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와 희생자, 부동산 복마전 [풀영상] | 창 413회 (KBS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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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0 เม.ย. 2023
- 설계자와 희생자…부동산 투기의 실체에 접근하다
■ '누구나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시사기획 창]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중년 여성을,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을, 노모를 모시고 사는 노총각을, 내집 마련을 꿈꾸며 밤잠을 반납하며 일해온 젊은 청년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 이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확정 일자를 받는 것도, 근저당 내역을 살피는 것도,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정부 지원책은 오히려 투자자를 도와주는 장치가 됐습니다. 취재진이 한 부동산 전문가에게 피해를 막을 방도는 무엇이냐고 물었을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현 제도 안에서 대책은 없습니다. 전세에 살지 말라고 권합니다."
전세 제도를 뜯어보니 누구든 당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당하고 나면 마땅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막막한 현실에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 '2700채' 인천 미추홀구 사례 심층 취재해보니...
피해자들의 건축주는 한 사람입니다. 건축주 남 모씨는 주로 '나홀로 아파트'와 낮은 빌라를 지었습니다. 빨리 완공되기 때문입니다. 이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도 챙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돈으로 또 집을 지었습니다. 모두 2,700채입니다. 겉으론 성공한 사업가 같았지만, 그의 민낯은 사실 은행·세입자의 돈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투기꾼에 불과했습니다.
남 씨는 구속되었습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런데 남 씨의 집에 세들어 살던 사람들도 함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적게는 4천만 원에서 1억 원 남짓.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 할 수 있는 돈이지만, 이 전세보증금은 이들이 평생 모아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 '집은 자산 축적의 수단'…탐욕을 오래 방치한 대가
단지 전세시장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부동산을 자산 축적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남들보다 적은 노력으로, 남들보다 쉽게 돈 벌수 있는 도구가 됐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낡은 아파트일수록 사랑받았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기대하는 수요가 몰렸습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사업비를 아껴 사회에 환원하기 보다 돈 빼먹을 궁리가 더 앞섰습니다. 수많은 부정비리가 반복되어도 이렇다 할 처벌은 없고 그 뒤를 잇는 사람들은 '보고 배운대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탐욕을 학습하고, 때로 진화시킵니다.
■ 무주택자 40%…집은 공정한가요?
우리나라 무주택자는 40%에 달합니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는 맡겨놓은 보증금을 못 찾을 불안감에 빠지고, 집을 사자니 투기 세력이 올려놓은 집값에 허리가 휘청일 지경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끌'을 해서 집을 샀더니 금리 인상에 생활은 더 곤궁합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예전엔 직장인이 연봉을 18년 동안 단 한푼도 쓰지않고 모아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 두 배인 36년이 걸린 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목표에는 반칙이 난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칙하고 싶은 마음을 바로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반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그 원칙이 있었는지, [시사기획 창]과 함께 따져 보시죠.
#시사기획창 #부동산 #집 #투기 #재개발 #재건축 #무주택 #전세 #사기 #피해
취재기자 : 엄진아
촬영기자 : 이상구
영상편집 : 김근환
자료조사 : 황현비
조연출 : 이정윤 / 진의선
방송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bit.ly/39AXCbF
유튜브 bitly.kr/F41RXCer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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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험난한 평균 결혼식 [풀영상] | 창 472회 (KBS 24.07.09)](http://i.ytimg.com/vi/88NAHJLwGRs/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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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다 정말 이게말이 되나?
한국법은 피해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죽어나도 사기꾼은 뻔뻔스럽게 사는 나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민낯이죠.
애나 낳으세요
@@kimseokyoung 석영아 느금마나 쳐낳으라고해라
피해자 양성하는 전세대출제도 없애야 합니다!
전세대출이 아니라 전세가 없어져야함.
집주인 뭘 믿고 큰돈을 맡기나요? 민사로 이긴들 못 받아요 전세는 사라져야할 제도맞습니다 ㅠ
전세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 전세사기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매번 일어나는데 제도가 바뀌질 않네요. 이쯤되면 국가도 공범이 아닌가 쉽네요. 그냥 모든게 ㅈ같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법은 오히려 사기꾼을 도와주는거 같고 그냥 모든게 말이 안됩니다. 저 피해자들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ㅠㅠ
대출 막으니 정권이 바꼈쥬? 이런 겁니다 현실은..
