🤪
아직도 서류도 못받고 작년 초 사고인데
사고 마무리 못지는 상황에다 사고났을때도
억울하고 분해서 멘탈 탈탈 털렸는데
법몰라서 믿고 찾아간 법조인들한테 또 따발로 털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내 돈 쓰고 욕먹고
가해자까지 되서 언제 고소장 날라올지 모르겠지만
컨텐츠 보다가 뭔가
딱딱 맞아 떨어져서 이마를 탁 쳤는데
진작 알았음 조았겠지만
이런 기밀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그러진 않겟지만 일부 법조인들이
이런식의 수사기법으로 궁지로 몰아가
영업을 하는거 같은데
행여나 법 필요해서 법조인을 찾거든
부당하다고 함부로 항의나 말싸움 하지마세요
불리할땐 역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딱히 민원 넣을 곳도 없고
법을 더 잘아니 무조건 지고
눈 뜨고 코 베이니 사람 잘 알아보시고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비지니스 상황이래도
절대 친절함에 속지 말고
절대 계약서 함부로 싸인 하지 마시고
돈은 일처리가 만족스럽게 끝났을 때 주시고
통화나 대화는 무조건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
저같은 다른 피해자가 안나오길 바랄뿐입니다!!
인생 공부 제대로ㅠ하셨네요. 정말 속 상하셨을 거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미리 봤더라면!...좋았을 텐데......
1번째...정확해요. 보면, 뭘 하고 있지도 않는데 절 가만히 냅뒀어요
2번째 굳캅만 있었어요..아주 친절했습니다..
3번째 예 아니오로 답을 시켰는데 질문을 번복했어요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소름이 돋네요.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놀아났다고 생각하니.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너무 화나요. 너무너무너무
몇년 전 회사 일로 경찰조사를 아주 빡시게 받은 적이 있는데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 적용이 되었네요... 당시 수사결과는 무혐의가 뜨긴 했지만, 이 영상을 미리 봤었다면 훨신 맘 편하게 조사에 임했을 수 있었겠네요.
수사기법
●소환 확인(참고인, 피의자 구분)
●수사기법
1. 고립법
2. 당근과 채찍법
3. 폐쇄형 질문법과
개방형 질문법
4. 혐의사실 강조법
5. 수사기관 압박법
6. 가상증거 제시법
7. 진술유인법
8. 자백 유인법
9. 진술 거부 압박법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관한 혐의를 의심하고 수사하는 것이 본연의 직무라 할 것인 반면, 변호사는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 않도록 피의자에게 보장된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본연의 직무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정의는 양자의 균형을 통해 일구어낼 수 있는 것으로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수사기법을 사용하는 수사기관을 막연히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할 것이나, 다만 때로는 이러한 수사기법이 무리하게 적용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영상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수사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니, 아무쪼록 막연하게 수사기관을 비방하거나 변호사가 범죄자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영상이라는 등의 비난은 삼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나친 욕설과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등의 악성댓글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하여 그에 부합하는 법적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니, 부디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된 의식수준을 보여주시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의견을 교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좋은말씀 잘보고갑니다 🚔 수사는 100%피해자가 아니면 ☕ 한잔도 못 마십니다 웬만하면 오전중 평일날 조사받으시길 바래요 강압수사시 청문감사관실 직접 방문하여 조사관 교체등 팀장분께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피의자방어권 보장 권리보호를 본인이 챙겨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수도 있다는것을 절대 잊지마시길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애매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50대 아재로서 정현석변호사선생님의 영상을 우연히 보았네요. 젊으신 변호사님이라고 해서 쉽게 보려했던 부분들은 일단, 변호사선생님의 열정으로 커버 되었구요, 이후 전문적인 지식과 실제경험적 요인들의 결합인 수사경험담들을 실제 풀어나가는 부분들은 놀랍도록 멋지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시더군요. 멋지십니다. 굿~!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 뵙겠습니다 :)
야..... 진짜 정리 잘 하고, 일목요연하고 콕콕 잘 말해주네요.
지식과 그 지식의 정리가 얼마나 있으면 이렇게 잘 말할까요... 대단합니다!!
