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76회. 비접촉 사고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 비접촉은 사고와 무관하다는 경찰, 제보자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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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2 เม.ย.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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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15 토 오후 생방송
    직진 중 진출로에서 갑자기 방향틀어 들어오는 앞 차 때문에 연쇄추돌사고
    * 투표 *
    안전거리 미확보 블박차가 더 잘못 8%
    안전지대 침범 후 가버린 차가 더 잘못 92%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경찰) 가해자_본인 100%, 뺑소니 차 0%
    hoo**** 2023-03-03 15:5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금일(3/3), 해당 조사관께서 최종 정리 案을 유선 통화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2/12일 조사관께서 들이민 판례 내용과 관련하여 저와 실랑이가 있은 후, 사고 원인 유발차량(SM5) 차주를 출석시켜 2차례 진술 시간을 가졌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내용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해당 조사관께서 본 교통사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정리하여 경찰청에 넘길 것이고 특이 사항이 없다면 경찰청에서 이와 같이 마무리 될 것이라는 설명이였습니다.)
    □ SM5 차주는(사고 원인 유발차량) 뺑소니 관련 인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특가법 뺑소니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됨"
    □ i30 차주는(본인)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인해 벌점(처분벌점) 10점 및 범칙금 40,000원을 부여함
    한문철 변호사 2023-03-03 22:10
    비접촉 뺑소니로 처벌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hoo**** 2023-03-08 10:4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3/3(금), 해당 조사관님과의 통화 이후 금일(3/8, 수) 문자 1개를 받았습니다
    □ 부산광역시 경찰청
    귀하의 사건(접수번호: 2023-000110)을 경남밀양경찰서로 인계하였습니다 - 담당수사관: 고속도로순찰대 ooo -
    궁금한 사항은, 3/3(금) 해당 조사관님과의 통화 당시 설명으로 아래의 과정으로 이루어 질거라 하였는데요.
    ▷ 조사관 결과 정리, 의견 작성 → 경찰청 전달 → 경찰청 검토 → 별도의 이의 없을 시 밀양경찰서 결과 전달(사고 발생구역 관할 경찰서) → 밀양경찰서에서 해당 결과 본인(***)에게 공지
    hoo**** 2023-03-29 12: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진행 상황 공유 겸, 궁금한 사항 문의겸 작성드립니다
    금일(3/29, 수) 제8지구대 ooo조사관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 제게 벌점 40점이 부여되고, "면허 정지"가 될 것이니 자세한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안내받으라고 합니다.
    제가 3/3(금) ooo조사관께서 저의 벌점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점만 부여되고, 범칙금 4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 않았느냐 설명을 요청하니
    당시 자신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또 말을 바꾸네요.
    변호사님,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① 뺑소니 사고 유발차량이 형사법으로 가해자 인정되더라도,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차량을 추돌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벌점 부여받게 되는 것인지요?
    ② 뺑소니 사고 유발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터인데, 저도 가해차량이 되는 것인지요?
    ③ 벌점 산출시 제 차량(동승자) 인사피해도 벌점에 반영되나요?
    항상 많은 질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너무나 궁금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벌점은
    1. 안전운전 불이행 10점만 부과하면 되고 사람 다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은 뺑소니 차 운전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100%
    2. 가버린 차 뺑소니로 처벌하더라도 벌점은 블박차 운전자에게 주는 게 맞기에 벌점 40점 부과는 정당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문철 변호사 2023-03-29 20:49
    더 잘못한 차
    즉 사고유발차에게 벌점 부과함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시도 경찰청에 이의신청해 보세요.
    hoo**** 2023-03-30 19:00
    금일(3/30, 목) 해당 ooo조사관에게 벌점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해당 조사관의 답변은 해당 차량이 비접촉 사고 원인 제공 및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나 실제 추돌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비접촉) 해당 추돌 사고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은 사고 원인 제공 및 뺑소니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저는 추돌사고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추돌사고에 대한 벌점 42점 부여와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 합니다.
    ※ 오늘은 또 제 벌점이 42점이라 합니다(오늘 아침만해도 벌점 40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해당 전화통화 후 42점으로 변해 있더군요)
    어떻게 사고 원인제공인 가해자와 그로 인해 발생한 추돌사고의 책임자가 다를 수 있느냐,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 반문하니 법이 그렇다 합니다.
    더 이상 ooo조사관과 부딪혀 봐야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 변호사님의 조언처럼 "부산경찰성"에 "이의 신청 민원"을 넣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3-03-30 22:02
    이의신청 결과 나오면 올려주세요.
    hoo**** 2023-04-11 17: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본 사고에 대해 피해자인 저에게 쌍방가해자라는 법적 해석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던 것에 대해 3/29(수), 변호사님 말씀처럼 "부산경찰청"에 이의신청하여 방금 부산경찰청 팀장이라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 해당 팀장님은 저의 이의신청 내용 중 "한문철 변호사님의 의견"이라는 사유를 보고 더 꼼꼼하고 조심스럽게 검토하였다 합니다 :)
    . 요즘엔 한문철 변호사님의 의견이라면 정말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시더군요 ㅎ
    결론은, 지구대 조사관(ooo조사관)이 너무 옛날 관습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했으며 본 건은 사고 원인제공 차량에 더 중한 책임을 지여야 한다. 때문에 저에게 내려진 충격차량 피해자 벌점을 취소하고, 면허정지 처분 역시 취소한다.(저에게는 안전거리 미확보 10점만 부여)
    아울러, 부산경찰청 및 부산경찰서, 제8지구대 등 관련 기관에
    "더이상 과거의 관습적인 판례에 얽메여 현재의 사건, 사고 등을 판단하지 말고 현재는 현재에 맞게 수사하고 조사하라"로 지시하였다 합니다.
    덧붙여, 해당 지구대 조사관의 잘못된 판단 및 그로인한 수 차례의 마찰 등은 팀장인 본인께서 대신 사과하셨으며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 건으로 인해 경찰관에 대해 너무 좋지 않은 인상은 남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언젠가는 변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루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변호사님의 검토 및 조언 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L,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 ยานยนต์และพาหนะ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1K