문재인때 주택가에 130%까지 전세대출 해줬으니 예견된 일들입니다
전세사기에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증보험 50~100가까이 내는 이유를 모르겠음...뭣같은 나라 이민 가는게 답이지
책임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들이 날개를 펼치고 날아다니게 해줬으니까요! 집도 몇채이상 못가지게 해야하고
어느정도책임?
책임이 있는거죠!
특히 대출해주는게 더 큰 문제의 시발점. 개인부채가 그래서 역대급으로 불어났는데 결국 이득은 건설사와 은행이자놀이,연관 정치인들
이명박... 전세대출 처음 만든넘.. 이건 절대 만들면 안됐었다.. ㄳㄲ
국개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안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네요~ 피해자만 죄인 가해자 천국
여러분들 애나 낳으십시오 -한국-
@@kimseokyoung 여기서 누가 애를 낳고 싶겠음.
당신이나 낳으세요. ㅋㅋㅋㅋ
밥 그릇 쌈에 정신 없는 쓰레기들이죠
촉카튼 법만 양산하고~정작 국민을 위한법은 내몰라라 하는 정취인들 퇴출하고~ 국개의원 100명만 하고 200명분 세비로 복지에써야돼ㅡ
그러라고 만든 나란데요? IMF부터 시작임
없는 사람들 상대로 전세사기 치는 것들은 사형시켜야 한다. 악질 범죄자에게는 제발 엄벌을..
똑똑하고 있는놈들 한테는 사기 못쳐요...ㅎ
@@user-ww6fz5lj8n 마음만 먹고 치밀하게 들어가면 사기는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1억4천 전세사기 당했는대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최우선 변제있어서 경매로 제가 낙찰받으려구요...
이런일당한것도 스트레스받는대 빌라왕 그년은처벌도 딱히없고 아직 구속도 안하더라구요ㅋㅋ 이나라 질려버렸네요 이번일로 기득권아니고서는 답없다는걸 느낍니다. 이나라 그냥 이대로 망할것 같습니다.
이딴나라에 애낳는 요즘가정은 두가지부류 부유하거나 멍청하거나
월세하면 돈이 안모이니 전세를 선호하지만 전세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위험한 제도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당권 은행에 잡혀있는데도 전세들어가신 이유가 뭔가요? 그냥 괜찮겠지 그러고 들어간건가요?
@@warrenlee393 아 그래서 피해자 잘못이다?
@@user-tb8hl8po3o 요즘 부자가 더 안낳음ㅋㅋ 최근 여론조사 못봄? 월천 이상이 제일 높은 비율로 애안낳겠다고 답변함ㅋㅋ
사기꾼들은 발뻗고 잘 살고있고...
피해자들은 미쳐가고있고...
에휴...
전세 살지마세요. 설마설마 하다가 내가 당하면 정말...전 다시는 전세로 안삽니다ㅠㅠ
지금은 매매로 집삼?
군 단위 지방으로 내려오면 1억미만 아파트 널리고 널렸더만
진짜 너무너무 열받는다
피해자분들 꼭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법, 제도가 바뀌어서 꼭 피해보상받았으면 좋겠고 사기꾼놈들은 크게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기꾼은 재산몰수는 기본이고~ 중죄를 내려야ㅡ 특히. 서민이나~ 사회약자를 대상한 넘은 기본ㅡ 사형이 답이다.
이나라 사기죄에 관대한건 정치인들 대부분이 사기꾼이라 과거 현재 미래에도 형량을 늘리기힘듬. ※몇십억 해먹구 2년정도살고 편하게 산다면...ㅋ
저기 청춘분들 = 개인파산후 면책도 있고 + 개인회생(3년~5년)후 면책도 있어요. 법무사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세요
@9xgfgs7fgd8 어허 다시 시작하면 되죠
@@leehyangje 누가 몰라서 그걸 위로라 의견이라 올리냐?...너도 꼭좀 당해봐라
태어나서 어릴때는 많은것들이 아름답고 즐거운이 가득할것 같지만, 막상 살아보면 싸늘하고 차갑고 험난한 인생살이.
