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기억해야 할 4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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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6 ก.ย. 2024
- 법률지식이 필요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이 직접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연락을 받았다면 아래 4가지 쟁점을 기억하세요.
1. 사실의 적시
2. 전파가능성
3. 비방의 목적
4. 고소인과의 합의
*참고 [명예훼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방법] :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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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방법에 관한 개별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블로그를 작성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링크 : blog.naver.com/resonancelaw/221660003208
변호사님 문의 메일 드렸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 봐주세요ㅠㅠ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 관련 영상이 올라와 있는 변호사 유투브에 가서 평소 궁금하고 혹시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했던 점을 물어 봤는데 그게 내용이 쓰다 보니 너무 길었고 그 변호사가 답변을 계속 주긴 했지만 너무 단답형이었고 같은 말을 반복했고 유권해석이란 말만 반복했고 제가 물어 본 내용에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설명을 하길래 너무 화가나서 그 변호사에게 당신이라면 명백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라도 임차인 승리하게 할수 있겠네 ㅉ ㅉ ㅉ 대단하다. 당신이 내가 이러이러하게 물어 봤는데 당신은 유권해석 이야기만 하네 무슨 벽이랑 말하는 거 같애 내 질문에 당신이 이렇게 말한 거야 당신 무슨 티브이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한 거야 나 다른데서 당신 이름의 채널에서 이런 답변 들었다고 다른데 가서 물어 볼거야 하고 말하면서 귀찮게 한건 맞는데요. 그 변호사가 저에게 당신 맘대로 할거면 나한테 왜 물어 보냐는 식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나친 댓글은 엄중히 조치 한다는데 저 고소 당하는 건가요?
저가 병원에서 진료수술한 후기를 상세하게 온라인에 게시를 해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이런 일도 명예훼손 죄로 처벌이 되나요?
세상에 악질들 너무 많아요. 피해당한 사실을 적었는데 그걸 고소하더군요 인간성이 진짜 자신이 악질인걸 또 모르더군요. 그게 큰 문제
그딴글을 쓰지마 그곳 직원들 밥줄끊는 니가더나빠 나쁜글쓰는 인간이 더 악질이다
@@user-cp1oo3eo4n나쁜짓하는넘들이 나쁘다고 하는꼴이네 ㅋ 악질이네 ㅋㅋ
@@user-cp1oo3eo4n예를들어 학교폭력 당한사람이 자기 괴롭힌 사람이 연예인으로 나왔을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오죽하면 폭로를 할까요? 근데 그걸 고소해 참.. 일말의 양심 인성도 없이 자기 이기심만 있는거지 이기주의는 개인자유가 아니에요. 그 반대지
죄를 짓지말아야지 범죄집단이냐@@user-cp1oo3eo4n
뭔가 많이 잘못된거 같은 느낌이네요.
잘못된걸 공유하는데
명에훼손이라니
법부터 고쳐야겠네
교묘한악덕 인간들만 잘살게 하는법.
무지해서 당했던 지난일 생각하니, 부글부글하네요
실제로 법조계 내부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부당한 행위를 공중에 공개함으로써 사회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기능적 측면(사회적 측면)과 그 타인의 사생활의 평온(개인적 측면) 중에 무엇을 더 우선시 할 것인지에 관한 철학적 논의와 연결된 문제로서 앞으로 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제발 더도말고 덜도말고 약자들이 부당하게 피해보는일없도록, 아니 그거보다 누가봐도 공평한 저울추가 되는 법을 만드는데 힘써주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resonancelaw 저도 예전에 제가 직장생활하면서 당했던 것들 적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적이 있습니다.
진짜 명예훼손죄는 개정또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자가 억울하게 당한일을 하소연할때가 어딨습니까? 인터넷말고 솔직히 없어요.
법은 보면 볼수록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더라고요
정현석 변호사 그런데 법이 바껴서 사실적시로 적는게 허용이 된다한들,,,,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지 못하면 안되는 거죠? 분명 증거는 남아있겠지만 개인이 수집할 수 없는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애초에 소송하려고 그때그때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이상,,,
와 답변도 잘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친절하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게 처벌이되야지 사실적시했다고 명예훼손이라니 ㅠㅠ 가해자짓을하지말았어야지 ㅠㅠ참나... ㅠㅠ..