  • @user-rj4ef1cz7v
    @user-rj4ef1cz7v ปีที่แล้ว +601

    저런 조사관들 때문에 피해본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 @user-hk2yf5ex6e
      @user-hk2yf5ex6e ปีที่แล้ว +23

      공감합니다.

    • @therock9915
      @therock9915 ปีที่แล้ว +49

      결국엔 조사관이 나 멍청해요..판결문 읽을 줄 몰라요...하는 거네요..ㅋㅋ..판결문도 읽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경찰관이 됐을까? ...

    • @user-ny6cw3sw3x
      @user-ny6cw3sw3x ปีที่แล้ว +36

      피해를 본 운전자분들 많을 겁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소송도 안한 사람들 많겠죠.

    • @user-ju7sd2eq4g
      @user-ju7sd2eq4g ปีที่แล้ว

      @@therock9915 경찰 진입장벽 낮습니다
      대기업갈 스펙안되고 중소가자니 미래없어보이고
      급수있는 공무원은 머리딸려서 못하는애들이
      제복입고 경찰이나 하는경우가 대다수에요
      어디가서 경찰이라 말하면 빈말으로라도 ' 오 ~ 경찰이구나 ~ ' 이런말이라도 해주니까요
      똑똑한애들이 뭐한다고 경찰하겠습니까

    • @user-pj8wt6nz1h
      @user-pj8wt6nz1h ปีที่แล้ว +24

      AI가 필요할듯 합니다.
      전국의 교통조사관 의미없어 보이는데
      국민혈세라도 세이브 할려면 모두 없애고 AI로 대체하면 얻어지는 이익이 많을것 같네요.

  • @tcb4214
    @tcb4214 ปีที่แล้ว +314

    조사관 반응이 꼭
    "내 권위에 도전 하지마"
    이런 느낌 이네요

    • @daedspcae
      @daedspcae ปีที่แล้ว +12

      벌점 40점! 개겨?? 2점 추가!

    • @user-vl7jc8zb4s
      @user-vl7jc8zb4s ปีที่แล้ว +6

      무능력하면 공부를 더하고 판단좀 제발 다른 무고한사람들 시간 돈 뺴앗지 말고
      그래바야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놈들이 조온나 권위있는 척 하는거 꼴 보기 싫음

    • @user-tk6wx2ze5g
      @user-tk6wx2ze5g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나이가 좀 있는 경찰관들이 주를 이루죠.

    • @user-zf7sk8pc7n
      @user-zf7sk8pc7n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저런 능지에 뭔 공무를 보겠다고 ㅋㅋㅋ 기가 막힌다 ㅋㅋ

    • @djdntlqmf1
      @djdntlqmf1 23 วันที่ผ่านมา

      아주 천룡인이세요 무능력한 인간이 ㅋ

  • @mkkk7844
    @mkkk7844 ปีที่แล้ว +247

    저런 쓰레기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까요. 저러고 꼴에 나랏일하는 경찰이랍시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겠죠? 이래서 공권력은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가봅니다.

    • @user-sj8uf6gs9g
      @user-sj8uf6gs9g ปีที่แล้ว +5

      짝다리도 하구요 ㅋㅋ

    • @ernesto-che-
      @ernesto-che-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맞습니다
      절대 권력은 없어야 합니다
      상호 견제 감시 그리고 상호 처벌 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 @jyzcp3565
    @jyzcp3565 ปีที่แล้ว +240

    담당 조사관...저런것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한다는게 분통 터지네요.....

