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대 출신은 뭐든 잘 할 것이다. 비록 토목공학과이지만 서울대 출신이므로 지방대 컴퓨터공학과보다 IT기업인 우리회사에 더 필요한 인재다. 조선인인 당신은 위 '조선식 명제' 에 반박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즈그 수준에 맞는 사회에서 산다. 명심하도록ㅋㅋ
11:04 예컨대 같은 중범죄자라도 살인범 강간범은 욕할지언정 경제사범은 오히려 존경하고 예우하는 방향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있죠. 그정도 큰 돈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부자라니 대단하다! 라는 논리구조인건지 뭔지... 언론들이 좀 그렇게 취급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대형 경제사범은 그 전관예우를 정말 잘 쓰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은 돈으로 되는게 당연하다'라는 게 국민적 기저의식에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판단 조차 받기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거대 권력기관이기에 더 힘든거구요 양승태 대법원장 박근혜와 했던 재판거래 등등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났죠 사람들의 기억이 사라질때까지 5년이나 시간을 질질 끌면서 개가 웃을 일입니다. @@안기오-p5x
죄를 짓고 가는 감옥조차 평등하지 않지. 정계, 재계, 경제사범 같이 돈 많은 범털들은 안락한 원룸에서 생활하고 뭣도 없는 개털들은 좁은 방에 여러 명을 집어 넣고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면 그런 생각 든다고 하더라.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 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되면 1심에서 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3년으로 줄여줘요. 정상 참작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한도는 50%거든요. 그 다음에는 경제발전에 공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적인 영역은 어쩔 수 없다고 봄 지대한 피해가 아닌이상 피해인지 아닌지 발라내기도 어렵고. 근데 법치주의 사회에서 이 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않고 살아가는데에는 보이지않는 법이라는 시스템이 있기때문인데 그걸 특정 소수가 법이 준 권력과 능력으로 혜택을 보는건 안되는 일이죠
우리나라 사법권력은 기본적으로 군부독재에 부역해서 그 꿀만 빨던 원죄가 있는데다가 그걸 제대로 반성할 생각조차 안하고 권력의 단맛을 추구하는 원죄가 있다고 봄. 그러니 그 권한을 가능한 최대한 쪼개고 나눠서 사법권력 사이에서 자기들끼리라도 미친듯이 감시하고 견제받게 해야하지 않나 싶음. 그리거 전관비리는 아예 변호사 판사 검사 자격증 분리하면 되지 않을까? 검사하다가 지가 고발한 사건 변호사가 되는 그런 일은 아예 없어질거 같은데 아니면 아예 직급별로 퇴직후에 변호사 개업 금지 기간을 정해놓던가 지검장은 10년, 부장검사 5년 대법원장 15년 뭐 이렇게
판사의 청렴도 인식문제는 전관예우같은 애매한것들도 있겠지만 1. 재판자체가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돈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지연시키는걸로 상대에게 금전적 손실을 강요해 떨어지게 만드는 사건들을 심심찮게 볼수있는점, 2. 법자체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등 객관적으로 봤을때도 애시당초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이 존재한다는점, 3.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편향을 가지는데 대한민국의 재판이 다른나라와 비교했을시 최소 3배이상이 진행되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재판의 비율이 비슷하더라도 표본의 개수가 많기때문에 부정적인 쪽으로 기억되는점이 아닌가싶네요 (1번,2번은 판사나 전관이 가해측이 아니더라도 이 불합리한 상황자체가 곧 판결을 결정한 판사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수있겠죠)
예전에 통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세종 정부청사에 하루 1회 이상 출입한다고 하죠. 물론 행정 관련하여 유능한 변호사가 있기에 그 쪽 분야를 유독 많이 수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유능한 주니어 변호사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전관이 많이 포진한 것을 보면 다소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마다 인사 청문회를 하면 김앤장 출신으로 수임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더러 있죠. 이런 의심과 의혹이 꼬리를 물게 되면, 김앤장에서 몸을 담던 전관이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이나 행정 분야 내 요직을 맡을 경우 역으로 불편한 상황을 연출한다고 봅니다.
