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에 자비는 없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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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 ส.ค. 2024
- 00:00 생숙,이번엔 안봐줬다
01:18 오피스텔 변경 완화 조건도 끝났다
01:52 생숙 퇴로 완전히 막혔다
02:01 생숙의 진짜 문제는
03:06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한다
03:44 주거용 오피스텔 특례는 이제 종료
06:00 정부는 왜 생숙에 무자비를 한걸까
#부동산 #재테크 #생활형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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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대로 해야지. 생숙은 처음부터 주거용이 아니였다. 주택수에 안잡히는 등등
생숙이 숙박시설이었든 뭐였든 십수년 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합법적 주거를 인정해야 한다
@@user-yo9wr4xr8q십수년 전부터 물건 훔치고 다니며 생계 유지중인 아무개 씨도 합법적 절도 인정해주세요 랑 똑같은 말임
당연하다 분명 법이 있는데 사기 분양에 가깝게 분양한 시행사들 위험하다고 경고 하는데 낙관하고 무리하게 투자한 투자자들 다 본인들이 감당 해야 한다 지금도 주택처럼 판매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 시설이 있는데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다
2주택 안됨 종부세 해당 안됨 다 알고 한거임
생숙 싸지도 않은데 아파트 안가고 왜 거길 갔을까...
규제가 널널하잖아 영상에서도 나와있지만 이거 분양받은사람들 대부분이 2주택이상 갖고있음. 지금 나오는 다큐나 뉴스는 안쓰러운사람만 모아서 영상찍어서 그런거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서 규제도 적고 법도 널널하니 대부분 투자용으로 구매했는데 이걸 봐줄수가 없는거지
당근 투기자들임.법대로 하면됩니다.
10만호실중 5만은 숙박업 등록을 하였답니다. 정부의 목표대로 나머지 5만호실도 숙박업 등록하게 빠르게 움직여주세요!!
나라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쓰게해준다고 한적이 없는데 왜 본인들 마음대로 넘겨짚고 버티는지…
돈 많은 투기꾼들 입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건축을 하고 각종이익은 봐놓고 이제서 주거용으로 인정해달라고? 왜케 뻔뻔하냐
집이 있는데 왜 ? 못사냐 ? 공무원늠들 잡아 조리돌림을 돌려라...멍석말이를해서 정신차리도록 해주자.....단결.
생닭을 숙성시켜 먹으면되나
삶아먹어야지
찹쌀을 3홉만넣고
압력솥에 7분간
딸랑 딸랑 ~
푹 익으면 맛이 없다
여기 저기 언론에서 위험하다고 했고 조심하라고 했다. 자기들이 분양업자들 말과 그들이 돈 대준 유튜버들 영상을 아무 의심없이 믿고 들어간 거지. 생숙이 숙박시설인지 모르고 들어갔다는 말은 마트에서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남들 사니까 그냥 샀다는 말인데 이걸 왜 국가가 책임지냐? 자기 돈이 억대로 들어갔는데 숙박용도와 주거가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들어갔겠어? 정말 몰랐다면 손해보는 게 당연하지. 부동산 투기의 손실은 본인이 지는 거다. 부동산 규정이 빡셀 때 전매가능하고 청약도 없어도 되고 주택 수 포함 안 되서 종부세도 안 나가고 숙박업 등록하면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니까 들어가 놓고 왜 이제 와서 모른 척 해?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된 건데 왜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차피 살겠다고 했으니 청약 쓴 걸로 간주해서 청약통장 해지하고 주택 수 포함해서 그 동안 안 낸 종부세 다 내고 환급 받은 부가세 반환, 전매제한 20년 후 팔 때는 숙박 시설로만 판매 가능, 인근 부지 매입해서 주차장 시설 기준에 맞게 확보하겠다고 하든가.
분양해준 업체 가서 따져야지 나라에 따지노 ㅋㅋ 법은 그대로인데 지들끼리 떼쓰자고 사놓고선
무지도 악입니다.. 일아보고 해야지 저도 마곡에 하려고하다가 알아보곤 멈췄습니다.. 아쉽지만.. 감내하셔야합니다..
생숙인지 다~ 알고 사놓고
꼼수 쓸려고 한거 다 알고있는데 떼를 쓰면 되낭~ㅎ
왠 정부탓이냐.
법으로 주거용이 아니라고 되어있고, 인터넷만 검색해도 나오는데, 왠 억지야.
