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게 상식을 기반으로 유지되어야 할 사회적 규범이라볼 때 상식적으로 내 권리로 내 재산을 처분할 방법을 정하고 집행되는것이 최우선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어야 하는것이 맞는거라보는데 우리나라 법률은 상식에 어긋나거나 헛점이 많고 또 약자에 불합리한 점이 너무 자주 보이네요 여러 사건사고의 판례들을 봐도 참 우리나라 법률 문제가 많고 법률 후진국이라는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례네요.
유언장이 무효가 되었을것같다. 유효한 유언장은 정말 어지간해서는 법조인을 최소한 한번 거쳐야하거든. 그럼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을텐데, 변호사가 사정을 듣고 "입양" 이라든지 "증여" 에 대한 얘기를 한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언니부부가 사고로 돌아가신후에... 이모가 "넌 이제 내딸하자~" 하면서 입양한다고 했으면 조카도, 하늘나라간 언니부부도 얼마나 좋아했을까.
법이 바뀌야됨 누가 부양했는가로 같이 살지도 않고 지낸세월 남으로 지내다 피가 섞였다고 보험금이나 유산 받으로 오는 짐승같은 인간들에 대한 법이 개선되지 못하는 불합리 그러니 사펍부가 욕먹고 법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국회가 욕먹고 시대에 맞지않는 법이 법으로서의 가치를 못하는데도 그대로 두는 국회의원들이 밥값도 못하면서 월급받아가는 꼴이 우습고
![[사건상담실] 10년 동거 후 결별… 재산 분할은? 사건반장 1281회](http://i.ytimg.com/vi/ZVzuFsrNHW8/mqdefault.jpg)
![[사건상담실] 10년 동거 후 결별… 재산 분할은? 사건반장 1281회](/img/tr.png)
![[판결의 재구성] “모든 재산은 장남에게”…억울한 상속녀? | 사건상황실](http://i.ytimg.com/vi/wySULAXzkJs/mqdefault.jpg)
인간들은 정말 이기심이 하늘을 찌르네
어머니싫다고갈때는 언제고
돈받을문제에는 기가막히게 집요하네
양심이좀있어라! 조카한테 90프로는
줘야된다고생각한다. 친부모이상으로
효도했는데 상황을보고 법도 적용을
시켜주면좋겠다 정말. 돈앞에서는 인간이 너무나약할수밖에없네 맘이무겁다 휴ㅜ
무슨...100%죠
1인가구, 솔로가 많아 진 사회 만큼 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되었으면 바램입니다.
한국은 이런사건이 왜 이리많은지?ㅉㅉ 이모재산은 이모를 끔찍히돌본 조카가 받는게 당연하다 생각한다
생각이라고 할것없이 친자식보다 더 사뜰이 보셨는데 당연히 조카가 받아야 돼요 뭐 이런경우가 다 있어요?법이 문제다 개떡같은 법이 문제다
돈이 문제지 쉽숔기들 숔숔
양쪽말 다 들어봐야 해요 이건 조카 입장에서 쓴 말이고
법은 아니거든. 법 요식 행위가 우선이기에.. 그게 기본이잔아. 왜? 그 기본적인 법 행위에 해당하는 일을 안하는게 문제징.. 응..😢😢😢😢😢😢
유언장이 유효하지 않다면 조카가 지불한 의료비
간병비 정서적인 위로비 등을 계산해서 상속재산이 3억이라면 상속자가 고인의 조카에게 4억 쯤 지불하도록 판결을 해야죠.
법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상식이 없네요.
사람보다 법이 먼저일수는 없습니다.
당장 법을 바꿀수없다면, 유언장이 유효한 전제하에 법대로 유류분나누고 두 자녀에게 부모 부양의무와 책임, 병간호, 병원비, 간병비 등등 날자별로 다 청구하세요!
10억쯤!!!
조카랑 이모의 사랑이 따뜻하다
오래된사건이지만 꼭 조카가 모든재산을 상속받았기를..
이럴꺼면 유언장이 왜 있는건지!
변호사 앞에서 작성하고 공증받아놔도 유류분 제도 때매 나눠야 되는거 아닌지!
구하라법처럼 살아생전 남남으로 살다가 돈때문에 나타나는 돈에 눈먼 인간들 참~
법이가 엉터리조ㅡ
개판 오분
친자식은돌봐주지도않고돌아가시니깐돈만챙기러왔는데 조카한테상속해줘야한다
법이 개판이구만 법좀 개정 해라 대한민국 은 왜 거지같지 살고있는지 답답하다
미국은, 유언장에 따릅니다.
