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보면 정부가 지금 쌀을 안사주는지 알 것같네요. 정부가 충분히 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 남아 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농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시대가 바뀌면서 빠르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설탕 만들던 회사는 지금 엔터사업, 컨텐츠 사업 집중하고 있고, MP3 만들던 회사는 음원 플랫폼 회사로 바꼈습니다. 왜 농민들은 계속 정부에게만 의지할까요? 쌀농사 짓는 분들 다음은 감자, 옥수수, 보리 짓는 분들도 똑같이 요구하겠죠. 그다음은 과일 밭농사 짓는 분들도 다 쌀은 해주고 누군 안해주냐고 하겠죠.
근데 밀가루나 자른 식량작물들 키워서 기존에 싼값에 사던 수입 밀가루랑 수입작물들 가격경쟁력에서 이길수 있나;;; 쌀이야 옛날부터 수입관세 높게 매겨와서 그렇다 치지만, 다른 작물들은 WTO협정이나 FTA협정때매 관세 올릴 수도 없을텐데... 다른 작물을 키워도 결과적으로 그게 팔릴 수 있게끔 해야하는데, 팔리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거 같음.
양곡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문제점 1. 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화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재정 부담 증가. 2023년 기준, 초과 생산량 약 37만 톤 매입에 1조 원 이상의 예산 소요. 2. 쌀 과잉 생산 조장 초과 생산량 매입 정책이 농가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쌀 생산 증가 유도.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약 56.7kg(2023년 기준)으로 지속 감소 추세. 2023년 기준, 쌀 재고량 70만 톤으로 적정 수준(30만 톤)을 초과. 3. 농업 구조 전환 지연 쌀 중심 농업이 지속되면서 대체 작물 재배 및 농업 다각화가 어려워짐. 개선책 및 제안 1. 초과 생산량 매입 기준 설정 기준: 초과 생산량이 5% 이상일 경우, 초과분의 50%만 매입. 효과: 정부 매입량 50% 감축 → 연간 약 5,000억 원 예산 절감. 2023년 기준, 초과 생산량 37만 톤의 절반(18.5만 톤)만 매입. 2. 대체 작물 재배 지원 확대 지원 목표: 쌀 농지의 10%를 대체 작물 재배로 전환. 예산: 대체 작물 전환 보조금(헥타르당 200만 원) 지급. 효과: 연간 약 4,000억 원 예산 투입 → 과잉 생산량 25% 감소 기대. 3. 쌀 재고 관리 시스템 개선 적정 재고량 유지: 30만 톤을 목표로 재고 관리. 재고 초과분 활용: 초과분 40만 톤은 해외 원조 및 사료용으로 전환. 효과: 재고 관리 비용 약 2,000억 원 절감. 4. 소비 촉진 및 수요 다변화 목표: 쌀 소비량 1인당 5% 증가 유도(56.7kg → 59.5kg). 방법: 가공식품 산업 육성 및 홍보 예산 1,000억 원 책정. 효과: 연간 10만 톤 추가 소비 창출 가능.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쌀 생산량이 국내 소비량의 3%를 초과할 경우. 쌀값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정부는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
@@TV-mn5ft왜 망하는데… 미국은 자국에서 농산물 자급자족 하기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정부에서 농부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대주는줄 아시나요. 전쟁시 자기나라에서 식량을 댈수 없다면 전쟁도 못 치르는데… 안보와 연결 되어 있는데 식량 자급자족의 문제를 함부도 생각없이 안된다고만 하면 안됩니다… 농사를 한번이라도 지어 보셨나요?
영상후반에서도 나오지만, 나라는 식량 관련해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식량 관련 문제가 터져서 한국이 해외에서 식량을 사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스스로 자급할 수 있어야합니다..그래서 지속적으로 농부들을 키우고 농부들에게 식량을 사주고 있는거죠. 만약 정부가 식량을 사주지 않고 농부들의 수입이 줄어들어 농사를 그만둔다면, 자급률이 떨어지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주는겁니다. 뭐 어느정도까지 정부가 사주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필요하지만 미래에 식량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어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꽤 중요 부분입니다 😅
@@홍길동-w3c9g 쌀 생산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도 아니고, 과잉분을 없애자는 건데 식량 자급은 여전히 가능하죠. 영상에서 말한대로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미래가 되면 쌀과 밀의 소비 비율이 5:5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밀도 그만큼 중요 관리 식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아예 쌀을 수매 안하는 게 아니라 공공비축으로는 계속 수매 하니 자급에는 문제가 없지요.
@@홍길동-w3c9g그래서 정부가 저 정책을 미는거죠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해서요. 현재 대한민국 쌀 자급률은 105%로 충분히 높은 자급률입니다 사실 90%만 넘어도 나라에서는 넉넉하다고 할정도입니다. 안그래도 과한데 남는쌀을 무조건 정부에서 매입하라고 하니 거절하는거고 대응책으로 이미 넉넉할 쌀농사가 아닌 다른 부족한 농사를 대신 하라는거고요. 단순히 쌀 자급률이 90%대로 줄어들 정도로 다른 농사로 변경되어도 식량자급률이 대폭 오릅니다.
자급자족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하는데.. 뭔가 지원책이 필요한게 사실임. 농사를 하려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기만 하는데.. 언젠가 농가가 버티지 못하고 자급자족이 안될때 피해는 더 커질것임. 포퓰리즘이라고만 안되고 농민들이 버틸수 있는 환경도 갖추면서 기술이나 유통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네요.
쌀 생산율이 높고 타작물 생산율이 낮은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식이였고, 주요 작물이였기에 대부분 농가의 자동화는 쌀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작물의 경우, 새로운 설비투자와 기계 보급, 재배기술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고령화율이 높은 농가에 돈을 줄테니 다른 작물을 키우라는 것은,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불투명하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번째는, 쌀 자급율이 높아 그동안 브랜드 화를 통해 해외 농산물과 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브랜드화 전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령화율이 높은 농가에, 그동안 브랜드화한 농산물을 포기하고, 새로운 농작물로 외국 작물과 가격경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란 이유로 돈을 줘서 유도한다 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현실이 있기에,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현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중에 가장 쉬운게 벼농사입니다 지금은 전화로 농사를 짓습니다 1 논 갈아주세요 2 모 심어주세요 3 약 쳐주세요 4 탈곡 해주세요 본인들은 지원금 받고 수익 챙기고 매년 반복 반면 기타 작물은 대부분 본인이 해야 하는데 나이들 먹고 힘들어서 못함. 정부는 기타 작물도 똑같이 지원금 주겠다 해도 안함 힘들다고 기타 작물은 손이 많이 가서 힘들어서 포기하죠. 그래서 양곡법 반대하죠 그런 민심을 이용하는 민주당 저는 현재 농사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 멋도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riadahl8544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에 초과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무조건 매입한다는 부분이 문제 있어요. 쌀 생산이 지금도 과잉되고 있는데 ,초과 쌀생산을 정부가 무조건 매입한다면 오히려 쌀생산을 부추기고 장려하는꼴이잖아요. 쌀농사를 정부가 보증해주는꼴인데 , 다른 작물하던 사람들도 쌀농사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가격안정은 안되고 더 떨어지고 , 생산만 하면 정부에서 매입하기때문에 질좋은 쌀을 생산을 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쌀생산만 하면 이득이기에 생산을 늘리려고 농약도 더 많이 뿌릴테고, 이상황에 쌀농사에서 다른곡물로 전환할 농사꾼이 있을까요?정부에서 다 의무매입해 주는데.....개정안에 의무매입은 삭제하고 기존의 정부가 매입할수 있다를 유지해야합니다.