웃기는 놈들 많구먼
당연한거지~~ 법 다 어기면서ㅋㅋ 주변에 학교도없고 주차장도 모자르고ㅋㅋㅋ
계도기간 14개월간 해법마련하겠다고 함
정부가 언급한건가요?
계도기간이 정부가 지들한테 시간준거지 정부가 법계정할 시간이란다 미친@@user-sg3pd3xi6o
그럼 현재 건설 중인 생숙의 경우 개개인이 오피로 바꿀수 없나요?
개개인이 바꿀 수 없는게 필요구조변경 중에 공용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부터 변경은 됐음.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거지. 사실 조건자체는 거주지로 살려면 당연히 필요한것들인데 규제피하고 법피하려고 만든 숙박시설이니까 당연히 안갖춰져있죠. 개인이 그 조건지키면서 개조가 불가능 하니까 용도변경이 힘들지.
원래 목적대로 숙박시설로 신고하면 문제없고 지금도 수많은사람들이 그렇게하고 있음 주거시설도아닌것을 주거로 쓰거나 세놓고 하는건 단속대상인게 맞다
법이 없을 때 합법(?) 법이 없었고..
뒤 늦게 범법자 만든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피스텔도 복도 폭 주차장등등등 때문에 안 돼 1%밖에 안된게 현실인데..
뭐가 원래 숙박이였다는 거임?!
누구세요?!
숙박시설로 쓰는것도 위탁업체 끼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고는 예전엔 없던 부분이었어요. 일반인이 30개씩 살수도 없구 한두개 사는건데, 이자 부담 늘었고, 위탁업체까지 떼주는돈 있으면 마이너스인데 나라에서 서민은 죽으라는걸까요?
생숙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부분이 있다는 리스크을 인지하고 생숙 포기한...준법을 지향하는 시민들은 그럼 그냥 눈뜨고 바보되라는 건가요...
ㅠㅠ
@@j_5823분양당시 2주택 종부세 비해당 해준다고 투자용으로 많이 샀어요 과 욕심으로 터진거죠
생숙인거 모르릴가 없습니다. 첫째 계약서 두번째 중도금 대출시 생숙의 조건 등 확인 가능하죠. 생숙을 산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위치적으로 이점이 가장 중요하죠. 아파트 처럼 규제가 심할때 오피스텔을 보유 할 수 있지만 주택수 포함되면서 생숙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물론 그 당시 모호해서 전입하고 살다가 용도변경을 막연히 해줄거라는 믿음때문이겠죠. 저도 그당시 생숙을 알게 되었고 투자도 고려하면서 알아봤고 하지는 않았는데 제일 큰건 기존 주택에 대출이 있어도 대출이 나온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정작 레지던스로 돌릴 생각하니 수익이 날까 하는 의문점이 들긴했는데. 초창기도 용도 변경은 큰 화두 였습니다
시흥시 거북섬 주변 생숙에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불법월세 임대가 성행하고있다.
시흥시청은 모른척 하지말고 실태파악및 단속바람.
공무원들이 일일이 집마다 다니면서 확인, 단속....ㅎㅎㅎㅎ......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를 바라는 것이 더 낳을 듯
허가 받은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왜 허가받은대로 사용안하고 떼를 쓰시는거죠?ㅋ
마누라가 나한태ㅠ돈주고ㅠ살면되잖아
생숙인지 모르고 샀나😮
생숙 원래 논란많았음..투자해서 피 받으려다 이슈화되서 엉킨사람들이 대부분....지인 평촌에 사서 피 더 받으려다...이슈화되서 타이밍놓침 ㅜ 요즘은 속아서 샀다고 떠들고다님 ..이런사람들이 쑤두룩함...욕심쟁이들
대부분 다주택자들 피받고 넘길여다가 물린거임.법대로 집행하면 됩니다.
당연한거 아님 원칙대로 해야한다
원래숙박시설인데 숙박시설로사용해야지
배아프지?
놀부심보를 가졌구만 그 분들이 당신한테 손해 끼친게 있어? 그분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user-yr6gm9jh3t 인허가나 용적률전매세금 건축등에서 아파트나 오피스텔등보다 혜택받아놓고이제와 주거로바꿔주면 형평성이 맞냐 본인투자는 본인 책임이다 누가 강제로 싸라 했나
실제 가치는 빵원
개인이 단독으로 임대도 못하는데 개인한테 판매가 가능한게 맞는것인가?