은행에서는 원금 환수를 요구하는데 원금을 쥔 집주인은 배째라 하는 상황을 주변에서 너무 흔히 볼 수 있는데도, 아직도 정부는 전세 사기 문제에 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장모의 부동산 사기 4건을 무혐의 처리한게 윤석열 검사라서 그렇습니다.
부동산 사기로 1천억대 부동산을 획득했는데, 법을 고치겠습니까?
금융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전세라는 것이 원래 위험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비싼 월세로 가야죠
돈 다세탁해놓고 배째라하는놈들 다 상위1%들입니다 굥 장모 같은기득권이 상위에 부동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니 바뀌지 않아요 지금 젊은세대들이 잟하고 있는겁니다 애들을 안낳으니 저항하는겁니다 인구가줄면 제자리찾아갈겁니다
@@user-gf2vm6se2y 전세사기 얘기하는데 장모가 왜 나오고 애 안낳는게 왜 나오나여? ㅎㅎㅎ
에휴 내나이 이제 겨우 스물중반 전세사기로 신용불량자되고 빚더미 앉게되었네 이런 나라에서 뭔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겠냐
때먹은 집주인을 칼로죽이는건어떠심??
ㅋㅋ난 빚없는데
애나 낳으십시오 -한국-
좋은집 살려고 한게 잘못
댓글들 역겹다 진짜
아니 저 젊디 젊은 앞길 창창한 청년이 7천만원에 세상을 등지다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진짜 정부는 나몰라라...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피의자는 뻔뻔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고통같은 시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 들이면 기존 담보 대출 다 갚아야 하고 더 이상 집담보 대출 안되게 해야하고, 보증금 안 들어오면 세입자 소유로 집 넘어가게 해야
기존 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전세는 들어가면 안 됨
전세가율이 낮아서 세입자가 있는데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면 받을 수도 있다고 봄 어차피 전세금이 선순위이기도 하고
그런데 세입자 전입신고 이후 받은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증액을 하게 된다면, 증액에 대한 금액은 대출보다 후순위가 되니 주의해야 함
보증금 안 들어오면 경매 진행해서 세입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돈을 돌려주는 게 맞음
결국 이 모든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새들이 근본 원흉이죠ㅜㅜ 엿장수처럼 편리한 법 들고와서 자신의 안정적 노후와 자녀의 근사한 취업을 위해 판결 땅땅
50억 뇌물을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는 아들한테 줬으니까, 곽상도는 무죄라고 판결하는게 대한민국 개판사!!
우리가 김대표 아내분을 통해 알수 있는건 하나다. 원칙은 같은편일때는 누구보다 약해보이지만, 적으로 돌아서면 엄청나게 강대한 적이 된다는것...김대표 아내분 리스팩 합니다.일하다보면 뭔가 관계성이던 뭐던 끌려갈만도 한데 명확하게 원칙대로 하시네..
정말 통화하시는거 들어보면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이신게 느껴졌어요
갭투자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원천 중하나인 전세, 이 전세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제도화해서 대출 /지원해주고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전세금 전세자금대출은 부동산 상승기 무자본 투기꾼들의 먹이감이 되어 하락기에 언제든 피해로 귀결 반복될수 있는 구조같음
전세제도 전세대출등 정부의 제도적 구조적 문제를 바꿔보는것도...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반드시 엄벌해야합니다.
방송사들이 이런상황을 몰라서
그동안 집값 상승시기에
방관하고 있었는가
일반인나도 아는데
정치인 건설업자 부동산투기꾼
모두가 공범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기는 경제적살인아님??? 엄벌에 처해야하는데 이상하게 한국은 사기에 관대함ㅋㅋㅋ 정직한 사람들만 바보임
자본주의
이제 전근대적이고 친목계 같은 폰지 사기 전세 제도 전세 대출 없애자
아념 볼리비아식 전세 제도 도입하던지
볼리비아의 안전 전세는 전세 세입자가 무조건 전세권 등기를 하고, 집주인의 그 어떤 채무보다도 우선 순위를 부여 받으며, 집주인이 제 때 임대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이 집주인 집을 접수한다 ( 세입자로 소유권 이전 )
전입신고후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입신고 후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든 즉시 발생하든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의미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들이 이미 오래 전 선순위채권이 있는 경우고요..
이양반아 대항력이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 보증금이 국세 채권보다 무조건 최우선 1순위 변제로 바뀌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면서 이런데서 의인인척 아는척 하지마라.