@@test65481 양곡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기존의 쌀생산량이 초과할경우 정부가 매입할수 있다를 매입해야한다로 바뀌어서 그래요.쌀생산은 과잉이라 다른 곡물로 전환하도록 돕는 양곡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매입의무로 바뀌어서 쌀생산이 더 늘어날거고 , 쌀 초과분을 다 매입해주는데 누가 다른곡물로 전환하겠습니까.차라리 쌀매입의무로 하지말고, 쌀생산하던 사람이 다른곡물로 전환할경우 혜택을 주는것으로 해야 곡물자급율이 상승하겠죠.
근본적으로 농업을 해방직후 1950년대식 이상향에 맞춰놓으니까 나라가 이모양이지 그때야 농업이 주 산업인 농업국가였으니 토지 분배하고 영세 농민들을 키웠던거지만 지금은 이미 주 산업이 제조업이고 온국민이 서비스업 아니면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데 기업농 진출을 원천봉쇄하고 농촌 노인들 연금 챙겨주기식 정책을 짜고 있으니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를 못하고 시장체계가 맛이 가는거다 기업농 육성하고 품질,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언제까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농사지을거나고 대체 가뜩이나 국토 좁아서 규모의 경제 실현하기 어려운 마당에 그걸 또 영세농으로 조각조각 찢어서 지원금 풀어가면서 억지로 끌고 가겠다는게 제정신이냐? 정치인들 선거철만 되먼 앵무세처럼 유통구조 개혁을 논하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가 거의 직통으로 연결되어가는 시대가 왔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못함? 이쯤되면 유통구조 말고 뭔가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유통구조 선동에 뇌가 녹아버려서 다들 생각을 못함
@@Reinforcemyself-71 쌀수입은 WTO가입후 쌀시장을 단계적 개방키로 한거고.. 국가별쿼터로 수입량조절및 관세부과.. 1995년 5만톤 , 2004년 20만톤 , 2014년 40만톤 수입키로함.. 현재 4개국+베트남과 관세율 513%로 협의함.. 미국과 2008년 FTA 맺을당시 미국은 수입소 개방과 쌀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하였으나 30개월내 소 수입 및 쿼터별 쌀수입량을 지켜낸것임...
비슷한걸로 미국에서는 우유가 있다. 어떻게든 낙농업가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최소가로 정부가 매입해줫는데 이러니 원유 생산업자들은 정부가 매수를 해주니 생산량만 무작정 늘이는 방식으로 마구 만들었으며 이때문에 탄생한게 미국에서 치즈 동굴이라고 불리는곳이 수십개는 탄생함.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상 쌀수매는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제한을 둬야하는게 맞다.
우리나라 양곡법이랑 비슷함 가격을 정부와 낙농업계가 정하고 안팔리는 일부를 정부가 사줌 그 결과가 우유 소비는 줄어드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서 지금 리터당 5천원까지 올라가서 우리나라 우유남은건 정부가 사서 폐기 처분하고 국민들은 값한 수입산 우유를 사먹음 이게 미친짓이지 우리나라 우유는 전세계에서 가장 비쌈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쌀 소비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점점 안 먹고 있어요. 그런데 쌀을 여전히 과잉 생산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에요 식량 자급률을 늘리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거에요. 근데 왜 굳이 사람들이 점점 안먹는 쌀을 지금보다 더 많이 넘치게 지어야할까요? 쌀은 덜 생산하고 대신 시장에서 인기있는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는 쪽으로 식량 자급률을 늘리는 방향이 정부의 입장이고, 사람들이 점점 안 먹는 쌀을 더 많이 농사 짓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왜 그러는지는 양곡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서 그래요. 민주당에서 쌀농사 짓는 농민들 표 얻으려고 내놓은 법이거든요.
@@poi9337 어쩌긴.. 밀 대신 쌀로 이용해서 쌀가루로 대처하고, 요즘 떡 먹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음.. 찹쌀도 쌀이긴 한데.. 떡 생산량도 늘리면 됨. 그리고 면류에 쓰이는 것들도 전부 쌀로 만들어서 만들면 되잖음.. 그럼 전부 해결 되겟네.. 과자류도 밀 대신 쌀가루로 쓰면 되고.. 덤으로 밀 가격은 내려가겟죠.
우리나라 농업 개선이 필요한데 쉬운게 없죠 양곡법도 나쁘다고는 할수 없지만 좋다고도 할수없음 농업을 어느정도 지켜주는것도 맞고 적당선에서 절충해서 진행시키야한다고 본다 수입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입품들이 언제까지 싸다고 보시는지? 큰 오산임 인거비는 계속 오르고 수입품에 의존 할수록 힘들어짐 무조건 자유시장경제 하는데 그것도 맹신임 아무리 시장경제라 해도 법과 질서 보호가 필오한거죠
@@net.100 최대 수입국 아닙니다. 이미 무려 쌀 자급률이 110%가 넘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이론상 쌀을 모조리 구매 후 배급을 하죠? 공산주의 이론상 이걸 재분배 더 나아가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초석이 뭔지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장을 자율성입니다. 시장에 자율성을 줄 때 비로소 경쟁사회체제가 만들어지는거죠. 양곡법이 너무 마음에 드시면 북한으로 가시면됩니다.
좀 문제 있는 영상이다. 정부는 농민들의 말하는 의미, 그러니까 전제 부터가 틀렸다. 우선 매우 중요하지만 식량 주권은 빼고 경제 자체로만 얘기하자. 정부 "매년 초과 물량 사주잖아. 언제까지 해달래! 이젠 아예 의무적으로 사달라고?" 농민 왈, "그럼 너네들이 사줘서 농가 이익이 되냐? 쌀값은 사주 건 안 사주 건, 이익이 안 되고 겨우 먹 고 산다고! 식당 메뉴판 다 올라도 공기밥은 20년 동안 1000원이었어. 이게 뭘 말하겠냐! 농사 인건비는 우선 계산에서 제외하고, 비료, 농약, 트랙터 로터리값, 벼베는 콤바인 값, 농지 대여비, 이것만 해도 정부 사주는 쌀값(우선 값이 쌀 때 사주는 것 빼고)으로는 쌀값의 2/3에 해당해. 여기에 농민 인건비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농민은 일주일에 한번 돼지고기반찬 먹으면 안되냐? 농민 자식들은 학원 다니면, 대학 다니면 안되냐? 농민은 주5일 일하면 안 되냐? 누가 사든 쌀값은 원래부터가 턱없이 쌌다는 전제를 왜 빼고 얘기해! 왜 우리만 맨날 희생해야해. 우리도 국산 농산물 좋아라하는 도시사람들처럼 우리 애들 학원도 보내고 싶어. 그리고 돈 줄테니 전략 작물 심으라고? 이건 지금 쌀 공급 수요 가격하고는 별개의 문제야. 이 정책은 쌀값 관계없이 정부가 쭉 잘! 추진해야할 법이야. 어마무시 소비하는 밀가루, 밀 자급률이 1%도 안되는 것처럼 전략 작물로 바꾸는 건 아주 머나먼 얘기야. 우리는 지금 상황, 쌀농사로는 생활해 나가기 힘든 지금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전략 작물 돈 된다면 안할 사람이 어딨냐? 그 전략작물도 정부 지원금만 받고 지었다가는 쌀처럼 돈 안 될게 뻔한데 누가 그걸 해! 밀 농사 지으면 국산 밀 비싼 걸 누가 먹어? 정부에서 비싼 값에 사줄 것도 아니잖아. 그럼 농민은 전략 작물 농사짓다가 또 딴 걸로 바꾸라고? 도대체 농민도 국민인데 살 수 있게 해줘야할 것 아냐! 그리고 무조건 사달래? 초과생산 3% 넘고, 값이 5%보다 더 떨어질 때만 의무적으로 쌀농가 안정을 위해 사달라는 거잖아!"