생숙 허가 해주면 이제 주차장과 녹지 시설없이 우후죽순으로 지은 주택 늘어남.
돈이나 힘있는 사람들이 다 아파트 사는데 허가 해주면 아파트값 떨어 지잖아요.
저런걸 산게 개인 투자실패신거지
계속 유예임 총선때 정책 나오겠지
실주거용으로 산사람은 제외..
투자용으로(거의 대부분)산 사람들은 생숙? 모르고 샀는데? 이게 말이 안됨
원칙대로 해라
투기와 투자 실수요는 구분을 어떻게하지?
애매모호 하지만 생숙 분양자들의 67프로가 두채씩 분양받았다는거 보면 정부에서도 봐줄려고해도 이건 너무 심한거죠. 실소유자가 이런거 두채씩 분양 받겠습니까
자기 거주하는 집이 있는데 또 생숙을 사는 인간이 있으면 투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서 피 붙여 팔 생각만 하면 투기.
한국의법은언제나 헛점이 있읍니다. 예를들면 생숙은 월세로장기숙박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4주 28일을 기준으로 집세릉 받으면됩니다. 1년에 52주니까 년 13번을 받게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월세가 아닙니다. 음력으로 기준잡으면 한달에 양력으로 3ㅡ4일이 바지니 월세는 아닌거죠 2주 4주를 기준하면됩니다
숙박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가능.........
풀퍼니처 로 해 놓고 외국인에게 숙박대여 하삼
그게 아니지 투기 목적이라 안되는게 아니고 그걸 팔고 주거용으로 분앵받으라는거지
생숙을 호텔 외 가능한 것이 있나요?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호텔 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레지던스
뭣되었네..... 투기용으로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니 할말이 없네.
의새처럼 목숨줄쥐고 협박하면 다 된다 다른것은 의새들은 남의 목숨가지고 협박하지만 생숙가진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매일 한명씩 분신을 해야 하는 차이라서 안되서 그렇지,,
계속 미뤄줄 걸…
이런 물건을 무주택자가 거주용으로 샀다??? 몰랐는데 속았다?????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ㅋ 대충 알면서도 갭투자할라고 샀으면서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를함;
포기한다면 융자는 파산신고을해야되나요 경매로 넘겨야되나요. 전재산 다걸린 37세싱글여자인대요 살아도 된다해서 삿는대 어떡해야되나요
그냥살아요
@@user-he9zk5so7x 주거용으로 그냥 살면 불법이라잖아요
숙박업 신고해서 세받고
본인 주거는 옮기면 되죠.
물론 계획하고 달라서 혼란스럽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이 아닐런지.
더 내려가기전에 팔릴수있는 금액으로 눈치껏 던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엄청 속쓰리시겠지만.
경매지보면 다가구 보증금 1억 날리는 사람 천지 입니다.
거의 대응력이 없어요.
공인중계사들이 문제가 많다는.....
재력 좋으신가봐요. 몇억짜리를 등기부 한 번도 안 보고 인터넷 검색도 안 해 보고 사셨다니.
경매 넘기시고 그게 넘어간 다음에나 파산이니 뭐니 해결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멍청해서 그 때 생숙 안 산 거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오피나 주복보다 주차장이 훨씬 적어요.. 이걸 풀어주면 주변 주차장이 난리가 납니다..지하주차장 건설비가 비싸서 건설회사가 꼼수를 부린거죠..
활성화되면 그지역은 주차지옥으로 변한다..
그피해를 보고있는 한사람임....
생숙 분양가 보면... 이걸 이가격에 왜 사냐 이런데... 가격 폭락은 당연할듯.
몇 년전에 에어비앤비인가 대유행했었죠! 정부가 애매한 집 짓도록 한 것이 문제죠! 요즘도 에어비앤비 하룻밤 몇 십 만원하던데, 한 달에 며칠이나 숙박자가 들어올런지 궁금하긴 했네요!
돈 많은 대한민국 1% 갑부들께서 투자를 하셨으면 좀 지긋이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몇 년 해보고 큰 수익 안난다고 야단들인지 원! 반값에 내 놓으면 살 사람 많을텐데, 적선 좀 하시든가!