이것도 해야하고.국세든 뭐든 선순위 세입자 뒤가 되야지.하지만 이 미 선순위 대출이 있다면 아무 의미 읍지..대출 있는 집에 들어간 세입자는 바보지만 국세로 보증금 떼이는건 진짜 억울하것다.
@@user-ru8pe2pd4r 그건 맞는말. 대출이 먼저 실행되었으면 대출이 1순위. 세금은 집주인에게 받아야지 세입자 있는 집을 볼모로 잡으면 안되지.
종부세도 국세인데 무리하게 올린 것도 화근이 된 듯
집주인들 때려잡으면 세입자도 같이 당하게 되어있음..
전세제도를 없애야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전세제도는 국가가 만든게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전세제도보다 [전세대출]을 먼저 없애면 전세라는 제도하에 일어난 사인간의 금융거래 규모가 줄어들면서 전세 무용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루아침엔 아니라도 서서히 없어지기는 하겠지만, 오늘부터 이 제도 없앨게요 하고 없앨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9xgfgs7fgd8 국가경제가 안정되서 금리변동폭이 줄어들면 30년만기 주택담보대출로 누구나 전세가 아닌 자기집을 사서 죽을때까지 그 집에 사는 사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 생긴건 6.25 무렵부터이고, 전세보증/대출이 생긴건 2010년이어서 국가공인(?) 된 건 오히려 상당히 최근의 일입니다. 심지어 직장도 없는 청년들에게 2.2억이나 집주인 동의도 없이 대출이라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겁니다. 대출이 생기기 전에는 월세 살거나 부모와 같이 살았죠. 그러다 월세 보증금 3-5천이 모이면 방 2개짜리에 사는거고, 그다음 2억 모이면 전세, 5억 모이면 큰 집으로 전세 가거나 대출 보태서 자기집 사는 과정인데, 2억 모일때까지 거쳐야 하는 3단계정도를 그냥 생략하고 가는 상황인거죠.
군대식해결법ㅋ
전세제도를 없애고 매매,월세만 존재한다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엄청나게 오르죠 사기꾼들은 바보가 아니랍니다..
전세제도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전세사기란 건 발생할 일이 없었겠지만, 이미 있는 전세제도를 없애는 방법이 있을 진 의문임
비슷한 사기행태가 오랜기간 지속됨에도 개선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속출한다는것은 이것을 관리하고 예방해야할 정부와 국회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다
사기꾼들과 공범과 다름없는 방관을 그만두고 하루빨리 법개정을 통해 불쌍한 서민들을 보호하라!
그러게요. 진짜 대한민국은 변하질 않네요. 피해자들은 죽어나고 사기꾼들은 여전히 떳떳하게 살고 계속 사기치네요.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ㅠㅠ
피의자들도 모두 똑같은 결말로 비참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60평생 살면서 깨우친 사실 하나. 이 나라는 세계 제일의 사기공화국. 오늘도 온갖 사기꾼들이 당신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음. 어디 전세사기 뿐이랴.
꼴랑 60먹고 느낀게그거냐
전세를 없애야되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상한 거래제도..
외국처럼 월세 매매 만 남기고 전세를 없애야 할듯 합니다.
현상황에서는 전세 계약 하지 말고 월세 매매를 해야죠
억지로 안 없애도 점점 줄어들 듯 합니다.. 보면 볼수록 전세는 불안한 사금융이며 부동산이 우상향이라는 전제하에만 말이 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반박시 님들 말이 다 맞음
아직 전세 맹신하는사람 많음
내 친구는 전세사기당할뻔하고 보증보험에 보상받고도 다시 전세로 살던데
선택지가 없어서 그런가? 이해가 안가긴함
월세 아낀다고 전세 하다가 전재산 날린꼴
맨날 선진국 비교하면서
전세는 예외로..