조금은 동감합니다.
그걸 다시 이용하는 사람도 잇으니깐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목적은 국민의 질서와사회를 맑히는데 목적이 있으면,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없어져야할 법조항이라봅니다
개개인의 잘못된 사실은 서로 비방도 가능하다면 조심하고 바른행동하다보면 법에 위배되거나, 지탄을받을 행동은 안하게 되겠죠
그런 상식에 근거한 법을 만들어야할건데, 사실에근거한 비방을 해도 명예훼손이라니, 이건 흙탕물을 일으키는 법이라...
국회의원이 모지리도 아니고...쯧!
미국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법이 없다네요.
우리나라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자유 지수 190개국 중에 현재 42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형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 언론 자유 지수가 탑클래스로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하고 오늘 고소인조사받는데 명여훼손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만 짚어 주시군요. 지금 구독하고 추천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
법사이다 같은 변호사들 또 있네요 구독합니다 이런 강좌 없는데 쩌네요 많이 법률지식 배우고 싶네요
저도 법사이다님 영상 잘 보고 있답니다 :)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resonancelaw 저는 호산심보배 글올렷다가 법사이다님이 담당변호사로배정되가지구.법원서만낫는데..개인적으로미워하는분은아닙니다 그분도어쩔수없었겟죠
내가 어떤 사람 교도소 갔다왔다가 말한것도 명예훼손으로 걸리나요
다소 긴 영상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내용이 없네요..그 동안 검색으로 찾아봐도 알 수 없었던 궁금증들 모두 해소하고 갑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최상에 설명 늘 감사드립니다
법이란 법 단어도 모는 일반인이 사소한일로 고소를 당한경우가 있는대 형법 죄목차를 와닿게 설명을 해주신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맟춤설정하고 갑니다 😀
변호사님 영상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말 일반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저런 일에 당하는 세상이긴하지만.변호사님 벙송이 정말 큰 도움이 될것같아요.장말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보게되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뭘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도 되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합의를
할려고 하니 그게 더 힘든것같아요
메세지로 잘못 했다고 보내긴 했는데
결국 검찰로넘어가버렸네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만 고소인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면책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지요.
저도 카센터 업체를 방문하고 제가 당한 억울한 일을 상세히 자동차 카페에 올렸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고민중입니다..정말 교묘하게 과다 청구하는 상습적인 악덕업주로 판단되어 그랬는데 오히려 그걸 알리는 제가 난처한 입장에 처해지게 되니 허탈합니다....적어도 거짓없이 사실을 알리는 소비자 후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적용하는것은 너무 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법이 이런줄 첨 알았네요...
근래 수사기관들이 소비자의 이용후기에 관하여 비교적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고 잘 대응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나라 헌법에만 존재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라는 악법 때문에, 오히려 잘못한 자들이 더 큰 소리 치고 피해자를 역고소하는게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나라인 겁니다
저라면, 님같은 일 당했을때, 당한 그 업체에 따지고 들고 그런 과정에서 업체가 제게 고소할만한 행동을 할시, 고소를 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게 하겠습니다
정보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명예?훼손죄 명목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요!!
제가 잘못했으면 벌 받아겠죠!!ㅎ
좋아요~구독~도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한걸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받지말라는 의미로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게시글 안지우면 고소하겠다고해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작성했는데 고소는 뭔 고소라고 코웃음 쳤는데 실제로 고소를 할수있는거군요.
그냥 아무생각없이 알아서 해보라면 해라지 라는 마음으로 잇었다가는 큰일 날뻔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싸움에 안휘말리능게 최고
맞습니다.
