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실무종합」01월10일(수) 1일1제 88일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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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8 ม.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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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집회”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 신고한 집회 및 시위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신고서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철회신고서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에게 24시간 이내에 철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상가 밀집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ㆍ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 내에 3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1시간 내에 2회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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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보면서 책임감이 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험 잘보고오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클리어
감사합니다
2.23
집시법은 간단하게 씹어먹습니다 감사합니다😊
캬 점심 꿀맛 1제 꿀맛 얼마 안남앗습니다 모두 화이팅!!
화이팅!!!
와 이틀동안은 2문제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1시간 2회.. 시험이 코앞인데 몰랐네요 ㅠ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들 어찌 이렇게 잘하는건지...
공부 2년차임에도 모르는게 아직 많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네요 실력이 안되니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공부가 안되네요 ㅠㅠ
일주일에 한번 카페에 문제 올려 주시던거 금요일것 까지 내일 미리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한번 싹 다 보고 가려고 합니다!
항상 문제는 거의다 맞추는데..뭔가 확신이 없내요..실무는...
출석
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