제가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니고 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변호사님들이라면 충분히 전달해주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연히 알고리즘에 떠써 봤는데 엄청난 인생 교훈과 같은 영상이네요 물론 평생 경찰서 갈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말이죠 돈주고도 못 보는 인생 강의 감사합니다
변호사라고 하면 일반인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신선같은 분인줄 알았는데, 마치 동네 형처럼 조곤조곤 말씀해주시는게 너무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죄를 안짓고 사는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살다보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때 정현석 변호사님이 해주신 강의가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많이 바쁘실텐데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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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멍청하거나 씹선비
선임하면 돈만버리고 하는것도 없이 ..
정말 조사받기전에 봣으면 피의자 신문조서 할때 많이참고됫텐데ㅜㅜ 대질조사2차를 앞두고 이런 변호사님 유튜브라를 보다니 아쉽긴하지만.. 정말 명확하시고 논리잇게 설명하시는게 귀에 쏙쏙박힙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검찰에서 쌍방 피의자 피해자로 기소를 해놓고 형사조정 절차를 하는것은 재판으로 가는것을 막는 선제기법인가요
경찰조사에서 객관적인증거 영상 없이 상대피의자 진술을 두둔하고 진술을 신빙하여 쌍방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검찰에서 합의가 된다면 무혐의 처분으로 가능할까요? 정식재판으로 가야 할까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행정상 불이익이 많습니다 특수협박 보복 사건의 경우 상대방 차량 블박 영상 없슴 그런데도 진술을 신빙하고 경찰은 쌍방 피의 사건으로 검찰 송치함 피의자 거주지역 검찰청 수사결정권으로 두곳으로 분배됨 이런사건도 있네요
그래서 녹음이 필수입니다. 경찰도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됨.
"지금 유도신문 하시는 건가요?"
"지금 큰 소리 치시는 건가요?"
"저는 신문조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조사중단 요청 합니다."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인권침해라고 느껴진다면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조사녹취는 법에문제되는게없을까요?
@@godivephuket 조사실에 들어갈 때 경찰이 녹취하실거냐고 물어보는데 거부하시거나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녹취는 가능합니다. 내 목소리만 들어가 있다면 상대방에게 녹취하겠다는 고지 의무는 없기 때문에 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실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녹취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건 '음성권 침해'인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담당 수사관과 별도 마련된 장소에서 1:1로 얘기하고 가급적이면 별실에서 진행하시면 자기방어권과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user-vx7cp2ej4v 아...감사합니다 캬다님
혹시 1대1조사도 요청할수잇는건가요?
@@godivephuket 원래 1:1 조사 입니다. 경찰이 2인 이상 입실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따로 마련된 별실에서 진행합니다.
만약 수사관 1명하고만 이야기 하고 싶거나 별실에서 진행하지 않는다면 조사 직전 얘기하셔도 되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user-vx7cp2ej4v 감사합니다캬다님!!
조사받아봤더니 유도심문식으로 네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하던게 생각나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진술유인 부분에서 "실수를 했네요?"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나을까요? 애초에 고의는 아니지만 그 행위가 벌어졌다면요..행위 자체를 부정하는게 거짓 진술 아닌가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공익성으로 위법성 조각 을 다투고 싶으면 형사가 명예훼손인 줄 알고 이런 짓을 했냐고 물어볼 때 이 부분을 인정하고 공익성을 주장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거지 명예훼손인지는 몰랐다라고 하는게 좋은가요?
적절한 진술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면 후자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resonancelaw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너무 좋아요
궁금한 게, 경찰은 피의자를 불리하게 몰아가는 게 구조상으로 원래 맞는 건가요? 아니면 실적 같은 게 오르니까 그러는 건가요?
원래 경찰은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는 거인 줄 알았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취조실에서 녹음 시작하면, 질문을 돌리고 돌려서 해놓고 대답에 꼬투리 잡을 생각만 하는 느낌? 이라던데요.
