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금지 된다는데...예외 기준은?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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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4 ก.พ. 2025
- ■ 홍동곤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앵커]
어제 오후에 서울에서 회의가 하나 열렸습니다. 주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었습니다. 환경부차관이 주관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3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앞으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운행 대상 차량은 지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 5톤 이상의 모든 노후 경유 차량입니다. 트럭, 버스, 승합차 모두가 다 대상입니다.
다만 생계형 개인 차량의 경우 되도록 제외한다는 것에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상당히 관심있는 문제라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회의에 참석을 했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동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인터뷰]
네, 나와 있습니다.
[앵커]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우선 2005년 이전에 등록이 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운행 제한을 하게 됩니까?
[인터뷰]
2005년 이전 차량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차에 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차량에는 차마다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머플러 근처에 하나씩 부착이 되어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안 붙어 있는 차량만 운행제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2.5톤 이상이면 대부분 트럭인가요?
[인터뷰]
트럭이 가장 많고요. 퍼센트로 따지면 트럭이나 버스가 한 5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RV 차량이 30%, 그리고 나머지 승합차량이 13% 정도 됩니다.
[앵커]
스타렉스나 승합차량, 그리고 버스 같은 것도 대상이라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내 차량이 대상 차량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차량 소유주들은 모두 차량 등록증이라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대번호 그다음에 차량 길이, 너비, 높이, 배기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차량 너비, 높이 바로 옆칸에 보면 차량등록증 16번 항목이 되는데요. 거기에 총 중량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운행제한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가요?
[인터뷰]
사실상 지금도 서울시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 대비로는 한 5% 정도 5개 구에서 7개 카메라가 있어서 지금도 운행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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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꺼면 자동차 검사하지마
장난하냐
자동차 환경검사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집행하면서 노후차량 통행제지는 무슨법인가
환경개선 부담금 페지하라
아니면 환경개선 부담금을
받지 말던지
그러게 말입니다
청화대 글올려요
그게바로서민죽이는정책이죠정부서새차살때돈보태주었나,
공무원.이란것들.생각없는.정신병자들같에.컴퓨터.앞에서.어려운서민들은생각않고.무조건.돈.뜯는짓.하는거만생각한다
그게 바로개법입니다개법에개같이대해야하는거아닙니까
진짜 욕밖에 안나오네 이게정부냐 완전히 지들마음데로 법만들어놓고 달아줘야지1000만원돈90%자부담10% 완전히 칼만안들었지 날강도야 중구발 미세먼지가 더많이 날아오논데 중국에 애기도못하면 운전으로밥먹고사람들잡냐 벌금20 진짜 싫다
환경부담금받아서어디에쓰고있는지명백히밝혀라 세금내고운행못하게하는법은어디나라법이야 이법도 문대가리가지시했나 더러워 이민가야겠다
오래만되면 5등급이냐?
1. 운행키로가 몇키로냐?
2. 관리는 어떻게 했느냐?
최소한 이정도는 생각해
봐야 하는것 아니냐.
오래살았으면 몽땅 고려장 시키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생각좀해라 이 철밥통들아
동감입니다.
개×××!
자동차검사는 왜하나.
폐지시키자.
잘못만든 경유차 제조사 정부가 책임져야지.
신차 교환시 90% DC 혜택을 져바라.
무슨 CCTV를 달고 세금 낭비 할까.
공무원 머리들의 한계다.
고위 공무원님들 보시에.. 화물차들 매연이 꼴보기 싫었던 것임 ㅋ 단순한 국개의원들
국개가 아니고 서울시공무원입니다
@@정겨울-x1w 0
매연 뿜는게 보이는 차만 잡아라
내 차는 10년 넘어도 여행용으로 써서 이제 6만 넘었다. 관리 잘 해서 차상태도 좋고 ....낭비하고 살아야 좋은 국민이냐?
큰일이네요 저도 노후차량이라서그런지 벌금받을까봐 겁이나네요 노후경유차금지좀 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5등급 차주 인데
신청서 와서 둘중에 하나
신청하라고 해서 배기가스 저감장치 달려고 전화 해보니
싼타페cm은 배기가스 저감장치 못단다고 ᆢ 그럼 폐차 하란 말인가 ?
아무생각없이 신청서만 보내고 안된다면 어쩌란 말이냐? 환경부 정책 입안자 또라이 아닌ㄱᆢ?
자동차 검사비받아 환경부담금 걷어 타고는 다니지 말라고하고 조폐하려고해도 해주지도 않아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음 당연 돈있으면 새차사지 돈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건지
앞으로 민주당과 2중대 절대 안찍어 주면됩니다
경유차량타는이유는..세금때문이다.
