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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가족 버린것들이 무슨 유산을 받냐???
진작에 이랬어야 함그래야 부모학대 피해서 독립으로 도망간 자식들도 그 쥐꼬리만한 더러운 돈 받겠다고 부모 관여하고 산더미로 효도강요하는 꼴 안 보고 완전한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완전히 독립할 수 있음.. 진작 이랬어야지;; ㄹㅇ
아주 그냥 수십년이 걸려서 겨우 바뀌네 법이 진짜어휴
그동안 줬던것들도 다시 뺏어와라~~~~~~ 억울하게 패륜자식에게 들어간 유산들 다 찾아와서 올바르게 상속해라~
사실적명예훼손처벌법도 없애자.
명예훼손이 박정희정부 긴급조치 9호 따온건데. 없애야지.
이건 잘바뀐듯...단 1원도 줘서는 않대는거였음
왜이제서야..발동하냐 진작했어야지..누군가죽으니 사진은버리고 집문서 현금챙기더라 가족이란작자들...
이걸 이제서야없엔다는게...좀더빨리없어졌어야...
이런법은 잘만든거 같네요😊
과거세대들은 형제자매에게 서로 자랄때까지 잘해준 사람들 중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바보만드는 판례인데. 성인되서 분가 전까지 형제끼리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 본인이 성인이 될때까지 형제가 기여한게 있고 성인이 되고 난 후 결혼 후 재산이 늘어나야 배우자 잘 만나서 재산이 늘어나야 배우자 상속분을 늘리는거지. 이 판례로 생계감면 군대 감면만 늘어나겠네
5년만에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이제서야... ㅋㅋ
이게 몇년전에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에서야...
에휴 이런 것도 굳이 법리적 판단이 필요했을까 싶어
고작 이런거 바꾸는게 그렇게 어렵냐?
이제라도 바꿨으니... 더 나아지길 기대해야지
하모 하모 !자랬쪄 자랬쪄요!
가족은 함께 거주하고 같이 밥먹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든게 가족이지 혈육만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다. ~~~~
@@bin885피만 섞였다고 차별하고 강요하고 지 맘대로 휘두르고 때리고 말로 때리고 물건 집어던지는 부모는 그거 부모 아님;;;그저 나 낳아준 사람일뿐
@@bin885 초등학생이세요? 문장이해력이
옳소.진짜 정답입니다.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사실 본인이 성인될때까지 형제자매가 서로 돌봐주는 가정도 많은데 형제자매 부양의무 1990년에 민법에 삭제됨. 배우자에게 돈 더 주는 법이 되버리는데 왜 배우자나 그 가족들 배불리는 법 만들어야 하냐. 배우자랑 결혼한 시점에서 제대로 용돈장쓰고 형제들에게도 돈 줘야지.
유류분은없어야한다.자식들이 변호사와합체해서하는 유류분청구소송 없애야한다.
역장수 마음대로헌법 해석을 하네세상엔 정답이없는거야이양반들아
옳바른 결정이구나..
패륜가족은 무조건 상속받지 못한것 헌재가 스톱 시켰군요진작 했어야 늦었지만 아주 잘된 일 입니다.
구하라법은 언제 통과되지?
구하라법 아직도 적용안되었어?!💢
아니 이런걸 질질끌어서 몇십년 만에 바꾸네 ㆍ이걸 자랑이라고 뉴스 네냐? 당연할걸 에휴
내. 주위에도이런. ㄴ. 있다
이제서야 이걸 하냐
그렇다면 형제나 자매에게 자신이 죽은 후 물려주고 싶은 자산이 있다면 유서를 미리 작성해둬야 한다는건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자식들 유류분도 없애야됨 개인이 상속한 재산을 국가가 개입하고 지랄이냐,,,
땡큐
판사가 문제가 아닌가 솔직히 내가 상속세로 재판을 해서 판사가 이상한판결하면 해야 된다것이 문제라고 생각해봐라 이세상에 헌법도 있고 개정법을 그동안 바꿔도 판사마음대로하면
애시당초 이 판례덕에 생계감면 군대 면제자 늘어날듯.
2004년 기준, 15년도 지났고, 연차로 20년도 됐습니다. 그분들 법정기한이 지났고, 제가 선처해 드렸고, 그것을 해주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진작에 좀 하지 그랬나!!!
당연한걸 이제하나?
부, 모가 자식을 버린 경우도 생각해봐야한다.훗날 부, 모가 죽었을때 재산이 남았다면 그 버려진 자식은 부, 모의 재산을 받음으로써 위로받지 않을까 싶다버려진 자식은 못받고 각각 재혼해서 생긴 자식만 재산을 받는다면 국가에서조차 버림받게되는 꼴이 되니말이다.
내돈 가지고 내가 맘대로 하는데 왜 나라에서 간섭하는지 원~~
조폭 용문신을 의사만 하게 하는 법 한 번 보라, 김만배 로비로 이재명 무죄로 해주던 권순일같은 대법관빼고 나머지는 왜 그리 보수적인가...
시대 맞지안게 쪼금바꾸고 무슨~~
자식.가족 버린것들이 무슨 유산을 받냐???
