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혼자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 머리가 너무 복잡했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구약식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 소송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면 청구원인에 사건번호만 써도 되나요? 아니면 상황을 다시 자세히 적어야 할까요? 이부분이 여기저기 검색해도 답이 안나와서..댓글남깁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제목을바꾸셔야겠어요. 물론 제목이 제대로 되어있어도 못보고 소송을 했을겁니다만...ㅋㅋ 전자소송 이용하기로 바꾸세요 ㅋㅋ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법이 일부 전문가 집단의 잇권에 놀아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이 깨달아야하는 내용 매우 감사합니다.
정현석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이번에 대리비를 받지 못해 전자소송하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을 불렀고, 손님은 사실이 아닌 이유로 대리비를 지불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부르기 전후로 녹음을 해놨습니다. 당시 경찰앞에서 손님의 거짓말로인해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ㅠㅠ 질문이 있는데, 이런경우 민법 몇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녹음파일을 소장에 첨부할지, 준비서면에 첨부할지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작성중입니다. 너므 감사해요~ 저는 빌라 매수 후 누수문제인데,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되나요? 그러면 안좋은가요? 그리고, 누수 외에도 이사 나갈 떄 장롱책장 9개를 놓고 가는 등 고의적인 괴롭힘 등이 여러가지 있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한가요?
미리 봤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이상하게 허접하게 작성하지 않았을텐데요. 민법 제750조 중요한 법률근거가 핵심이네요. 전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에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변제해주지 않아 6개월 기다려 임대인의 사기와 명예훼손, 불안조성죄, 강요죄, 이동자유권침해 때문에 형법으로 벌금에 준하는 위자료도 청구했는데, 판사가 저한테만 뭐라 하는거예요. 진짜 속상해서 속이 뒤집어 질것 같아 변론종결되고 패소전조현상을 느껴 일주일동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판사의 재량권만 기다리고 있어요. 설마 0으로 매겨지고 소송비용 다 제가 물까 억울하게 지낼까 염려스럽네요. 상대방은 변론기일 전에 변제해버리고 나니 저만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열불 터져버리며 나왔거든요. ㅠㅠ
@@resonancelaw 바쁘실텐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혼자 하기까지 너무 막막했는데 영상과 답변이 많은 도움 되었어요 ! 혹시 약식 명령서 같은경우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벌금이 얼마인지도 알고싶은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모욕, 명예훼손 손해배상 금액이 300만원이면 충분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손해배상 금액을 조정 받더라도 여유 있게 600만원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판사님이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4년 전인데요, 청구취지에서 법정 이자 5%와 소송 촉진 이자 12%는 바뀌는 점이 없을까요?
쿠팡에서 중국 가품 판매자들을 마구 입점시켜서 그들이 저희 회사를 사칭하여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의 인적사항은 아무것도 없으니 형사처벌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민사로 진행해야하나 중국 판매자들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불법 행위 판매자들을 쿠팡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는데 어떻게될까요 소장접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좋아요누릅니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저도 1년 반전에 카톡에서 명예훼손 당했는데 당시에 정신병원 처방을 받아 약도 1주일 먹었습니다. 지금 명예훼손 전자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판결이 없이 바로 설명하신 민사소송 바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청구취지에서 1년반전에 사건인데 그때날짜를 적어야 하나요?아님 청구하는 지금 날짜를 적어야 하나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변호사님!! 중고물품 개인 거래시 대금지급 및 물품 수령시 전손 파손된 물건을 받았습니다. 민법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or 민법 750조(불법행위) or 민법 390조(채무불이행 과 손해배상) 중 어떤것을 법률의 근거로 들어야 하나요? 판매자에게 전자소송을 진행할까합니다. 이때 피고의 증거사진 첨부시 을 제 1호증 이렇게 첨부하면 되나요? 소가는 구매원금만 책정해야 하나요?