일부가 문제라 할지라도 그 전관예우에 의해 역이득 받는부분이 너무 지대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전체가 매도받아도 마땅하고 자정하거나 예우를 없애는 방향으로 위정자들이 행동해야하는데 그 어떤 변화도 없이 현재까지 막대한 이득을 봐왔기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거지 안타까워할거 하나 없음 더까이고 더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와야 조금이라도 변할듯
짧게 말씀하셨지만 영국이나 미국같은 경우는 전직 변호사들이 판사로 임용되고, 판사가 되고나면 별일없으면 판사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오랜기간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에서 통합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판사로 임용되었죠. 덕분에 상당히 젊은 나이에 판사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관예우의 유혹에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법조일원화로 변호사출신이 판사로 임용되기 시작한지 10년정도 되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되...겠죠?
맞아요 저도 친구 중에 50대에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사람이 있는데 그 전까지 변호사, 검사 등등을 했었더라구요. 판사 된 이후로는 이제 늙어 죽을때까지 본인이 할 수만 있으면 정해진 나이의 은퇴는 사실 없구요.. 다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좋은 건 자기가 만약 판사직을 그만둔다고 해도 현직때 받는 만큼이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판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권이 있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처럼 애 늦은 나이에 낳아서 매일 고생하는 거 비슷하구요. 😂
세종이 가장 비리를 잘 봐줬음. 황희가 해먹었어? 일잘하는 애인데.. 몇달 귀향가서 쉬다가 다시 부름. 세종때 비리가 잘 없었던 이유는 세종이 만기친람을 해서 돈 받고 자리 안 팔아서임. 그래도 저지른 놈은 저질렀는데 그 철퇴가 일 잘하는 놈인지 아닌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음. 그래도 건국초기에 절대왕권이라 대부분 괜찬은 놈들이여서 비리 저지르면 탄핵 날아와서 청정도가 유지된것임.
사실 사법불신은 법조계의 문제보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입법부의 문제가 훨씬,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사법불신을 갖게 되는 뉴스에 회자되는 사건들은 많은 수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법부보다 그 법을 준비해야 하는 입법부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법부의 원님재판, 양형기준 등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사법시스템에 국한된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례지만, 공무원 일반의 관련분야 근무 문제는 유럽 등 관료제가 발달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들이 관련 산업계에 진출해 인맥 등을 활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로, 이를 revolving door, 회전문이라고 하더라구요. 우리도 회전문 인사라는 말이 잇는데, revolving door는 단지 인사 뿐만 아니라 사업상의 특혜 등으로 문제가 되긴 합니다
![[LIVE] BABYMONSTER(베이비몬스터) - DRIP | 두시탈출 컬투쇼](http://i.ytimg.com/vi/UG05pxLGwzc/mqdefault.jpg)
![F.HERO Ft. JSPKK x ลำไย ไหทองคำ x M-PEE - ไม่สนิทบิดหมด (Thai Riders Anthem) [Official MV]](http://i.ytimg.com/vi/kPJZ0UihBfk/mqdefault.jpg)
전관특혜도 대단히 순화한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관비리가 맞다고 봅니다.
예우라는 좋은말을붙인 비리가 맞는듯요
한국형꽌시
고등학교때 전관예우라는 단어의 뜻을 알게된 후 처음 들었던 생각이 비리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는데 ㅋㅋㅋ
전관예우는 무슨, 지들 패거리끼리 해쳐먹기지.
절때 사라질수가 없음
절반 이상의 국민이 국민이 민주주의가 먼지 알아야 바꾸는데
한국도 안될꺼야 아마....
사건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요소인 법조인의 경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는게 진짜 말도 안되는거라고 생각함
@@lilliliillill4119 아니 그건 늘리려면 시스템 의의상 판검사를 동등하게 늘려야 하는데, 현직 판검사들도 증원 찬성하는걸 민주당에서 검사는 늘리면 안된다고 자꾸 트집잡아서 못늘리는 거임...
판사 수는 법으로 정해져있음. 꼬우면 국회의원 잘 뽑아서 늘리는거 말곤 없음.
@@lilliliillill4119 판검사 업무 강도가 얼마나 유명한데..
국회의원부터가 학연 지연 혈연 끝판왕인데ㅋㅋㅋ
??? : 서울대 출신은 뭐든 잘 할 것이다. 비록 토목공학과이지만 서울대 출신이므로 지방대 컴퓨터공학과보다 IT기업인 우리회사에 더 필요한 인재다.