전세 없어질때까지 전세사기는 계속된다
난 월세 아깝다고 하면서 자기 전재산에 전세 대출 빚까지 얹어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홀라당 맡기는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코로나 때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세 내고도 남죠
@@ordovices7440 주식으로 날리면? 니논리가 맞을려면 코로나전에 예측을 했어야하는게 맞겠지? 다지나가고 했어야지는 아무의미가없단다^^
이 전세사기는 전세대출을 늘려준 정부의 잘못이 크다
대출금 한도를 높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대도 아직도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정부의 대책, .참 답이 없는 정부다
사기꾼들 은닉재산 찾아서 피해자들 다 돌려주고 법으로 부동산사기치는 사람들은 평생 월세만살게해야합니다 법으로 집을갖지못하게해야합니다 법으로 한명당 몇체까지만 살수있게해야합니다
정말 경제 사범들 형량을 엄격하게 혹독하게 올리세요. 나쁜 놈들 다시는 사기치지 못하게요
본보기로 죽여야 흠칫이라도 하지 형량? ㅋㅋ
전세대출 없애야 합니다. 전세 대출 수억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과 월세를 내는 것은 세입자의 부담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수억 대출금이 존재하는 것이 세입자에겐 더 큰 부담입니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장려하는 것은 세입자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갭투자의 실탄을 제공하는 것이죠. 정부가 전세대출을 확대하면, 집주인들은 그만큼 전세금을 올려버립니다. 전세대출을 확대할 때마다 악순환이 계속돼왔죠. 그런데 이 정부는 전세대출을 더 키우겠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을 없애고, 15년간 세입자 신세로 전전해야 하는 잘못된 청약 가점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이 개혁이 없으면 이 나라는 계속 소멸해갈 겁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극소수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 나쁜제도만을 고집하려 합니다ㅠ
위대한 민주당과 문재인
요즘 아파트 월세보증금도 몇억이라 그것도 대출 받아 들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월세라고 안전하진 않아요...집주인이 작정하면 뭔들...
@@macoriginaluv 이전에도 전세 대출은 있었습니다...
전세제도를 설명받은 외국인의 말: 개사기네... 네, 맞습니다. "전세제"도 그 자체가 사기입니다.
국개의원들이 다주택자 들이라 지들 돈벌기 편하게 만들고 고칠생각 안함
대부분 전세금 8천 7천정도인
소액임차인이 많던데 인천에서 그 돈주고 준신축에 들어가려는 욕심에 당한거임. 좋았겠지 첨엔 월세도 안내고 돌려받을돈 7천 8천돈에 거주하니. 그러니 저당잡혀있고 그런집에 전세보증보험도 안되는거 대부분 알고 들어간거. 싼게 비지떡이고 자업자득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는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집값 띄워놓은 전정권은 무릎꿇고 반성해라 x같은것들
저기 청춘분들 = 개인파산후 면책도 있고 + 개인회생(3년~5년)후 면책도 있어요. 법무사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찾아가세요
전세사기 500채면 500명 살인한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보다 높은 총살형 구형이 필요합니다. 판결일부분 AI가 도움을 주고 집행과 처리 모두 다 AI가 하면 도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때의 상황이 2023년에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여년전에도 위와 똑같은 전세사기가 빈번했고 또 그로인해 스스로 목숨끊으신분들도 있었습니다. 10년전 피해에도 법은 그대로 보완책없이 방치하였고요. 전세사기. 지주택사건. 똑같이 방치되었네요. 부동산법규나 기본상식등은 무조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 부동산 책 1권 정도는 꼭 읽어보시길. 그리고 목숨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날 꼭 옵니다. 제가 직접 겪어보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전세금 못돌려주면 그 집을 세입자 명의로 강제로 바꾸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렇게 해도 일부 집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서 모든 자금을 회수할 수는 없지만...
뭔소리에요 빌라나 그렇지 아파트는 전세가 매매반값인데
저도 이런생각이었는데 이게 안되는 이유가있나요? 법 잘아시는분들 설명점
법을 개좆도 모르는 소리;;
그거 담보로 돈 빌려준 은행은 무슨죄?
이게 명의때문에 일어난 일인줄 아나보네;;
아맞다 은행돈도 껴있죠 참 이런생각 평소에 잘안해봐서 까먹었어요
한마디로 은행에 유리한 법이죠.
은행이 돈빌려 준 사람에게 돈을 받게 하면 되는데 개인이 받게 만들었으니
이번 거품 머지 않아 꺼진다. 이대로 계속 못간다. 더 이상 이 사기 같은 가격에 사줄수 있는 사람이 많이 남지가 않았어.
