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수향인명부, 수향인 명표에 기재되는 경우엔 자격정지 이상의 형만 기록되며 벌금형은 2년이 지나야 사라진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 자격정지이상 이면 벌금형은 포함이 안된다는 것인데 벌금형은 2년이 지나야 수향인 명부 명표 기록이 사라진다는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약 경미한(50만원) 벌금형이라서 법원에서 판결후 수향인 명부 명표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범죄경력서(해외체류용) 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아무 기록이 안 남게 출력이 되는것일까요?
잘못알고 계시군요 경찰의 불송치 수사종결권의 대해서 이의를 제가 할수있는 주체는 고소인 고발인 뿐입니다 물론 불송치나 수사종결에 대해서 경찰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부서가 경찰서 마다 있고요 사건심사부라고 ...검사는 검찰에 넘어온 사건에 한해서 기소권이 주워짐니다 근데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질 안았는데 무슨 기소권?
![검사가 1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1년이 나오나요? [형사사건tip 31화]](http://i.ytimg.com/vi/ELTuHiCWyHA/mqdefault.jpg)
![검사가 1년을 구형했는데, 그대로 1년이 나오나요? [형사사건tip 31화]](/img/tr.png)
![[윤소평변호사] 음주운전 기타범죄로 집행유예선고보다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http://i.ytimg.com/vi/c2hjBe1rC_k/mqdefault.jpg)
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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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요즘 머리가 이 때 머리보다 훨씬 더 멋지세요. 대성하시길 기원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수향인명부, 수향인 명표에 기재되는 경우엔 자격정지 이상의 형만 기록되며 벌금형은 2년이 지나야 사라진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요 . 자격정지이상 이면 벌금형은 포함이 안된다는 것인데 벌금형은 2년이 지나야 수향인 명부 명표 기록이 사라진다는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만약 경미한(50만원) 벌금형이라서 법원에서 판결후 수향인 명부 명표에 기록이 되지 않는다면,범죄경력서(해외체류용) 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아무 기록이 안 남게 출력이 되는것일까요?
벌금은 수인인명부 명표 기록이 안남지않나요?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 범죄경력자료 이세가지를 전과기록이라고 합니다....벌금형은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에 등재되지않고 범죄경력자료에 남게됩니다.....애초에 두가지에는 등재되지않기때문에 범죄경력자료조회만 보시면되고 벌금형이 실효되는기간은 2년인데 형이 실효되는것은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해주기위한조치입니다....형이실효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않습니다........형이 실효되는것도 법에 의해서 그런거고, 그걸 삭제할수없는이유도 법에의해 삭제규정이 없기때문입니다........벌금형도 판사의 유죄확정판결이므로 전과가 남지만 2년이도래하여 형이 실효되면 공무원결격사유도 아닙니다......그리고 범죄경력조회는 수사나 재판을 받지않는이상 어느누구도 함부로 열람할수없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뭐합니까 사건을 종결을하면 뭐하냐구요 기소권은 검사에게잇어 경찰이종결한사건 검사가 물고늘어집니다
이제 수사종결권 경찰이 가지고 있는거 아닌가요? 불송치하면 애초에 검찰에 사건자체가 안넘어가는데 기소가 어케됩니까
@@음-u5h 이의신청 하면 검사한테 가긴하는데 바뀔 확율 2프로 ㅋ
@@youmama4759 이젠 의의신청해도 경찰측에서 재수사해요 고소하고 불송치 결정 떴을 때 보완수사 요구하면 경찰이 다시 합니다. 검찰의 권한이 많이 작아졌어요
원래 검찰로 직고소도 가능했는데 이젠 불가능..
직장에서 일하던중에
화장실에서 성추행 당 했습니다.피의자는 아직도 않했다고 딱 잡아떼고 있는데 경찰수사에서 7개월 수사종결 만에 강제추행치상으로 불구속송치로 종료
되어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론 어떻게 되는건가요?
너무 힘드네요.
잘못알고 계시군요 경찰의 불송치 수사종결권의 대해서 이의를 제가 할수있는 주체는 고소인 고발인 뿐입니다 물론 불송치나 수사종결에 대해서 경찰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부서가 경찰서 마다 있고요 사건심사부라고 ...검사는 검찰에 넘어온 사건에 한해서 기소권이 주워짐니다 근데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질 안았는데 무슨 기소권?
선거유예 기간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으면 전과는 소멸되는 것이가요 아니면 그래도 영원히 남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채다은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사무실로 문의주시면 유료상담 안내드리겠습니다.
010-5479-2159
이부분은 변호사분들 사이에서도 전과가 남는다는분들고 계시고 안남는다는분들도 계십니다.......중요한점은 선고유예받고 2년간 죄를 범하지않으면 면소된걸로 간주됩니다...
5:03
1.64 만취운전자의 선고유예~ 일반적인 건가요? 전과도 안 남는거구나~
6:00
ㅑ?ㅠ
ㅠ
선고유예만 얘기하지 서론이 넘길다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좋죠.ㅡㅡ 필요한부분을 골라서 들으시면 되고요. 전 너무 자세히해주셔서 좋은데.
선고유예 받으면 공무원 시험 못 보나요?
집행유예 받으면 힘들듯
@@PaPa-v5q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끝나고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끝나면 바로 풀리는데?
원칙상 가능한데 암묵적으로 참고할수 있지싶습니다
집행유예기간종료후 2년내 결격사유...선고유예받고 선고유예기간내 결격사유입니다.......즉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후 2년지나면 되고 선고유예받고 2년지나면 면소된걸로간주되어 공무원임용결격사유는아닙니다.....
선고유예 받고서 무죄로 정식재판 청구 가능할까요?
현재 제가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되었는데 억울해서 그럼니다.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