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생활형 숙박시설 수분양자 "사기분양에 속았다! 리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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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6 ต.ค. 2024
- #경기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앵커멘트]
안산시에 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 과정에 문제점을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200여 명의 수분양자들이 허위 과장광고에 속았다며
사기분양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대한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산시 시화호 반달섬에서 분양된
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광고입니다.
최고 49층의 주거공간이라며
해양레저복합도시의 프리미엄을 홍보합니다.
전 세대가 활용하는 커뮤니티 시설,
입주민에 최적화된 고급 서비스를 앞세웁니다.
미국 동부의 유명 사립학교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옆에 위치한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언듯 보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거할 수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 호텔입니다.
아파트처럼 홍보해 분양받았지만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수분양자들.
가계약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본계약 직전에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분양사 측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려면 공시가격의 10%에 이르는
년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김규리 /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협의회장]
"(주택법)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계약하는 시점에
여러분 이것은 실거주가 어렵습니다.
실거주하시면 이행강제금 나오고 숙박업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안내를 추가로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사기분양을 한 것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수분양자 200여 명이
신탁회사와 시행사, 분양대행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포함된 적이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실상 준주택으로 불법 분양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수분양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진환 /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수분양자들이 잔금 때가 되면 입주를 해야 하는데
입주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물건을 계약대로 그대로 이행시키는 것은
사업자가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자진 리콜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송의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4월이면 입주가 시작됩니다.
4억 원에서 11억 원 상당의 돈을 주고 분양을 받았지만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살던가
입주도 못한 채 빈 집으로 두어야 합니다.
숙박업을 등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데
그러려면 최소 30호실 이상을 묶거나
개별 호실을 위탁사에 맡겨야 합니다.
B tv뉴스 이제문입니다.
[이메일: 이제문 기자 ljm0509@sk.com]
[영상취재: 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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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반달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 #Btv뉴스 #이제문기자 #안산시 #뉴스
#안산시 #뉴스
저기 모델 하우스 가봣는데
다 설명 햇었어요
부동산 하락 하니깐 발뺄려고 억지 부리는 보소ㅋㅋㅋㅋ
아 투기 실패했는데 좀 봐달라고~~
한탕하려다 발목잡히니까 남탓, 이참에 떼법 안통한다는걸 보여줘야함.
'"그냥 해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설명 받은 사람도 있을 꺼고 아닌 사람도 있을 꺼임... 저기 1차 계약때만 하더라도 정부발표 전
안산 전라디언들 또 시작이야? ㅋㅋ
분위기 좋을 때는 없어서 못 사고 분위기 안 좋으니.. 다들 주택수 안 들어가서 좋아라 사지 않았나?
아파트 vs 생활숙박시설 글자를 못읽나? 나도 모델하우스 방문하고 영업 전화받았는데 생활숙박시설 거주 안되는것 유튜브나 뉴스에서 봐서 계약 안한다고 거절한적 있음
1찍동네! 주특기! 떼쓰기! 세월호묶어서팩캐지로!
@@권부현-j6w 병시닌가? 저기 계약자 90%가 타지역 사람이고 50%가 서울 거주 사람이야...제대로 알고 말해
@@권부현-j6w 세월호한테 제대로배워야죠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알고샀잖아 니들
니엄마가 그따구로 가르치디?
@@io-6lvfjbjcgugjfcytub니네 엄마가 사던데 ㅋㅋ
@@io-6lvfjbjcgugjfcytub 전화 상담은 모르겠는데 저기 모델 하우스 갔을때 다 설명 하던데요.... 완공 이전까지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주거는 안된다고요.
@@io-6lvfjbjcgugjfcytub 분양받은거 같은데 긁?ㅋㅋㅋ
값이 올랐으면 아무말 안할텐데 ㅡ
내리니까 트집잡아 빠져나오려는거 같다
그냥 피 붙여 팔아 공돈 벌려다 그게 틀어지니깐 남탓하기임
대부분 아파트가 아닌거 알고계약한ㄴ거 ㅡ바보 아닌한 모를리가 읍다
그로인한 혜택은 다 받았고 이제 시흥 인산구석의 비참한 현실을 느끼고 안되겠다 싶으니 남탓하는중
뻔히 일반 주택보다 혜택은 더 크고, 실거주 리스크 있을꺼라 예상하고 분양 받았을꺼 같은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나요?
ㅋㅋ 애초 주택수에 미포함인데 몰랏다는게 말이되니? 투기꾼들 꼬시다 진짜 우기면 되냐? ㅉㅉ
알고 산거 아닌가??
사기면 단체로 소송을 걸어라
정부에 억지부리지 말고
ㅋㅋ 긓도 못읽으세요 청각장애도 있으시가 내용에 소송했다잖아
소송 했대자너
시행사 시공사 입장에서 계약 취소해서 계약금,중도금 물어주면 저 건물 다른사람에게 못파는건데 망하는거지. 그러니 어떻게든 계약취소 안해 줄껄. 소송해도 1차2차 대법원까지 수년이상 시간 질질끌면서 버틴텐데, 피해는 되팔이 피에 눈먼 계약자가 지는거지.
