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안 먹히는 논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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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6 ก.ค. 2024
- 00:00 시작
00:47 피의자(피고인)이 무죄의 이유를 찾는다?
01:28 무죄 변호의 핵심
03:05 많이 사용하지만 먹히지 않는 논리
04:35 내가 그럴 이유가 어딨는가?
05:38 고소인(피해자)가 뒤는게 고소했다?
06:37 곧바로 저항이나 항의하지 않았다?
07:39 사건 발생 후 SNS를 보면 즐겁더라?
08:21 명확한 증거도 없지 않냐?
09:10 무죄를 위해 무슨 주장을 해야 하나?
형사 사건에서 무죄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때문에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먹히지 않는 논리가 있습니다. 17년차 형사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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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무혐의 #이기는박변 #박원경변호사 - แนวปฏิบัติและการใช้ชีวิต
![[Live] : ONE FIGHT NIGHT 23 | คู่เอก "เร ยุน vs อาลิเบก"](http://i.ytimg.com/vi/ClLQVYWSrUk/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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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영상들은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좀 아프게 후벼판다 싶을 정도로 냉정한 편인데, 그래도 수사 받는 입장에선 항상 최악을 대비하고 임해야 하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은 내 치부가 모두 드러나고 깨지는 공간이 되어야 (즉, 상담 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나중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 변호사님한테 지금 미리 따끔하게 맞고 가서 나중에 살아올 수만 있다면야 그게 훨씬 좋은 것일 테니까요.
변호사님 여러 영상을 봤지만 정말 믿음이 가요
이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속이 다~ 후련할 정도의 조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는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기는 박변 화이팅!!
변호사님 말씀 너무 공감합니다
변호사님께서 고소인 진술서 증인 진술서 복사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미 앞뒤 맥락도 안맞고 정황상 잊디에 맞지않는 내용들 진술과정중에서도 말이 번복되는등 자세히 잘 살피면 진술서에 증명할 내용이 저는17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을 토대로 거짓말을 짚어 내면 변호사님께서 정황상 모순된 내용 거짓 진술을 변호해 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와.. 사실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시는게 선뜻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거짓말은 들통난다
보완수사까지 했음에도 검사는 내가 제출한 그 많은 증거들은 싹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고소인들 주장대로 기소했고 판사는 그걸 그대로 인정해 약식기소 해 버렸습니다 ㅠㅠㅠㅠ 유무죄를 떠나 내가 제출한 증거들이 왜 무시를 당했는지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소여부 판단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부당한 기소로 생각된다면, 법원에서 기록을 등사해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이 법원에서 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양질의 영상들 잘보고있습니다
4.곧바로 저항이나 항의하지 않았다(게임 통매음)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고소인이 해당 판이 끝나고 7시간동안 더 플레이를 하였다는
4에 해당되는건가요?
단순히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게임을 하다 말싸움이 번저 통매음으로 입고소를 받았습니다 저쪽에서는 캡처해서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일단 서로 욕은 하긴 했고 저는 너무 화가나서 패드립을 쳤습니다
근데 패드립을 하긴 했지만 성적인 모욕은 안했습니다. 게임 안에서의 오고간 내용은 찾을 수 없지만 내가 쓴 글들은 볼 수가 있기에 다시 읽어봐도 성적인 말은 안썼는데 닉네임이 혜정이라고 되어있어 게임에서 트롤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너의 엄마는 혜지라고 썼는데 그걸로 신고를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접수를 하고나서 사과는 했고 그쪽에서는 신고접수는 했지만 사과했으니 말로는 취하해준다고는 하는데 과연 이걸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일단 죄가 된다면 취하해준다고 쓴 글도 효능은 있나요? 그리고 통매음이 안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되는 건가요?
게임상에서 모욕죄는 성립되기 힘듭니다. 피해자 특정성 때문입니다. 통매음죄와 다른 부분입니다. 고소는 상대방 마음이고, 접수되면 대부분 조사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친고죄도 아니므로 피의자조사 등 수사는 진행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에 죄가 된다 안된다 말씀드릴 수준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 몇개봤는데 다 좋은말씀하시는데 구독자가 너무 적네요.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찐이네
리얼하게 깊히 다가옵니다. 정곡인듯합니다 법리와 혐의를 넘어설수있어야 될듯합니다....그런데 수사가 너무나 늦어요..ㅠㅠ
그래도 전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수사하는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잘 제대로 못 써도 진술 할 때 말 잘하면 수사 잘 될까요? ㅜㅜ
급하게 작성할 수 밖에 없는 고소장이라면 진술조사시 보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고소장과 진술조서 사이에 모순이 있다면 수사나 재판에서 반박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ㅏㄷ.