조선인인 당신은 위 '조선식 명제' 에 반박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즈그 수준에 맞는 사회에서 산다. 명심하도록ㅋㅋ
11:04 예컨대 같은 중범죄자라도 살인범 강간범은 욕할지언정 경제사범은 오히려 존경하고 예우하는 방향으로 취급하는 문화가 있죠. 그정도 큰 돈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정도로 부자라니 대단하다! 라는 논리구조인건지 뭔지... 언론들이 좀 그렇게 취급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대형 경제사범은 그 전관예우를 정말 잘 쓰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은 돈으로 되는게 당연하다'라는 게 국민적 기저의식에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만 찾는 사회 분위기ㅡ> 와 부럽다ㅡ> 대단한 ㅅ1ㄲ네 이거
공감합니다. 돈이 좀 많으면 그럴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에는 '아무튼 나도 돈이 많으면 좋겠다 ☺️' 라고 생각하는 개돼지들의 농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있게 나서서 이야기해주는 슈카형 폼 미쳤다 ㄷㄷ
비교판단 조차 받기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거대 권력기관이기에 더 힘든거구요 양승태 대법원장 박근혜와 했던 재판거래 등등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났죠 사람들의 기억이 사라질때까지 5년이나 시간을 질질 끌면서 개가 웃을 일입니다. @@안기오-p5x
@@안기오-p5x이건 뭐 또 신박한 개소리노
@@안기오-p5x이건 무슨 신박한 개소리노
비평과 비난을 받을 일이 없긴해 틀린말이 없으니
누구한테 비판비난을 받나요 ㅋㅋㅋ 슈카 시청자들이요? ㅋㅋ 슈카는 시청자들이 좋아할만한 것만 찍죠 저출산이나 취직에서 시청자들이 싫어할만한 말 한적있나요? 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이런 말만 하죠
이런 얘기해주는 슈카쌤 채널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ㅜㅜ 똑똑하신분들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내가 받을 이익 또는 내가 받을 피해가 없을거라서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않죠ㅜㅜ
ㅋㅋㅋㅋㅋㅋㅋ참고로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있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알 방향 잘 봐야겠는데 ㅋㅋㅋㅋ
K패치 ㄷㄷ
이거 올리자
헬적화 완료
잘사는지 못사는지 봐야됨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첫 단추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더욱 더 많이 언급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슈카님 같은분이 언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말하는거 잘 들었습니다.
전관예우 때문에 일반인들은 돈있는 사람과 소송을 하면 진다는 인식이 있음
그래서, 한국에서 돈많은 인간들은 여기저기서 나쁜짓들을 하면서
들키더라도, 욕하는 사람들에게 소송을 날림
그래서 돈없는자는 돈있는자에게 아닥해야 하는 사회풍조가 만들어졌음
이게 진짜 문제지
+@ 판결 선례가 발생함으로 더욱 더 견고해짐
신뢰에 대한 설명과 택배 예시 너무 좋습니다.
누구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슈카님 ❤❤ 대형 유튜버가 되어 본인에게 피해가 받을 수 있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말 존경하는 유튜버
정말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도 이렇게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램이 생기네요.
슈카 형 건강 좀 챙겨 ㅜㅜㅜ 그래야 영상 계속 올리지
알수록 진국이여...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게 역시, 역시 형이야!!!!
김앤장 태평양 등등 대형로펌에서 퇴직고위공무원 감사 등 채용하는건 왜일까요?계약금 5억 연봉 3억에서 5억 특별히 하는일 없는데 대형세단 제공 운전기사 비서까지 제공
하는일은 거의없음 근데 대형로펌은 고위공무원 모시기에 혈안되있음
왜일까요?결정적일때 인맥 이용하기입니다!
전관예우의 의미를 이 댓글이 예시를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네요.
ㅇㅇ 담당 판사와의 학연 지연을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거임. 그게 아닌 전관은 사실상 별 의미없음
죄를 짓고 가는 감옥조차 평등하지 않지. 정계, 재계, 경제사범 같이 돈 많은 범털들은 안락한 원룸에서 생활하고 뭣도 없는 개털들은 좁은 방에 여러 명을 집어 넣고 있으니까.