유언장은, 사기이거나 유산을 받기 위해 해친 게 아니면 당연히 유효합니다. 미국인들은, 평소에 미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유언장을 작성해서 변호사가 보관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변호사한테 하면됨
@@ramieieieie 법정상속유류분 있어요. 나중에 법정상속권자가 권리 주장하면 그 유류분만큼은 넘겨줘야함
진짜 법이 개떡이다
이모님이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으로 조카한테 줬어야했는데 안타깝네요 ㅠㅠ
그것도 안됩니다. 사전증여인데 사망한 후에도 사전증여는 다 토해내야되요.
진작에 조카앞으로 해줬어야지~참 답답하다
줬어도 소송당하면 뺏겨요.
집팔아서 돈일체 조카를 진작에 줬어야죠 현금으로 받으면 증거없어 조사대상에서 제외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집 명의이전을 하셨어야죠. 증여가 아닌 매매형식으로
오모나. 그런방법이. 있네요
법이라는게 상식을 기반으로 유지되어야 할 사회적 규범이라볼 때
상식적으로 내 권리로 내 재산을 처분할 방법을 정하고 집행되는것이 최우선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어야 하는것이 맞는거라보는데
우리나라 법률은 상식에 어긋나거나 헛점이 많고 또 약자에 불합리한 점이 너무 자주 보이네요
여러 사건사고의 판례들을 봐도 참 우리나라 법률 문제가 많고 법률 후진국이라는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례네요.
이모가 병이 낫을때,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주든지 ..
명의 변경을 해줫어야지.. ㅜ
그렇게 해도 소송하면 변호사가 모두 뺏아갑니다. 소용없어요.
이러면 어느누가 어려운 친인척을 돌봐주겠나
법이 좀 현실적이 어야지
법좀바꿔라 국회의원들
월급올리는데만 신속 하지말고
그쪽도 댓가를 바라고 돌봐줄꺼면 첨부터 하지마세요
보니까 이런일생기면 돈받을라 난리나겟네요ㅋ
@@그런게잇다 그런뜻이 아니잖아
고생해서 돌본사람은 아무권한이없고 어디서뭘하고살다 나몰라라 모른척하다 돈받으러 나타나는 부모같지도않은사람이 권리주장한다는거 경우가아니지 그리고 누가 댓가를 바라고 돌봐줘 돌봐주다보니 이런상황이생긴거고
법이라는게 경우가없으니
하는말이지
@@여우비-l6e 반말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뜻인줄 모르고 댓글그대로 읽으니까 그런느낌이라서 말한겁니다
우리나라도.미국처럼.유언장
대로.법을고쳐야합니다
진짜 주고싶으면 명의 변경 해줘야지ㅠㅠㅠㅠㅠ
이런 상황 법을 바꿔야됩니다 .사람을 위한법입니다. ~~사람이 만든법 사람이 바꿔야 마땅 합니다 .친자녀는 부모를 버린것 입니다. 멀리가버리기 까지 했는데요. 친자녀들 화가 치밀어요 .대모하게 만들지마세요.법을완벽하게 보통사람 몰라요 주인 맘데로~주인 맘데로 해야지요
666ㅡㄷ66
법이 더럽네 조카가 받아야 한다
아프거나 죽었다고 알리지도 말지 ....
고인의뜻대로 해야한다
고인의돈을 왜 법대로하나?
죽으니까. 좋어서 왔네.악마들.살았을때 왔어야지. 법을 바꾸자?
유언장이 무효가 되었을것같다. 유효한 유언장은 정말 어지간해서는 법조인을 최소한 한번 거쳐야하거든.
그럼 변호사하고 얘기를 했을텐데, 변호사가 사정을 듣고 "입양" 이라든지 "증여" 에 대한 얘기를 한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차라리 언니부부가 사고로 돌아가신후에... 이모가 "넌 이제 내딸하자~" 하면서 입양한다고 했으면 조카도, 하늘나라간 언니부부도 얼마나 좋아했을까.
입양이나 증여보다
돌아가시기 전에 집 명의이전을 하셨어야죠. 증여가 아닌 매매형식으로
불효자식은 재산안조야
정상이지 우리나라법이
더럽다
상속이 밀리면 부양에 대한 비용과 이자를 청구하는 수 밖에 없음.