![[LIVE 영상-제1회] 변호사 수임료의 진실/ 변호사와 수사기관의 관계 / 변호사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조언 등](http://i.ytimg.com/vi/KtdNxAKUGTI/mqdefault.jpg)
![[전자소송 뿌시기]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떼인 돈을 받아보자 *대여금 소장 작성방법*](/img/n.gif)
소송 준비 중인데 이런 영상만 보는데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네..... 당한게 억울하고 그 때 상황이 떠올라서 후... 변호사님 이런 영상 감사합니다
유튜브 나홀로 전자소송 내용정리되어있는 영상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그렇게 검색해도 나오지 않던 내용들이 여기 다 있네요. 전문 지식임에도 아낌없는 공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변호사님 대박이시네 엄청 친절하시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감사해요
많은 도움이 되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하시는 일에 성취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금방 신청하고 왔습니다 이제 자야겠네요.
저 혼자선 힘들었을텐데 변호사님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최곱니다!!
귀에쏙쏙 올망똘망 이란 말씀에 빵터졌습니다 소중한정보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법률구조공단 상담 후
너무 어려워 포기하려구 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법률구조 공단 상담하고 포기하려 했어요
법률구조공단 상담했는데도 어려웠고 용기내 경찰로 소장 접수하려는데 더 어렵게 용기 꺾던데 ᆢ변호사님 영상 보는것만으로도 희망가져봅니다 ᆢ건축ㆍ토지대장 조작한 관과 토호세력을 상대하려는 제게 맞는 법률도움ᆢ 정말 감사합니다
전자소송 첫삽뜨기 주저하느라 2개월이 훌쩍지났습니다. 변호사님의 구체적 설명 영상이 힘을 줍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변호사님 귀에쏙~쏙들어오는
나홀로
소장설명
최고에요^^
살아가면서
이런일
들여다보는상황이
없어야하는데
삶이 내마음처럼
가질않아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
자신감이 생기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쉬운설명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한 콘텐츠입니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내용이네요. 부디 건승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세요.
설명해주시는게 지루하지 않고, 집중이 잘 되요.
전자소송 아주 쉽게 잘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저도 전자 소장 신청 하였습니다
꾸벅꾸벅 구독과 좋아요 할께요!
설명도 차분하고 참 좋네요. 구독합니다.
좋은지식 나눠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진짜다.
정말 필요했던 자료인데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됩니다. 고맙습니다.
와정말 감사합니다...폭행을 당해서 상대방이 벌금만 낸 상태라서 따로 손해배상을 전자소송할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요~
그런놈은 인생을 조져야됩니다 어케 지금쯤 잘 조지셧나 궁금하네요ㅎ 암튼 마음의 치유가 되셧길 빕니다
제게 너무나 필요한 영상입니다. 막연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재능기부는 이렇게 하는 거군요 너무 많은 도움 받고 상간녀 소송에서 항소한 상간녀에게 답변서 제출했구요 손해배상 청구까지 자신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께서는 작금의 물질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보기드문 진정한 이시대의 보물이십니다. 쉽고 정확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렀습니다.^^
손해배상 자 나홀로 응용해서 하고있습니다 너무나 큰 도움이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했어요^^
너무 쉽게 설명 하네요~좋은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멎져요 변호사님
와 이거 대박 영상이네요 ^^
감사합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게다가 훈남 ^^
궁금해서 변호사님 검색해봤는데 군악대 출신에 무역영어 1급에 거기다 동안....
모든걸 다가지셨네요...
편하실때 음악 한번 들려주세요^^
진짜 설명이 귀에 쏙쏙이네요**
넘 감사한 영상이에요
잘 보았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성실하고 진지한 설명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넘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
자동차보험사와 휴업손해배상 및 위자료와 관련해
나홀로 소송하려 준비중이에요**
자보와 관련 분쟁 대법원 판례도 많이
올려주세요!!
집 하자보수관련해서 걱정했는데 어찌 소장작성을 해야하나 걱정이 많았지만 변화사님 영상을 보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잘 보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냥 툭툭 던지는 말투 재미있어요.
여~태 입력하셨는데
취소를 누를게요.