감옥에 있으면 그런 생각 든다고 하더라.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 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되면 1심에서 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3년으로 줄여줘요. 정상 참작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한도는 50%거든요. 그 다음에는 경제발전에 공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econandpower 기가 막히죠. 거기에 더해 실형 나와도 경제 살린다 뭐다 하면서 사면해주죠. 재벌총수 사면한 걸로 경제가 살아났으면 이리 서민들 삶이 팍팍하진 않을텐데말입니다
거기다 특별사면 ㄷㄷ
전직 교도관으로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그 안에서 오래동안 근무하고 나왔지만 저 조차도 그런 느낌을 준다는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재명도 자기 변호인단을 전관예우 판사출신으로 꾸리던데... 이런 인간이 대선후보임ㅋㅋ
전관예우는 티 안나게 하는게 트렌드인듯 1년 형 짜리를 1년에 2년 집유를 준다든지... 5년짜리를 3년으로 줄여준다거나...
요즘은 말할때가 많으니까.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다 그렇죠 티안나게 조용히
그정도로하면 사람들이 그러려니할껄? 역시 좋은변호사를쓰고 어쩌고 정도로 그러려니하니까. 근데 빵에 일년이라도살아야될인간이 집행유예로 나와버리니 그렇지.. 음주운전으로 사람쳐죽여놓고 집행유예? 미친거지
영상보고도 전관비리라고 안하고 예우라고 하네요.
@@user-uskxnfiw729 Jeon-gwan ye-u 라잖아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나마 죄지을놈 덜어준게 다행이지 전관예우 제대로 발동하면 완벽한 입증을 해도 심신미약 이딴걸로 무죄주는 판새가 바글바글
전관비리가 비상식이라는걸 누구나 알지만 관례라는 이름 아래 계속 이어지는 악습이 당연시 되는 이상한 나라의 법조계ㅠㅠ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감고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원 앞에는 눈을 뜨고 보는터라 보고 싶은것만 보는거죠.
슈카 선생님 하나하나 주옥같은 수업이다. 기업 강의에나 가야 슈카선생님 뵙는데
시간당 3억짜리 강의 감사합니다.
마치 마이클 센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 듣는줄
에이 그정돈 아니다 마이클센댈 같다 부치기엔 ㅋㅋㅋㅋ
책 제대로 안 읽으셨네
중국 꽌시 깔거 하나도 없는 한국의 법조계
꽌시가 오히려 냐음
이재명씨도 최근에 변호인단에 전관예우 출신으로 꾸렸다지요??
@@aaa-s3s8y 그건 당연한거 아님? 안하는 사람도있음?좌우 막론하고 법정들어갈때 전관예우 출신 아닌사람 으로 들고간사람이 없는데
@@aaa-s3s8y 누구에요? 궁금해서
이거 조선족이거나 중국애들꽌시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모르는 애거나 인거같은데 비교자체가 불가능하다 말도안되는 소리하지말고 좀 니네나라서 살기힘들어서 도망쳐온거면 입다물고 살거나 떠들거면 니네나라로 돌아가 좀 거기서나 여기서나 어차피 밑바닥인생이라 힘든건 이해하는데 이런데서 한국인인척은 하지말아라 좀 어차피 티나 너넨 악취가 심해서😊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님...사기업도 그럼...동종업계나 유사업계로 가면 퇴사한 회사에 지개인이익위해서 영향미침...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어야 할 체계들이 매우 많은거 같습니다.
그쪽으로 한전이 유명하지 않나.. 기사로 여러번 본거같은데
@@whistleblue5211그쵸 그냥 지방공무원도 은퇴하고 어디 한자리 채워줌 ㅋㅋ 5급 은퇴하면
사기업은 어느나라를 가든 어쩔 수 없는거고 나라일에 과한 대우는 특혜가 되버리죵
사적인 영역은 어쩔 수 없다고 봄 지대한 피해가 아닌이상 피해인지 아닌지 발라내기도 어렵고. 근데 법치주의 사회에서 이 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않고 살아가는데에는 보이지않는 법이라는 시스템이 있기때문인데 그걸 특정 소수가 법이 준 권력과 능력으로 혜택을 보는건 안되는 일이죠
현직 변호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슈카형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그 결과의 시발점에는 슈카형도 있을거라고 생각함
18:13 동동이의 미래를 봐버렸다
우리나라 사법권력은 기본적으로 군부독재에 부역해서 그 꿀만 빨던 원죄가 있는데다가 그걸 제대로 반성할 생각조차 안하고 권력의 단맛을 추구하는 원죄가 있다고 봄.