생숙 협동조합 결성해서 에어비앤비로 영업해라. 아파트형 주거시설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모르고 샀다??? 그럼 분양사에 소송해야지
그냥 나라가 해줘 ㅋㅋㅋㅋ
실거주 할 수 있다고 해서 샀다 이말 자체가 거주 못 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자나
누가 아파트 보러가면 부동산에서 여기 실거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자나
사기분양 1도 없다. 다 알고 계약해 놓고 이제 와서 순진(멍청?)한척 하네.
야 멍청한 친구야 계약시 주택시 포함안된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하잖니
나도 3년전에 초피 노리고 생숙 청약넣었었는데 다 알고 투기판 들어간거 아닌가요 ㄸㄸㄷ
집값 안올라가니? 취소해라? 개불 취소해주지마라
저걸 모르고 사는게 말이됨?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는것도 아니고 역고소 당해야할것 같은데;
반달섬ㅋㅋ 네이버지도만 봐도 저런곳에 왜 건물을 짓지? 할 정도인데 모르고 구매했다고???
이걸 모르고 살수가 있다고??????? ㅋㅋㅋㅋㅋㅋ
알앗는데 몰랐습니다....네
몰라야만 합니다
올랐으면 내 탓 망하면 남탓 지겹다 지겨워
ㅋㅋㅋ 수십억 짜리 계약을 하면서 법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가막힌다.
청약해서 분양받은것도아니고 번호표뽑아서 샀는데 몰랐다고요????
투기 해놓고 ㅋㅋ 지들이 손해보니 손절칠려는거지
알고 구입했으면 책임도 져야지...
그럼 우리집 앞에 전철좀 만들어 주라 ㅋㅋㅋㅋ
알고 산겁니다.. 무르지 마세요
소지섭한테 따져라
모두가 돈에 눈에 멀어서 법이고 뭐고 앞뒤 안가리고 지르다 저모양 누굴 탓하리
생활형숙박시설은전에부터도방송에많이나왔던건데
건설사홍보에만믿고샀다는것도참답답합니다
조금만알아보아도당하지않을것입니다
생숙 예전에는 레지던스라고 많이 불렀지 오래전부터 있던 분양형 호텔인데 이걸 실거주가 안된다는걸 몰랐다고? 처음 생겻을 때 부터 실거주가 불법이었는데? 바보거나 바보인척 하는거거나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야지^^
여러분은 때법의 현장을 보고 계싶니다
떼
전부 거짓말쟁의들, 알고서 싸게 계약했으면서 이제와서 생떼부리면 되냐? 양심없는자들
생숙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보다 까다롭지가 않지~ 혜텍은 다 받아놓은 건물인데....
수억 수십억 분양을 모르고 했다고? 에어비앤비 쓰든가~ 장기 임대하든가~ 어차피 전입신고는 안됨~
다 알고 사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멍멍이 소리
투자에는 책임감이 뒤따릅니다...성인이면 감수해야죠!
시화 주변에 끊임없이 걸리던 현수막.. 거기구만...
반달섬. 말그대로. 실패작.
존나 웃기네 중앙동 분양사무소 갔었는데 저걸 모를수가 없음 조용히 살면 괜찮어그랬다는거 자체가 거주 불가능인거를 구라친적은 없는건데 이걸 시위하고 자빠진게 얼마나 민도 조빠진 도시라는거야. 퉤퉤 마이너스피 4000이상 현상황 ㅋㅋㅋ 분양가 14000짜리 기준
생숙이라 쳐다도 보지 않음. 싼 것도 아니었지.
분양대행사 와
소송하면 되는거지
길바닥에서 저게
나라에서봐주면 대한민국이 망할것같은생각입니다 전국에 천지다 손해보고 있으니까 어쩔수없죠 그래서 절대로 아파트빼고 다사면 이꼴나게 생겼어요
생숙 모르고 계약했나
우기면 다해주는지 아네 ㅋ
지들이 투기 해놓고, 안팔리니 저러고 있네... 분양사무실에서 위탁사 끼고 개방형,패쇄형으로 선택해서 계약 해놓고선...피 붙여 팔려다가 코낀거면서... 그리고 생숙은 법적으로 원래 거주 불가 였어 ~~~
주택수 미포함 = 주택 아님
그냥 놔두면, 곧 100억 갈겁니다.
모를리가 있나... 설사 몰랐다고 해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
알고서 사놓고 이제와서 세월호 떼법처럼 뉴스 한번 띄우고 물타기하는거보소 ㅋㅋ 니들은 그냥 거기서 살아라
ㅋㅋㅋㅋㅋ돈벌수 있다할땐 좋다고 돈싸들고 왔으면서
ㅋㅈㅋㅋㅋㅈㅋㅈㅋㅈ 멍청하면 사기 당해도 싸다
재판하면 이길 수 있을까? 사업자들은 돈이 많고 전관 변호사 고용하면 승산이 어려워 보이는데...
