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0일(목) 1일1제 99일차 - 전문법칙

1월20일(목) 형사법
[전문법칙] [21.경간부]
전문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丙의 말을 들은 丁이 丙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甲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이지만, 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 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A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담당공무원에게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을 한 경우,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알선수재죄에서의 요증사실이므로 A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④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외에 따라 그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정답 ④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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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cd9fe8gh2n]

감사합니다 .

[@user-cb5ob1kx7i]

감사합니다

[@user-lq2so3qg6c]

좋은영상감사합니다^^

[@user-lh9cd6wk4j]

쌤 형법 총론기출ox 기대가능성 파트에 180번 ㄱ ㄴ ㄷㄹ 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가 구체화된경우이다 (17년 9급)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1일 1제 해설해주세요~~~

[@user-hj3lj1ux5p]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을것같으니깐 본형보다 법정형을 낮춰서 입법한거 찾으래요.
ㄱ은 처벌하는 취지가 둘다 위조통화를 행사해서 처벌하는 조문이지만 위조통화 행사는 위조한거 알고 취득한 후 행사한거고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는 위조통화를 위조인지 모르고 입수한 후에 위조인줄 알았지만 신고안하고 썼어요. 님 같으면 안쓰겠냐? 식으로 생각하면 기대가능성이 전자보다 덜하지요. 그래서 입법할때 차이를 둔거임.
해설 보시다시피 ㄱㄴㄷ 전부 이느낌대로 해석하면 쉬움.

[@imuser00]

감사합니다!!! 😊

[@user-lh9cd6wk4j]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hyuck1240]

감사합니다!!

[@user-nk5nc8jh3y]

감사합니다:)

[@user-re7zh3dq4t]

유익했습니다ㅎㅎ

[@user-of9yu4qj1n]

감사합니당 😆

[@user-xq3cs6jr5w]

교수님 존속두문자는 살상 유학 포박 체감이 맞나요??
특수는 공주 손 포박 요상 공방 감금맞나요??
그렇다면 저번에 형법특수에는 특수강도 .절도. 도주만 있고 성폭력특례법에 특수강간이 있다고 한곤 다른건가요??

[@skeshin358]

특수도주절도강도강간은 합동범이에요^^

[@dahae3729]

짱….❤️

[@bcda4764]

여러분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21년 2차 경찰학 19번 문제에 형소법 문제가 나왔는데요 답이 2번이라고 그러던데 왜 2번인지 혹시 아시는분 있을까요 책에서도 못 본 지문인거 같아서요

[@user-hj3lj1ux5p]

뭔가 수사준칙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거 아마 자료로 나눠줬을걸요.

[@user-yv5xj7bw1b]

어렵다 ㅠ

[@user-je9mp8iv8m]

수강완료

[@user-my6fq7ig2m]

완료❤️

[@slee5308]

👌

[@user-qw5hz6ex2u]

완료

[@user-zh2en9hr2f]

비진술증거 . 목격자 전문증거 x

[@Clinihyun]

핸2

[@ts4723]

원진술의 존재자체가 들은 사람이 목격자라 전문증거가 아니다

[@user-kg4ol4xs7p]

🥰

[@Clinihyun]

목격자ㅇ ㅡ전문증거x
목격자 아닐때는 ㅡ 전문증거ㅇ

[@Clinihyun]

핸이 1회독 5 28일

[@user-wm8sw3in7b]

ㅇ

[@nil02277]

ㅊㅊㅊㅊ

[@seok28351]

감사합니다

[@ir915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