주유소기름62프로세금(주행세.교통세.교육세)이세금부터줄이면 국민들은 힘좋고 잘나가는 휘발유차량탄다~ 이법실행하기전..경유차량을 휘발유로바꾸고.세금도 팍 낮추면 이런 쓰잘데기없는 법안해도되고.ㅈ국민들도어차피차량바꿔야할때 휘발유차량으로 바꾼다~
시간이지나면경유차량ㅈ은 당연노후차량되면서 계속 되풀이하지말고 법부터바꿔라~국민들이 휘발유차량ㅈ으로 탈수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지들 하고싶은대로하는 똘아들이 하는일 그렇쵸머.
이지랄 했는데 미세먼지가 계속 날아들면 이번엔 뭐라고 할꺼냐
개인차량이 생계형??
웃기지마라!
그럼 돈없는 지입 차량은 생계형이 아니 냐?
화력 발전소나 돌리지 마라!!!
나도 전기차 사고 싶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니들 멋데로 하네
3.5톤 차주인데 장비 실고 장걸 나가서 일한데 올해는 일없어 천 키로 도 못 타고 있다
휴발유 새차 공짜로 줘도 일없어서 운행 못한다
제발 현실에 맞게 하고 살자
돈 많은 국회의원들이 휴발유차 타고 있다
서민들은 10년 넘은 중고차 타고 있다
이것들이 장난치나? 서울사람들은 건강하고 시골사람들은 매연 먹고 뒤져라는 뜻이냐? 노후경유차도 차아님니까? 당장 원래대로 하세요!!
정책이 서민을 위한다더
니 공해가우선이니 서민이 먹고사는것이 우선이니 돈많은사람은 서민을 생각조차못해
이나라에서는 돈없는사람이 죄인이네
자율적으로 참여 적용해야지. 강압적으로. 하지말자
강압적으로 하지않아도 누후자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기술은좋와진다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고 경유차 지원해라ㆍ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답답합니다
스타렉스자동차탄지16년
되었고이제13.400Km임
자동차검사합격받고
자동차오레탈려고했는데
18년2월달에밧데리,타이어앞뒤바꾸고,타임벨트교환하고
거기에베아링교체하고
연료펌프교체하고점검하면서
자동차오래탈려고했는데이무슨날벼락같은행정을하는지
스타렉스차를벼란간세금을
더올려받고참우리나라
미쳐가네요
나는차를바꿀생각없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윤진갑 수도권 말고 지방에서만타세요 ㅋ
아끼고 절약하면 나라가 돈뺐어간다
낭비하고 남생각하지말고 불법도 가끔 저지르며 삽시다
서민의식? 개나줘
다음정권바뀌면 또 어케바뀔까
궁금하네
빨리 이정권 지나가라
탁상행종의 끝을 보여주는제도네...
공무원들이 직접 발로 뛰어 실태를 파악하라.... 하기 싫으면 사표써야지 .....
서민만 죽는다
헌법소원으로 극복합시다 발표하면 다인가
노후 국개의원도 ㆍㆍ
왜 ~~매연감속장치 달고나면 폐차시 폐차비는 안준다는 얘기는 안해주는지요 ? 그게어떻게 90% 지원해준다고 하지요 ?사기치지 마시요
페차비는 누가처먹나요?
차를 생산하지 말고 단속해야 맞는거지,,
매연문제로 경유차환경세를내잖아 근데경유차매연문제로트집을잡아개자식들갔은정부여지껏받은환경세돌려받자 전국데모합시다
2010년 차량도 없다고요.
봉고3 할꺼면 제대로 하세요.
2005년식 차량은 몬잘못인지.
생계형님은 큰형님이냐.
욕나온다.
참?허허기가차
세금무하노.부자세받자
서민만.눈물나로라
감소기 달고나면 조기폐차비는 안줍니다 잘생각 해보시길요 속고단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처음 차량 판매서 부터 해야지 갑자기 하면 이차 산 사람이 호구야 남의 자산에 범죄 차량 입니까 이대로 하면 다음 선거에 경유차 가진자는 선거에 참여 하지 맙시다
개인차는 당연히 제외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ㅡ영업용 차량만 확대ㆍ
경유차새차.휘발유차배기 입구에코대고5분만 들여마셔봐 죽읍니다 아황산가스.이산화탄소.샤린독가스 .눈에보입니까 공해는 중국산입니다
현기르쌍 팔아줄려고 별걸 다하네. 또 DPF못다는 차에는 달수있게 배기 튜닝을 할것이지 쓸데없이 폐차시키네. 출력 딸리면 검사할때만 달고 평상시엔 떼고. 어짜치 부착하면 스티커 붙인다던데
20년더타면 돈더줄라나 ㅎㅎ
국회의원들 쇼를하네요
수도권지역에서 좋은공기마시고 오래
살아서 뭐하냐
자동차부품회사에서로비받았나
욕나오네
한심한 인간들 증거가 분명한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이나 하라!!