공급 과잉이더라도, 쌀 자급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물이 다르면 재배 조건도 노하우도 다 달라지니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일이고, 쌀 재배 면적과 농가도 급격히 줄어드는데 언제까지 공급 과잉일지도 모르고, 공급 구조 보호의 공익적 기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나라 진짜 시장구조 개판인게 쌀값 역대급 하락이면 뭐해 정작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그 체감을 1도 못하는데 채소던 곡식이던 뭐 살때마다 가격이 올라있어 망할 한번 쳐 오르면 도대체 떨어질 생각을 안하는데 뉴스에선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농사가 너무 잘되서 가격을 못받는다고 ㅋㅋㅋㅋㅋ
확실히 가격 경쟁은 진짜 우리나라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 거 같다.. 기업적 농업에 압도적으로 밀리기에 해외로 팔기엔 가격 경쟁이 안되고.... 쌀 줄이기에는 우러 전쟁과 같은 나쁜 상황오면 자급자족 해야하니까 그거 나름대로 대비도 해야하고.. 참 애매하네 생각해보면 쌀과 우유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쌀과 우유 모두 한참 남아돌고, 해외 가격 경쟁에서 무조건 밀리고 다른 점은 있네 우유는 원유가격 연동제라서 비싼 거 그래서 다들 해외 우유 먹고 경쟁률은 낮아지고 26년에 한국우유 박살날 예정이고.. 진짜 땅이 작고 애매해서 경쟁 자체가 안되네 쌀은 결국엔 다른 작물을 키우는 것인데... 국가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쌀도 이전보다 과잉생산은 안될 것이고 농민들 생각이 궁금하네 정부가 쌀 사들이는 돈 대신에 다른 작물 키울 수 있게 지원해주면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 진짜 기업적 농업 무섭긴하네 생각할 수록..
@@SagwaAkdang 미안한데 그 호흡기 지금이라도 빨리 떼야됨 비과세에 관세장벽에 쌀 수매로 재고위험부담 없애주고 국내 한정으로 가격경쟁까지 수월하게 하는데 실적이 이 정도인건 과보호가 비효율을 초래한거임 지금이라도 세금내고 경쟁해서 효율성 끌어올려서 비용이라도 절감해야 된다고 봄 농업 살리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농업을 죽이는 길임
@@키보드수거반한국이 수입 하는 쌀은 쌀 시장을 개방 하지 않은 대가로 WTO 조약에 근거한 최소수량 수입 하는 것입니다. Minimum market access, MMA라고 부르고요, 단 한 톨도 줄일 수 없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입찰 과정을 거쳐 수입한 쌀 대부분은 그냥 폐기됩니다.
다른작물로 기르고 싶어도 못기르는게 현실입니다. 벼농사는 자동화율이 80이상으로 상당히 높으며 농사라는게 무작정 심는다고 자라는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누적되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농사를 합니다. 국산 밀은 품종 계량이 덜 되어 많이 생산되어도 쓸 곳이 없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안좋은 우리밀을 누가 씉까요. 콩 옥수수는 사람손이 많이 가며 지력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늙어가는 농촌 현실과는 맞지 않죠 주류법을 개정을 하던 다른 방법으로 쌀 수요를 늘리고 서서히 쌀 재배면적도ㅜ줄여가야합니다. 급하게 바꾸려고 하면 나이가 많은 현재 대한민국 농촌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적 관점에선 문제가 많은 법인건 맞음. 근데 국가식량자급측면에선 굉장히 중요함. 즉, 전략적 요소에서 봐야함. 최소한의 자급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쌀이 그 핵심임. (현재 한국 자급율은 85%수준임) 사서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더 하자면, (가장 비자본주의적인) 군대는 왜 꾸역꾸역 유지하는지 생각해보길 바람.
@@jehunchoi1025 뭔 제도 님아 이미 수입산 돼지 소가 국산보다 30% 이상 저렴한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돈, 한우만 찾음 우리나라같이 시야가 좁은 국민들은 수입산이랑 국산이랑 같이 있으면 가격이 2,3배 이상 차이가 안나면 100% 국산을 선택하게 돼있음 언제까지 농가들 우쭈쭈 해줄거냐 국산 밀이 수입산 밀보다 비싸면 왜 비싼지를 국민들한테 납득시켜서 사게 해야지 한우, 한돈 봐봐 마케팅 존나 쩔어서 가격이 2배인데도 존나 잘 팔리잖아 뭔 제도를 통해서 강제로 수입밀을 배척하려고 하냐
우리나라 자급률 좀 봤으면 좋겠음. 맨날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까지 티격태격하는데 먹는 거 대부분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음.. 이거 대폭 높여야함. 그냥 농업에 투자가 대폭 늘어야하는 거... 그동안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만 투자하고 농업을 희생시켜왔는데, 다시 생각해야할 때가 왔음.
1. 곡물 전체 자급률은 엄청 낮은 편에 속하지만 쌀만 놓고보면 쌀 자급률은 2022기준 105%입니다. 이런 와중에 양곡법? 누가 봐도 표얻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2.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낮은 건 밀이나 옥수수 같은 대다수의 작물들이 수입산이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물들은 넓은 땅을 바탕으로 공장식 농업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도 절대 가격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작물 자급률을 높일 남은 방법은 수입산에 관세를 엄청 매기거나, 세금으로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 뿐인데 둘 다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높은 방법뿐입니다.
몇년 전 계란 파동때 난리쳐서 수입하던 건 잊어먹음? 쌀에 병 생겨서 흉년 심각하게 들면 밀처럼 계속 비싸게 주고 사먹어야 하는거고 빵집들처럼 당장 식당들 가격도 몇천원 이상 뛰는거임. 심지어 전쟁이나 외부 재난으로 인해 세계 물류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코로나 감자 튀김 등)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잊었나봐. 감자튀김이야 간식이니까 그렇다쳐도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고 밀은 재배하기도 힘든 환경이라고.. 그런것에 대한 리스크 기회비용이라 생각해야 함. 그게 전략자원인거임
쌀도 저장 여부와는 다르게 시장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쌀이 남아 돌아도 소비자 입장에서의 가격은 그닥 차이가 없음. 쌀이 남아 돌아서 판매 촉진을 해야하는거면 가격 조정을 해야하는데 농민들은 손해보면서 판다해도 최종 소비자들에게는 결국 비슷비슷한 가격이니 양곡법 아무리 개정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아웃 오브 안중. 이상하게 가격이 비싼 몇몇 제품들은 확실하게 조사하고 따져봐야 함. 통신비처럼 땅덩어리도 좁은데 다른 나라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꼭 따져봅시다
일단 쌀농사를 위한 땅은 한번 흙으로 덮어버리면 다시 농지로 만드는게 힘듦. 그리고 식량수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그걸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함. 근데양곡법 전량 매입말구 유통이나 손봤으면 좋겠다. 대형화되고 독과점화 되가는 도매상부터 잡아야지 갈수록 농민과 소비자만 손해보는 구조 아니냐
세계3차대전 일어날 수있을거라는 생각이 들만큼 요즘 여기저기 전쟁이던데 우크라이나 전쟁때 밀가루 폭등한거 봐라. 이때다 올리고 아직도 내리지않는다. 뭐든 올리기 힘들지 막상 올리면 절대 안내려옴 전쟁터지면 식량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00프로 자급이 되야 안전한데..순위보니 전쟁터지면 왜 미리 대비 안했냐 난리일듯. 양곡법은 통과되는게 맞다 봄. 요즘 밀가루도 건강때문에 쌀로 대체하는 추세인데.. 위기상황을 생각하면 통과되는게 맞다봄
그러니까, 양곡법 수정이 아닌, 전체적인 남한의 농민법을 손 봐야하는게 더 알맞는 말이지. 현재 중간 브로커들이 가로채는 물가 인플레이션들만 잡아도, 먹거리 물가는 뚝 떨어진다. 양곡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닌, 다른 더 효과적인 법안을 내야지. 연봉 1.5억 +@ 받는 집단이, 무연봉자 일반인들보다 현장을 모르면 ㅈㄴ 얼마나 답도 안 나온다는거임??? 뭔 생각이냐 다들.