그러니 그 권한을 가능한 최대한 쪼개고 나눠서 사법권력 사이에서 자기들끼리라도 미친듯이 감시하고 견제받게 해야하지 않나 싶음.
그리거 전관비리는 아예 변호사 판사 검사 자격증 분리하면 되지 않을까?
검사하다가 지가 고발한 사건 변호사가 되는 그런 일은 아예 없어질거 같은데
아니면 아예 직급별로 퇴직후에 변호사 개업 금지 기간을 정해놓던가
지검장은 10년, 부장검사 5년
대법원장 15년 뭐 이렇게
그러면 좋은데 그놈의 헌법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걸려서... 자격증 분리는 운좋아서 되면 좋겠네요
@@bang7272 엥.. 그런게 있는걸 첨알았네요 근데 이건 직업 변경이 아니라 동종 업계의 기술 유출때문에 제한하는거라 좀 다르지 않아요??
@@bang7272판검사 취업금지 있어요
삼권분립이라면서 시스템의 견제가 아니라 정치로 쓰는데 의장은 의원들이 뽑는다 쳐서 대법관 총장 다 선거로 뽑아야 되는거 아님?
@@이학연-j9g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
지금까지는 책임없는 쾌락이었으니까 그걸 제한하는거고
판사의 청렴도 인식문제는 전관예우같은 애매한것들도 있겠지만
1. 재판자체가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돈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지연시키는걸로 상대에게 금전적 손실을 강요해 떨어지게 만드는 사건들을 심심찮게 볼수있는점,
2. 법자체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등 객관적으로 봤을때도 애시당초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이 존재한다는점,
3.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정적 편향을 가지는데 대한민국의 재판이 다른나라와 비교했을시 최소 3배이상이 진행되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재판의 비율이 비슷하더라도 표본의 개수가 많기때문에 부정적인 쪽으로 기억되는점이 아닌가싶네요
(1번,2번은 판사나 전관이 가해측이 아니더라도 이 불합리한 상황자체가 곧 판결을 결정한 판사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수있겠죠)
국회의원들이 재판 어떻게 지연시켜야 하는지 다 알려줌 ㅋㅋㅋㅋ
이해한다 쳐도 법기술자들의 전관비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단어가 인식을 변화시키듯 고가사치품 이 명품이 됐고 군대방위비리가 생계형비리가 되고 샤넬명품백이 파우치로 되듯 전관예우는 강아지 멍멍 개소리고 그냥 전관비리 지 무슨 예우 ㅋㅋ
판사가 제대로 안보고 판결해 2심 승소해도 돈 돌려받기 힘듬.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왜 불합리하죠?
악플러, 사이버 렉카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불합리한가요
@@user-mr4wk9vh4u맞말 적은게 형사처벌 받는게 웃긴거지
손해본게 있으면 민사로 해결하라고ㅋㅋ
여기서 신뢰를 이야기해준다는게 너무 고맙습니당 ㅎㅎㅎㅎ
좋은 콘텐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법신뢰가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말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많은 법관들이 보고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슈카형 조심혀~ 난 형을 오래보고 싶어 ^^; 지금 시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여 ㅋ
이런 주제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죠
본진에다가는 한국 이슈 못 다루니깐 멀티에다가 아주 맘 편하게 한국 이슈 달아주니 너무 좋네요~!!!!!!!!!!!!!!!
칠판 썸네일이 제일 좋아
내 썸네일은 슈카쌤이 디케상으로 변해서 "호오옹~~" 하고있는데
ㄹㅇㅋㅋ 슈카쌤인게 한번에 보임
전관예우 아닙니다. 전관비리 라고 불러야합니다
이게맞지
한국에는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같은 사짜 직업들 중 일부가 선민의식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다.
걔네들이 그 직업을 하기 위하여 했던 노력들을 보면 그에 따른 보상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그에 걸맞는 윤리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는 거임.
14:43 ㅋㅋㅋㅋㅋ노땅이라 그러는거녜ㅋㅋㅋㅋㅋㅋㅋ니니 틈틈히말 한마디씩 할때마다 웃김ㅋㅋㅋㅋ
사법부가 정의롭다
의료계가 윤리적이다
이런 말이 당연한 세상은 언제올까요
그런세상은 없어요 공산주의의 이상향같은겁니다
레볼루숑~ 으로 주기적인 리셋으로 정화되는거조. 그전엔 국가가 멸망하면서 리셋됬었고요. 기술이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될겁니다.