    • @user-ew1wz9nh4p
      @user-ew1wz9nh4p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책임지기 싫은거지요.
      판례를 드는건 그 판례에 책임을 돌리기 위함이구요.

  • @navygate7
    @navygate7 ปีที่แล้ว +225

    잘못된판단을하는 조사관들은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묻게해야한다
    그래야 지들도 잘못된판단을 내리지않기위해 더 공부하고 더 알아보고 제대로된 판단을 하기위해 노력할듯

    • @woansigkim7308
      @woansigkim7308 ปีที่แล้ว +9

      찬성요

    • @user-td2qf5xt7x
      @user-td2qf5xt7x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잘못 판단한 경찰관들이 자비로 배상하게 해야 앞으로는 더욱신중하게 판단할듯.

  • @jonghwanlee2457
    @jonghwanlee2457 ปีที่แล้ว +168

    무능한 조사관에 얼마나 많은 운전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진짜 세금이 아깝다!

    • @user-bj9xo7hy2q
      @user-bj9xo7hy2q ปีที่แล้ว +1

      1년에 얼마내심?

    • @user-ct9uw7nn5w
      @user-ct9uw7nn5w ปีที่แล้ว +4

      ​@@user-bj9xo7hy2q 너보단 더냄

    • @oncemarine3830
      @oncemarine3830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너 짭새지?​@@user-bj9xo7hy2q

  • @user-rt6zi5iy6p
    @user-rt6zi5iy6p ปีที่แล้ว +155

    무식한 경찰관의 판단과 어린아이만도못한 한심한 경찰관, 개경들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만 생깁니다.
    한문철변호사님 휼륭하신 말씀에 힘이납니다--!!! 감사합니다--!!!!

  • @ewnam-ct1jn
    @ewnam-ct1jn ปีที่แล้ว +177

    전국 교통조사관들 모두 한변호사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구시대적 관습과 사고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 @user-ww9rd5vh5g
    @user-ww9rd5vh5g ปีที่แล้ว +47

    조사관아 그만 둬라 니 월급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아깝다. 그냥 지나가는 중학생한테 용돈 줄테니깐 조사관 하라고 할란다.

  • @user-iq1bt4ko1v
    @user-iq1bt4ko1v ปีที่แล้ว +60

    화물차운전자입니다. 제 경우와 거의 같습니다. 당시 앞차 후미를 들이받은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저런 경우 못 피합니다.

  • @user-mo7qi6uj1u
    @user-mo7qi6uj1u ปีที่แล้ว +32

    이런 조사관은 해당 직업을 못하도록 파직하고 경종을 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 @user-lx7ud8bn7c
    @user-lx7ud8bn7c ปีที่แล้ว +186

    교통조사관이 일반운자보다 90%이상 잘모르는척 하는겁니다 한문철변호사님처럼 언급하고 다뤄주셔야 사람이 변합니다

  • @user-uv3ee3to6x
    @user-uv3ee3to6x ปีที่แล้ว +194

    제보자 같은 분이 영웅 입니다.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귀찮다고 수긍하고 넘어 갔으면 바뀌지 않을 일이 제보자의 수고로움으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 @nice67231
      @nice67231 ปีที่แล้ว +3

      맞습니다 줏대있고 세상을 바꿀수있는 멋진분

  • @white_water1818
    @white_water1818 ปีที่แล้ว +101

    진짜 교통 조사관들 왜 이상하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네요. 신기하네요.....

  • @user-dw1in3fb8z
    @user-dw1in3fb8z ปีที่แล้ว +79

    조사관 고집이 황소고집이네요 ㅋ 은근히 한문철 변호사님을 이겨보려는 심보인거 같네요 누가봐도 비접촉인데 변호사님 생각이 틀렸다 이런 사례를 만들려고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드네요

    • @24KYongJu
      @24KYongJu ปีที่แล้ว

      ㄴㄴ 그냥 ㅂㅅ인듯

  • @user-nr5so1bd4k
    @user-nr5so1bd4k ปีที่แล้ว +66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려준 제보자 분과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한 변호사님께 감사 드려야 되겠네요.. 방송에 나온 원 판결문과 한 변호사님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 오네요..
    한문철tv 의 공익적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user-uq1ee9ix6b
    @user-uq1ee9ix6b ปีที่แล้ว +122

    이런 좋은 판례를 만들어 주신 차주분과 도와주신 변호사님 항상 감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 @30kim44
      @30kim44 ปีที่แล้ว +4

      판례가 아니라 사례

    • @user-uk9rm2ms9c
      @user-uk9rm2ms9c ปีที่แล้ว +1

      와 진짜 숨이찬다 숨이차

    • @user-uq1ee9ix6b
      @user-uq1ee9ix6b ปีที่แล้ว +1

      @@30kim44 본인이 모든걸 다 아는 것 처럼 얘기하지마시길 조금이라도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 @user-lu6ue3xy6m
    @user-lu6ue3xy6m ปีที่แล้ว +32

    지 때문에 사고난걸 뻔히 봤을건데 그냥 가네 양심이 있으면 니가 다 해결해라 인간아 어이그 인간아 인간아 왜사냐???