지금이야 쌀걱정 안하고 사니까... 양곡법개정안이 필요 없고 세금 낭비라고 말하는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장기화 되면 결국 농사짓는 인구는 대폭 감소할꺼다. 지금 양곡법 개정안 통과되면 누구든 쌀농사 지을꺼라고 우기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의 농가도 고령화 되어 있어서... 어느순간 농사 짓는 사람들 확 줄어들껀데... 새로운 세대가 유입이 전혀 안된다면..앞으로는 어떻게 감당할래?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은 어떻게든 관리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지금 계산기 두들여서 이치에 안맞다고 하기보단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도 자금율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전략적으로 관리하는게 맞다고 본다. 엉뚱한 곳에 세금 퍼부을때는 말 한마디 안하다가 우리의 주식을 관리하는데 쓴다니까..그것 아깝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참 염치 없지 않냐?? 과잉공급율에 내집 한채 구하기 힘든세상에... 남아도는 집들을 정부에서 사줘서 집값관리한다는게.. 지금 현 정권의 판단인데... 힘없는 농가는 외면하고 기업들은 오지게 챙기는 현 상황은 직시 못하냐?? 쌀 자급률 확 떨어지면 그땐... 어떤 대책을 내놔도 자급률 올릴수 있는게 아냐~ 무슨 쌀이 공장 생산품도 아니고... 지금의 방식으론 계속 악화만 부추길뿐 문제는 해결 안됨. 환경이 점점 안좋아지는 앞으로를 바라봤을땐.... 어떻게든 쌀은 관리 되어야 함. 이건 돈으로 따지고 재면 안되는 우리의 소중한 식량안보임.
지금은 자급율 높고 풍년이라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이지 흉작나고 자급율떨어지면 그만큼 시장논리로 쌀가격이 오르니까 상관없음 양곡법 개정안하고 수입쌀 제한만해도 자급율하락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니 쌀농사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에 굳이 양곡법개정을 통한 부작용 고민 할필요가 없는거임
필리핀이 그렇게 무너 졌습니다. 쌀은 초과 생산되더라도 쌀농가 생산량을 낮추면안됩니다.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쌀농가 유지되게 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하는 소립니다. 안그래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줄어 들고 언제 쌀생산이 중단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크게 문제 안될것 처럼 생각하지만 위기시 땅을 치고후회하게 될겁니다. 환률상승으로 수입품 가격상승되면 결국 국민들이 서민들이 살수있는 방법은 쌀뿐이 없을겁니다.
다른 작물을 기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모든 곡물은 기르는 데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기를 수 있는 토양의 성질, 비료나 농약의 종류와 양, 파종시기, 취약한 병충해 등 수확까지의 과정에서 고려할 게 많습니다. 즉 벼농사 짓던 분이 갑자기 같은 논에서 밀이나 옥수수, 감자를 길러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토양도 기르기 좋은 작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도 필요하구요. 벼농사만 착실하게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마치 밭에 뭐든 뿌리면 알아서 자라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전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수요가 줄어드는 쌀 생산을 줄이고 밀이나 다른 작물들의 생산량을 늘려 자급하자는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국내산 밀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 값싼 수입산 밀이 있는데 무역 협정때문에 관세를 더 매길수도 없는 노릇이고 양곡법이 단점이 있다지만 현 정부 정책도 옳은건 아닌것 같음
근데 해외 농산물 가격을 근거로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가질수있는 작물은 거의없음 규모의경제 차이인거임 우리나라도 기업농을 해야 따라잡든할텐데 아무튼 해외농산물이 더 싸니까 양곡법으로 농가소득 보존해줘야해! 하면 다른 작물재배 농가들도 여기저기 다 해달라해서 끝도 없을듯요
댓글들 보면 식량의 무기화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놀랬습니다. 반도체, 자동차와 배 팔아서 식량사오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는 없어도 사는데 당장 식량없으면? 식량 자급체계가 망가지고 난 후에 외국에서 10배를 100배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 어쩔 건데요? 손해일지도 모르고 불합리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죠
@@s_hyo79 내말은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의원이 지금도 같은 쌀 강제 매입법을 건의한 적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함 그리고 다시는 건의 하거나 입안하는일은 두번 다시 없었음. 그만큼 좌파에서도 부작용을 감지한 법안을 윤석열 정부에 강요하는 저의가 보이지 않음?
코로나때 님은 정부로 부터 지원안받으셨나요?제가 알기론 자영업자 대부분받은거같은데요.그건 정부에서 왜 지원해줍니까? 양곡법은 잘모르겠지만 전세사기당한 사람들 전재산이 날리간건데 정부가 도와주는게 잘못된건가요? 전세자금 일부분을 우선지원해서 천천히 갚도록 하는것이에요.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농가소득이 500만이라고 하는게 사실이라면 심도깊게 논의해야될 문제이고요.. 그분들이 돈못번다고 다 자영업한다쳐보세요. 님 장사가능하겠어요? 남을 살리는게 자신을 살리는것일 수 있습니다. 허접한 댓글이라 미안하지만 정부의 역활이 없는 시장경제는 그야말로 지옥일겁니다. 당장 대기업들이 자영업몫까지 침투할꺼니까요..복지확대 대기업규제가 나쁜게 아니고 다만 좀더 균형된 소득을 갖게하려는 노력이고요..우리나라 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구현회-c7h 1. 코로나 지원금: 대표적인 표풀리즘입니다. 민주당 찍어주라고 뇌물준거잖아요. 국민들 세금으로 문재인 생색내기 였어요.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기도하죠. 2.전세사기지원금: 전세사기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한 대국민적 사기피혜입니다. 이 법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정권이 밀어붙인 말도 안되는 법이죠. 민주당에서는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아 몰랑 전재산 날라갔으니 책임져" 라는 말은 "아몰랑 락카칠은 했지만 배상은 아무나 책임져" 식의 사고 방식과 같습니다. "우선지원" 자체가 불공정하다고요. 그런 사고라면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피혜자들도 모두 "우선" 지원해줘야죠. 3. 양곡법: 양곡법은 특정 지역 특정 품목에만 혜택을 주는 악법입니다. 참고로 저는 호남 출신임에도 반대합니다. 매년 "나라 손실금액 1조"는 모르겠고 일단 내 쌀 다 사내!! 라는 법안이 상식적이라고 생각 되나요?? 4차산업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쌀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가 지향 해야할 정상적인 방법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국가의 농업, 산업이 도약 할 수있는 방안 마련 입니다. 4. 부의 격차: 부의 격차는 말로만 반일 하면서 일본에서 공연하는 자우림, 말로만 공정, 정의 하면서 딸 의대 보내려고 입시비리하는 조국, 말로만 민생, 국민 거리면서 나라가 망하던지 신경 안쓰고 오직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이 부의 격차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주머니는 채우면서 국민들에게는 핫된 환상을 심어주는 위선적인 자들입니다. 5.대기업의 자영업침투: 대기업이 자영업 침투는 전형적인 반자본주의 사상입니다. 자영업이 줄어드는 이유는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의 변화 때문입니다. 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가 편하고 대형마트보다는 새벽배송되는 온라인쇼핑이 편하고! 간단합니다. 사회적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방 작은 빵집 물건을 서울에서도 하루면 받아 볼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구현회님, 너무 평면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듯 하여 장황하게 말씀 올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 갈 미래를 지옥으로 만드는 법을 찬성 할 수는 없는 것이죠.