다알고산분들입니다#
이익보면시력
손해보면사기
우쮸쮸쮸~~~나 떼쓸꺼야~~~~난 잘못없쪄~~~~~빽빽~~~~~아 난몰랑~~~~~
사기분양한 사람들에게 빨리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본인들이 잘못본건데
떼좀 그만들 써라 좀 어른이면
저렴하면 잘 알아보고 샀어야지
나라가 완전 미쳐 돌아가는구만!!!지들 잘못을 인정안하고 맨날 나라에 살려달라 지랄들이고.ㅋㅋ
아직도 도로에 현수막 걸려있음
시행사는 그러면서 분양했지 여기뿐 아니라 생숙거의 그럴거다
가격이 올랐다면 ....
그동안 물린 내 주식도 원금이랑 이자 복구해줘라
난 주식이 예금인줄 알았다 아직도 그리 믿고
단순해 그쪽 개망이거든 .. 앞으로도 분양 성공 보장이 안되 그러니 어떻게라도 취소할려고 하는 .. 이핑계 저 핑계 다 나올게 뻔함 투자로 본 사람들이라 투자는 위험 리스크 존재 하는거라 ..
분양사의 책임제를 강화해야 합니다.용역 못쓰게 하시고요.여러분이 아는 팀장.본부장.실장등이 용역입니다.자격조건도 전혀 없습니다.
관리비 폭탄 주차 공간이 30% 입주자는 많고 주차는 할데없고 오지마세요
계약서에는 생숙이라고 있을겁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각하네
네이버부동산에 주차면적이 세대당1.4라고 나오는데 맞나요?
좋아쇼
특이하고 복잡한건 하면 안되요
전 저기 협의회장 김규리님을 씬 스틸러로 정말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저럼분들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긴말 안해도 이실분들은 아실겁니다
사람 많이 다니는 길목 좋은 곳에
취득세 없고.....
종부세 없고....
양도세 없고....
청약통장 필요없고.....
1가구 1주택 제약 없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게다가 엄청 싼 신축아파트가 있겠냐?
이걸 황금알 주택이라고 구입한 그대는 인간인가? 투기꾼인가? 피해자 코스프레인가?
분양권 받고 마진 붙여서 팔려고 했던거 아니오?
투기판을 즈덜이 벌려놓고 누구한테 덤터기를 씌우나!
참 다덜 너무나 잘 알고 사 놓고~~~ 몰렀다 말이야 방구야
본인의 불법을 조장하고 돈 벌욕심에 한 행동이니..
본인의 책임이죠 당연한 거 아님
분양 사무소에서 호텔형 숙박시설이고
주거는 불가능하다고
안산이 49층.?
저동네 외지고 교통도 불편한데 저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 들이냐
리콜하면 스타 강민의 리콜이지
때월호의 여파. 사모펀드당이 또 나서서 세금으로 처리해줄까? 세금은 눈먼돈이라.
웃기네
돈에눈멀어서
생숙 지산은 원수에게 권유하라고 하죠 ㅋㅋㅋㅋ
저것 분양하는 사람들은 문제될것을 알며서도 분양수수료 챙기려고 쓰레기짓거리 한것임.
결국 돈 번 사람들은 분양한 사람들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너무 멋진곳이네요
별장으로 사용하고 친구들과 바베큐파티하고 고스톱치기 좋을듯
분양사랑 소송하든 합의를 하든 분양회사랑 해야지 왜 국가가 나서주길 바라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도 어렵다
주택법이 바뀐게 아니고 법에 맞게 단속을 강화한거지.. 가치가 하락해서 그러는건 이해하겠는데 말은 제대로 해야지. 그런게 한두가진가 암묵적으로 넘어가던 것이 너무 과도해지니 법대로 단속하는건 위법도 아닌 것을..
저기 사람 죽이시면 저희가 다 책임짐니다. 한다고 죽일거임 생활형숙박시설이 아파트임 어이없네
추가로? 왜? ㅋ
거북섬도 망.. 반달도 망.. 두 민주시장의 한탕 프로젝트 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긴다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든것은본인책임입니다 돈벌려고했다가 안되니 난리난리네
욕심 부린 인간들도 문제지. 자업자득이다
강제이행금 너는 연장하지말고 때려라
속기는 개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위탁운용사 얘기 다 들었을거면서
사기분량,,, 노노노 이세상에 사기는 없다,, 영업을 잘한것. 그러면 예수도 사기꾼
경매 넘겨라 하루 빨리.
알고서 샀으면 그냥 아닥해라 분양사나 받은 사람이나 다 알고서 편법으로 살수 있다고 뇌내 망상으로 계약질 하고 나라탓은 ㅉㅉ
너나 아닥해라
처음 만나는 처음 생숙의 전경은 아름다웟다
이나라는부동산으로망한다
이것들은 지들이 돈벌면 지들 능력있는거고 수틀리면 이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