하셔서 더 웃었어요.
최고입니다.
너무 쉽게 설명해서 도움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상담 후 영상따라서 소장 잘 제출했네요 바로 가압류신청을 해야겠어요
유튜브에서 본 영상중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모욕죄, 영업방해죄, 무고죄까지 형사소송이 잘 끝나서 민사소송 하려는데 소가를 대략 얼마 적어야 할지 알려주실수있나요?
제가 나홀로소송하는데 변호사님 유투브가 가장도움이많이되네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할줄 몰라서 피해를 입는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정현석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완전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아우~~완벽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구체적인 과정과 취지작성 요령까지 알려주시니 크게 도움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세한 설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개인용달사업자가 냉장고 운반중에 파손을 시켰는데 교체를 안해줘서 소장을 작성하는 중입니다. 이 영상으로 정말 쉽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혼자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 머리가 너무 복잡했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됐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구약식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 소송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면 청구원인에 사건번호만 써도 되나요? 아니면 상황을 다시 자세히 적어야 할까요? 이부분이 여기저기 검색해도 답이 안나와서..댓글남깁니다..!
민사사건 재판부가 형사사건 번호만으로는 해당 사건의 내용을 알 수 없으니 전체 경위를 다시 기재하실 것을 권합니다.
형사고소만 하고, 결과 한참 기다리는 중인데...
기다릴 거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고 명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소액 소송이라 변호사를 선임할까 나홀로 소송할까 고민 중이거든요.
아이고 이 글을 너무 늦게 봤네요 ㅜㅜ 작년에 교통사고 나고 보험 가입 안한 놈이 합의 안했었는데, 그 놈한테 전자소송으로 제기했었거든요. 도움 받을 곳이 없어서 혼자서 열심히 써서 제출했었는데 이 글 보니까 제 글이 형편이 너무 없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몇일 전 전자소송 고소장을 접수 한사람 인데요~ 방금전 동영상보고 미흡한 점 있는듯하여 고소장 수정 보완도 하고 추가로 증거 제출 등록하려는데 어덯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영상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고나라 사기 대응 방법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중고나라 사기피해자분들이 문의메일을 많이 주셔서 조만간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제목을바꾸셔야겠어요. 물론 제목이 제대로 되어있어도 못보고 소송을 했을겁니다만...ㅋㅋ 전자소송 이용하기로 바꾸세요 ㅋㅋ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법이 일부 전문가 집단의 잇권에 놀아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이 깨달아야하는 내용 매우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도움되었습니디
요 영상 여러번 보면서 첫삽을 용기내서 뗍니다 !!! 사실조회가 문제네요 인제 ㅠ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리설명은 진심 최고세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석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이번에 대리비를 받지 못해 전자소송하려고 합니다. 당시 경찰을 불렀고,
손님은 사실이 아닌 이유로 대리비를 지불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경찰 부르기 전후로 녹음을 해놨습니다. 당시 경찰앞에서 손님의 거짓말로인해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ㅠㅠ
질문이 있는데, 이런경우 민법 몇조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녹음파일을 소장에 첨부할지, 준비서면에 첨부할지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작성중입니다. 너므 감사해요~ 저는 빌라 매수 후 누수문제인데,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되나요? 그러면 안좋은가요?
그리고, 누수 외에도 이사 나갈 떄 장롱책장 9개를 놓고 가는 등 고의적인 괴롭힘 등이 여러가지 있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한가요?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유용한 정보 번복하여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시
피고의 주소.이름 번호는 알고있으며 사업자번호 알수없어서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신판매등록자만 표시가되더군요~
감사합니다
전자소송 어떻게 하는건지 안해봐서 애매했는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도움받았습니다. ^^
유용한 내용 감사합니다 정말 쉽게 설명하시네요. 혹시 피고에게 제 주소나 송달주소가 노출되나요? 데이트폭력관련이고 저에게 집착하는 사람인데 알려지는게 두려워서요. 노출이된다면 안되게하는방법이있나요? ㅠㅠ
주소란에 현재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겠으며, 다만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주소를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resonancelaw 네 개인사서함번호를 적으려구요 감사합니다.