@@jamespark9201 FTA는 특혜무역 협정입니다. 우리나라 상품을 관세 없이 미국에 많이 팔 수있으면 쌀 40만톤이 문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입니다. 우리꺼 사달라고 할꺼면 그네 나라꺼도 사줘야 상도덕에 맞겠죠?? 그리고 쌀 소비 자체가 줄어들어 매년 창고에서 썩어나가는 쌀이 77만 5천톤입니다. 지금껏 정부가 농민들에 사들인 쌀입니다. 그렇다면 재배면적을 줄이던 다른 작물 재배할 생각은 안하고" 아 모르겠고 난 쌀 농사 지을 거니깐 그냥 앞으로도 내쌀 매입해!! " 이게 상식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쌀 강제 매입에 정부 예산 매년 1조원 들어가는데 2년이면 2조 3년이면 4조... 땅 파서 지원해줍니까?? 다 국민 세금이에요. 수입소, 돼지는 물가 상승에 따라 오르는거에요. 소돼지 기르는 사람 월급, 전기세, 유통비 등등 오르니깐 당연한 거지요. 당신 원리라면 당신 월급도 한번 정해지면 죽을때까지 동결 합니까??
법이라는건 언제나 악용가능성과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지 무작정 아 우리농민들은 양곡법이 시행되도 품질좋은 쌀을 계속 공급할거야 라고 양심을 믿고 만들면 어떻하냐고 ㅋㅋㅋ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비용이 운송비 보관비 홍보비 같은건데 초과생산분 전량 의무매입이면 운송비 보관비 홍보비 다 절감할수있는데 용도변경하는 초기비용 투입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보이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양곡법이 통과되면 쌀이 몇톤이 남든 정부가 전량 매수해야함 쌀 외 다른 농사짓던 사람들도 쌀농사로 바꿈. 어차피 남아도 정부가 사준당께 ㅋㅋㅋ 덕분에 쌀 외에 다른 농산품은 폭등. 정부가 무조건 매수해야하니까 쌀이 널리고 널림. 결국 보관도 힘들고 넘치니 북한에 쌀 갖다주자는 주장 나올 거 뻔함. 여기에 반대하며 북한에는 주면 안된다고하면 쌀 보관, 폐기하는데 돈이 더 든다. 북한에 전량 다 주는게 오히려 돈 안쓰고 처리하는거다! 라고 반협박식으로 국민들 선동하고 반강제로 북한에 보낼거 뻔함ㅋㅋ
기업형으로 농업 할 수 없는게 100% 내수라. 가격경쟁력도 없도. 인구소멸중이고 쌀소비율도 적어지는데 누가 땅값 인력값 쏟아서 기업형으로 쌀 농사를 함? 기엄은 이윤을 극대화 해야하는데 결국 시장경제로 쌀값 폭등시켜서 성장해야하는건데 과연 수입쌀과 경쟁을 할 수 있음? 양곡법이 있으니 그나마 쌀 자급제가 버티는거임. 시장 논리로 놔두면 수입쌀이 우리 쌀 모두 대체하게 되고 아무도 쌀 농사 안 지음. 그럼 나중에 우리나라는 쌀 부족 국가 되는거고 전세계 방향에 따라 우리 먹거리 시장이 요동치게 되는거다. 그 거대한 세계최강국 미국도 국토의 절반은 옥수수 재배한다. 식량의 중요성을 망각하지 말자.
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밀은 수입하는 밀과 성분이 다르고 가격차이가 심해서 생산해봐야 소비가 안된다는건 알고 있나? 그리고 논은 한번 뒤집어 엎으면 다시 논으로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쌀 생산을 컨트롤 할 수 없다면 함부로 논을 뒤집는건 나중에 큰 문제로 다가 올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와 전쟁으로 전통주가 많이 사라졌는데 주세법도 개정해서 남는 쌀로 괜찮은 술을 만들게 하면 될텐데 이런건 생각도 안 하겠지?
@HJ11173 맥주에도 쌀이 들어가는건 알고 있나? 정통맥주가 아닌 드라이 계열 맥주엔 옥수수나 쌀이 들어간다고... 그 외에도 청주는 쌀의 주 재료이기도 하지... 그런데 우리나라 법으로 술을 만들려면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야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줄여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만들거라고... 이 문제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술들이 못 나오는거야.
시장기능에 의해 조정되게 두는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은데.. 결국 문제는 공급과잉인데, 그 쌀값 보장해주려 강제조항으로 수매시키는건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더 키우는건 당연하지 최소화하면 꼬접할놈 꼬접하고 그렇게 공급량 줄면 가격 안정화될거고 거기서 수익성 극대화 할 수 있으면 그건 혁신인거고.. 식량안보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기능에 맡기는게 아예 산업을 백지화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드는건데.. 그들의 무지와 무능과 게으름을 강제규정에 의해 과도하게 보호하는건 국가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봄.
주식 곡물을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고개 숙이고 다녀야 합니다. 얼마전 베트남이 쌀 수출 막아서 필리핀이 고생했었죠. 한국도 미국의 사료 곡물 갑질에 축산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되는 쌀이 풍족하기에 그나마 글로벌 곡물 회사의 갑질을 안당하고 한국이 버티는 겁니다. 쌀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 식량 주권을 그냥 공짜로 남에게 주는거와 같습니다. 과잉생산 됐으니 이것을 줄이면 된다...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되는게 주식 곡물 입니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쌀이 국내산보다 훨씬 싼데도 불구하고 국내 자급을 유지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뭔가 착각하나본데 식량자립이라는 게 주구장창 쌀만 처먹는다고 이뤄지는 게 아님. 지금도 수 조씩 손해보면서 매입하고 있음. 근데도 소비량은 거의 반토막에 공급량은 증가함. 이 와중에 쌀을 의무매입한다? 다른 농작물 다 죽이고 쌀농사 농부들만 배불려주겠다고 국가에서 선언하는 거임. 차라리 주세법 개정이나 밀가루 대체같은 방안은 제시하면 그럴 듯 하겠으나 공급량이 소비량의 배가 되는 시점에 저 법은 다같이 죽자는 거임.