전세없어지면 집값 무조건 떨어진다. 전세살지 마세요.
전세 살지마세요. 개인간 몫돈거래를 무서워해야합니다. 좀 비싸더라도 월세 사세요. 큰돈 사기당하는거보다 좀 비싸도 월세 사는게 멀리보면 유리합니다.
부동산 공화국의 어두운 그늘이네요. 정치인들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맨날 쓸데없는 플래카드만 길거리에 걸어놓고 의미없는 선동이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면 한심합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임
소멸하네 어쩌네 하는 판국에
서로 아파트 가지고 등 쳐먹을려고 눈이 시뻘겋고
그 놈의 대학은 서연고 시대를 지나서 메디컬 가야 된다고 재수에 삼수에...
서로 갈라치고, 뒷통수 치고, 내돈 아니라고 퍼주기에
정치권은 자기 임기내에 문제만 안 생기면 되고,
그래서 연임만 되면 되니 그저 선심성...
어디서 부터 잘못됐는지 정말
같이 울었습니다 젊은 청년 젊은 애기 어머니.. 가슴이 먹먹하네요
대한민국은 복마전의 끝판왕입니다. 정글의 나라.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누가 이런 나라의 기초를 만들었을까여ㅡ?😀
누구를 찾아뭐하나. 지금 있는것들도 피해자 보장도 안해주는데 똑같은 방관자일뿐
사기피해자들을 위한 법도 중요하지만
사기꾼들을 잡아 족치는 법이 더 시급하다.
확실히 보호하고 확실히 처벌하자!
전세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이나 만들고 지원을 하든 해야지 무슨 건설사를 지원해? 미쳤냐 법을 완전히 지네가 국민들 피빨이 먹는 구조로 만들어 놓다니까 그업보 받을꺼다
허그자체가 사기쳐라 한건데~~
관련인들이 보증보험 부작용에 대해
몰랐을까 알고서 방치 한거지요
조합장및 업체대표 즉시 구속검거 해라
목숨을 잃어가면서 알려야 얘기가 전해진다니 정말 슬프네요..
7:08 근데ㅡ뭐 나왔냐? 점점 피해자들은 많아지는데 뭐 제대로된 대책 하나 없자나 ㅈ같은 나라야
걍 신규 전세대출을 지금이라도 막고 개선하려고 해야됨 피해자들 지원해봤자 새피해자들 자꾸 생길텐데 밑빠진독 물붓기지
전세대출없이 생 자기돈으로 전세들어갈려는
사람이 몇이나될까??
걍 월세 오르더라도 전세없애야된다
월세 ㅈㄹ비싸진다 머라하는데 그만큼 여유없으면컨디션안좋은집 알아서들 찾아간다
정치인들은 이것의 문제점을 아주 잘알고 있지만 손 안댄다 왜냐면 대부분 정치인 고위공직자들이 노른자땅에 집몇개씩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 당장에 부동산 거품을 없애기나 집값 하락의 강력한 정책을 펴는순간 전부다 손해를 입게 되는데~ 어느 누가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가는짓을 할자가 있을까?
모든 원흉은 무분별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라는 보증기관 때문임 은행이 모든 거품과 악의축임
범죄 형량들이 너무 낮아요 특히 사기죄 성범죄제외 oecd 사기범죄율 1위 인 국가답네요 나라에서 사기치라고 법을 이렇게 만든건가
속터져서 끝까지 못보겠다 ㅠㅠㅠㅠㅠㅠ휴...
은행도 몇개는 망해야 하고 투기꾼도 망해야 하고 중개업소도 망해야 하고 ...뇌물먹는 공무원도 잡아넣어야 합니다
꿈 깨세요
안타깝지만
@@zvezdah2362 미쳤나 은행원 아니면 비리공무언?? 은행도 몇개는 망해야 하고 뇌물비리신고센터 만들어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26:09
진짜 너무 하네
세상에 사기꾼새끼들이 너무 많다
조합장놈들은 거의 사기꾼인가?
어찌 쇠고랑찬 조합장 다음으로 온것도 사기꾼이야
전세대출제도가 더 문제임~!!! 은행 배불리기임~
세계에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있나?
전세대출, 전세보증, 언뜻 보면 서민을 위한 정책 같지만 결국 투기꾼들 자금 마련해주는 수단이 되버림. 정부는 이 점을 심각하게 인지해야함.