저는 법적 문제가 있을지 10번이상의 재검토 후 이틀전 리뷰를 작성하고 나서 혹시 모를일에 대비하고자 영상을 찾아보다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화나고 분해서 고소의 위험이 있을걸 알고도 리뷰를 작성했었는데요 , 영상 말미의 말씀듣고 리뷰 삭제 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다 라는 말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의 중요성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고 갑니다. 복수심에 사건터질것 대비한다고 더 시간 소비하기보단 훌훌 털고 제 인생 걸어나가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저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인간때문에 진짜 머리카락도 빠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고있는데... 벌써일어나지 않을 일을가지고 겁먹거나 제 삶을 갉아 먹지 않으려합니다. . 변호사님 그리고 글쓴이님 감사합니다. 저도 제 인생 살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년이 다 돠도록 아직은 고소나 여떦 송사에 얼킨적은 없었지만 이젠 나이들고 나니까 노파심에 항상 여러모로 조심히 생활하지만 말씀 시청하니
여러모로 더욱더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좋은 법 상식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을 이해할려는 마음 머리속에 남습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전달력도 최고입니다.
바로 구독좋아요, 블로그이웃 했습니다.ㅎ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해 좋은 일 해 주시니 복 받으실거예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라이브 방송도 자주 하려고하니 찾아와주세요 :)
좋은 정보와 더불어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의 권리 불만사항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고 정작 소비자의 고발권리는 보호받지
못한것에 대해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 드립니다
변호사님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을 명예 훼손죄에 해당함.(개인적인 의견을 명예 훼손이 안됨).
인터넷 커뮤니터(네이버 쪽지에 적시)-제3자에 공중 전파 가능성-명예훼손죄에 해당함.
비방의 목적이 있어함(상대방에게).
소비자 커뮤니터-명예훼손죄로 해당함.
게시글의 내용(개인적인 경험으로 작성함).개인적인 경험으로 상대방을 비방함.
명예훼손죄-정보 통신망 명예훼손죄(인터넷상).
반의사 처벌 불원서(상대방인 고소인이 처벌 안하는 방법).
피고인,피고소인 모두의입장에서 아주 디테일한 설명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고소장작성해서 접수준비 잘 했습니다. 감사해요 하트하트
감사합니다.
하...갑질하는 소대장에 관한 유튜브 영상에 군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던게 생각나 옛 소대장에 대해 글을 썼다가 그분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조건이 다 있네요...합의가 되든 그냥 벌금을 물든 빨리 해결 해서 맘편히 지내고 싶네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좋은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나오는 소비자 관련 사례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모 기업 회장 명예훼손 하지 않았냐면서 경찰이 뭔가 유도 심문을 전화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게속 스팸이라고 의심하고 목적이 뭐고 무슨 내용 때문이고 이런것들을 물어면서 사실 확인을 안해주니까 화내면서 끊더군요.
현재 고소장을 볼 수 있게 정보공개 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지금은 변호사님을 직접 볼 수 있을 정도로 버는 것이 아니라서 ㅠ
잘 참고해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댓글 쓸 때 조심해야겠네요.
안그래도 그 게시물에 누군가가 '댓글 조심해라'라고 댓글을 쓰던데...
국민 모두가 알만한 되게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언론사 지분도 있어서 부정적인 내용 자체를 언론에서도 잘 안다루네요...
이런 내용이 조용한걸 보면, 대부분 처벌보다는 합의로 넘어가서 재갈물리기 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resonancelaw 답변 감사합니다.
고소장 확인 전까진 제대로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뒤로 고소장을 확인했고 제가 쓴 내용 자체는 별게 없어서 내심 안도했습니다.(아마도 관련 게시물에 댓글 쓴 다른 사람이 크게 문제였나봅니다. 저는 그것을 사실이라 믿고 공감한다는 댓글을 썼다가 도매급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상황을 모르는 것에서 오는 답답함이 크네요.
도움 감사하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사실 그러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세상 살이가 워낙 예측 불허이니), 고객으로 찾아뵐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resonancelaw 아 그리고 제가 쓴 댓글 자체가 심각한 게 아니라, 재갈물리기든 뭐든,, 사과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 약속하면 아무일 없게 해주겠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깔끔하게 잘 설명해 주셨네요...감사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모욕죄 명예훼손 단순한 사안 같은 것도 벌금을 너무 쉽게 먹이는 경향이있음. 30만원 50만원이 일반 서민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는데 단순하고 단발적인 욕까지 재수없으면 모욕으로 벌금 30먹고 이런경우가 많아서....