  • @user-td6fw8dd9i
    @user-td6fw8dd9i ปีที่แล้ว +38

    교통사고조사 경찰 저 사람은 그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결정에 반항해. 두고봐라 괴롭혀주마.
    그런 생각에 처음 본인 생각과 결정을 번복하기 싫은겁니다. 본문에 나오듯 알고 있는 지식 그거 알량하고 그것도 잘못알고
    있는데 공부하고 변할 생각이 아예없는거죠. 그러니 경찰이 불신을 받는겁니다.

  • @user-mz1zc7ie6k
    @user-mz1zc7ie6k ปีที่แล้ว +20

    저런 멍청한 조사관이 너무 많은게 문제임
    매월 최소 10시간씩 교육 시켜야 됨

  • @user-ey1eg1cy4u
    @user-ey1eg1cy4u ปีที่แล้ว +83

    실력없는 경찰들 자기들이 똑같이 당해봐야한다,

  • @reostorage
    @reostorage ปีที่แล้ว +61

    왜 경찰들은 저렇게 대응하는건가요?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부산뿐만아니라 경찰조직 전체가 반영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같은 경찰인데 경찰마다 지역마다 다 다른건지...
    암튼 고생하셨습니다!

  • @user-xn6nf9gh2o
    @user-xn6nf9gh2o ปีที่แล้ว +337

    벌점42점은 자기의 말을 안듣는 것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입니다,,,하루빨리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어져야 겠습니다,,,한문철 변호사님,👍👍👍

    • @coconut3412
      @coconut3412 ปีที่แล้ว +34

      이래서 검수완박 해주면 안됨 ㅋㅋ

    • @user-wt2bi8gu4n
      @user-wt2bi8gu4n ปีที่แล้ว +44

      저렇게 감정적으로 있지도 않는 벌점 만들어서 벌점 42점 부과하는 경찰은 그만두게 해야됨.

    • @user-ly9dw1fr8z
      @user-ly9dw1fr8z ปีที่แล้ว +28

      경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겠죠!

    • @jeijoo7027
      @jeijoo7027 ปีที่แล้ว +9

      @@coconut3412 조사관이 ㅄ인건 맞는데 검수완박이랑은 무슨상관?검찰말은 곧 진리냐?

    • @jayjo7624
      @jayjo7624 ปีที่แล้ว

      @@coconut3412ㄹㅇ 무지성ㅋㅋㅋ 한쪽이 ㅂㅅ이면 다른 한쪽은 정상이라 생각하는 능지장애

  • @user-cu2yy2xt5l
    @user-cu2yy2xt5l ปีที่แล้ว +28

    세상에..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한 차주가 많았을까.. 전국 모든 교통조사관 분들!!!엉뚱한 판례를 갖다쓰지말고. 교육좀 제대로 받고. 제대로된 판단을 하기를. 블박차주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벽에다 얘기하고 있는 조사관과의 대화내용이네요ㅜ

  • @SBJ-fishing
    @SBJ-fishing ปีที่แล้ว +20

    그 담당 조사관에게 이 영상을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caplus7
    @caplus7 ปีที่แล้ว +17

    정말 한심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을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담당 경찰/조사관 들은 공부를 안하는 건가? 아니면 경찰/조사관들은 일처리 쉽게 하려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일하는 건가? 아니면 국민들 괴롭혀서 희열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들인가?
    정말 전문성, 사명감, 공명심 어느 하나 찾아 볼 수가 없네요. 욕나옵니다. 저 경찰관/조사관이 처리한 모든 사건을 다시 감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ddolikang
    @ddolikang ปีที่แล้ว +22

    저렇게 시대에 뒤쳐지고 무식한 조사관들 어떤 처벌도 안되나요? 저런 사람들 떼문에 볓명이나 피해를 봤울지… 저런 조사관들 행정처분 받고 무식한 티 안내게 처벌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라에 내는 세금이 아깝습니더.