2005년 차들 시세가 30만원도 안준다 걍 페차하라구 하지 글구 화물차들이 불쌍하오 얼마번다고 그것까지 달고 해야하나??
휘발유나 경유나 매연나오는건 똑같은데? 왜! 경유차만 환경분담금 내야하는지?
4륜구동차는 저감장치 못달아 다 생계지 누구는 생계고 생계가 관련 없는 자가 있습니까
화력발전소 없애고 원전가동하면 미세먼지 해결되 그것두 모르고 집권하냐? 거짓말 작작해
저감장치 달수없는 차량은 어쩌노 패차시키면 새차구입비용 보상해주든지
해도해도너무한다
서울 인간들 서울시 경계넘어오지 마라
우리차도 2년마다 점검받고 결과보면 매연안나온다는데 내년에 노후경유차 강제폐차를 시킨다네 ㅋㅋㅋ 니들이 차새로 뽑아주냐?2004년식이지만 정상이라고 차상태좋고 매연없고 전국어딜가면 다있는 노후경우차를 강제폐차시킨데 ㅋㅋㅋㅋㅋㅋ
내차는2003년식인데 일년에 3-4백밖에 타지 않아서 이제겨우 6만인데 구청에서 폐차하라고 전화왔음 외부나 내부나 깨끗하고 관리잘해서 향후에도 10년은 더 탈건데 보조금몇푼주고 폐차하라니. 참. 차등적용을 해주던지
차를 한대씩 주고 단속해라ㆍㆍ
어려운 시기에 무슨 개찌랄이야ᆢ 글구 여태 환경개선부담금 그돈은 받아 어디에 처먹고 찌랄이야ㆍㆍ
과태료 왜 처음부터 저감장치 달려서 내보내야지 이제 와서 운행중지 하면 차는 아직 멀쩡한데 이용못하게 한다고
엔진을 바뀌달면 그만인것을 웬 저감장치야‥
최하 300만원이면 단속대상차 가저가고 그돈 소비자에게 주라 조금 나은차사게 말이다.
1톤차도. 매연작렬이던데. 제대로합시다
차팔땐 10년타기다 머다 운동하구선
이제와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한다고?
웃기시내 정말!
생계형 차가 아닌 사람이 어디있어?
다 일할때 쓰니까 생계형이지
중국한태는 말한마디못하면서
국민들만 들들볶는구나
그리고 저감장치 지원을 확실하게 하던지 공무원들이 담당이면서 그내용도 정확히몰라서 설명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라고만하고 신청해노코
몇달째 연락도없고 머하자는건지
노후디젤차량이라도 매연이 아주쪼금 나오면 어떻게되나요 운행가능합니까
또 돈 달라고?
내 계속 말하쟎아!다른말은 입아퍼서 안쓴다!직장인들 출,퇴근용으로 차 이용하는 사람은 생계형 아니냐!돈 조금 더 받는다고 몇천씩 더쓰고 차 바꾸라는게 말이 된다구 생각해!다필요없고 내년 총선에서보자!
자동차검사 합격 해도 환경개선부담금 오래된차는 더내고 이젠 무조건 폐차하라는거는 횡포죠 관리 잘하고 키로수 얼마 안탄 애마들은 제외 해야죠 화력발전소 가동 줄이고 원자력발전소 가동하는게 나을듯 함다 디젤차 유로6차들 매연 절감에 도움이 되겠지만요 엔진 결함으로 수리비 몇년 안된차들 장난아니게 들어감니다 매연을 줄이려고 엔진을 작게 만들고 출력을 높여서 고장 많아요 신차산 차주가 부담하게되죠 공무원임용시험이 각분야에서 최고 전문인을 채용해서 각부서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한후 정책을 시행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튜닝도 규제가 너무 엄격한잣대를 들이대는 것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만들수있는 자동차 규제는 보완하는 방침으로가면 좋으련만~~
경기도를 통과할려면 통관세를 받자.