서울 부산 제주 정도만 외국인수요때문에 콘도나 생숙 장사가 되는거지.. 나머지 도시는 99프로 한국인장사라 에어비앤비로도 힘들지
숙박업안하면 전부고발한다
숙박업이 하고 싶어샀는데 한개는 숙박업을 운영 못한데요. 서른개이상 사거나, 위탁업체에 넘기라는데, 위탁업체 떼주고, 비싼이자 내면 매달 가져있을수록 마이너스인걸요
@@bjh801018 그런데 왜 샀어요? ㅋㅋ
숙박시설인거 다 알고샀음. 봐주면안됨
애초에 전입신고도 받지말던가 지지체 잘못들은 그냥 없다는 듯이 말하네
전입신고는 원래 비밀하우스 무허가건축물에도 해줌ㅋㅋㅋ 전입신고랑 아무상관없음
전입신고는 농막에도 해줍니다ㅋㅋ
법을 만들다 마는 정부나 국회는 갯ㄲ들이다
생숙 샀냐?
ㅋ 재밋게 봣냐고요
장기숙박시설로 쓰면된다.
이게 몇억인데 다죽으란겁니까
몇 억짜리를 등기부도 안 보고 살 정도의 재력이면 죽지도 않아.
주민등록이 안되면 엄청 불편함
생숙은 주민등록이 안됨
작은 생숙 공간에서 시작할 젊이들좀 시집 장가 가도록 풀어라 자석덜아.
그거풀어도 안갈거쟈나ㅋㅋㅋ 웃기지말고 법대로하자 왜 니들만 편법꼼수부리겠다고 땡깡질인데???
문제는 주거가능한 것처럼 감언이설로 속여판 시행사.대행사는 떼돈벌고 소유자는 쪽박차게도는게 문제임 전세사기 이상으로 파장이 클 것이므로 정부가 바로 대책을 내놓아야함 전세사기도 마찬가지임 겨약시 타물건보다 싸서 한번쯤 의심해 볼수도 있었는데 돈이없어 덥썩 계약을 한게 화근이고 생숙도 아파트는 청약마다 떨어지는데다 비싸서 못들어가고 비교적 저렴한 뮬건을 찾다 구하게 된것이고 결정적으로 시행사.대행사의 사기성 홍보에 넘어가 계약을 한것임 정말 1개 분양받은사람은 주거목적이라고 봐야함 나머지는 투기인지 투자인지 구분이 모호하지만 이는 아파트.오피도 마찬가지라 비난할 수 없응
생숙을 주거용으로 기대하고 구매한 사람들은 십중팔구 투기 목적 입니다 !!
절대로 풀어주면 안 됩니다 !!!
동감합니다 아니면 투기로 피받고 넘기려다 정부규제로 물려버린거
시행사, 분양사가 주거용으로 홍보하고 10만호가 분양될동안 국가는 뒷짐지고 뭐하다가 이제와서. 국가도 책임있습니다.
@vnddnsdml
아이가 울며 떼를 쓴다고 다 들어줬다가는 그 아이를 망치는 결과를 낳고 그렇게 망가진 아이는 나중에 바로 잡기가 불가능해짐.
차라리 지금 따끔하게 버릇을 잡는게 맞음.
주택법의 규정과 규제를 받지 않은 숙박시설로 인허가를 다 내고 실제 거주하니 거주시설로 바꿔달라고 하는건
주택법의 규정과 건축법 소방법등 각종 법적규제와 금융규제를 다 지키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의 박탈감을 줄 수 있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 원칙대로 처리해야 함...
주거용으로 홍보했다는 자료가지고 시행사 분양대행사 상대로 민사소송 거세요!! 왜 정부를 끌여들입니까?
정부는 원칙대로 하는거고 분양사가 과대광고 한거지요.
그건 아니죠.
주거용으로 홍보한다고 고소장 들어왔으면 모를까
정부가 어떻게 선제적 대응을 합니까.
24년 4월 원희룡 날라갔고 윤석열이 날라가겠지 답은 정해진거 아닌가 민주당이 살려놓겠네 ㅎㅎ
대부분의 생숙건물은 너무 아까울 정도로 좋다. 그걸 숙박시설로 쓰라는 건 이해가 안된다. 하지만 공정하게 하려면 오피스텔 주거전입처럼 가능하게 하되, 대신 주택수에 포함하는 건 어떤가 싶다. 그럼 공정하지 않은가? 오피로 바꾸는게 아니라, 주거용 생숙으로 주택수에 합산하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대신 이행강제금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건물 만 좋지요... 사는 사람들은 불편함. 저녁 만 되면..주차 전쟁.