양곡관리법의 문제점 1. 저품질의 쌀을 대량으로 생산해도 정부에서 무조건 사줘야됨 2. 우리나라 쌀 농가들이 서로 경쟁하며 쌀의 품질을 올리고 더 나은 가격으로 팔기보다 저품질의 쌀을 대량으로 팔아넘길 생각만 하게되어 결국 소비자는 수입산에 의존하게됨 3. 이는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림 4. 이 모든걸 세금으로 커버하게 됨
@neolee2149 이미 정부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열심히 경쟁하고 있나요? 오히려 경쟁은 안하고 정부의 매입만을 노리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수입 쌀의 소비량이 늘게 됩니다. 그럼 그때도 똑같이 시위하면서 농사 안하겠다고 선언하겠죠. 지금까지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배울점을 배우는 능력을 기르는게 어떨까요? 세월호, 이태원 사건 등등, 어떤 상황인지 알아볼 생각은 안하고 남의 말에 놀아나서 선동당하지 말고
문제점은 수도없이 많음. 일단 형평성 농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쌀농사 안하는 다른 농민은? 농민만 국민인가? 중소기업은 중국산 저가에 밀려 문닫는 곳이 수두룩한데. 그러면 현대차랑 삼성전자 에서 자동차랑 핸드폰 왕창 만들어서 팔고 남는것도 다 사주어야지 신동진쌀 먹고 싶다
기업들은 살아남으려고 진짜 아등바등 찐 혁신하려하고 돈 투자하고 염병ㅈㄹ들을 하는데 농민들은 쌀이 안팔려 너무 싸 정부가 사줘 해줘 이러고 있는거냐 택시도 마찬가지임 택시에 불만이라 우버도입 하자니깐 우리 다 죽는다고 우는소리 하자너 지들도 개판인거 스스로도 알고있다는거지 진짜 열심히 일하는 농민분들 존경하고 죄송스럽지만 밥벌이가 안되시면 다른방법을 모색해보는게 맞는겁니다 국가가 해줘 가 아니라
어떤 품목이든 초과생산량에 대해서 국가가 의무 매입해주는 것은 반시장적이고 한번 법으로 만들면 철회가 어렵기 때문에 혈세 들어가는 건 앞으로도 천문학적일 수.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음. 정부가 쌀을 사줬는데도 결국 남아돌면 어디로 처리? 북한으로 보내기. 민주당의 큰 그림인가? 누굴 위한 악법이야? 거부권 행사 하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록 쉽지않은 내용이네요. 식량안보 차원에서 본다면 국내농가 지원이 맞겠고… 글로벌 시대에 가격 경쟁력이 없는 국산곡물 전부를 무조건 보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양곡관리법은 전략곡물을 지정하고 수입을 제한하고 제배농가를 일정 숫자 이상 유지할 수있도록하는 것같은데… 개정하는 법의 이슈는 결국 “잉여 작물의 수매 시기와ㅡ방식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농가에서 안심하고 경작하게 만드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 것이냐” 인 듯…
쌀 생산과 매입은 비효율적이고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규모가 꽤 큰 섬나라(?)입니다. 전시 등을 대비한 전략작물이 최소 하나는 자급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단순히 경제논리로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지정학적, 정치 군사적 요소가 더 큽니다.
누가 보면 정부가 지금 쌀을 안사주는지 알 것같네요. 정부가 충분히 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 남아 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농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는 시대가 바뀌면서 빠르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설탕 만들던 회사는 지금 엔터사업, 컨텐츠 사업 집중하고 있고, MP3 만들던 회사는 음원 플랫폼 회사로 바꼈습니다. 왜 농민들은 계속 정부에게만 의지할까요? 쌀농사 짓는 분들 다음은 감자, 옥수수, 보리 짓는 분들도 똑같이 요구하겠죠. 그다음은 과일 밭농사 짓는 분들도 다 쌀은 해주고 누군 안해주냐고 하겠죠.
문제는 사후약방처방이라는거예요
민주당이 세금으로 남는 쌀 어거지로 다 쓸어모아서 북한한테 퍼주려나보죠 ㅋㅋㅋㅋ
그럼 개발 가능하게 절대농지 풀어주던가
ㄴ
그럼 쌀농사 안짓고 수입하면 우째될까
@@한조각-m9r 실제로 수입이 어마어마함.
좋은 영상이다. 정책과 법안의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점을 객관적으로 잘 정리한듯.
근데 밀가루나 자른 식량작물들 키워서 기존에 싼값에 사던 수입 밀가루랑 수입작물들 가격경쟁력에서 이길수 있나;;;
쌀이야 옛날부터 수입관세 높게 매겨와서 그렇다 치지만, 다른 작물들은 WTO협정이나 FTA협정때매 관세 올릴 수도 없을텐데...
다른 작물을 키워도 결과적으로 그게 팔릴 수 있게끔 해야하는데, 팔리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거 같음.
참 이런거보면 국제자유무역협정이런게 가장 눈가리고 아웅같음. 반도체, 식량 등 돈지원해주면서 가격깍아놓고 내놓으면서 무관세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미 돼지, 소고기는 수입산이 50%이상 저렴한데도 한돈, 한우가 잘 팔리잖아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국산과 수입산이 같이 있으면 100% 국산을 구입하게 돼있음
가격이 2,3배 차이나는게 아니라면
아무리 가격경쟁력이 떨어져도 유지해야함. 언제까지 수입산이 싸다고 할 수 없음.
손해 보더라도 곡물 자급률 높이는 건 중요한 과제가 맞음
@@AA-dk5cw고기는 냉장 냉동차이 아님? 솔까 냉장이 맛있으니 비싸도 사먹는데 밀은 좀 아닐듯
양곡법이 악법인지 모르면 지능이 낮은거임.
저렇게 해버리면 죄다 쌀 짓지 다른걸 왜 짓냐? 어차피 정부가 사줄건데?
그러면 쌀생산량이 계속 늘어난다는거임. 계속 사주니깐 ㅋㅋㅋ
쌀농사해보기나하고 그런얘기하셔야지 부모님세대나 농사짓지 이제농사지을사람 없네요
쌀이돈이된다 생각하나봐요
10키로에 4만원에 사가는데
@cmh1701 밭농사해봤음. 양곡법 없어도 쌀농사는 없어질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른 농사에 비해 기계만 돌리면 되니깐요
@@cmh1701 현상황에서는 없어져도 됩니다.
쌀소비량 더 줄어들겁니다...
매년 쌀수입이 40만톤이다..
미국과 FTA맺은후 꾸준히 늘어왔다..
만약 국내 쌀생산이 줄면 수입쌀이 늘어날거고 가격도 오를거다..
수입소,돼지 가격도 매년 오르고 있다...
@jamespark9201 그럼 대파를 좀 키우세요 쌀만 짓지말고요
수입쌀 타령하는건 어이가없네 그럼 국내쌀가격을 수입쌀가격으로 공장에 공급하시던가
양곡관리법의 문제점과 개선안
문제점
1. 초과 생산량 매입 의무화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할 경우, 재정 부담 증가.
2023년 기준, 초과 생산량 약 37만 톤 매입에 1조 원 이상의 예산 소요.
2. 쌀 과잉 생산 조장
초과 생산량 매입 정책이 농가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쌀 생산 증가 유도.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약 56.7kg(2023년 기준)으로 지속 감소 추세.
2023년 기준, 쌀 재고량 70만 톤으로 적정 수준(30만 톤)을 초과.