원래 경찰은 증거, 정황 등이 어떠하더라도, 피의자의 누명을 벗겨주기 보다 최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유지시키고, 검찰로 보내서, 판단은 법정에서 받게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건가요?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항상 피조사자의 진술에 의문을 품고 진술의 모순을 탐지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조사자로서는 부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수사기관-피조사자 관계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음...이번에 억울한일 당했는데요ㅜ
음...전진짜 피해자이고요 궁금한거 여쭤보려구요! 혹시 갈등받은거 협박받은거 녹음한게있는데 그걸바로드려야할까요?아니면 불리할수있으니 직접 이야기하시면 들려드려야할까요
아니면 아예 보여드리지말까요?ㅜ
만일 협박을 받은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 녹취자료라면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제출요청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으나, 해당 녹취자료에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면 제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고소인 혹은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게 불법은 아닌가요? 물론, 녹음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자기 방어 차원에서 몰래 녹음하는 게 불법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과의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경찰과의 대화 녹음은 어떤 지 정확히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여자에게 먼저 뺨을 맞아서 저도 같이 뺨 때렸는데 .. 경찰이 CCTV도 없는데 당신 CCTV에 폭행장면 찍혔다면서 유도심문하는거는 진짜 그 형사도 처벌대상 아닌가요??
수사관에게 당한겁니다
깔끔 야무지고 논리 정연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와 좋아보이는 경찰이 더 무서운거네요... 무조건 내 의도대로 흘러갔느냐가 중요하네요.. 잘할수 있을까..ㅜㅜ
책임감있고 정직한 형사분들도 많지만 국민들을 그저 실적으로 보고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유도심문으로 자백을 받으려는 형사분들은 시대가 변하는만큼 수사기법을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진짜 공감가네요.
진짜 공감이다.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폭행으로 저는 응급실로 실려가고 상대방은 112에 신고하여 쌍방이 된 상태입니다.제가 상대방얼굴에 상처를 냈고 지구대에서 찍었다는데 촬영시간이 담긴 수사기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6주이상 진단,상대방2주진단으로 이번에 둘 다 약식 기소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수사진행 중에는 피의자가 수사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없습니다만, 사건 진행 경과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님께 구두(또는 전화)로 문의하신다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안내해 주시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정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전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를 당했어도 제 몸에 피해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하마터면 쌍방폭행으로 될 뻔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한 집에 살고 있어 너무 불안했는데 신변보호요청에 관한 내용도 제가 직접 찾아서 해결했구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법이라는게 참 경찰이 먼저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있는 지가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닳았습니다..
경찰 조사 때 개인적으로 동영상 촬영 및 녹음은 가능 할까요?...경찰도 촬영 하겠지만 편집,조작....?개인적인 방어 차원에서 자료 확보 하기 위해서 인데...가능 할가요?...
굳이 조사관 몰래 동영상 촬영 또는 녹음을 하실 필요 없이, 담당 조사관에게 '진술녹음'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9. 12. 26. 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니 참고하시지요.
변호사님 늘건강하시고 언제어디서라도건강과건승비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진짜 형사만봐도 치가떨립니다. 게임하다가 아이디가많이필요해서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주위지인들한테 게임아이디를 받았는데 인증이 많이떠서 공인인증서로 받았습니다. 인증뜨면 공인인증서로 인증만했죠. 당연히 통장에 관련된 그무엇도 안받았습니다 비번도모르고 본인들한테 게임인증으로쓴다고 당연히 허락도받았고요,근데 경찰이 다른일때문에 사무실뒤지다가 공인인증서이런게 나오더니 소환했습니다. 소환했을때 그냥 아버지 친구분들한테 게임아이디받아서 한거라 무슨 큰죄도아니고 그냥갔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큰일이아니라 불구속으로 몇번 왔다갔다했습니다. 근데 어느날 갑자기 진술서를쓰는데 뭐 보이스피싱 이런내용들이있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진술서에 지장을 안찍을려고하는데 막 주위가 어수선하게하더니 지금 나가봐야하니 일단찍고 다음에 다시얘기하자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다알지만 그때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해서 얼떨결에 찍었더니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불구속으로 몇번왔다갔다하다 구속이됐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검사한테 불려갔을때도 계속 보이스피싱아니라고 어필했으며 통장들 다뒤졌지만 0원도 거래된게없어서 보이스피싱부분 무죄가되었습니다. 당연히 제공하셨던분들도 증인해주셨고요.하지만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건 죄라는거죠. 활용은했지만 게임인증에만 써서 구속될건덕지도없는거였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엮어서 일단 집어넣었던거였습니다. 왜 경험많은 범죄자들이 그렇게 비협조적인지 알수있었습니다. 그냥 다 협조적으로 얘기하고 해주면 더 엮어서 넣으려고합니다. 집행유예 몇개월짜리는 원래 구속감도아닙니다. 근데 징역 몇년짜리로 엮어서 구속시키고 판결에 집행유에 몇개월이라도 말한마디못합니다. 하지만 당한사람은 구속되서 일자리도잃고 모든걸잃고나오죠. 그런건 안중에도없습니다. 항상 형사들 정의롭고 그런줄알았는데 직접당하고나니 정말 내가 x신이었구나 라는생각만들더군요.