  • @user-dy6tu1gy6f
    @user-dy6tu1gy6f ปีที่แล้ว +9

    조사관이 지한데 대들었다고 번거롭게 군다구
    일부러 골탕먹이려 하는게 뻔히 보이네
    이런 넘들 우리 주위에 넘

  • @minis4866
    @minis4866 ปีที่แล้ว +27

    비접촉 뺑소니로 가중처벌 필요합니다!!

  • @user-xo8nt1tw9l
    @user-xo8nt1tw9l ปีที่แล้ว +9

    틀에박힌 사고방식으로 피해자를 오히려 겁주는 이런 조사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2차 가해자라고 느껴지네요
    저런 조사관들 진심 파면 시키면 좋겠네요 -_-

  • @user-ns4tg7zy2i
    @user-ns4tg7zy2i ปีที่แล้ว +58

    한문철변호사님 덕분에 많이 개선되고 있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줄어드는듯 합니다

  • @user-tk1kv7yx4z
    @user-tk1kv7yx4z ปีที่แล้ว +35

    이럴때 보면 제대로 일 안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만드는 경찰들한테는 어떻게든 책임 지게 만들고 싶네요.. 전화에 왔다갔다 한 시간에 필요없는 스트레스에.....

  • @user-dr4qi8ny3m
    @user-dr4qi8ny3m ปีที่แล้ว +16

    아 저 의뢰인 처럼 끈기있게 민원제기 하지 않았더라면,
    아 귀찮아 하고 그냥 받아들였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겟네요.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셧어요.

  • @soljungkim2656
    @soljungkim2656 ปีที่แล้ว +27

    한편의 소송드라마를 보는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철저하고 상세한 분석과 대응에 감탄과 찬사를 보냅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은 경찰관의 초동 조사에서 엄청난 오류들이 난무하고 그로인한 피해도 엄청날것 같다는 사실을 깨닭았습니다. 살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ㅎ

  • @shim89
    @shim89 ปีที่แล้ว +27

    조사관 자기말이 곧 법이네 대단하다...

  • @waterpro3526
    @waterpro3526 ปีที่แล้ว +81

    하여튼 경찰들 개나소나 뽑아대니까 일 대충 하는 경찰들만 넘쳐나서, 사명감 있는 경찰분들 마저 욕먹이는듯요

  • @user-qt5ec5jo1w
    @user-qt5ec5jo1w ปีที่แล้ว +15

    좋지않은 인식을 남기지 말라는 말보다 조사관님들 교육부터 다시 제대로 해야 할것 같네요... 조사관이란 사람 정말 챙피하네요~

  • @hyungsunpark5005
    @hyungsunpark5005 ปีที่แล้ว +32

    이런 사고에서 가이드 라인을 엉터리로 만든 탓에 경찰도, 보험사도 황당한 결말을 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면서도 엉뚱한 결과를 낼 수 밖에 없게 만든 근본 문제를 빨리 고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판사를 잘 만나서 제대로 된 사례를 쌓는것도 좋지만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 @user-cx1zq1ug8d
    @user-cx1zq1ug8d ปีที่แล้ว +18

    조사관들부터 조사해봐야 되겠는데?

  • @user-ht1of3un1d
    @user-ht1of3un1d ปีที่แล้ว +13

    부산경찰청 팀장이라는분 칭찬드립니다~
    들을수록 답답해 죽을려고 했은데 마지막에 사이다네요

  • @nmnmging5439
    @nmnmging5439 ปีที่แล้ว +6

    저 조사관 자랑스럽게 보인소개와 업적까지
    불었네요 지금까지 그많은 비접촉 사고들…
    그리고 이렇게 까지 하는 사람 제보자
    한명이라고… 그렇다면 제보자분 빼고
    전부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소리네

  • @user-nb4yj2tm2f
    @user-nb4yj2tm2f ปีที่แล้ว +12

    경찰관 본인들이 당해바야 저런말 안나오지

    • @user-oj5fd9tx6o
      @user-oj5fd9tx6o ปีที่แล้ว

      경찰들 본인이 당하면 또 틀려요
      제차를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누가들이받았습니다 나중에보니 조사관이라고 오라마라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열받아서 보험사에랑 엄청 뭐라했던 기억이

    • @user-oj5fd9tx6o
      @user-oj5fd9tx6o ปีที่แล้ว

      지가 받아놓고도 경찰서로 오라고 난리였음요 열받아서 안갔지만요

  • @feelmorys05
    @feelmorys05 ปีที่แล้ว +6

    원래 무식한 사람과 말싸움하면 이길수가 없어요
    우기는데에 장사없지요
    조사관이 딱 그러네요

  • @bbloodjh
    @bbloodjh ปีที่แล้ว +37

    경찰은 왜이리 잘못된 판단을 자주 내리는걸까

    • @user-ne2jb6dq1j
      @user-ne2jb6dq1j ปีที่แล้ว +6

      본인들이 당하면 저런 판단 안하겠죠

  • @user-qm9ol7ct7i
    @user-qm9ol7ct7i ปีที่แล้ว +16

    모든 것이 조사관들의 관념에 의해 생긴 일이네요. 부산경찰섳 조사관이 바른 판단을 했네요. 그리고 블박차 운전자분과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user-qi8tq3kj8g
    @user-qi8tq3kj8g ปีที่แล้ว +29

