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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 ต.ค. 2024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호진 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마치고 회의과정이 궁금하시다면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을 보면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있어 회의록 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폭위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불복방법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죠?
이때 불복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회의록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료 입니다.
자, 그럼 회의록 열람 및 복사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lawhojin@naver.com
#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소년사건변호사 #청소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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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잘보고 있고 도움많이 받고있습니다~
작년학폭후 형사고소 상해인정되었고~지금도 미묘하게 보복행위있다 하니 관계회복프로그램을 하다가 상대측의 비매너 억지스러움에도 참아주려 협의문 까지 써봤으나 지난일의 반성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라 본모임에서 중단했어요 혹시 이것도 교육청에 회의록 열람신청가능할까요?
오직 학폭위 회의록 열람, 복사 신청만 가능합니다.
최고십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1:26 바로 앞에 #청구신청 누르면 되는데
변호사님 행정심판도 정보공개청구해서 회의록 열람 가능 한가요??
아니요 행정심판 회의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폭위 회의록 열람,복사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가해측 진술이 가려져 있다면 재신청해야 할텐데, 담당자에게 어떤 법률근거를 제시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다 공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로호진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저희는 고소를 하여 가해자가 소년재판으로 갈거라는 문자와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민ㆍ형사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근데 정보공개 열람후 심의때 가해자가 했던말이 거짓말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호처분을 받았구요 ....
화가 좀나더라구요 혹시 행정심판이나소송은 합의뒤에는 할수없는건가요?
민형사 책임을 별도로 물으실수는 없으실 것 같으나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심판, 소송)은 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최근 아들이 가해자로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의록 요청을 하니 피해자 진술은 모두 빠진 회의록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알고 싶다고 하니 시행령 33조에 의해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사과를 위해 피해자 진술이 포함된 회의록을 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이름)만 가리고 전체내용은 당연히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시행령 33조는 회의록과 관련된 규정이 아닙니다.
학교폭력담당 선생님께서 작성한 사안조사서 의견서를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폭위 날짜를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사안 조사서를 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아니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학폭위 신고 전에 담임선생님께서 상담차원으로 우리아이가 힘들어한다 좀 알아봐달라 라고 했고 아이들과의 일이 사실인지에 대해 사실확인조사를 애들을 모아놓고 일주일내내 하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아이는 2차가를 당했구요 말그대로 선생님께서 사실확인만 하시고 아이들에게 그 어떤 지적도 안하셨더러구요 그 내용을 알고 싶다고 보여달라는데 거부하시고 계셔요 현재는 학폭위신고를 했구요 담임선생님께서 작성하산 사실관계확인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학교측 조사 자료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만, 간혹 정보공개청구했을때 주는 경우가 있긴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한번 밟아보세요~
@@로호진 학폭위가 열리지않은 성태에서도 정보공개요청을 할수있나요?
영상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회의록보니 거짓말 천지인데,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낸 사안보고서나 진술서 확인서같은거는 어떻게 볼수있나요?
학교측으로 정보공개요청하면 되나요?
정보공개 청구는 할 수는 있는데 통상 공개 거부하는 편 입니다.
변호사님 잘보고있습니다
저는 행정심판 하면서 교육청에 회의록열람신청했는데 가해자측 내용은 모두 가리고 주더라고요.
문의하니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하는데 말이 안되는데요.
행정심판불복에서 가해자 강제전학 얻어냈어요.
민사소송 하려고 다시 회의록 청구하고 피해자 권리로 청구한다. 가해자 이름 .개인정보 가리고 주게 되어 있다고 다시 요청 했는데 오늘도 가해자 발언 다 가리고 주네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하시고 그래도 다 공개안하면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넣으세요. 담당자 이름 적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