2년전 블로그에 댓글을 썻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 또한 통매음에 저촉될만한 답글을 달았지만 본인의 답글을 수정한 뒤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상대의 증거 조작을 입증할수 있다면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수정을 하면 그 시점도 뜰 것이므로 그렇게 입증하시는 수 밖에는 없지 않나 사료됩니다. 전체 맥락상 중요한 부분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winninglawyer 저는 그 당시 상대방이 댓글을 수정한 것을 보고 뭔가 낌새를 느껴 저의 댓글을 삭제했었습니다.
만약 상대가 가진 증거가 캡쳐뿐이라면 상대의 댓글 수정을 주장하여 증거불충분도 가능할까요?
방금 네이버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댓글 수정 내역은 모두 삭제되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하여 암울한 상태입니다..
@@winninglawyer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user-ny1gv4fk8r 간접적으로 입증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위에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winninglawyer 아쉽게도 네이버블로그는 댓글을 수정해도 수정시각이 뜨지 않습니다...
증거는 상대의 캡쳐와 일관된 진술이 있지만 저는 없는 상태입니다
비리검사 비리판사가
피해자들에게는 수사기록 숨기고
범인 변호사들이
목격자 매수해서 전화로 밀실에서 사바사바
변호사 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작성 위한 면담, 범죄분석관, 피고인과 통화, 그리고 법정신문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빨 때 모친에게 다급하게 빨리 와달라고 문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1. 수사기관이 문자제출 요구하자 당시 사용하던 핸드폰 폐기. 2. 모친 전화기 가져오라고 했는데 해당 문자 삭제. 3. 고소인 휴대전화 포렌식하자 모친과 화기애애한 문자만 나옴. 4. 그래도 다급한 문자였다고 일관되게 진술. 5. 그런데 그 문자한 시간이 9시 10분인데 그 시각, 9시11분에 피고인은 고소인과 카톡으로 대화했으며(같이 있었다면 카톡으로 대화하지 않았을 것. 6. 9시 12분에 복도에 피고인이(저) cctv에 찍힘. 이 정도면 무죄일까요. 제 변호사 시ㅂ놈은 선임전에는 개처럼 굴더니 돈받고난 후에는 전화도 안 받습니다. 혹시 유죄나오면 제가 그 변호사 죽일 생각입니다. ㅈㄷㅈ개시끼.....
질문만으로 답변드리긴 힘듭니다. 현재 변호사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보자면 굳이 유지하실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7년전 공동 피고소인이었습니다.(15건 고소) 그런데 공동 피고소인이 민사로 함께 소송당했는데....
이 공동피고 A씨가 청구인락 하면서 A씨와 함께 나누었던 비방문자를 고소인(원고)에게 공유해서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파가능성이 없기에 불송치 받을텐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가 있나요?
그냥 강제추행 혐의 받는데 피해자 주장이 그럴듯 하면 유리한 목격자, CCTV나 녹취없으면 무조건 자백하셔야 한다.
피해자 진술의 문제점을 분석해내서 탄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winninglawyer 녹취CCTV있음 탄핵 가능하지만 엉성함? 이건 거의 피해자가 진술을 이상하게 안하면 인정받기 힘든 것이 대부분 판결의 이유는 복사붙여넣기 수준. 무고할 이유가 없고 성인지 감수성 으로 신중히 보아 의심해선안된다.
유명한 선례가 있었죠..ㅠ
변호사님안녕하세요
억울한 대중교통 성추행 누명 사건관련해서 방문 상담 드리고 싶은데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변호사는 수사단계때부터 선임한 상태이고
현재 송치 단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상담한번 받아보고싶은데
방문상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예약 등 문의는 02-3481-9872로 전화주시면 저희 직원이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사건은
노래방이엇는데 계속 약올리고 시비걸고 욕설해서 상대방 머리만잡고 그러다밀쳐져서 넘어져서 쌍방주장햇는데 싸운사람이랑 같이잇엇던 목격자가 마이크로 때렷다고 거짓증언해서 특수폭행송치된상황인데 추가자료올리고햇거든요 억울하게되면 재판가야되는데 증언밖에저는없어요
사선변호사상담하니 이런작은사건은 증언을 잘하면된다고는 하던데 너무힘드네용
상대방 측 주장을 면밀히 보고 그 모순점 등을 파고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서로 폭행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도 처벌될 부분을 감안하면 서로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일 수도 있긴 합니다.