문정부때 다 알면서도 경기부양 하려고 그 난리침
죄앙이 작품ㅋ
법이 진짜.. 말도 안나오고 2700채로 투기짓 할때까지 정부가 몰랐다는게 충격적이다.. 뭐냐 이게...부동산 관련해서 진짜 쓰레기같은 나라네
저런경우는 세입자가 무조건 해당집 소유하게 해줘야지 진짜 말도안되네요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데 또다른 피해자 나오라구요?
그렇게되면 은행 망하고 바로 서프프라임 역모기지처럼 되는거야 ~ 이사건은 국힘 민주당 정의당할거없이 국회의원때문에 이렇게된거임
선순위 채권자도 피해자입니다.
채권자 피해자 아닙니다 관련 근저당실시한 은행도 바지사장(백수)들에게 억대의 대출실행해준 걸 보고 브로커가 있다고 합니다
선순위로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해준 은행은 그냥 당하는겁니까?
아~~ 진짜 그냥 ㅈ같은 나라라는 외에는 할말이 없네. 이게 나라인가? 피해자들은 죽어나도 사기꾼들은 떳떳하게 사네. 전세라는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다!!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왜 바뀌지 않을까?? 이쯤되면 국가도 공범 아닌가.... ㅠㅠ
결국 집값을 정말 잡으려면
전세 제도 자체를 아에 없애던지.
전세 대출을 너무 많이 못하게 해야하는거.
전세가 래버리지로 활용되기때문에 게속 갭투자가 난무하고
빌라왕은 게속 생겨날수밖에 없음
전세 준 집을 담보로 집주인한테 대출을 해주는게 문제에요~ 집주인한테는 전세값도 언젠가는 줘야할 빚인데...그런 집을 담보로 빚을 또 낼수 있다니....말이 됍니까...그리고 전세자가 세입자등록 할때까지의 시간 헛점이 있지 않게 행정적, 법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사기꾼들은 신상공개,얼굴공개하고 징역10~50년은 살아야 맞는듯..피해자는 10년동안 7천만원 모은 거 다 잃었는데...피의자는 수억,수십억 사기치고 몇년 수감됐다 나오면 끝이네요...전세사기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갚아줄게 아니라 이런 피해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해야죠..ㅡㅡ 한사람이 5채이상 보유하는것도 문제...
30만원 사기 당한것도 멘탈이 부서지던데 몇천 몇억을 사기 당한사람은 정말 얼마나 억울할까ㅠㅠ 연장이 끝나서 돈을 못 돌려받으면 세입자의 은행빚은 집주인 한테로 넘어가게 해야됨 돈 못 돌려받은것도 억울한데 집주인 빚을 대신 갚아주는게 말도 안됨
집 값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이유를 잘 다뤘네.. 중간에 해먹는 인간들이 천지삐깔이다.
입법이 개판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판결을 판새들에게 바랄 수가 없음
부동산때문에 대한민국이 병들어가고있네요 착한사람들만 호구되는세상 젊은사람은 집사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병들어가는세상 미래는 젊은세대가 이끌어가야하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거라생각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살기 힘든 나라
전세제도의 본질은 이자도없이 타인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주는 사금융인대
그냥 빌려주는것도아니고 내가 대출까지받아서 타인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준다?? 사고가 안날래야 안날수가없죠.
전세제도가 남아있는한 전세사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전세대출을 허용한게 잘못이죠 사람들 소득 수준을 뛰어 넘는 전셋값이 형성되고 거품이 끼면서 집 값 이상으로 올려 받는 집주인이 생긴 거죠 전셋값 올리고 나서 집 값도 올리고
복마전 한가운데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들이 포진해있지~ 부동산의 거품과 돈벌이가 없어지는건 고위공직자들이 더 포기못하는 부분이 많지 그래서 손쓸수 있음에도 가만히 놔두거나 오히려
다주택자 완화 정책과 미분양주택 구입 둔촌주공 살리기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거임~ 왜냐면 대부분 고위공직자들이 노른자 땅에 건물이나 집을 몇개씩 가지고 있기때문에 부동산 거품이 없어지거나 부동산의 돈벌이가 없어짐은 자신들의 자산에도 큰영향을 주기때문 부동산의 하락정책은 좋아하지 않음
백날 이렇게 언론서 떠들어봐야 뭐하나..누구를 찾아뭐하나. 대통령이고 지금 국개고 피해자 보장도 못해주는데 똑같은 방관자일뿐..결국 내일 아닌겁니다. 뭣같은 나라
전정권에서 대규모로 설계했는데 ㅋㅋㅋㅋㅋ 보상해주겠냐?