웃기지마라
신차출고후 3000마다엑스티어알파넣고 10000마다 엔진오일교환겸일체정비로 차상태최강이다 포터2 60000키로넘었는데도 아침에시동걸고 조금기다리면 흰연기가아니라 수증기처럼나오다가 물떨어짐 관리를해줘야 차상태도좋고 매연도안나오지 그냥기름만넣으면 굴러간다는 그생각버린다
지방정부들아
수도권경유차들 모두진입금지시켜라
오래만 되서 5등급 폐차면
나이먹은 사람들 뒤지란 소리랑 다른게 뭐냐
영업용 차량으로(3.5톤세이프티) 장착업체에 문의해보았으나
제품개발도 안되었다하고
세이프티같은 차량은
장착해주지도 않는다하니
갑갑하네요
만들지 말든가
팔아놓고 사용자가무슨 잘못
알뜰살뜰 사는 사람들 응원은 못해줄 망정......미친정책
최소차량 구매할돈이라도 주고결정하세요~~*난 5등급차량이다.~ ㄸㅂㄸㅂ
노후차량은 폐차를 의무화시켜야지 무슨 수도권만 금지야? 시골사람은 다 매연처먹어도 된다는 뜻이냐?
수도권은 자동차가 어마어마 많아서.. 숨쉬기도 힘들어요 ~ 특히 화물차 ㄷㄷㄷ 신호대기 시간도 엄청 간데요
트집잡을것이없으니까 서민들만 울리네 자동차 오너들 배불리는 정책 철회하거라 앞으로 서울들어오는차 세차하고 들어오라 하겠네
ㅎㅎ맞는 말이네요
세차하고들어갈일이 곧.법으로정해질거예요ㅋ
조기폐차도 아닌데 폐차했당
그동안 세금은 거두어서 국민의 도리 다했는데 내가 안달았나 못다는 것을 부동산을 자기 맘대로 못쓰게해 독재자지
북한퍼준걸여기서메꾸나?ㅡㅡ
말로는👍실전에서는👎 조기폐차돈받기는 포~~~~기 지내들은 휘발유타면서 시민들 속도몰라주고 이런일을하니🤬 부란자차 국산차에 DPF장착하면 ㅈㄴ빨리막히걸요😁
그럴꺼면 LPG도 일반인 허용 하든지 ㅡㅡ
유류세가 안나오니까
찐따증 발급이 더까다로움
사회주의도아닌데
국가가너무관여하네
저런생각은 누구대가리에서나오는지 참 추운날에는미세먼지 1도없는데 중국발이 대부분이라는게 위성으로도 나왔고 근데 뭔개짓거리지리내
그세금 어디갔다주나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공산당이네 나는 차산지 2년좀 넘어는 데 조기페차 아님 DPF장착하라고 장난하나 이것들이
자동차검사 통과해주는건 ??오류인가?
도둑놈덜
국민들 의사 없이 지들 꼴리는데로 법을 만드네 참나 ㅡㅡ
경유차 생산 중단ㆍ시민들만 죽이네ㆍ
환경세받은돈머에쓰냐 그돈갔고환경오염에투자를해야지그냥꿀꺽정부놈들아주나쁜나라다
가끔씩 도로에서 검은매연 뿜뿜 하고댕기는 차들댕기는데 왜이런차는..
니야까몰고다녀야다들편할소냐
진짜매연은 배에서제일많이나오는데 배는단속안하고 왜자동만(경유차)단속하는지???
배한대움직일때 경유차30대운행하는것보다매연 더많이나오는데..
단속을해야할것은안하고 왜 자동차만(경유차)가 지고이럴까요????
이게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 검열 차단 제한 과 자율적 계몽
무전유죄요 유전무죄 올시다 국민은존재하는가
도시는 상전사냐?
자동차검사통과 못하는차 벌금때려야지 ㅡㅡ
적법하게 검사받으면서 세금다내고 환경부담금까지 다내면서 탄 멀쩡한차를 다부숴야되냐!
이게 나라냐
자동차 업체에서 얼마 받았냐? 환경 문제다고? 그냥 달아주면 되자나. 자동차 업체에서 돈받았구만
저감장치도 어느놈 주머니채워주는것일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차만 망가진다는걸 경험해본 시람은 압니다
한마디로 차회사 배불려주는 개같은 나라죠
미세 먼지는 중국이나 길에뿌려진 염화칼슘.타이어가루인데
북한평양에 타지사람못들어오게한거나다름없네 돈많으면 새차타고싶지 서민들 생각도안하고
중국한테큰소리좀쳐라
알고떠들자 2004부터 봉고.포터 각각2대식 엔진이들어가는데 Tcr부란자엔진과 crdi엔진이있는데 부란자엔진을 없애야하는데~ 부란자차들이 매연이 많이나오는데 돈이있어야지 바꾸지😞근데 1톤 2004부터 ㅅㅂ녹이장난아니게 나니ㅅㅂ
출퇴근은 생계형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