아이가 울며 떼를 쓴다고 다 들어줬다가는 그 아이를 망치는 결과를 낳고 그렇게 망가진 아이는 나중에 바로 잡기가 불가능해짐.
차라리 지금 따끔하게 버릇을 잡는게 맞음.
주택법의 규정과 규제를 받지 않은 숙박시설로 인허가를 다 내고 실제 거주하니 거주시설로 바꿔달라고 하는건
주택법의 규정과 건축법 소방법등 각종 법적규제와 금융규제를 다 지키고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의 박탈감을 줄 수 있음.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 원칙대로 처리해야 함.
주차가 심각하게 적다....
조은 말씀
주자장 때문에 싸우면어찌할까
복도가 좁아
불나면 또정부탓ㅎㆍㄹ까 어찌할꺼나1 2 3 4층에1종상업지는????11:30
주거자체가 말이 안되는겁니다. 숙박시설에서 무슨 주거에요?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시네..
장기숙박으로 하고 전입신고 허용하면 됨~
유예기간을 2년이나 줬는데 또 유예기간을 주는건 뭐냐.......
이런거 알면서도 허가해준 정부는뭐냐 시행업자 건설사 분양대행사 제 몫 찾아가고 수분양자만 망하는 시스템
이행강제금 부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왜냐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지방직 공무원들이 하는데 집주인이 문 안 열어주면 정말로 장기숙박시설로 사용하는지 남의집을 문따고 들어가서 살펴볼수도 없고
뭘 그래 그단 부과 하고....
본이들이 소명 하면 된다.
신박하네 문안열어주면 된단다 ㅋ 그런데 왜 길거리 나와서 삭발하고 데모할까?
ㅋㅋㅋ 아이고 두야
관리 사무소는.... 관리 사무소만 털어도 나옵니다... 수도 전기 사용 내용만 털어도...
물렸노 ㅋㅋㅋㅋ
예전 투자형 호텔레지던스니 뭐니 부터 생숙 어디 산골짜기 전원주택 콘도분양에 대한민국 건설사들 온갖 분양사기는 암튼 계약서에 읽지도 못할 깨알같은 조항들 여러장 통상적인거다 하고 넣어놓으면 뭐 나중에 빠져나가기도좋고 손해는 개인투자자들이 다보고 지겹~~~ 으이그 다들 징징거리지 좀말고 정신차리고 사십시다 진짜
오피스텔은 빡빡한 조거? 내용을 제대로 공부해서 영상을 찍으세요.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조건부 허용 범위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런것도 모르고 그냥 빡빡한조건? 돈 벌이에만 눈 돌아간 영상팔이야..
불법인데 왜 주거가능하다고 분양했을까요
건설사.시행사도 불법아닌가요?
왜 분양받은 저만 불법범죄자 취급인가요
왜 저만 피해 보나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분양업체에 따지세요 손해배상청구하고
나라와 건설업자가 짜놓은판에 속은거다
생숙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이리 생숙에 악성댓글 많이 다는지
말을 이상하게 쓰셨네.. 있는사람들만 악성댓글 씁니까? 있으면 악성댓글 더 안쓰겠죠..
주거가 안된다는말은 한 마디도없이 분양시킬때 과연정부는 몰랐을까요? 공산당도 이렇게는 안하겠다
어떤 정부가 분양할때 일일히 쫒아 다니며 알아냄? 분양자들이 법을 안지키는 거니까 분양자들을 처벌하는게 맞음
생숙 실거주 가능하다... 국토부가 헛짓거리 하네..
국토부인간들아 오피로바꾸지도못하는걸 공문내려보내냐 호구인간들 강제금 같은 소리자빠졌네 관광지도아닌 동네에다 생숙허가내준 지자체 허가권자를 처벌하라 넌뭐꼬 모르면가만이 있거라 생숙전국30만호 된다 조용해라
숙박시설로 사용한다고 해서 숙박시설로 허가를 내준 지자체가 뭔 잘못이냐.
숙박시설 인걸 알고도 사놓고 숙박업을 안하는 분양자들을 처벌해야지
@@vnddnsdml숙박업 개별분양허가 했으면 개별 소유주들 숙박업 가능 하게 해주라고.
왜 30호실 모아서 하게 만들어서 재산권 침해하나
@@user-yo9wr4xr8q 그 말은 맞음. 퇴로를 열어줘야 함. 에어앤비 같은데 개인 사업자로 올리면 좋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