게다가 이걸로 형서처벌받은 범죄자가 되니까 참 씁쓸한 것 같아요…
모욕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죠...
계속보고 있는데요 참고서에 핵심요약 같은 영상들이예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모욕죄 명예훼손 법은 코에 걸면 코걸리 귀에 걸면 귀걸인지라 유명인 들이나 기업체 부자들이 자신들 방어 논리로 악용 하는 경우가 다반사...법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악용 하는 사례가 다반사라 악법 중에 악법임...엄격하게 다시 수정을 해야지 표현의 자유와 부딪히지 않지 무슨 사실적시를 한게 명예훼손이 되니 꼴때리는 것임..
우리나라 법체계가 엄청 허술 함
너무나 유익한 영상입니다! ❤
마지막에 얘기 해 주신 상대방을 이해하는것 이란 말씀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제 고소인은 안좋은 리뷰글에 협박 전화를 하던 분이기에 이해가 안되었는데 제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다면 허허 하고 넘길수 있는 아량이 생겼을것 같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견을 표명했다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과거에 피고소인이 작성한 글(캡쳐사진)에 피고소인이 "맞는 말 같은데......."라고 댓글을 달았다면 처벌가능한가요.
피고소인이 작성한 글(댓글캡쳐사진)은 허위사실이거든요.
정현석 변호사(Korean Lawyer) 말씀 소중하게 잘 듣고 참고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행사죄고발.피해자는 인감대장을 신고한 적도없습니다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고하지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장에 지문 중앙부분 폰에찍어 확대한결과 선의형태가 유안으로봐도 정상지문과 선 형태가 완전히 다른데 검찰수사관에게 설명하고 지문감정을 요청해도 지문감정 불허합니다 대처방법 부탁합니다
이 영상이 가장 정확하네요..
정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허위사실로 고소당했는데 , 그게 사실이면 전 사실로 주장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사실에 근거한 개인의 의견이다.. 로 주장해아해야나요??? ... 사실이어도 죄, 허위여도 죄... 뭐 어쩌라는거지... ㅠㅠ
어떻게 되셨나요? ㅜㅜ저도 알고싶어요
정현석 변호사님.. 구독! 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는데 죄가될지 혐의없음으로 될지 불명확하여 고소인과 합의시도 했다가 실패한다면 정식재판에서 무죄주장을 할경우 불리한 입장이 될까요?
쌍으로비호감이라고 댓글을달았는데 상대방이고소를한다고하네요 처음이구요어떻게 해야되나요 명예훼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구하라씨 전남친 최종범 씨한테 악플로 모욕죄 손해배상 민사고소 당했는데 자문 여쭙고자 댓글 남겨요! 네이버 댓글에 심한 욕설도 아닌 내용으로 세광법인 끼고 대규모 고소를 진행했더라구요. 소송비용까지 피고소인들이 지급하라고 조항까지 달아놨는데 구하라씨 사건으로 대법원 가기 전에 소송비용 마련하려고 하는 걸로 밖에 안보여서요. 악플 민사로 고소 했는데 400만원 합의금 제시한것만 봐도 ㅎㅎ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민사 이후에 형사로도 진행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방안이라도 있을까 여쭙니다ㅠㅠ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최고의 설명
모던BAR를 운영중인데 바로 앞건물에있는 동종업 가게에서 일하는 전단지직원과 사장이 오고가는 손님들에게 저에대한 허위사실(남자가 많다,손님유치를 위해 남자에게 쉽게 몸도준다,그전가게에 있던 남사장을 꼬셔서 가게를 갈취했다더라)들을 유포한것을 일여년동안 손님들에게 들어오다가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를 하고왔습니다.
진술서 작성날에 증거로 3명의 증인에 지장찍힌 사실확인서 각 부,시기별 매출전표,제 가게에 입장하는손님들을 붙잡고 얘기나누고 발걸음을 돌리게하여 본인가게로 데리고가는 CCTV 캡쳐본,피고소인과 당시에 직접대화했던 문자내용본(직접인정 내용은 아님) 을 준비해가서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를 더준비하거나 제출하는게 도움이될지 궁금합니다..