이제 상속법도 바뀌어야 돼요
현명한 방법이 필요
우리나라 법도 고칠게 많으네요
빠르게 손봐주시길 바랍니다
조카가 고맙다고 생각되면 돌아가시기 전에 일정액을 넘겨 줬어야 합니다
법도 개정해야된다
법이무슨개떡같냐
잘못돈법은 뜯어 고처야죠
유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지
미리
증여를 해야죠
이모가 진작에 재산명의를 바꿔났었어야쥬..보험증서에도 조카에게 가게 해두고 ..
기여분이 안되면 이모님 병원비, 생활비를 비롯해서 간병비 포함해서 민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법이 개판
제발 구하라 법을 빨리 통과 시켜라 한마디로 죽셔서 개준꼴이다 정말 부모 버리고놀고 먹어도 재산 상속을 받을수 있다 정말 한심한 법이다
조카에게 줘라 이 썩을것들
법을고쳐야해요우리나라법이문제마음에않들어요
이모한테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차용증서를. 받았어야
보고있냐~~나쁜가족들아🤬🤬🤬
유류분 폐지해야한다
살아있을 때 처리해 두는 게 뒤끝 없었겠지만 증여세가 좀 세야지...
조카가 돈에 진짜로 무관심한 사람이라 해도 이모 뜻 무시하고 친자녀들이 상속 받게 하는 것에는 반대할 듯.
돌아가시기 전에 집 명의이전을 하셨어야죠. 증여가 아닌 매매형식으로
모시고 살아도 돈 욕심이 덜 할수도 있지만 아예 안모신 사람은 돈에만 욕심이 많아요
멀리 가버렸고 주인뜻데로 해야지요.입장을 바꿔 판단합시다.십원도 주면안돼 오지도 못하게 하십시요,살었을때 왔어야지.사망하니 좋냐 악마
동감합니다 ㅠㅠ
유언이고나발이고 안될껄? 법이 ㅈ같거든
재산은 주는사람맘이죠 깊이생각하고 준것같은데 따라야지
상속 증여세 좀 없애라.
법이 이상하면 법을 새로 만들거나,법을 바꿔야지.참 답답하네요.
엄마가 아플때 찾아와 위로 한번 없던 그들이 죽은 후 상속자 라고 나타나.. 이모도 어머니입니다 이모 "어머니 모" 그간 모자였고 조카가 상속자죠 법이 잘못 됨
내 돈 가지고도 내마음대로 못하는 더러운법 한국법은 너무 물러터지고 이치에 맞지도 안는 경우가 너무 만아
오래전 부터 고치자고 했는대 안 고치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된다
맞는말씀입니다
무슨낮으로 재산을 탐히는지
법도 더럽네요.유언장도
있는데.옛날사람들은과연 법을
얼마나 알까요.저도60대인데.
유언장 효력이 있는줄알았어요.
공증인 세우고 녹취 유언장 써야합니다
유류분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이 왜 저따구지 ~??
유서는 그냥 종이쪼가린겨
헐~
참 법이 덥 ㄹ 다
피는 물보다 찐하죠~
고인이 살아생전에. 매매를해서 현금으로 줘야지요
자동이체말구요~
어이없는법 제발바꿔라.
법 개정 필요
유언장대로 하세요.
참 법이 너무 모순되있네 인정도 할 수 없고 이해도 안되고 상식적이지도 않아 그냥 말장난 하는거 같다
세상이 썩어들어가서 진짜 돈앞에 사기꾼들이많음. 돈앞에 가족도없음. 특히나 돈있는사람주변에는 늘 사기범죄자꾼들이 죽고나면 늑달같이 달려와서 뺏어가지. ㅡㅡ
법을 바꿔야 하네
조카한테 줘야하는거 아니냐??
줄꺼면 재산을 돈으로 바꿔서 줘야지 그럼 그돈을 숨겨놓으면 어쩌꺼여?
법도 좀 바뀌어야 될거 같아요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다
죽은 사람이 유언장까지 남겼는데 뭔 상관? 별꼴이야~
진짜 잘못된 법이네 저게 말이 되나 그러면 유언이 왜 필요하나 미친 법이네
대한민국 법 ㅈㄲ라고해~~~
아무리 그래도 기여분 어느정도 인정해줘야지...도덕적인 법, 양심적인법, 상식적인법...제발 이런것좀 인정해라.