전세살지마시고
보증금싸고 월세싼데 찾으셔서
이사가십시요
외국에는없는 전세같은걸
없애야됩니다
일시불로 집살형편되면 집을사야됩니다
무리하게 영끌해서 비싼집사는것도
위험하고요
은행도 같이 사기당한건데 세입자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법을 바꿔야함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을 없애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국개의원들이 일을 안 해. 할 생각이 없어.
한웅 변호사님 노력을 하고있는게 남씨 일당들 죄가 없게 하는걸 노력한다는거죠?
능력되시는분들이 노력하는데...계속 쫒겨나는 세대와 경매진행세대만 나오고 있네요
건축왕 혼자서 사기친것이 아니다.
수많은 관련자들이 있었다.
은행권도 전부 알고 있었고 관련공무원들도 전부 알고 있었다.
검경도 모르고 있었다는것도 거짓말이다.
이것은 우리사회 기득권층이 공동으로 청년층에 가한 사기행각이고 테러다.
지금의 청년층은 똑바로 기억하고 있다가 기득권층이 되면 그때 반드시 앙갚음 해야 할것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야 하는거 아닐까요? 전국민을 빗쟁이를 만드는거 겉아요
저 많은 시람이 한 마리를 죽이지 못하고 스스로 죽는 현실이 피가 끓는다
전세사기는 사회 취약계층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제대로 된 계층이라면 주위에서 전부 코치 해 준다.. 저렇게 사기꾼한테 안당하도록
법 위에 사기꾼은 또 신종수법 개발하겠죠. 그 놈들은 태생이 악마라 감옥 다녀와도 또 합니다. 법이 우습죠.
가난이 죄인인 나라. 대한민국.😢
부동산 유튜버들도 다 족쳐야함
정말 이런 걸 보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가 싶다
국가가 좀 힘좀 써주면 안되는가?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데 저런걸 그냥 눈팅만 한다는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님??
국민 서민이 죽어가는데... 열심히 사는사람들 좀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진짜 승질나네
전세금 못 돌려주고 경매 넘어갈시
집주인을 사기죄로 법정 구속해야됨
경각심을 줘야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을 안한다.
집보다 슈퍼카
전세보다 월세 완전공감 갑니다.
얼마나 치가 떨리겠는가
열심히 한푼두푼 모아 소중하게 모은 자산을 한순간 홀라당 말았는데...
저 심정 진짜 너무 슬프네요.
어찌 이런지경이 되었고 사기꾼들 왜 못잡는건지... 얼른 잡아다가 다 보상해줬음 좋겠네요.
부동산 공부는..괜히 해야 하는게 아니에요..많이 알 수록 사기 안당하겠네요.
잘봤어요 힘든세상 ㅠ
진짜 현상황 개짜증난다
다시 또 사지로 몰리네
하는척만 하고 다시 원위치야
총이 흔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너무 억울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저 사기꾼들 뒤에 분명히 뒤를 봐주는 실세가 있을텐데. 역시 검경은 아무 것도 안하네요.
법이 미개함... 노답...
전세금 못 돌려받을뻔한걸 경험하고는 확실한 물건 아니면 전세 하기 싫어요. 지금은 월세 사는데 좀 비싸도 목돈은 내가 갖고 있는게 마음은 놓여요
잘 보았습니다
전세없애고 후분양으로 바꿔야 사기들을 못친다
왜 전세제도가 우리나라 뿐 없는지 다시 생각해보길
전세사기? 시세보다 보증금 높이 받으면 사기다?
소비자들은 왜 높은가격에 의심없이
계약했을까?
국가에서 그가격을 보증해준다고 약속하니 안믿을수가 없지.
자꾸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니 시장왜곡이 심해지는것이다.
공산국가들이 망한 이유임.
연천 굴착기 부부 두 분은 대단하시네요 유혹이었을텐데도 마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