진작에 이랬어야 함
그래야 부모학대 피해서 독립으로 도망간 자식들도 그 쥐꼬리만한 더러운 돈 받겠다고 부모 관여하고 산더미로 효도강요하는 꼴 안 보고 완전한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완전히 독립할 수 있음..
진작 이랬어야지;; ㄹㅇ
아주 그냥 수십년이 걸려서 겨우 바뀌네 법이 진짜어휴
그동안 줬던것들도 다시 뺏어와라~~~~~~ 억울하게 패륜자식에게 들어간 유산들 다 찾아와서 올바르게 상속해라~
사실적명예훼손처벌법도 없애자.
명예훼손이 박정희정부 긴급조치 9호 따온건데. 없애야지.
이건 잘바뀐듯...단 1원도 줘서는 않대는거였음
왜이제서야..발동하냐 진작했어야지..누군가죽으니 사진은버리고 집문서 현금챙기더라 가족이란작자들...
이걸 이제서야없엔다는게...좀더빨리없어졌어야...
이런법은 잘만든거 같네요😊
과거세대들은 형제자매에게 서로 자랄때까지 잘해준 사람들 중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바보만드는 판례인데. 성인되서 분가 전까지 형제끼리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 본인이 성인이 될때까지 형제가 기여한게 있고 성인이 되고 난 후 결혼 후 재산이 늘어나야 배우자 잘 만나서 재산이 늘어나야 배우자 상속분을 늘리는거지. 이 판례로 생계감면 군대 감면만 늘어나겠네
5년만에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이제서야... ㅋㅋ
이게 몇년전에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에서야...
에휴 이런 것도 굳이 법리적 판단이 필요했을까 싶어
고작 이런거 바꾸는게 그렇게 어렵냐?
이제라도 바꿨으니... 더 나아지길 기대해야지
하모 하모 !
자랬쪄 자랬쪄요!
가족은 함께 거주하고 같이 밥먹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든게 가족이지 혈육만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다. ~~~~
@@bin885피만 섞였다고 차별하고 강요하고 지 맘대로 휘두르고 때리고 말로 때리고 물건 집어던지는 부모는 그거 부모 아님;;;
그저 나 낳아준 사람일뿐
@@bin885 초등학생이세요? 문장이해력이
옳소.
진짜 정답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본인이 성인될때까지 형제자매가 서로 돌봐주는 가정도 많은데 형제자매 부양의무 1990년에 민법에 삭제됨. 배우자에게 돈 더 주는 법이 되버리는데 왜 배우자나 그 가족들 배불리는 법 만들어야 하냐. 배우자랑 결혼한 시점에서 제대로 용돈장쓰고 형제들에게도 돈 줘야지.
유류분은없어야한다.
자식들이 변호사와합체해서하는 유류분청구소송 없애야한다.
역장수 마음대로
헌법 해석을 하네
세상엔 정답이
없는거야
이양반들아
옳바른 결정이구나..
패륜가족은 무조건 상속받지 못한것 헌재가 스톱 시켰군요
진작 했어야 늦었지만 아주 잘된 일 입니다.
구하라법은 언제 통과되지?
구하라법 아직도 적용안되었어?!💢
아니 이런걸 질질끌어서 몇십년 만에 바꾸네 ㆍ
이걸 자랑이라고 뉴스 네냐? 당연할걸 에휴
내. 주위에도
이런. ㄴ. 있다
이제서야 이걸 하냐
그렇다면 형제나 자매에게 자신이 죽은 후 물려주고 싶은 자산이 있다면 유서를 미리 작성해둬야 한다는건가?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자식들 유류분도 없애야됨 개인이 상속한 재산을 국가가 개입하고 지랄이냐,,,
땡큐
판사가 문제가 아닌가 솔직히 내가 상속세로 재판을 해서 판사가 이상한판결하면 해야 된다것이 문제라고 생각해봐라 이세상에 헌법도 있고 개정법을 그동안 바꿔도 판사마음대로하면
애시당초 이 판례덕에 생계감면 군대 면제자 늘어날듯.
2004년 기준, 15년도 지났고, 연차로 20년도 됐습니다. 그분들 법정기한이 지났고, 제가 선처해 드렸고, 그것을 해주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진작에 좀 하지 그랬나!!!
당연한걸 이제하나?
부, 모가 자식을 버린 경우도 생각해봐야한다.
훗날 부, 모가 죽었을때 재산이 남았다면 그 버려진 자식은 부, 모의 재산을 받음으로써 위로받지 않을까 싶다
버려진 자식은 못받고 각각 재혼해서 생긴 자식만 재산을 받는다면 국가에서조차 버림받게되는 꼴이 되니말이다.
내돈 가지고 내가 맘대로 하는데 왜 나라에서 간섭하는지 원~~
조폭 용문신을 의사만 하게 하는 법 한 번 보라, 김만배 로비로 이재명 무죄로 해주던 권순일같은 대법관빼고 나머지는 왜 그리 보수적인가...
시대 맞지안게 쪼금바꾸고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