    되도 않는 판례 들이밀며 억울한 피해자한테 으악 죽여 수긍하게 만들려는게 이나라 현실.. 그럼에도 꿋꿋이 맞서 이겨낸 블박차주님 멋지십니다👍

  • @user-cz1if3ss1o
    @user-cz1if3ss1o ปีที่แล้ว +29

    그래도 팀장님은 깨어있는 사람이네요
    아우 나도 답답한데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 @user-yh5kx8ck4j
    @user-yh5kx8ck4j ปีที่แล้ว +6

    조사관을 상대로 징계청구 및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를 하세요
    경종을 울려야 저런 구시대 관행이 없어지고 공부하는 공직자가 되겠지요

  • @user-zg2hr1df1l
    @user-zg2hr1df1l ปีที่แล้ว +15

    블박차 운전자님
    아무나 쉽게 할수업는 추진력?
    넘.수고하심에 박수를보냅니다
    저도
    계란으로 바위쳐 승리 경험있슴~
    얼마나 힘 들었을까
    박수를보냅니다
    블박차님과 한변호시님 홧팅~~♡
    이래서 살맛납니다

  • @user-gz9yd6ui4v
    @user-gz9yd6ui4v ปีที่แล้ว +41

    참으로 심각하다 경찰들 법규도 모르고 있으니 진짜로 처음부터 교육좀 시키라

  • @user-mf5gy1dl7i
    @user-mf5gy1dl7i ปีที่แล้ว +16

    한변호사님 정말 돈없고 빽없는 서민의 발과 입이 되주셔서 고맙습니다...

  • @sa0ka0i0
    @sa0ka0i0 ปีที่แล้ว +21

    원인 없는 결과는 없지요
    전국 경찰서에 전파 되었으면 합니다

  • @binsonro4815
    @binsonro4815 ปีที่แล้ว +12

    보고있자니 화가 치밀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겨우겨우 끝까지 봤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조사해서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이 유명하고 유능하신 한변호사님의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해서 처리했다는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기에 답답합니다.

  • @user-ox1hq9li3u
    @user-ox1hq9li3u ปีที่แล้ว +8

    돈 몇백원 아낄라고 다시 겨들어오다가 몇백배로 개지겠네...
    블박차 무과실은 힘들겠지만 도망간ㅅㅋ가 뺑소니까지 추가해서 처리해야지!!

  • @hdghdg2013
    @hdghdg2013 ปีที่แล้ว +10

    조사관 어이가 없어도 한참없는 사람이네요. 다행히 이 판례가 낡은 관습에 벗어나 현시점, 현재에 맞는 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져서 다행입니다. 그 해당 조사관이 이걸 봐야할텐데 말예요. 제대로못할거면 하질말던지 일을 제대로했음 싶네요

  • @user-gz9yd6ui4v
    @user-gz9yd6ui4v ปีที่แล้ว +10

    경찰은 언제까지 비접촉 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이 100% 라고
    자격미달 경찰은 교육 좀 시켜 배치...

  • @user-bf3xg2qm4u
    @user-bf3xg2qm4u ปีที่แล้ว +20

    비접촉인정 1000% 되는구만
    법은 도대체 뭘로 인식을 하는지….
    또 헌법적으로 재판 하는거유?

  • @user-tb6xb3bq4f
    @user-tb6xb3bq4f ปีที่แล้ว +13

    그리고 경찰청의 교통관련 지위자와 조사관들은 경찰청 주관하에 한문철변호사의 도로교통 정신과 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 하는것을 권고합니다.

  • @user-jw1zs7cg4b
    @user-jw1zs7cg4b ปีที่แล้ว +9

    이 영상보면서 다시 한번 한문철 변호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네요. 변호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찰분들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지 않나요? 좀 더 공부하는 자세로 임했으면 하네요. 판례가 저렇게 엉터리로 가르쳐 주다니 경찰청이 더 문제네요. 저런걸 아직도 판례로 이용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게

  • @kunchevic4950
    @kunchevic4950 ปีที่แล้ว +13

    참으로 큰 일을 하셨군요.
    머리가 석회화되는 일부 조사관을 상대로 참으로 큰 일을 했습니다.