@@winninglawyer 제경우 억울하게 판결이 저렇게 특수폭행이되면 벌금이천마넌 정도던데 벌금이 저렇게 나오나요?
아는사람은 벌금 백마넌이면 끝날일이라고 하긴하는데 변호사님은또 500선이라고하고... 머리가넘아프네요 빨리해결됏으면...
판례는 어떻게 잘 볼 수 있나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판례를 검색해볼 수 있고, 그 외 casenote 등과 같은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야한 농담을 서로 주고받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분께서 만나는 사람이 생기셔서 연락이 끊기고 3개월정도 지나니 이제서야 캡쳐해둔 사진을 가지고 고소하겠다며 합의금 500을 얘기합니다. 합의를 해줘야 하나요?
전, 후 맥락이 참 부족합니다. 고소하겠다는 발언이 당시 동의가 된 것인지, 동의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의 목적은 선임이다. 친절이 알려주는 것 처럼 이야기 하면서 골대는 선임이고 골을 넣기를 바라고 있다. 유튜브의 모든 사람들 변호사들의 목적인데. 다들 잘 모르는 것 같음.
와닿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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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ㄹㅇ이요 변호사님 대박
저는 지금 동생 과실치상으로 고소중인데 왜 상대방이 치고 갔을떄 아픈척도 안하고 가만있었냐고 비웃더라구요 짭새가
너무 무섭고 겁나면 몸이 굳는 애인데 그딴건 안중에 없더라구요 수사관기피신청 계획입니다 짭새 이거 지잡대 나온놈이 어이가 없어요ㅇㅇ
13년지난일 증거도 없는데
상대방 고소해도 제 진술뿐이면 증거없다고 무죄 나오나요? 아님 제진술대로 상대방 처벌가능한가요?
가해자 상대는 여자동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처벌이되나요 안되나요?
진술이 상당한 구체성과 신빙성이 있을 경우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긴 한데, 13년 전 일이라면 더욱 엄격한 신빙성이 인정될 것을 전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외 13년 전이면 친고죄의 경우 죄명에 따라 고소기간, 그 외 공소시효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5번은 좀.. 고소인(피해자) SNS 보니 즐겁더라?인데요.
>강X, 폭행, 사기 등등 어떤 사건의 후 상황 일거고 정신적 심적인 고통이 클텐데 즐겁게 SNS 할 여유가 있나요? 하더라도 깔깔대고 놀러 다닌 사진을 올린다? 제 상식으로 이해가..
변호사님 저는 인터넷을 할줄 모르는데 변호사님 께 상담한 기록이있네요 가짜가 진짜처럼 상담한기록이 있네요 위조범입니다
11:15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기록에 있어서 피해자가 거짓으로 고소했는데도, 이런 고소가 받아들여 지는것일까요?
고소사실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입니다. 각자의 주장과 증거로 보고 판단을 하기에 최선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winninglawyer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도 안되는 사건에 휘말리면서 1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긴시간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님과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winninglawyer 판사님께서 "피고의 진실이 맞다."라고 말씀하셨고
속계된다 라 하셨어요. 판결이 날 때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의원에 침맞으러갔다 가 치료방 찾던중 간호사가 반대방향이라해서 몸을 돌리다가 치료중이던 의사와 닿았는데 치료실 곤색커튼으로 길게 쳐있고 안이 보이지도 않아서 첨엔 누군지도몰랐고 어딜어떻게 닿았는지도 모르는데 여의사가 고소해서 수사과정에있는데 이것도 성추행이 되나요? 오른손손에 손가방 들고있었음
1:10 , 1:28 , 9:10 , 9:55 , 8:50 , 10:34 , 11:15 , 11:22
영상이 주로 강제추행 사례에서 근거한 것으로 보여요. 죄의 인정은 일관된 진술, 구체적 진술, 성인지 감수성 다 갖다 대놓고 변명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 현실.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실제로 엇비슷한 애정행각이 있으면 소위 점하나 위치 바꾸면 추행이 되므로, 상황의 개연성등이나 구체적이 제법 완전해 지는데 법에서의 증명의 완성은 이리도 엉성한 것인지. 대한민국은 사법 후진국
증명이 어려우니 증명판정의 기준을 낮춰버리는...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엄격히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winninglawyer 그것도 재판 보면 결국 구색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면 기준 이상의 성인이면 하나의 완전한 스토리 디테일 구색 한 시간이면 합니다.