오해받을짓 하지말아야겠네요
확실히 형사도 문제가 있는거고요
저도 몇 년 전에 사기 당했을 때 경찰서에 가니 증거가 있는데도 귀찮은지 안 해주더군요. 보이스피싱에 당해도 증거 있어도 보이스피싱은 못 잡아~ 라니..
활용이 아니라 명의도용이죠 ..
이분 사진때문에 모니터에 머리카락 붙은줄 오해함;;
작업장 돌리셨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또 있어서 글 올립니다.
고소장이 7월27일쯤 들어왔고, 경찰로부터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8월초에 받았습니다.
오늘이 10월 11일인데.. 아직까지 경찰에게서 조사받으러오라는 연락이 안오는게 말이 되는건지요?
아무리 경찰에 일이 많다고 해도 이런경우가 있을까요? 혹시 고소취하를 한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피고소인이 아니라서 알아볼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ㅠㅠ
잊을만하면 연락 오지않을까요
참으로 잘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잊기를 기원합니다 대전석호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몰랐던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 다수변호사님들의 영상들을 다봤지만 변호사님의 영상이 그무엇보다 유용합니다. 제발 다른 영상들도 찍어주세요. 4년전까지 머믈러있는 영상들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용한 강의 감사합니다^^
방문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
정보를 너무 깔끔하게 전달하시네요. 오늘부터 당신의 구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경우 제가 생활고로 인해 혹은 일하는곳 일정으로 인해 당분간 갈수없다하면 얼마나 저에게 시간을 주나요?
혹시 경찰의 연락을 못받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할경우 수배자가 되는걸로 아는데 그 수배자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연락이 안되거나 해야 수배로 넘어가는지요?
멘탈을 항상 단단하게 만드는게 대비할수 있겠죠...알고나니 도움이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디. 같은 부서의 여자간호조무사와 말다툼하다 양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쳤습니다. 그 장면을 본 직원이 1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잘못한 건 명백하니 죄는 피할 수 없으니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고소인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질술시 영상녹화를 했습니다. 수사관이 서로의 안전을 위해 녹화하자고 했고 고소인은 동의 했는데 조사 후 영상녹화를 CD로 제공해달라고 하니 수사관이 고소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수사관의 이러한 행동이 합법인가요? 대응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5시간 뒤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제 혐의를 인정해 버렸는데 만약에 검사를 했는데도 증거자료가 없을시에 기소유예 처분받을 확률이 있나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검찰청으로 사건조사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럴시에 자택으로 소환장이 날라올까요..??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user-tw3oo5lr6l 벌금형 400만원 선고 받았습니다.
@@leemason5188 혹시 고소내용이 명예훼손이였나요..? 혹시 벌금형 나오신 후에 상대방이 민사 까지 제기했는지 궁금합니다..ㅠ 진짜 아무일도 못하고 미칠거같네요..
@@user-tw3oo5lr6l 벌금형 400만원으로 저는 끝났습니다.
변호사님 좋은지식 감사합니다.
형소법을 공부하다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검찰 수사기법도 향후 제작 부탁드려요~
악인을 두호하는것과 재판할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ㅡ잠언18:5ㅡ기독인
변호사님! 알고 있으면 유익한 영상, 감사 합니다.
죄가 없음에도 5년전 사건의 검찰관의 소환에 피의자 인줄도 모르고 응했다가 처벌받았엇는데 전과자 되었죠 재판까지 가서 증거자료 제출해도 죄인 되더군요
법은 상식과 거리가 멀더라구요
죄를 지었겠지ㅋㅋㅋㅋ
네다범죄자
항소는요?