  • @yk22sky6
    @yk22sky6 ปีที่แล้ว +49

    일부인지?교통경찰,보험사가 너무 안일하게 구태스러운 지식과 관행에 몰입되있는게 안타깝네요..한변호사님 존경합니다

  • @sangheuikim9160
    @sangheuikim9160 ปีที่แล้ว +10

    19분 17초 판례내용도 반대로 알고 민원인에게 알려준 건 월급루팡하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사기죄일까 아니면 직무유기일까? 공무원이 일을 이따위로 하는거 보면 참 큰일이다 큰일.

  • @user-il5zu8ji5s
    @user-il5zu8ji5s ปีที่แล้ว +3

    조사관 저넘 귀찮아서 저런식으로 처리하는거같네 영상보면서 간만에 욕나온다. 차주분 진심 고생하셨습니다.
    저런 무식한 조사관들은 관등성명 밝혔음 좋겠네요.

  • @biggatekim2062
    @biggatekim2062 ปีที่แล้ว +2

    해당 조사관 업무처리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그동안 손해받고 정신적피해는 어떻게 보상되나요. 해당경찰관 징계처리 해야합니다.

  • @user-hf5cj1ln4j
    @user-hf5cj1ln4j ปีที่แล้ว +51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힘쓰시는 한변님 홧팅입니다 건행(건강과행복)하셔요

  • @dca489
    @dca489 ปีที่แล้ว +5

    교통 조사관 일정 교육후 근무시키길

  • @Moebius007
    @Moebius007 ปีที่แล้ว +4

    정말 좋은 제보네요.. 무능한 경찰관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뻔 한 사고네요..

  • @blue77732
    @blue77732 ปีที่แล้ว +26

    감동이네요 변호사님과 운전자분께 박수를 드립니다.

  • @villiv00001
    @villiv00001 ปีที่แล้ว +9

    어떤 사람이건 권력이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는사이에 권력에 취해 자기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에 빠져들기 쉽지요. 대한민국 조사관님들이 권위를 쫒기보단 시민들의 편익을 생각해 주시길 바래봅니다

  • @gobestww76
    @gobestww76 ปีที่แล้ว +8

    블박차 및 변호사님 고생많이 하셨네요....의미있는 사건인것 같습니다. 짝!짝!짝!

  • @user-rg5xt5oj1n
    @user-rg5xt5oj1n ปีที่แล้ว +13

    한문철 변호사 님
    정말 감사합니다. ^^
    변호사 님과 블박차주 님 덕분에 이 사고가 좋은 사례로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변호사님 감사드리고 블박차주 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

  • @user-uo3cd9yi6p
    @user-uo3cd9yi6p ปีที่แล้ว +4

    조사관 어떤놈인지 그놈을 형사고발해라
    이러니 자동차보험료 올라가지

  • @user-zl8zw7wp4z
    @user-zl8zw7wp4z ปีที่แล้ว +8

    저런 조사관은 파면해야 한다
    사회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정신 이상자가 죄사관이라니 억울한 사람
    많이생긴다

  • @skyblue6519
    @skyblue6519 ปีที่แล้ว +9

    영상 보는 내내 고구마 백개 먹은거 같은 느낌이었으나 변호사님의 조언과 끝까지 노력하신 제보자분 덕택에 비접촉 사고 처리에 대한 좋은 사례가 추가된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영상 늘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patrickahn401
    @patrickahn401 ปีที่แล้ว +8

    상식에도 안맞는행정 절차 너무답답했지만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 @user-fh6mc2rb3e
    @user-fh6mc2rb3e ปีที่แล้ว +13

    겪어보지 않았지만 변호사님의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 @js-wz4um
    @js-wz4um ปีที่แล้ว +9

    한변호사님 정말감사합니다

  • @lucluc2861
    @lucluc2861 ปีที่แล้ว +6

    제보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잘되었네요!! 속시원하네요.

  • @user-jf7gy1cu8d
    @user-jf7gy1cu8d ปีที่แล้ว +5

    블박차주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 @nain9258
    @nain9258 ปีที่แล้ว +5

    공무원 사회에 만연한 보수적. 수동적 자세 오늘도 다시금 보면서 분노합니다. 경찰조사관은 시민들끼리 분쟁을 원만하게 조사해서 억울한사람이 안생기게 하는건데...이건모...있으나 마나한...오히려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판례까지 찾아줘야 하다니....

  • @hikorea5
    @hikorea5 ปีที่แล้ว +3

    블박님 대단하십니다. 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 @user-vn7vi3xq6x
    @user-vn7vi3xq6x ปีที่แล้ว +3

    담당 조사관… 진짜 세금 받아먹는걸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 @zibro7777
    @zibro7777 ปีที่แล้ว +7

    정말 당연한 결과인데.... 고생많으셨습니다

  • @wi3723
    @wi3723 ปีที่แล้ว +8

    경찰청 팀장님이올바른판단하고
    조취해주셨으니 다행입니다.