3. 농업 구조 전환 지연
쌀 중심 농업이 지속되면서 대체 작물 재배 및 농업 다각화가 어려워짐.
개선책 및 제안
1. 초과 생산량 매입 기준 설정
기준: 초과 생산량이 5% 이상일 경우, 초과분의 50%만 매입.
효과: 정부 매입량 50% 감축 → 연간 약 5,000억 원 예산 절감.
2023년 기준, 초과 생산량 37만 톤의 절반(18.5만 톤)만 매입.
2. 대체 작물 재배 지원 확대
지원 목표: 쌀 농지의 10%를 대체 작물 재배로 전환.
예산: 대체 작물 전환 보조금(헥타르당 200만 원) 지급.
효과: 연간 약 4,000억 원 예산 투입 → 과잉 생산량 25% 감소 기대.
3. 쌀 재고 관리 시스템 개선
적정 재고량 유지: 30만 톤을 목표로 재고 관리.
재고 초과분 활용: 초과분 40만 톤은 해외 원조 및 사료용으로 전환.
효과: 재고 관리 비용 약 2,000억 원 절감.
4. 소비 촉진 및 수요 다변화
목표: 쌀 소비량 1인당 5% 증가 유도(56.7kg → 59.5kg).
방법: 가공식품 산업 육성 및 홍보 예산 1,000억 원 책정.
효과: 연간 10만 톤 추가 소비 창출 가능.
참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쌀 생산량이 국내 소비량의 3%를 초과할 경우.
쌀값이 전년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정부는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
GPT 안녕~
이것만 있는게 아니고 탈곡을 안하고 무게 및 용량을 부풀려 정부에만 팔꺼란거임. 질이 떨어지고 양만 많은 작물로 교배해 재배할꺼임.
양곡법은 절대 안된다 그런법 통과디면 나라 무조건 망한다
@@TV-mn5ft왜 망하는데… 미국은 자국에서 농산물 자급자족 하기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정부에서 농부들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대주는줄 아시나요. 전쟁시 자기나라에서 식량을 댈수 없다면 전쟁도 못 치르는데… 안보와 연결 되어 있는데 식량 자급자족의 문제를 함부도 생각없이 안된다고만 하면 안됩니다… 농사를 한번이라도 지어 보셨나요?
@puppy2628 미국은 기업이 진출해있는데 자꾸 무슨 소리하는거냐고...
개인적으로 국내산 붙은 콩이나 깨등이 좀 늘어서 마트에서 국내산 제품이 많이 보이길 바라요. 곡물 잘 보면 거의 중국산…😂
중국산이 나쁜게 아닙니다 싸구려만 수입하니 그런거에요
@@망한인생-f5j 중국산 전체가 싸구려라 그럽니다
문제가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싸야지 말이되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국내산이 더 비싸서 수출물 쓰는겁니다. 제가 보기엔 국내에서 대규모 생산이 불가능한것도 있지만 중간유통업자들 때문에 국내산이 수입산보다 비싼것같네요.
@@TheDanKyuㅇㅈ 개 쌉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TheDanKyu그 부분은 배달도 포함된다는거...
쌀이던 밀이던 외국에서 수입해오는게 훨 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밀 생산으로 유도 하려면 외국산 밀과 경쟁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산 프리미엄 괜히있는게 아님. 신선도가 다름
우리나라 환경이 밀재배하기에는 그리 안좋다는 말을 어디서 봤는딩
우리나라 밀은 퀄리티나 면적대비 생산효율이 낮은것으로 유명하지요. 심지어 돈도 되지 않으니 농가에선 생산할 이유가 없어요
@@꽃강-s9m 이러던 저러던 돈이 안 된다는게 가장 근본적 문제인데 식량안보라는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농업을 포기 할 수도 없습니다
@@jehunchoi1025 그래서 쌀을 매입해주는정책보다는 식량안보를 위한 지원금이 훨씬 현실적으로보여요 저는
정부의 정책이 더합리적이네요.
쌀에대한 수요가 줄었는데 왜 멋대로많이키워서 정부한테책임지라고 하나요
영상후반에서도 나오지만, 나라는 식량 관련해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식량 관련 문제가 터져서 한국이 해외에서 식량을 사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스스로 자급할 수 있어야합니다..그래서 지속적으로 농부들을 키우고 농부들에게 식량을 사주고 있는거죠. 만약 정부가 식량을 사주지 않고 농부들의 수입이 줄어들어 농사를 그만둔다면, 자급률이 떨어지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사주는겁니다. 뭐 어느정도까지 정부가 사주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필요하지만 미래에 식량문제가 커질 우려가 있어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꽤 중요 부분입니다 😅
@@홍길동-w3c9g 쌀 생산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도 아니고, 과잉분을 없애자는 건데 식량 자급은 여전히 가능하죠. 영상에서 말한대로 쌀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미래가 되면 쌀과 밀의 소비 비율이 5:5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밀도 그만큼 중요 관리 식자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아예 쌀을 수매 안하는 게 아니라 공공비축으로는 계속 수매 하니 자급에는 문제가 없지요.
@@홍길동-w3c9g그래서 정부가 저 정책을 미는거죠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해서요.
현재 대한민국 쌀 자급률은 105%로 충분히 높은 자급률입니다 사실 90%만 넘어도 나라에서는 넉넉하다고 할정도입니다. 안그래도 과한데 남는쌀을 무조건 정부에서 매입하라고 하니 거절하는거고 대응책으로 이미 넉넉할 쌀농사가 아닌 다른 부족한 농사를 대신 하라는거고요. 단순히 쌀 자급률이 90%대로 줄어들 정도로 다른 농사로 변경되어도 식량자급률이 대폭 오릅니다.
@@홍길동-w3c9g 이미 쌀 자급률 104프로 입니다. 양곡법에 해당안되는 밀콩옥수수는 2프로 4프로구요.
쌀만 무제한으로 매입해주면 이제 아무도 밀콩옥수수 재배는 안하겠네요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대석열
종북좌파와 싸우고 있는게 분명하지 않은가요
식량안보를 지켜야 한다. 쌀농사는 인구부양력이 그 어떤 작물보다 높아 이거 다 망가뜨리고 쌀농사 안 짓게 되면 식량 전쟁 때 아수라장 되는 것. 일견 부당해보이는 이것을 이렇게해서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자급자족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하는데.. 뭔가 지원책이 필요한게 사실임. 농사를 하려는 사람은 점차 줄어들기만 하는데.. 언젠가 농가가 버티지 못하고 자급자족이 안될때 피해는 더 커질것임. 포퓰리즘이라고만 안되고 농민들이 버틸수 있는 환경도 갖추면서 기술이나 유통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네요.
농민들이 주구장창 쌀농사만 하는 이유가 자동화가 잘 되있어서 다른 작물 대비 난이도가 낮아서이죠 다른 작물들 채소나 감자 같은 밭농사 또는 과일같은 작물은 순전히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 굉장히 힘들고 힘 덜 들일려고 인력으로 때우면 인건비도 안나와서 돈이 안되죠
틀린말은 아니지만 주식이 쌀이라는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작물은 키우기 까다로움. 우리나라 기후와 어느정도 맞는거지 같은 부지에 재배하는 양이 다름 쌀이 압도적으로 높음
아무리 자동화되었어도 농사 힘들다. 농사를 쉬운것처럼 말하네
@@675-p9s 네 맞아요 농사 진짜 힘들어요 근데 쌀농사가 다른 작물이랑 비교해서 난이도가 낮다고 했지 쉽다고 한 적 없는데요 눈 좀 크게 뜨고 글 읽어보시길요
맞는말입니다 저희 처가가 포도농사짓는데 포도수확하기과정까지 쭉나열해보면 벼농사는 전자동기계화느낌이죠 농지대비 돈은 가장낮게 벌지만 편하죠 손하나까딱안하고도 농사지을수있습니다 물론 기계빌린값제해야겠지만... 공정자체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손많이가는작물이 시골도인건비가 치솟기때문에 쥐약입니다
기계값이니 거름이니 농약주는걸로 따지면 쌀이 같은 면적대비 돈이 안됩니다. 마치 농민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자칫 오해 하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쌀 농사를 버리면 안됩니다 식량 안보도 중요합니다.