피해자 진술시 가장 유력한 증거임
변호사님 제 경우는 남편과특수상해로 2014년 부터 합의서를 쓰고 재산분할하면서 자기명의 재산및예금및보험은 자기 명의로 하고 접근금지상태에서 계속 소송중에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문서및사기및 동행사로 고소하였으며 혐의없음으로 결론이나 이제는 다시 절도죄로 고소하면서 대면조사를 두번이나 신청했지만 이루어지지않고 각하처리되었고 가장주요한 부분은 내 지문이도난 당하였고 위임장에 내도장이 찍어져 있으며 내 핸드폰을 이용하여서 진짜와가짜가 바뀌는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호적까지 바꾸어서 실종자로 만들어서 피한정후계인으로 만들어 삼각사기를 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망처리를 했는지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망처리는 없습니다 제 사건은 처음부터 계획적인 사건이며 9년동안계속하여 설 자리를 잃게 합니다 연락처 부탁드림니다
로톡은안하시나요
네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중에 물증만으로 재판을 하는가?에 그렇진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자랑 둘이서 술마시다가 여자가 우리 한번해요 그냥해요 해서 관계를 1차가지면서 먼가 쌔한 기분이 들어 동영상 찍어도돼?했는데 여자가 응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폰으로 못찍고 서로 애무하에 1차관계후 여자가 술이 됐는지 긴장이 풀렸는지 잠을 잤어요 30분뒤 2번째 관계할때 여자가 잠들어있었는데 그걸 동영상찍으면서 어떤 반응이 있을거라 생각을 하고 찍었는데 결론은 여자가 뻗어서 움직임조차없는 동영상이 찍혔어요 그걸 경찰에서 준강간이라고 구속했고 그여자가 자기가 동의한적없다고 강간으로 고소했는데 이영상만으로 무조건 준강간 유죄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페미민국에선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입니다 ^^
섹스할땐 녹음하고 카톡문자기록 남겨놓으셔야죠
결국 입증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사기록 등을 확보 후 방문상담을 주시기 바랍니다.
@@winninglawyer 부산이라 지금 찾아보니 서울이시네요..
@@winninglawyer 변호사님 책이 있는지 몰라서 몇일전 준강간이라는 책을 구매했는데 완전 도움1도안되는 저급한 책이었어요 댓글보니 변호사님책이 있던데 위관련내용으로 성범죄 사건 경찰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전략을 구매하려는데 도움이 될까요? 재판2번연기되고 10월14일 시시비비가릴 재판일인데 상대측여자는 참석하지않는다합니다 책이 준강간 무죄주장에 도움이 될까요?
@@user-iw3vx8cx4h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논리는 아니어도 안 하는거 보단 나은 주장들 아닌가요? 다 무논리 수준은 아닌듯 해서요.
그게 전부거나 그것이면 된다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점을 지적하는 영상입니다.
지극히 논리적인거 처럼 보이지만, 그저 기술일 뿐이네요
무고죄 강화된다는데 솔직히 불가능해보이죠?? 성인지감수성땜에 강화못할것같은데
최근 저희 변호사례 중에 성폭행 고소를 한 부분이 허위로 밝혀져 상대방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winninglawyer 그럼에도 이미 사회적시선은 무고당한 억울한피해자가 했을거라고 생각하는 주홍글씨 박아버리는 현실이죠... 회사에서 못버팁니다ㅜㅜ....
죄가없는데 검사나 판사나 유죄판결 내리면 벌금같은거 더 올리면요?
여자하고 관계할때는 반드시 녹음
여자친구나 아내와 성관계하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를받아 경찰고소하고 조사받는날 피의자가 연락와서 만나게되었습니다 합의금4000제시하길래 1500에 합의해주겠다 했는데 1500을요구했다면서 공갈미수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게 죄가되나요? 기가차서 말이안나옵니다 8개월이 지나 저를 고소했습니다
무리한 고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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