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형제자매·패륜가족 '무조건 상속' 제동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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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5 ต.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44

  • @꼰대-s7h
    @꼰대-s7h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2

    자식.가족 버린것들이 무슨 유산을 받냐???

    • @VioletLine
      @VioletLine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진작에 이랬어야 함
      그래야 부모학대 피해서 독립으로 도망간 자식들도 그 쥐꼬리만한 더러운 돈 받겠다고 부모 관여하고 산더미로 효도강요하는 꼴 안 보고 완전한 정신적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완전히 독립할 수 있음..
      진작 이랬어야지;; ㄹㅇ

  • @dudghs3304
    @dudghs3304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9

    아주 그냥 수십년이 걸려서 겨우 바뀌네 법이 진짜어휴

  • @수파르타-x2q
    @수파르타-x2q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그동안 줬던것들도 다시 뺏어와라~~~~~~ 억울하게 패륜자식에게 들어간 유산들 다 찾아와서 올바르게 상속해라~

  • @까꿍-v3e
    @까꿍-v3e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0

    사실적명예훼손처벌법도 없애자.

    • @shlee3163
      @shlee3163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명예훼손이 박정희정부 긴급조치 9호 따온건데. 없애야지.

  • @나는인간이다-z5l
    @나는인간이다-z5l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2

    이건 잘바뀐듯...단 1원도 줘서는 않대는거였음

  • @하하얀-r6q
    @하하얀-r6q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왜이제서야..발동하냐 진작했어야지..누군가죽으니 사진은버리고 집문서 현금챙기더라 가족이란작자들...

  • @돌OrOi
    @돌OrOi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이걸 이제서야없엔다는게...좀더빨리없어졌어야...

  • @jubinpapap3713
    @jubinpapap3713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2

    이런법은 잘만든거 같네요😊

    • @shlee3163
      @shlee3163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과거세대들은 형제자매에게 서로 자랄때까지 잘해준 사람들 중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바보만드는 판례인데. 성인되서 분가 전까지 형제끼리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 본인이 성인이 될때까지 형제가 기여한게 있고 성인이 되고 난 후 결혼 후 재산이 늘어나야 배우자 잘 만나서 재산이 늘어나야 배우자 상속분을 늘리는거지. 이 판례로 생계감면 군대 감면만 늘어나겠네

  • @richardJ9494
    @richardJ9494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1

    5년만에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이제서야... ㅋㅋ

  • @언제사람될래-k6y
    @언제사람될래-k6y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이게 몇년전에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에서야...

  • @안상민-e9l
    @안상민-e9l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에휴 이런 것도 굳이 법리적 판단이 필요했을까 싶어

  • @원래머쓱
    @원래머쓱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고작 이런거 바꾸는게 그렇게 어렵냐?

  • @psFlash-yb4rg
    @psFlash-yb4r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이제라도 바꿨으니... 더 나아지길 기대해야지

  • @애그니마
    @애그니마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하모 하모 !
    자랬쪄 자랬쪄요!

  • @binliu7317
    @binliu7317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

    가족은 함께 거주하고 같이 밥먹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든게 가족이지 혈육만 가족은 가족이 아닙니다. ~~~~

    • @VioletLine
      @VioletLine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bin885피만 섞였다고 차별하고 강요하고 지 맘대로 휘두르고 때리고 말로 때리고 물건 집어던지는 부모는 그거 부모 아님;;;
      그저 나 낳아준 사람일뿐

    • @binliu7317
      @binliu7317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bin885 초등학생이세요? 문장이해력이

    • @부자-d2m
      @부자-d2m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옳소.
      진짜 정답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shlee3163
    @shlee3163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사실 본인이 성인될때까지 형제자매가 서로 돌봐주는 가정도 많은데 형제자매 부양의무 1990년에 민법에 삭제됨. 배우자에게 돈 더 주는 법이 되버리는데 왜 배우자나 그 가족들 배불리는 법 만들어야 하냐. 배우자랑 결혼한 시점에서 제대로 용돈장쓰고 형제들에게도 돈 줘야지.

  • @엔지-m6j
    @엔지-m6j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유류분은없어야한다.
    자식들이 변호사와합체해서하는 유류분청구소송 없애야한다.

  • @jinseongkim9138
    @jinseongkim9138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역장수 마음대로
    헌법 해석을 하네
    세상엔 정답이
    없는거야
    이양반들아

  • @user-sigure.
    @user-sigure.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옳바른 결정이구나..

  • @그날이오면-m7g
    @그날이오면-m7g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패륜가족은 무조건 상속받지 못한것 헌재가 스톱 시켰군요
    진작 했어야 늦었지만 아주 잘된 일 입니다.

  • @논스톱논스톱
    @논스톱논스톱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구하라법은 언제 통과되지?

  • @user-eu2ydidibe38w9dkdnwoaps
    @user-eu2ydidibe38w9dkdnwoaps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구하라법 아직도 적용안되었어?!💢

  • @sunwoonghong969
    @sunwoonghong969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아니 이런걸 질질끌어서 몇십년 만에 바꾸네 ㆍ
    이걸 자랑이라고 뉴스 네냐? 당연할걸 에휴

  • @수다쟁이-h4f
    @수다쟁이-h4f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내. 주위에도
    이런. ㄴ. 있다

  • @jerasoul
    @jerasoul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이제서야 이걸 하냐

  • @김스타-o3n
    @김스타-o3n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그렇다면 형제나 자매에게 자신이 죽은 후 물려주고 싶은 자산이 있다면 유서를 미리 작성해둬야 한다는건가?

  • @danielkim4089
    @danielkim4089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자식들 유류분도 없애야됨 개인이 상속한 재산을 국가가 개입하고 지랄이냐,,,

  • @정은식-g2g
    @정은식-g2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땡큐

  • @곰스-v4v
    @곰스-v4v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판사가 문제가 아닌가 솔직히 내가 상속세로 재판을 해서 판사가 이상한판결하면 해야 된다것이 문제라고 생각해봐라 이세상에 헌법도 있고 개정법을 그동안 바꿔도 판사마음대로하면

    • @shlee3163
      @shlee3163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애시당초 이 판례덕에 생계감면 군대 면제자 늘어날듯.

  • @fishtailwing
    @fishtailwing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004년 기준, 15년도 지났고, 연차로 20년도 됐습니다. 그분들 법정기한이 지났고, 제가 선처해 드렸고, 그것을 해주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습니다!

  • @SADONEATTACK
    @SADONEATTACK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진작에 좀 하지 그랬나!!!

  • @조삐리-w9o
    @조삐리-w9o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당연한걸 이제하나?

  • @조영준-r6b
    @조영준-r6b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부, 모가 자식을 버린 경우도 생각해봐야한다.
    훗날 부, 모가 죽었을때 재산이 남았다면 그 버려진 자식은 부, 모의 재산을 받음으로써 위로받지 않을까 싶다
    버려진 자식은 못받고 각각 재혼해서 생긴 자식만 재산을 받는다면 국가에서조차 버림받게되는 꼴이 되니말이다.

  • @유양식
    @유양식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내돈 가지고 내가 맘대로 하는데 왜 나라에서 간섭하는지 원~~

  • @mondor7702
    @mondor7702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조폭 용문신을 의사만 하게 하는 법 한 번 보라, 김만배 로비로 이재명 무죄로 해주던 권순일같은 대법관빼고 나머지는 왜 그리 보수적인가...

  • @기세안
    @기세안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대 맞지안게 쪼금바꾸고 무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