증거 없이는 유죄 선고 못 할 텐데
참 좋은 영상입니다
변호사님 예전부터 매우 궁금한게 있었는데요. 피해자및 참고인 특히 참고인(어째든 혐의없음)이 경찰서의 소환요청할 때 경찰서(대중교통이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경우 있음) 왕복 택시비가 들어가는데 교통비 요구를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런게 있는데 그들이 나몰라라 넘어가는건가요? 예전부터 이 부분이 매우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있었던 일 인데요. 새벽 2시경 갑자기 형사들이 저희집 문 앞에서 문 두드리고 그러면서 누가 저희집에 여자 아이를 데려갔다고 하면서 장난 허위신고를 했는데요. 그 와중에 형사 여러명이 급하게 들어와서 인지 영장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수색하고 그랬습니다. 어리둥절 갑자기 생긴 일이라 그 당신 몰랐는데 그들이 돌아가고 난 후 잠시 후 엄청 불쾌하고 괴씸하더라고요. 이거 그래도 되는건가요?
경찰서에 교통비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허위신고를 한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resonancelaw 네 ! 감사합니다.
법으로는 부부싸움 신고들어갔어도 문 안열어주면 경찰이 영자없이 집에 들어올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아 납치사건의 경우는 사실일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기 때문에 긴급체포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영장없어도 수사 및 체포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문제는 이게 오인신고라는건데 경찰보다는 장난전화한 인간을
잡아 무고로 집어넣고 민사소송을 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새벽2시에 출동해야 하는 경찰들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투 중독되요ㅋㅋㅋ
왜 구독자수가 낮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구독했습니다 좋은 영상입니다 👍
역시 서로속고속이는거였네요
참 좋은 정보 이네요...감사 합니다.
썸네일보고 형사분인줄알았는데 변호사이시네요. 탁! 치고 보고갑니다
bad cap 고소 가능할까요? 이런 폐해 없애기 위해서...가능한가요..위압 모욕감으로..
안녕하세요 영상을되게 열정적으로 찍으시고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쏙쏙됩니다 ㅎㅎ 사실 이영상을 보게된 이유가 제가 현재 수사기관에서 쌍방폭행으로 수사받고있는중입니다.
사실 제입장에서 쌍방이란게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사건에 관해서 상담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쌍방폭행에 대하여 작성해두었던 블로그가 있으니 참고하시죠.
m.blog.naver.com/resonancelaw/220064474180
저희 사무실(02-784-9000, 법무법인 다우)로 연락주시어 상담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지금 경찰 소환을 받았는데 너무 무서워서요..
혹시 메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어떤 일 때문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세상에 풀어나가지 못할 문제는 없으니, 불안감에 압도되시기보다는 냉정하게 이 사안을 분석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울러 본인의 신상정보와 사건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메일상담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sonancelaw@naver.com
너무 감사합니다ㅠㅠㅠ..메일 보내드렸어요...
다 좋은데 선의의 피의자 입장에서 많이 설명해 주시는건 도움이 되겠지만
범죄사실이 있는 피의자라면 빠져나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8월 3일에 했습니다. 접수 일자: 8월 4일이고, 통지일자 : 8월 12일, 공개 일시 : 8월 26일 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10일이내에 전부 열람 복사 또는 일부 열람복사 또는 열람복사 불가라고 알려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는 왜 이렇게 텀이 긴걸 까요........? 뭐가 잘못 된건지 아니면 경찰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건지...