  • @11111mjjj
    @11111mjjj ปีที่แล้ว +8

    이 조사관은징계해야죠. 월급을 받는이유가없죠

  • @user-ub9nw9dq3p
    @user-ub9nw9dq3p ปีที่แล้ว +3

    공부 안하는 조사관들은 다 짤라버려야지

  • @user-jo8by2qe1x
    @user-jo8by2qe1x ปีที่แล้ว +7

    열이 많이 올랐다 결과 듣고 편안해 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 @user-ti5ef5qf9o
    @user-ti5ef5qf9o ปีที่แล้ว +7

    정말 큰일 하셨네요 😢

  • @user-rq2ij4mx9u
    @user-rq2ij4mx9u ปีที่แล้ว +21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갑자기 서는대 어찌서나요 죽어두 못서요 경찰 다시 교육 시킵시다

    • @pendapark8715
      @pendapark8715 ปีที่แล้ว

      안전거리 지켰으면 서고도 남죠. 블박 앞차가 끼어들어서 그리된 것도 아니고, 블박차가 앞차에 바짝 붙어간 결과입니다.

    • @user-me2cb2jc2o
      @user-me2cb2jc2o ปีที่แล้ว +1

      @@pendapark8715 말은 ㅈㄴ 쉽지 ㅋㅋㅋㅋ

  • @user-gz6fb4qm5j
    @user-gz6fb4qm5j ปีที่แล้ว +2

    확실히 본청 경찰관들이 깨어 있네요/촌구석에 처 박혀..관리 짓이나 하는 경찰들의 퇴직시기가 일찍 도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user-ii4dz7fj8w
    @user-ii4dz7fj8w ปีที่แล้ว +19

    일명 말하는 괴씸죄가 적용되서 운전자 계속 엿먹인것 같네요.
    저런 조사관들은 옷 벗어야 합니다.

  • @user-ph5op2cf5t
    @user-ph5op2cf5t ปีที่แล้ว +7

    저 무능한 조사관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운전자들이 억울한 가해자로 몰렸을지 안봐도 짐작이 가네요 어찌해야 하나요? 재심하면 안되나요???조사관들도 좀더 공부하시면 안되나요?

  • @user-jq7ep5yw6u
    @user-jq7ep5yw6u ปีที่แล้ว +2

    그 조사관은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관둬라 공무원이 그렇게 좋니 쪽팔리지도 않니. 걍 사직서 내라. 자기 고생시켰다고 벌점 때리고 완전 또라이네 저런 조사관들은 6개월 감봉해야함. 블박운전자님 고생하셨습니다.

  • @user-gh6fk1il5d
    @user-gh6fk1il5d ปีที่แล้ว +4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기준이 변하는데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를 만드는 저런 무능한 조사관이 왜 월급을 받고 있어야 합니까??
    다행히 억울함을 풀었지만 만약 담당조사관이 이겼다면.. "그거봐 내말이 맞잖아~" 어깨 으쓱거리며 얼마나 거들먹거리며 월급 받고 있을지...

  • @user-vo8he5pt7w
    @user-vo8he5pt7w ปีที่แล้ว +3

    끼어들어 사고 내게 해 놓고
    그냥 가버리네...
    인간도 아니네...

  • @nmnmging5439
    @nmnmging5439 ปีที่แล้ว +4

    저 조사관 땜시 일잘하는 경찰까지 욕맥이는거
    그리고 저 조사관은 보복 벌점 면허 정지 한거야 뭐야?
    도란나

  • @user-bj5tw9jw1i
    @user-bj5tw9jw1i ปีที่แล้ว +1

    경남 밀양 경찰서에 경찰관 보복성 벌점부과로 보여짐니다 당연히 알고있는 내용일텐데 저런경찰관들은 팀장이라는분의 방패가 있어서 계속 앞으로도 저럴텐데 막아주지만 말고 적당한 처벌을 내려서 저런 무개념식의 사고처리방식좀 고치도록하세요

  • @user-yh5kx8ck4j
    @user-yh5kx8ck4j ปีที่แล้ว +1

    저런자는 최소한 교통관련 부서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야하고 심정적으로는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

  • @user-ct9uk3lr8y
    @user-ct9uk3lr8y ปีที่แล้ว +21

    무지한 조사관때매 피해보는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휴..

  • @user-cn2ek9om1d
    @user-cn2ek9om1d ปีที่แล้ว +5

    조사관들아 모르면서 아는척하는게 얼마나 무서운줄 아냐? 잘못된 판단으로 무고한 사람을 구렁텅이로 보낼 수 있다.. 제발 모르면 공부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