법좀...제발 바꿔라~~~최대한 누구나 수긍할수있는 그런법. 니들 입맛에 맞는 그런법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집 명의이전을 하셨어야죠. 증여가 아닌 매매형식으로
이모가 살아 생전에 조카 앞으로 이전을 다 하고 갔으면 소홀했을텐데~~
유류분청구땜시 아무리 유언있어도 반은 내줘야할듯
사람보다 법이 먼저일수는 없습니다.
당장 법을 바꿀수없다면, 유언장이 유효한 전제하에 법대로 유류분나누고 두 자녀에게 부모 부양의무와 책임, 병간호한 수고비,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위자료 등등 날자별로 다 청구하세요!
10억쯤!!!
@@hl3053 그런 자잘한건 인정 잘안되요
어쩔수없어요
무슨 법이 이런거.
내 재산세는 내맘대로 못하다니...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던 무슨 상관인가. 왜 내 재간도 내 맘대로 못하나.
법이 문제가 많다
고인의 뜻에
따라야지~~
부모의 재산은 언젠가 무조건 일정액은 내게 된다 하니
나 몰라라 버렸다가 상속귄 주장하게 하는 비윤리적 행동
결국 법이 양산해 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유언장이 무조건 1순위지
고인의 마지막 뜻을 저버리네요.
법을바까
결혼안한 작은아빠 및 삼촌 = 결혼안한 작은아버지의 돈을 노리는 조카 , 결혼안한 삼촌의 돈을 노리는 조카
대한민국 법참 뭐같네요.
자기 재산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해야지~
진짜 개법이네 정상이없네
유언장에따라야지 유언장이왜있는거냐
법이 바뀌야됨 누가 부양했는가로
같이 살지도 않고 지낸세월 남으로 지내다 피가 섞였다고 보험금이나 유산 받으로 오는 짐승같은 인간들에 대한 법이 개선되지 못하는 불합리
그러니 사펍부가 욕먹고 법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는 국회가 욕먹고
시대에 맞지않는 법이 법으로서의 가치를 못하는데도 그대로 두는 국회의원들이 밥값도 못하면서 월급받아가는 꼴이 우습고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네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살아계실때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지 사망하고 뭘 바라고 티켓까지 끊어서 왔을까 진짜 뻔뻔하다
가기전에 입양했거나 증여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멍청하네
정 조카던 누구던 주고싶었다면 사전에 증여해버렸어야됨
사전증여재산도 유류분대상이지만 일단 왕래도없고 연 끊겼으면 사전증여한 재산 내역 알수조차없음
사망전 다 명의 돌려놨으면 이런 시비가 없었을텐데
제발 어르신 유언대로 해 주세요. 나라맘대로 유산 처리하는 개떡같은 법 빨리 없애라~~ 어르신 돈 어르신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냐? ㅠㅠ
진행이 너무 긴것 같아요
유언장대로안되면 제도을
만들어야죠 사회적으로
맞는게 인간에 룰이라봅니다
재산은 살아 생전에 다 양도 해야함
이모는 조카한테
부동산을 증여를
해주지~~
미리 완벽하게
증여애주고 가지
대체
법이라는것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그래요
답답하구먼
차용증 을 쓰지
저자식들은 꼭 단명하길 빈다. 알라신이시여 나무아미타불 아멘
몇십년 존재 알면서도 보러 안왔으면 남이지
병원비도 조카가 냈는데
좋아요
노쇠한 부모를 돌봐준 조카에게 염치를~~.법에도 염치가있기를?!
삭막한 세상. 인간성 상실. 그러면 안되는데 ?🤔
조카가 부모 돌아가셨는데 유언장보다 그 조카를 양자로 입양하는건 안되었던가요?
법을 잘 모르지만 가능한거 같은데요
죽기전에 정리를 잘 해두어야 겠다
찐짜 친자식이라면서 아파계실때은 찿아보지도않았는데 조카게유언장은왜작성되였게나요 법도개떡이네 늙은이가법을얼마알게어요 법도맞지안은부분도많아요 개떡같은법도고쳐야되요
5가지 모두 맞아야 유언장 인정
이모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적을때 이 사실을 몰랐을까?
진짜 주고 싶었음 진작에 현금화해서 주었겠지..
근디 조카에게 마지막까지 수발은 받고싶고, 핏줄인 내 친자식들에게 재산은 주고 싶고..이모의 고도의 작전 아닐깡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