미리 봤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이상하게 허접하게 작성하지 않았을텐데요. 민법 제750조 중요한 법률근거가 핵심이네요. 전 부당이득금 반환사건에 승소했음에도 상대방이 변제해주지 않아 6개월 기다려 임대인의 사기와 명예훼손, 불안조성죄, 강요죄, 이동자유권침해 때문에 형법으로 벌금에 준하는 위자료도 청구했는데, 판사가 저한테만 뭐라 하는거예요. 진짜 속상해서 속이 뒤집어 질것 같아 변론종결되고 패소전조현상을 느껴 일주일동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판사의 재량권만 기다리고 있어요. 설마 0으로 매겨지고 소송비용 다 제가 물까 억울하게 지낼까 염려스럽네요. 상대방은 변론기일 전에 변제해버리고 나니 저만 나쁜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열불 터져버리며 나왔거든요. ㅠㅠ
친절한 설명으로 도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 "토지원상회복 및 인도청구" 의 경우 재산권상청구를 선택하고 금액을 적으면 되나요?
2. 그리고 공식에 의하여 소가를 산정한 금액을 hwp로 작성한 것도
입증서류로 첨부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저는 전자송솜은 못했봤지만
정리잘해주셔서
일반 소송할때 도움되것같습니다.
16:50
감사합니다
병원측..의사의 사기성 (의.지식 편파의..)속임수에재산도 돈도없는 일반서민 피해자는...무조건 지게되는 그자체는 국가가 책임보상 도와주어야한다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제가 고소한 피해자가 형사소송으로 모욕죄와 명예훼손 죄로 각각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이 사항에 대해 민사소송을 할 때 따로 기재하거나 첨부파일에 업로드해야할까요?
형사사건 결과가 자동으로 민사법원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장에 이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자료(약식명령서 등)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resonancelaw 바쁘실텐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까지 혼자 하기까지 너무 막막했는데 영상과 답변이 많은 도움 되었어요 !
혹시 약식 명령서 같은경우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까요 ?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벌금이 얼마인지도 알고싶은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상 너무잘봤습니다 하나하나 상세히 잘알려주시네요^^
궁금한게있는데요 사기꾼이 초본에 나와있는 주소에 실제로살고있지않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몇번의 재송달(야간송달, 특별송달 등)을 거친 후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내용이 정말 정리가 잘되었습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되네요.
변호사님 저는 형사님께 녹음 파이를 제출했었는데 그 녹음파일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그 파일을 얻을수 있나요?
현재 상대방은 약식기소 벌금형 받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교통사고건으로 가해차량과 같은보험사라 소송 준비중입니다. 차량 소유주인 여자친구는 조수석에 탔고 운전자는 저인데 원고에 두 사람 다 넣을 수 있나요? 같이 올린다면 치료비,위자료 등 청구금액을 합산해서 같이올려야 하나요?
사람은 배워야 손해를 안보고 배워야 상대를 지배할수 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모욕, 명예훼손 손해배상 금액이 300만원이면 충분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손해배상 금액을 조정 받더라도 여유 있게 600만원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판사님이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4년 전인데요, 청구취지에서 법정 이자 5%와 소송 촉진 이자 12%는 바뀌는 점이 없을까요?
쿠팡에서 중국 가품 판매자들을 마구 입점시켜서 그들이 저희 회사를 사칭하여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의 인적사항은 아무것도 없으니 형사처벌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민사로 진행해야하나 중국 판매자들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불법 행위 판매자들을 쿠팡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는데 어떻게될까요
소장접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좋아요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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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저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진상태구요. 그럼 청구원인에 사건번호를 적으면될까요? 약식명령문을 참부하면될까요? 형사처벌이내려진경우 뭐라고 적으면될까요?