오래보고싶습니다 슈카쌤 건강 챙기세여ㅠㅠ😥
예전에 통계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세종 정부청사에 하루 1회 이상 출입한다고 하죠. 물론 행정 관련하여 유능한 변호사가 있기에 그 쪽 분야를 유독 많이 수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유능한 주니어 변호사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전관이 많이 포진한 것을 보면 다소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마다 인사 청문회를 하면 김앤장 출신으로 수임료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더러 있죠. 이런 의심과 의혹이 꼬리를 물게 되면, 김앤장에서 몸을 담던 전관이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이나 행정 분야 내 요직을 맡을 경우 역으로 불편한 상황을 연출한다고 봅니다.
김앤장 원래 대형로펌 아니였음 님말대로 전관들 모셔가서 어떻게든 이겨오고 수임료 비싸게 받으며 회사 성장한거 참고로 김앤장은 아시아로펌중 매출 1위 회사임
요새 의새들 돈좀 번다고 많이 욕하는데 진짜 판검 전관예우에 비하면 새발의 피지 ㅋㅋㅋㅋ 진짜 20년 전에도 퇴임판검변 연봉 50억도 넘는거 보고 깜놀했다.
일부가 문제라 할지라도 그 전관예우에 의해 역이득 받는부분이 너무 지대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전체가 매도받아도 마땅하고 자정하거나 예우를 없애는 방향으로 위정자들이 행동해야하는데 그 어떤 변화도 없이 현재까지 막대한 이득을 봐왔기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거지 안타까워할거 하나 없음 더까이고 더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와야 조금이라도 변할듯
슈카쌤 덕분에 사회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이 생겼어요
굿 👍
사실 누구나 인지하고 있었지만 공론화가 안되던 주제였는데 슈카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공인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해준다는게 너무 통쾌하고 멋있다😂 항상 응원합니다!!
짧게 말씀하셨지만 영국이나 미국같은 경우는 전직 변호사들이 판사로 임용되고, 판사가 되고나면 별일없으면 판사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오랜기간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원에서 통합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판사로 임용되었죠. 덕분에 상당히 젊은 나이에 판사에서 은퇴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관예우의 유혹에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법조일원화로 변호사출신이 판사로 임용되기 시작한지 10년정도 되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되...겠죠?
맞아요 저도 친구 중에 50대에 연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사람이 있는데 그 전까지 변호사, 검사 등등을 했었더라구요. 판사 된 이후로는 이제 늙어 죽을때까지 본인이 할 수만 있으면 정해진 나이의 은퇴는 사실 없구요.. 다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좋은 건 자기가 만약 판사직을 그만둔다고 해도 현직때 받는 만큼이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무엇보다도 자기가 판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권이 있다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처럼 애 늦은 나이에 낳아서 매일 고생하는 거 비슷하구요. 😂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됩니다. 이미 대형로펌 등에서 우수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 판사로 오게 하려면 지금보다 연봉을 훨씬 올려줘야 돼요. 미국 판사들 연봉 상당히 셉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그건 또 반대하죠.
너무 힘들어보이니까 미안해서 못보겠다 ㅠㅠㅠㅠ 슈카쌤 생각하던 회사 꼭 만드세요 ㅠㅠㅠㅠㅠ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는 " 저같은 유튜버가 "
ㅋㅋㅋㅋㅋ 자네 뒷끝이 장난아니구만!!
슈카쌤. 고맙습니다. 🙏
쌤. 엄청나게 피곤해 보여요. 건강 챙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재미로 봤는데 진짜 유료 동영상 강의들 보다 필요한 지식들이 더 많이 나오네요
소방 관련된 일 하고 있는데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관 출신들은 소방서에서 불법이어도 봐주더라구요 전관예우는 어디에나 있는듯
슈카쌤 여기선 예민한게 팍팍 터지는구나 슈카형 너무 좋아❤
미국은 revolving door가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단어죠. 아예 로비가 합법인 국가다보니 공직을 그만둔 후엔 로비스트로 활동하곤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관예우 방지법이 있는것 처럼, 미국에서도 공직을 그만 둔 후 재취업까지 유예기간 (colling-off period) 을 둡니다. (기간은 주마다 다름)
사회가 바뀌는데는 시간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전관특혜가 말도 안된다는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 친구들끼리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70대 80대 이신 저희 부모님은 전관특혜를 “그럴 수 있지. 그렇기에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라는 생각을 ㅜㅜ
말을 바로 써야할 것들이 꽤나 있죠
예를 들어 부동산사기꾼한테 빌라왕이라 하고 사치품을 명품이라하고
와 이런 다양한 이야기 하는게 너무 좋네요 하루에 4시간은 슈카 보는거 같네요 다 봐야지 좋은유투브 감사합니다.