비실명화 처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고 수사기관 업무가 적체되어 그럴 수도 있으니, 의문이 있다면 담당 수사관님께 유선연락을 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resonancelaw 답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잘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됩니다.고맙습니다
또보게 되네요
피의자신분이 되어보니
이분말씀이 백퍼공감
***무더기 고소건으로
참고인이 되어 생각없이 출석했다면 최소 기소유예
오늘 수사를 받았습니다 업무방해건으로 술이챘어 종업원이랑 간단하게 실랑이 있었던게 cctv에 녹화가 되서 기물파손 ㄴㄴ 다른손님 피해 ㄴㄴ 폭행 ㄴㄴ 근데 아들뻘 형사가 얼마나 다그치던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술이챗어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게속 종업원에게 말을 한다던지 머 이런거 음악 나오면 춤추고..... 술집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업무방해는 처벌불원서 적용이 안되는 죄명이라 수사관이 굳이 업무방해가 된다고 조서 꾸미고 당신 기억이 안나겟지만 술이 챗어 상대방을 죽인다니 내 가방안에 흉기가 있다니 그런말을 혼자 중얼중얼 했다고 하네요 증거도 없이 결국 압박에 못이겨 업무방해로 조서 꾸미고 약식기소 정도 될거 같네요 ㅜㅜ 경찰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하고싶죠 근데 형편이 없는 사람들은 꿈도 못꿉니다 증말 국선 변호사는 정식재판 단계에서만 선임할수 있는걸로 알고요 ...벌금 나오면 반성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로 대쳐 할려구요 오늘 조사받고 검색좀 해보니까 변호사선임도 시간제가 있던데 그것이라도 해볼걸 증말아쉽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범죄 고소 고발에 휘말이지 않는게 인생을 잘사는 요령이라는걸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
5번째 반박억제나 9번째 진술거부권 고지 같은 경우, 경찰이 고압적으로 나오면 청문감사관 제도가 있다는데,
도움을 구할 수 있나요?
경찰이 시키는대로 진술서를 쓰다가 자백의 문구를 써버렸습니다 월요일 3시에 출석하라고 전화를 받았구요 처음 겪는일이였고 무서워서 제대로된 사실 관계를 말하지 못하고 강제로 작성을 했는데 월요일에 가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맞을까요 pc방 알바를 하다가 미성년자임을 모른체 출입시킨 일입니다
과거 작성한 진술서 중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른 조서에 남겨두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득하셔야 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방문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
작년 교통사고 후 제가 대물 수리한 업체에서
현재 보험사기로 신고로 인하여 그 업체에서 수리한 모든 사람을 수사관이 불럿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저도 있구요
저는 수리에 대하여 돈을 받은것도 없고, 사기를 친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조사가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다른 건 걱정이 없습니다만 거짓말 탐지기를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할까요?
제가 작년에 극심한 우울증에 의하여 자해를 목숨이 겨우 붙을 정도로 심각하게 하여 대학병원에 수술까지 받았던 사람이라..
지금도 심리적으로 안좋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어이없는 조사를 받으로 오라고 하니, 어떻게 ㅎ ㅐ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에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잘못 나왓을경우가 무서워서 물어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더라도 뭐 오류가 없다면 물론 응할 생각은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달린거라 싫다고 하면 안 합니다
심문과정 녹음해서 고소가능하나요
유익한 정보네요, ^^ 영상 잘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변호사님 영상을 너무 좋고 유익해서많이 다른사람에게 공유 합니다.
제가 경찰조사받고 와보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수사기법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경찰조사받은 이후라도 방어권을 행사할수있는 증거자료제출을 할수가있는지요?~ 할수있다면 경찰에낼수있는지요 아니면 검찰에 낼수있는지요. 온라인 명예훼손입니다 .
조사 후에도 수사종결되기 전까지는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sonancelaw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익명질문 사이트를 통해 한사람에게 성희롱을 하였는데요 경찰이 수사를통해 Ip주소 추적으로 연락이 온 상태고 출석을 하라고합니다 ...
경찰이 이 성희롱 질문들 당신이 한게 맞냐고 하였을때
1.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 한적이 없습니다
3. 제가 그 질문을 쓴건 맞으나 그 사람에게 한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문의좀 드립니다 재판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신문을 하기도 하는지요? 재판정에서 피고인 탄핵 신문을 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피고인이 검사 질문에 바로바로 답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인과 상의하면서 답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재판정에서 쟁점관련 재판장님이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변호이과 의견교환후 답해도 되는것인지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고소인이 일방적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건가요??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없고
고소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전치6주 상해진단서만 있는 경우입니다
경찰 만날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사람일은 알 수 없는 것이니...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중요한 조언입니다.^^♡
제일 처음 위압감을 조성하고 시작해요 그들은..
@@user-tn8yr9df9n 못배운놈 ㅋㅋ
@@user-tn8yr9df9n 강력계, 여청, 형사계, 마약수사대는 개 씹오지게 무서워요. 사선에서 기동순찰대, 부산진경찰서 다큐 보면 형사 태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대우 형사도 강간범한테 장난해! 이러면서 무섭게 하시고요
억울하게 하지도않은일로 보복고소를당해 경찰서가게되엇습니다 장말그런가요? 피해자로만 조사받아봣아서 피의자조사는 어떻게하련지...