말이라는 특성상 증거 확보가 너무힘이드네요
진술서에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유포하였던 시기,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 등에 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혐의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십시오.
@@resonancelaw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것을 바탕으로 글을썼다면 의견으로 보기 어렵겠군요. 뭐랄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좋게끝났습니다. 경찰이 고소인을 악성 민원인으로 생각하더군요
뉴스에는 왜 연예인들 사생활이
수없이나오나요
학폭사실확인 이라던지
마약했다 하던지
기자들은 전부 명예훼손인가요?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명예훼손에 정신적인 피해금 보상에서 3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정신적인 피해까지 피해자가 입증 해야 되지 않나요??
정신적 피해 발생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적정수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재판실무입니다.
상품 큐앤에이에 왜 배송이 안되냐고 물어봣는데 그거때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겟다하네요 전 공익목적으로 올렷엇어요
어려운 법은 공부 해도 끝이 없네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시니 힘이 나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문제로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혹시 따로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시어 상담일정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다우 : 02-784-9000
변호사님, 영상 및 블로그 내용 정독하고도
궁금증이 생겨 메일로 문의 드렸습니다.
많이 바쁘셔서 회신주시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드렸습니다.
너무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고소를 당했는데
혹시 문의 가능하시나요..?
억울하네오 ㅠ ㅠ
긴급 히 질문 드립니다
유튜브 댓글로
지속적으로 많은 욕설과 비난을
하고있는데 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고소장 접수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없는 우리만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은 정식 상담절차(유료)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니 게시글을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나 회사 내에서 폭행 아닌 정신적 학대로 왕따를 당했다면 정신적 학대는 증거가 불분명 하잖아요 욕은 하지 않았지만 은근히 따돌리고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공황장애나 자살충동까지 있었다면 정신병원 진단서만으로 증거가 될까요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도 되려 명예훼손이나 증거불충분으로 역고소 당할까 무서워 수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해도 억울하다 말하지 못하고 숨죽여 참잖아요 신체적 폭행처럼 진단서가 몇주 나왔는지 어디까지 다치면 상해죄인지 특수폭행인지 메뉴얼이 있듯이 정신적 학대도 이런 이런 발언은 고소사유가 될 수 있다 라는 메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학교에선 가해자 보복이 두렵고 회사에선 회사 짤릴까 두려워 증인도 세우기 어렵잖아요
정해진 매뉴얼은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바, 만일 동료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직장동료에게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부담하게 되므로 참고하시지요.
변호사님 고등여학생이 있는데 친구모임에서 말실수로. 했어 고소당했어요 친구들이 비밀로 약속을 지켜준다고 했어 말했는데 소문이 나서 상대방이 알고 고소했어요
단체vs단체 싸움인데 아파트,상가입주민 입니다
저희쪽이 많이 불리한경우긴한데 진짜 억울하거든요 몇년간 그냥저냥 지내다가 이번에 심하게 싸우는중입니다
제가 그래서 부동산카페에 호소글 적었는데 좀 같이 살자고 이런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군요
고소할것같은데 이런곳도 공공의이익으 인정해주나요?? 스트레스 받네요 사실을적어도 범법자라니
오랜시간 유익한 내용의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참고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대학생 커뮤니티 알바방에 업체 이름 써서하고
'거기서 일 하지 않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홀알바라고 해서 같더니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보니깐 왜 써야되냐고 화내서 그냥 일 안한다 하고 나왔네요'
라고 썼더니 사장한테 전화와서 난 화낸적도 없고 계약서 써준다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엔 화를 냈고 전 계약서 안써준다고 이해했습니다) 니가 왜 우리 가게 이미지 실추시키냐고 명예훼손이랑 영업 방해로 고소 한다네요,,,,
어떻게 해아하죠? 대학생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할 수도 없고 곤란하네요. 도와주세요.
너무좋은 내용이네요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사람이 지금 허위사실 유포등으로 대응 하겠다고 협박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펫 택시 미터기 관련 글을 올렸는데
상대방이 뎃글 달더니.
