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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술이 안받아 술을 못마신는다. 음주 운전을 중죄로 모는것은 인민재판식 인기 영합주의 법이라고 본다. 사고시에 합당한 죄를 물어야지 가벼운 음주를 하고운전을 했다고 해서 가혹한 죄를 묻는것은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처벌 수치를 완화 해야 한다고본다.
힘든시기에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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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형의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