@@angbong3318 그러나 형사반(강력반), 여청계, 마약수사대라도 굿캅은 아버지처럼 따듯한 아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무섭게 안 하시지만 대부분은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저도 강제추행으로 처음으로 여청계에 다녀왔는데 무섭게 하지 않았어요. 굿캅이라는 거겠죠?
정말 잘 보고있습니다. 명예훼선으로 민형사고서당한중입니다. 특정인을 지정하여 상다방이 고소한다하여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죄다된다고하여
너무 신경쓰여 상대방에게 문자로 제가 잘못했네요. 미안하다 라고 보냈습니다. 보혹시 이것도 법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경우인가요? 상대방이 문자를 증거자료로 쓰여질수있는지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사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더 불리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resonancelaw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아야할 상황인지
정보에 나와있는 resonan***에 제 사건에 대하여 메일을 드려도 될련지요?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고립(혼자서 경찰서에 내방하는 경우)-불안감.무력감 느낌.
굿갓.낫배드-관계 형성(라포).
개방형 질문-질문의 대한 답변의 모호점으로 논리를 깨뜨림.거짓 진술하게 된다.
혐의 사실 강조 통해 자백하게 함(처벌 행위와 처벌 대상).
비난하는 내용을 전달 한다.
가상의 증거를 암시한다.
진술을 유인함.
변호사님 동영상 보고 준비서면 작성해서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
정말 감사드립니다.
준비서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랐었는데......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꾸벅!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군요.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듣기 싶고 , 도움이 가는 얘기만 해주실수 있죠 ... 너무 감사하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도움이 큽니다 . 다시 한번 감사함니다 .
관심 가져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죄가 없는경우 ->진실만을 말하면 무혐의
2. 죄가 있는 경우-> 경찰 정밀 수사(증거자료)를 속이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기서유예를 바람
이런 방향으로 가는게 낫지 않나요? 수사 전략을 파악해서 피해야 할 경우가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거예요
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며, 때로는 진실을 말하였음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대동 꼭 필요합니다
비용이 문제에요
한번 억울하게 조사 받은적이 있었는데 미리 알았음 좋았을텐데… 아무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 저장함. 이건 보석이다.
내가 진술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심지어는 말도 안되는 반대로 조서를 적어 놓고 피조사자는 진술과 맞겠거니 오판하는 사이 은근슬쩍 도장찍게하는 것은 경찰의 조사 수법 9가지 조사 기법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경찰 면접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있는데요.. 만약 사건발생당일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였고 검찰조사때는 성인이라면 검찰조사때도 무조건 부모님이동행해서 조사받아야되나요?
조사 당시 성년에 이르렀다면 굳이 동석할 필요는 없겠으나, 되도록 검찰청의 지도를 따르실 것을 권합니다.
살인을 제외한 모든범죄에 대해 초범이면 당연히 범죄의 구성도와 처벌수위, 벌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가 없죠 그건 그냥 수사관이 넘어가주는겁니다 한번은 봐주는거죠
법사이다님과 같이 유용한정보많네요 구독박고갑니다
저도 구독누르고 울면서 봤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9년전에 중고차를 아주캐피탈끼고 할부대출로 샀었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빌렸었는데
제가 돈을잘못갚으니 제 동의도없이 대포차로 팔아넘긴거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중고차할부값도 계속 못갚으니깐 아주캐피탈에서 저에게 형사고소를 해서 조서받으러오라고해서 사채업자에게 말했더니 조서받으러갈때 사채업자에게 차담보로 맡겼단말은 하지말고 아는지인에게 차를맡겼다가 연락두절됐다고 그래서 차 행방을모른다고 허위진술하라고 시켜서 무서운맘에 시키는데로 허위진술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벌금형나와서 다갚았구여
20년도에 차량말소도 등록했어요
그 허위진술로인해 처벌도 받을수있나요?
제가 최근에 경찰서에서 대포차관련 참고인조사를 받으러오라해서..맘이 불안해요
참고인조사받으러갈때 9년전 허위진술한것도 솔직히다말해야하나요?
말소이후에 범죄사건은 저랑 상관없지않나요?
넘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