슈카월드보다 슈카코믹스가 더 재밌어서 코믹스만 보게되네 😂
경제분야 말고 이런저런 사회전반 이야기해주는거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 파도 파도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야? ㄷㄷ
안팠으니까. 언론이 사회감시기능을 상실하고 자본에 종속되면서 여론조성만하고 문제는 덮고 넘어가는게 몇 십년쌓인게 지금상황임.
좌우불문 정치인들이 다 엮여서 자기들끼리 해먹고있는데 이걸 누가 파겠음 지금이야 여기저기 말할 매체가 많고 보는 눈도 많은데 옛날이었음 바로 매장이지
파니까 나오는거지. 어떤 나라처럼 그냥 덮어두면 문제가 없는것"처럼" 보이는거고.
진짜 슈카형한테 감사하다 진심 이런 고품격강의를 유튜브로 보다니...
왠일로 쓴소리를 ㅋㅋㅋ 아주~~~~~~~ 맞는말. 전관 비리 맞습니다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법이라는게 만민에게 공평해야하는데 현실을 그렇지 않죠
앞으로는 전관 비리라고 해야겠네
슈카행님 어쩜 이렇게 말을잘하지..?
나부터가 전관예우라는 단어를 듣고 그냥 그러려니 지들끼리는 그렇게해서 변호인선임하고 하는구나 생각했던거부터가 참 문제가 크네.. 진짜 심각한문제인데 그렇게 못느꼈다니..
5:15 하지만 이공계에서 정의는 definition에 더 익숙하지요
슈카샘이 경제에서 다른 사탐 과목으로 확장하셨네요! 새로운 주제도 아주 좋아요~~
요즘 슈카형 눈빛이 좀 달라진듯.
더 피폐해졌달까 ㅋㅋㅋ
들고오는 주제도 작정하고 들고오는 주제도 빈도 늘어나고.
ㅈㄹ멋있는형 힘내.
피곤이 누적되심😢
전관예우라는 말 자체가 프레임이라 봅니다. 전관비리가 맞죠.
그러네 ㅋㅋ
공무원의 기강이 가장 엄격했다는 조선 세종 때나 청 옹정제 때, 관원들의 비리를 확실히 잡고, 처벌도 강하게 하면서 함께 시행한 게 임금 인상이었음.
인간 세상에서, 그냥 무턱대고 엄격하게만 한다고 시스템이 되진 않음
세종 때 임금 인상했다고요? 출처 점요.
세종이 가장 비리를 잘 봐줬음. 황희가 해먹었어? 일잘하는 애인데.. 몇달 귀향가서 쉬다가 다시 부름. 세종때 비리가 잘 없었던 이유는 세종이 만기친람을 해서 돈 받고 자리 안 팔아서임. 그래도 저지른 놈은 저질렀는데 그 철퇴가 일 잘하는 놈인지 아닌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음. 그래도 건국초기에 절대왕권이라 대부분 괜찬은 놈들이여서 비리 저지르면 탄핵 날아와서 청정도가 유지된것임.
다들 생기는 이득을 생각하고 나도 나중에 그만뒀을때 특혜받고 돈 벌고싶은 마음이 그러한 관습을 유지시키는듯
비리도 순화인듯요. 전관범죄, 전관사기라 불러도 모자르지 싶네요
1:14반만 도체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으로 저는 전관비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법불신은 법조계의 문제보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입법부의 문제가 훨씬,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사법불신을 갖게 되는 뉴스에 회자되는 사건들은 많은 수가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법부보다 그 법을 준비해야 하는 입법부의 잘못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법부의 원님재판, 양형기준 등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요.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5:00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은 눈뜨고 상대의 부와 권력을 가늠하고 칼대신 장부를 들고있어서 범죄의 처벌도 약하죠
꼭 판사가 아니더라도 공직사회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들이 밖에서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건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각종 전문직 혜택받고 취득해서 전화돌리기로 문제 해결해주고......