그리고 소송비용에... 저혼자 해서 변호사비용이 발생하지않아도 받을수있나요? 어디서보니까 소가의 10프로인가 9프로가 변호사비용으로 인정된다하는데 제가직접할때도인정되는지궁금해요
17년도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받은 피고에게 이제야 손해배상 청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걸 몰랐었거든요
한가지 궁금한게 저같은 경우도 이자지급날짜가 17년도부터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장접수날짜로 적어야하나요?
법정이자(5%)는 불법행위일로부터 기산하고, 소송촉진이자(12%)는 일반적인 양식과 동일하게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저도 1년 반전에 카톡에서 명예훼손 당했는데 당시에 정신병원 처방을 받아 약도 1주일 먹었습니다. 지금 명예훼손 전자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판결이 없이 바로 설명하신 민사소송 바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청구취지에서 1년반전에 사건인데 그때날짜를 적어야 하나요?아님 청구하는 지금 날짜를 적어야 하나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설명잘해주셔서 잘따라했습니다 혹시 사실조회신청 하는 영상 언제 올라오나요?
처음에 소가 300만원 청구하다 마지막 3,000만원으로 청구했거든요. 판사가 뭐라하냐면 3,000만원 판결되면 상대방은 항소 안할거 같냐? 나중에 상대방 변호비용까지 물게될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분 반반 엄청 좋아하시던데... 상습사기로 확신되어 금융권에 사실조회했는데, 불채택 시켜버리고 판사가 상대방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되더라구요. ㅠ 그러니 상대방은 기가 살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데... 하 어차피 법원에선 다 100% 안되잖아요. 또 발생시기가 이자계산 시작인걸 알아서 아까비 잘못 기재. 2년이나 차이나고... 전반적으로 허접한 나의 소장 ㅠ 열심히 몇달을 고치며 쓰면서도 허접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 했는데 판결이 나온 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할까요?
제가 비용을 만약 오백을 청구했는데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다 물어야한단 말인가요???
이건 진짜 추천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네요. 선거라도 출마하시면 무조건 1지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너무 잘해주셨지만 제가 좀 헤깔리는게 있어서 여쭙니다.
1. 소가는 대략적인 가격만 써도 되는지 자세히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이 오버되면 환불이 될가요?)
2. 사실조회 신청은 보정명령이 떨어진 이후부터 가능한건지 궁금해요.
3.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졌는데 업체가 폐업을 한 상태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간단한 댓글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헬스장 PT환불건은 사건명 선택 뭐로하나요?
손해의범위에서 청구금액에 헬스장환불값만 넣는지,
아니면 내용증명등기발송금액은 나중에 사실조회신청서로 정보알아낸후 인지액,송달료와 같이 기입하나요?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을 거부할 경우 자비로 진행하고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액심판청구소송이 맞는건가요??
아 현석이형 구독자 늘길 ㅋㅋ
아.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폭행상해로 피고에게 손배소송 하려는데
검찰에서 기소한 건을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받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민사소송접수 후 판사에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고 실제로 나홀로소송이 가능하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검찰 또는 경찰에 소장" 사건조사없이 법원에
바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해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 비하여 입증이 더 어려울 것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변호사님!! 중고물품 개인 거래시 대금지급 및 물품 수령시 전손 파손된 물건을 받았습니다. 민법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or 민법 750조(불법행위) or 민법 390조(채무불이행 과 손해배상) 중 어떤것을 법률의 근거로 들어야 하나요? 판매자에게 전자소송을 진행할까합니다. 이때 피고의 증거사진 첨부시 을 제 1호증 이렇게 첨부하면 되나요? 소가는 구매원금만 책정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영상 정말 감사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소장 제출도 했고, 사건번호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뒤는 기다리면 되는 것일까요? 사건번호 나온지 3-4일이 되었는데, 송달내용에 아무런 내용이 안나와서, 무언가 잘못된것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요. ㅜㅜ
소장 제출 즉시 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담당 실무관이 바쁘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디만 만일 대략 10일 정도 경과했음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재판부에 연락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나홀로 소송이 필요하신 분들껜 큰도움 될듯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