제 카톡으로 친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 알려 줬더니.
전화해서 택시미터기가 아니라
본인이 펫택시 를 하고 있다고.
펫택시 용품을 제작한다고 그거 팔아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거절 했더니 다음에는 같이 일하자.
대신에 내가 갈수 없는 지역을 넘길테니
10% 돈을 달랍니다.
일단 전화 끈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그 작자한테 그런 소리 듣자고
글 올린것도 아니고.
너무 화나서 화김에 통화내용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올리진 않았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협박을 합니다.
"
저희가 잘못한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가맹비를 아예 받지 않는다고했는데 이런식으로 오해를 부를수있는 내용은 자제해주시죠.
그리고 문자로 무단녹취및 통화내용 허위사실 유포등 협박죄로 대응하겠습니다.
이 글들 모두캡처하고 문자로 협박내용도 저장해놓겠습니다.
"
이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카페 매니저에서 이사람 탈퇴 요청하는 글 밑에도. 캡쳐 협박. 저장해놓고 허위사실 유포등 협박죄로 대응한다고 계속 저럽니다. 미치겟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방의 목적이 아닌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비밀 유지 약속을 하고 제3자에 대한 민감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사실이 어떻게 퍼졌는지에 관한 확실한 원인 없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절 고소했을때 명예 훼손이 성립이 될까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형법은 시행령이 없어서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명예훼손이 의견을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셧는데 그거에 대한 법원 판례가 있나요? 또 전파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 전파하면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셧는데 그거에 대한 법원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이나 후기달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야겠네요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담하고 싶어서 이메일 보냈는데 시간 괜찬으실때 한번만 확인해주실수 있나요?ㅠㅠ
회신드렸습니다.
변호사님 방송 내용도 좋지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ㅎ
감사합니다.
술자리에서전직장동료들과 전직장사장에대해실명거론하며게랑그렇고그런사이다라고 했다고 술자리그중직원이사장한데 전달했는지고소하겠다고문자왔어요.저는술묵고별그거없이애기한건데.일이커진거같아요.설마술먹고한애길전달할지상상도못했어요.이럴때명에훼손죄.모욕제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병원에 대한 후기를 해당병원 내용이 포함된 네이x 지식인에 댓글로 4~5개 가량 동일하게 남겼습니다.
사실적시와 개인 의견이 섞여 있구요. 진료에 대한 부정확함과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그 병원을 가지 않는게 좋을 거 같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적시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네이x 지식인에 댓글로 단 글의 전파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될지
진단의 부정확함에 대해서 쓴 내용의 비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될지 법원의 판단 이전에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세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사실을 토대로 리뷰를 써야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게 성립하지, 의견만 쓰는게 오히려 막연한 비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암튼 리뷰를 쓰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로만 생각했지, 사실을 적시하는게 명예훼손이 되리란 생각은 미쳐 못했네요.
갑갑한 마음입니다. 도움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시세와 다르게 올라와서 제가 먼저 아버지뭐하시노 욕하고 컴퓨터 한대 준다 길레 가서 만나고 컴퓨터 받고 주소랑 부모님 번호 적어 주고 왔어요 신고한답 니다 어떤 한사럼은 팬다고 하고요 한번만 더 연락 하면 부모 한테 전화하고 찾아 온다네요
게시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제가 아는 지인에게 욕을 너무 심하게 해서 캡쳐해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태그를 걸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기회줄테니 사과해라 그래서 사과했는데 사과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성추행 2차 가해로 고소를 엄청 받았어요…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나왔어요. 열받은 상대가 항소해도 무혐의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상대가 제가 사기꾼이라 ( 성추행 피해룰 받았는데… ) 해고를 했다는 식으로 나와서 상호명도 상대방 이름도 쓰지 않고 해명 글을 썼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피해자는 전데… 제 명예가 먼저 훼손되었는데 속상해요…
만일 게시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시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다면 명예훼손 성립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잘 부각하여 조사에 임하실 것을 권합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되어있는데 상대방이 본인 화를 주체 못하고 본인 학원이름이 있는 아이디로 댓글을 달았어요ㅜㅜㅜ 작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사라진다해서 그러길 바랬는데…., 그 글을 춰지도 제가 아닌 소문을 내고 다닌 다른 학생들을 그 사람이 고소하는 바람에 제가 학생들이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해주려고 한행동이 저를 사지로 몰아놓은 아둔한 행동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세상엔 변호사님처럼 좋은 분들이 많다는 것도 명심하며 마음을 잘 가다듬을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유투버가 일반인인 제이름을 올려놨습니다. 명예훼손 고소가가능한가요? 제학력의심하고 졸업증명서 빼서 증명하라고 올려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사이다님의 영상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우연한 기회에 정현석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처음 보자마자 질문 드린다는게 염치없지만 저희의 대응방식이 옳은방향인지 조언을 얻기위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부탁드립니다...... ㅠㅠ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모든사항에 들어가는데도
공공의 이익을위한것이였다고 우기면
해결되는건가요?..
