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고쳐져야 한다는 견해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지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어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국민이어야 하는데 현재의 국민이 진영논리에 빠져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옳고 그름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유, 불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한 번의 총선으로 과거 3당 합당과 같은 정계개편이 없으면 여야 구도가 고착되어 정당의 이익에 따라 현재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구성을 총선에서 뽑힌 4년 임기제의 국회의원과 배심원을 선발하듯이 정당의 가입이 없는 국민 중에서 선출하는 민의원으로 구성하고, 민의원의 임기는 1년 비상임으로 하며, 일반 법안과 계엄해제, 기타 안건은 4년 임기제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나 국회의 사면, 국군의 해외파병, 국가의 안위나 외교 , 중요한 민생 관련 법안으로서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4년 임기제 국회의원과 원구성을 함깨하여 입법권 기타 표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도 구상해 보았는데, 너무 비현실적인걸까요?
!["전원 구속수사..배후도 찾는다" 경찰, 검찰 일제히 나섰다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82htBPtVeyk/mqdefault.jpg)
!["전원 구속수사..배후도 찾는다" 경찰, 검찰 일제히 나섰다 [뉴스.zip/MBC뉴스]](/img/tr.png)
정말 정말 동의합니다 이제는 변화를 할 때 입니다. IT시대에 간접이 아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정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도가 고쳐져야 한다는 견해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지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어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가 국민이어야 하는데 현재의 국민이 진영논리에 빠져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옳고 그름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유, 불리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제도를 혼자서 고민해 봤는데 뭐 모르겠더군요.
참 중요한 문제인데, 교수님 의견이 널리 퍼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법을 개정해야 대선거구제 다당제로....
무소불위 의회권력 87시대 특권폐지 손질하고 개헌으로 권력견제 재 설정해야...
동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 구원의 완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로마서7:24)
* 나성교회 TV
(정동석목사님,36년생)
* 현승원 TV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길 바랍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한 번의 총선으로 과거 3당 합당과 같은 정계개편이 없으면 여야 구도가 고착되어 정당의 이익에 따라 현재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구성을 총선에서 뽑힌 4년 임기제의 국회의원과 배심원을 선발하듯이 정당의 가입이 없는 국민 중에서 선출하는 민의원으로 구성하고, 민의원의 임기는 1년 비상임으로 하며, 일반 법안과 계엄해제, 기타 안건은 4년 임기제 국회의원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나 국회의 사면, 국군의 해외파병, 국가의 안위나 외교 , 중요한 민생 관련 법안으로서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4년 임기제 국회의원과 원구성을 함깨하여 입법권 기타 표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도 구상해 보았는데, 너무 비현실적인걸까요?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만, 저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국회는 단원제, 임기2년으로 하여 대의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jwkim_tv 감사합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교수님 책 한 번 구매해 읽어보겠습니다.
@ 이런 주제에 대한 제 책은 별 것 없습니다. ^^
왼쪽?
상식에 기반한 합리주의자!
그런거 필요없고 우편투표 없애고 당일투표만 하고 부정선거 없에도 민주주의를 지킬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부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디다.
지방자치를 없애야한다
지방자치가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원과 시도지사를 잘못 선출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