대다수가 깨끗하고 일부가 썩었다 X
대다수가 썩었고 일부만 깨끗하다 O
Silent Majority...
슈카형은 반어법 잘씀
이게맞다
ㄴㄴ 전부 썩음
슈카도 본격적으로 정계입문을 위한 자산을 쌓아나가고 있네요
멀리서 응원합니다
전관예우
예전부터 문제 였는데
주로 법조계에서 이루어 지는데
공무원 등도 해당되는데
인정과 법사이 갈등되는데
집행하는 자의 결정이 중요한데
이것을 잘 처리해야겠지요
잘못하면 지탄을 받고 신뢰를 잃겠지요
전관예우의 순기능 ,악기능 잘 판단해야 합니다
전관비리라고 용어를 바꿔야함
전관비리!!! 입력완료!!! 역시 형이야!!! 존멋~
피곤하지만 강의를 시작하면 열정적으로 바뀌는 슈카님 늘 응원하고 좋아합니다 ㅎ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을 믿는다는건지....
슈카월드 거의 같이 올라왔는데 조회수 1.4만밖에 차이안나는거 지렸다ㄷㄷ
죄질에 따른 처벌이 아니고 돈이 있냐 없냐 빽이 있냐 없냐로 처벌의 정도가 다른 걸 현실로 많이 보니까... 정준영 노엘 승리 봐라!! 그게 정상적인 처벌인지...
대어급 전관이 개업하면 사무실이 있는 관할 법원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일정기간 독식한다고 합니다. 1년에 평생 벌 수임료 못 벌면 장사 못했다는 얘기가 돌 정도면 전관 비리가 어느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승소율 백퍼센트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코믹스가 아니라 슈카월드2 채널로 바꿔야되는거 아닌가옄ㅋㅋㅋㅋㅋ
선배님이시니 좀 봐드려. 같은 ㅋㅋ 비리죠 비리. 대한민국을 좀 먹는 카르텔. 주제 선정 아주 좋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ㅎㅎㅎ
판사든 의사든 사명감에 의해 직업을 선택한 사람이 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양한 견제 방법을 갖추는게 필요할듯
신뢰가 사회적 자산이고 혁신의 근본이라는 말 정말 와닿네요
아님. 불신이 혁신의 근본임.
조심스런 슈카님 기준으로 상당히 센 주제네요 고민좀 하셨을듯
사법시스템에 국한된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례지만, 공무원 일반의 관련분야 근무 문제는 유럽 등 관료제가 발달한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문제이긴 합니다. 이들이 관련 산업계에 진출해 인맥 등을 활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로, 이를 revolving door, 회전문이라고 하더라구요.
우리도 회전문 인사라는 말이 잇는데, revolving door는 단지 인사 뿐만 아니라 사업상의 특혜 등으로 문제가 되긴 합니다
전관들이 능력이 좋아서 엄청난 돈을 주고 데리고 간다고 하면 계속 실적이 좋아야 하지만 첫 2년 정도만 엄청나게 실적이 좋고 그 후는 쭉 내려 간다는 것이 문제임. 대부분 저 루트를 타는데 그게 과연 능력 때문에 영입을 한 것인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거지
애초에 전관예우 통하는것도 잠깐이죠 평생 그짓할수가없죠 자기후배들 현직에서 있을때나 되는거지
@@우어나나그 잠깐동안 50억씩 벌어쳐먹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전 까지
사장이 일 제일 많이 하고 중요한 포인트 집어내는게 좋좋소 이지요😅
슈카햄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ㅠㅠ
이 주제를 건드리다니..
코믹스 채널도 백만 응원합니다
동동이 멘트 하나하나가 다 주옥같네 ㅋㅋㅋ 굿굿
자동사냥으로 돌릴랬는데 자동사냥 과금이 비싸서 본인이 스스로 뛰시는 사장님 잘봤습니다.
0:28 세대간 연대, 국민연금 드립 미쳤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8:13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가감없이 잘 짚어줌ㅋㅋㅋ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않는 주제를 들고 와서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슈가쌤 고마워요
전관도문제인데 현관이 더문제아닌가 자기가족이 사기 범죄 뇌물받아도 수사안하고 공작타령만하는데
ㄹㅇㅋㅋ
국민들이 걱정하실것
영국처럼 판 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막아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