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는 무조건 체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그리고 남은 궁금증 Q&A

[@김명순-i7w]

우리나라에법은 코에걸면코거리고귀에걸귀거 핵갈린 다

[@Vwwvvvwwww1]

배한진 변호사님 설명을 넘 잘해주시네요!!!

[@mylifelawyer]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도-q2d]

검경에서 서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누가 맡게되나요?

[@뿌뿌뿌-c4o]

합동수사본부 꾸려야할듯

[@백삿갓]

잘보고있습니다 지지합니다

[@skyisthelimit-q3f]

2차 계엄 일어나면 거리로 나가야지 어떡하겠냐는 말씀 멋집니다 역시

[@APPLE-sr9rk]

2차 계엄나면 수만명 사망사고 날것이고 선포하면서 처단하라는 말은 즉결처분 하라는
매우 위험한 문구가 있음 처단 ? 처형

[@mylifelawyer]

감사합니다!

[@이지동-v8h]

윤석열 대통령 지켜주세요 국힘당원 그리고의원여러분

[@choiyale5167]

네이버 카페 등 게시판에 대통령 계엄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경우, 내란선동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수연신-p2x]

국민을 상대로 국인을 동원해서 총부리를 들이됐는데 내란죄가 성립인된다면 말이 안되는거 아닐까요 된다에한표

[@김근식-e9u]

조심해서 말씀을 하시길 ㅡㅡㅡㅡㅡ

[@sdy8442]

의회독제가 계엄보다 다 국민에 피해준다 정청례 권력은 대통령을 능가한다
국가 예산 자기 맘대로 하면
국민에 직접피해준다

[@송인명-n3x]

의회가 어떻게 독재를 할 수있음???? 그거 다 국민이 뽑은건데 잘했으면 민주당이 저리 뽑혔겠음????????

[@LOVE-vf8bt]

국민의힘이나 윤석열같은 자는 당신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먹고 자란다.만약 국민의 힘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이번 탄핵투표에 저런 짓을 할수있을까.

[@kwildhunter3037]

다수당횡포 정도끝해야지 여론조사 70% ㅋㅋ투표을해보자 ㆍ

[@laniel1004]

그게 공공의 안녕에 부합하는거 아닌가요? 법조계보면 좁게만 보니깐 무법천지 피의자양성 가해자 목소리 큰사회 만들었는데. 사법부 개혁이 필요한거 맞습니다.

[@leedofan]

형법은 처벌의 목적도 있지만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게 하기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불리할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이 그 증거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법이기에 더욱더 엄격히 좁게 해석하는건 어쩔수없이 나오는 법해석입니다
사법부 개혁도 필요한것도 맞지만 억울한 사람도 나올수있으므로 정말 조심히 해석해야합니다

[@안종구-i9q]

두번다시 이런 사태 일어나지 않기위해서라도 윤석열씨는 탄핵 파면 해야합니다.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쁜 선례를 만들어선 안됩니다.

[@ANGEL-st9xr]

내란은 확정이 맞을 듯합니다. 무장군인 국회점거 시도나, 체포조 가동, 경찰들이 국회의원의 의사당 출입을 막는 행위, 모두다 영상으로 이쁘게 잘 남아있으니까요.

[@나라사랑-m7f]

민주당은 어떤죄에 해당합까?

[@kwildhunter3037]

이재명 범죄자 방탄국회 불리하면 판검사도 탄헥 ᆢ

[@이다니엘-z3f]

대통령 권한이 의외로 좁네요. 하지만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차원에서는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알아낼수없는데 어떻게 계엄을 하지않을수있나요

[@캉캉-p9t]

계엄발동을 정당화 하지마라
명태균사건에서 나온 공천개입을 수사하면 자연히 나오는 부정선거는 국힘 관련이다

[@지게꾼-p9s]

뭔 소리여. 부정선거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 폐해를 끼치는데, 정당성이 없다고?

[@laniel1004]

이분은 아시는듯, 이걸 못보니 우리나라 무죄 많고 피해자들 눈물흘리는 사기공화국이잖아요

[@캉캉-p9t]

명태균이 발설한 공천개입 수사하면 자연히 부정선거 결과 나올거니 공천개입수사 얼른 해야함다

[@김김-p3l]

역시 믿음가는 변호사님ㅊ입니다

[@김명순-i7w]

유리륽깬모습은보이지안았는데

[@박세구]

내란은 개뿔.동훈이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