어떤분이 명예훼손 고소당할때 피해갈수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셔서요..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비록 피의자가 이러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건대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일인시위 관련된 명예훼손 으로 시위가처분 명예훼손 엄무방해 방해로 재판받앗는데 판결문에 명예훼손 엄무방해 안된다고반결받앗읍니다 병원에 서다시 시위관련으로 명예훼손 으로 형사고소햇읍니다 가처분재판에서 판결된거잇으면괜찬은가요?
개별 사안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에 누가 올린 게시글에 제가 댓글로 "뚱돼지, 늙은이" 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상대방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분 닉네임, 아이디 외에는 그분 신상정보가 아무것도 기재되있지 않구요.
그 분은 경찰서에가서 모욕죄로 고소를 접수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었다는거고, 또한 특정성도 성립이 되었다는 얘긴데..
그 사람의 아이디, 닉네임 외에는 개인신상정보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네이버 카페에서 글 게시자에게 그 글에다가 댓글로 욕한것은 특정성 성립이 되는걸까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ㅜ
저가 카톡에 사기 사기칠거 같은 사람한테 "사기인거같은데욤" 하니까 그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데요 저가 잘못한건가요?
ㅋㅋㅋ그러고 안 합니다
했어도 제대로 성립안됩니다
배우자의 허위뒷담화로 친정형제와 파탄이났고 시가에 아주 몹쓸여자가 되어 단절된경우 고소가능한가요?정신병자로 몰고갔어요
해당 카페정책에 위반된 게시글을 해당 카페신고 게시판에 사실적기로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제반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검토의견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커뮤니티상에서 이름 언급했는데 고소성립이 되나요?성은 안밝혔고 이름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억울한일 있는데 증거없이 하트많은 그사람 말만 믿네요
변호사님 혹시 익명게시판 공지에 ㅡ여기서 나온 내용은 다른 커뮤니티로의 불펌,발설금지ㅡ라는 글이 써진 이후로 게시판이 운영되었는데
이 게시판 안에 누군가 강사에 대한 의견을 썼고 또 누군가가 이것을 캡쳐해서 타커뮤니티의 해당사람에게 전달하여 해당 사람이 그 캡쳐본을 붙여서 "이런 것을 받았다.고소하겠다." 고 자신의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면 이 경우는 비밀유지약정과는 무관한가요? 가입이 어려운 곳이고 그 사람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채널 애청자입니다. 항상깔끔한 설명 잘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명예훼손을 당했는데요 온라인동호회성격상 아이디로 활동하기는 하나 실명소개하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한 회원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경찰에 고소하러 가니깐 피의자가 제 이름을 직접호명하지 않는이상 명예훼손성립 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말이 진짜 맞는 말일까요? ㅠㅠ
하급심 판례의 결론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비록 아이디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피해자)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sonancelaw 감사합니당 정변호사님 짱
방송내용중에 내 의견인건 처벌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라** 망했음 좋겠다. 이렇게 사업장명 앞자리만 공개하고 글 올리면 문제가 될까요? 어떤 명목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정말 억울하고 분한마음으로 묻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