주세법 개정하면 쌀소비 늘릴 수 있을거같다.. 전통소주 발전도 시키고
ㅇㅈ. 소주를 먹어도 주정섞은 소주말고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좋은 소주를 몇잔 좋은 음식에 곁들여먹고 싶네요. 현재 증류식소주는 너무 비싸요
이런것도 방법이긴 하겠네요
@@이세현-z6s현재 시중 소주는 증류식이 아니고 희석식인데....
안동소주 같은 전통주가 증류식이고
좋은 방법은 아니긴 한데 시대가 바뀌었으니 여기를 손 대는게 맞죠.
@@기철-o3g문해력이 안타깝네요…
다시읽어보세요.
쌀 생산율이 높고 타작물 생산율이 낮은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식이였고, 주요 작물이였기에 대부분 농가의 자동화는 쌀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작물의 경우, 새로운 설비투자와 기계 보급, 재배기술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고령화율이 높은 농가에 돈을 줄테니 다른 작물을 키우라는 것은,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불투명하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번째는, 쌀 자급율이 높아 그동안 브랜드 화를 통해 해외 농산물과 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브랜드화 전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고령화율이 높은 농가에, 그동안 브랜드화한 농산물을 포기하고, 새로운 농작물로 외국 작물과 가격경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란 이유로 돈을 줘서 유도한다 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현실이 있기에,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현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작물은 원예산물 그중에서도 양념채소인데, 이것들은 좁은 밭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기도 해서 기계화가 비교적 논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원예산물은 상처나면 품질이 떨어지고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셈이니 여전히 손수확이 대부분이고요.
경쟁력이 없으면 애초에 하질 말아야죠
농사중에 가장 쉬운게 벼농사입니다 지금은 전화로 농사를 짓습니다
1 논 갈아주세요 2 모 심어주세요 3 약 쳐주세요 4 탈곡 해주세요
본인들은 지원금 받고
수익 챙기고 매년 반복 반면 기타 작물은 대부분 본인이 해야 하는데 나이들 먹고 힘들어서 못함. 정부는 기타 작물도 똑같이 지원금 주겠다 해도 안함 힘들다고
기타 작물은 손이 많이 가서 힘들어서 포기하죠. 그래서 양곡법 반대하죠 그런 민심을 이용하는 민주당 저는 현재 농사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니 멋도 모르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김진-e2i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이야기 입니다 그럼 쌀 안팔려도 보장해주는 농사를 누가 안할까요? 그냥 무조건 사준다고 하는 민주당이 말이 안되는거죠
@@김진-e2i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지자체가 농사 다 도와주고 수매도 해주는데 그 편한 쌀 농사를 안바꾸는 거죠. 농민들과 민심 표사려고 포퓰리즘을 법제화하는 민두당의 양곡법 반대합니다
팔리든 안팔리든 우린 쌀을 생산할거고 정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거 아닌가? 수요에 맞춰야지 공급에 맞춰 수요를 해야함?
산업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싹 바뀌냐?
농업생산성을 올리는 동안에 농업인구가 이탈하는 것도 막아야지
우유가 지금 그렇게 함 그래서 OECD국가중에 제일비쌈
@@riadahl8544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쌀에 초과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무조건 매입한다는 부분이 문제 있어요. 쌀 생산이 지금도 과잉되고 있는데 ,초과 쌀생산을 정부가 무조건 매입한다면 오히려 쌀생산을 부추기고 장려하는꼴이잖아요. 쌀농사를 정부가 보증해주는꼴인데 , 다른 작물하던 사람들도 쌀농사할것 같은데요. 그리고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가격안정은 안되고 더 떨어지고 , 생산만 하면 정부에서 매입하기때문에 질좋은 쌀을 생산을 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쌀생산만 하면 이득이기에 생산을 늘리려고 농약도 더 많이 뿌릴테고, 이상황에 쌀농사에서 다른곡물로 전환할 농사꾼이 있을까요?정부에서 다 의무매입해 주는데.....개정안에 의무매입은 삭제하고 기존의 정부가 매입할수 있다를 유지해야합니다.
기후위기 전쟁시나리오 첫번째가 식량문제임.. 우리나라 곡물자급률 19.5% 세계 평균이 100.7%임 세계학자들이 우리나라 다 경고함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님..
@@test65481 양곡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기존의 쌀생산량이 초과할경우 정부가 매입할수 있다를 매입해야한다로 바뀌어서 그래요.쌀생산은 과잉이라 다른 곡물로 전환하도록 돕는 양곡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매입의무로 바뀌어서 쌀생산이 더 늘어날거고 , 쌀 초과분을 다 매입해주는데 누가 다른곡물로 전환하겠습니까.차라리 쌀매입의무로 하지말고, 쌀생산하던 사람이 다른곡물로 전환할경우 혜택을 주는것으로 해야 곡물자급율이 상승하겠죠.
근본적으로 농업을 해방직후 1950년대식 이상향에
맞춰놓으니까 나라가 이모양이지
그때야 농업이 주 산업인 농업국가였으니
토지 분배하고 영세 농민들을 키웠던거지만
지금은 이미 주 산업이 제조업이고
온국민이 서비스업 아니면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데
기업농 진출을 원천봉쇄하고 농촌 노인들 연금 챙겨주기식 정책을 짜고 있으니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를 못하고 시장체계가 맛이 가는거다
기업농 육성하고 품질,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언제까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농사지을거나고 대체
가뜩이나 국토 좁아서 규모의 경제 실현하기 어려운 마당에
그걸 또 영세농으로 조각조각 찢어서
지원금 풀어가면서 억지로 끌고 가겠다는게 제정신이냐?
정치인들 선거철만 되먼 앵무세처럼 유통구조 개혁을 논하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가
거의 직통으로 연결되어가는 시대가 왔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 못함?
이쯤되면 유통구조 말고 뭔가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유통구조 선동에 뇌가 녹아버려서 다들 생각을 못함
매년 쌀수입이 40만톤이다..
미국과 FTA맺은후 꾸준히 늘어왔다..
만약 국내 쌀생산이 줄면 수입쌀이 늘어날거고 가격도 오를거다..
수입소,돼지 가격도 매년 오르고 있다...
@@jamespark9201 쌀수입은 FTA협정 맺어서 조약때문에 들여오는거고, 이미 국내 생산 쌀로도 국내 수요는 다 감당됨...
그리고 뭔 지금 법 안바꾸면 정부에서 쌀 수매도 안하고, 식량 저장도 안하는줄 아나보네ㅋㅋㅋ 현행유지 하라고...
@@Reinforcemyself-71 쌀수입은 WTO가입후 쌀시장을 단계적 개방키로 한거고..
국가별쿼터로 수입량조절및 관세부과..
1995년 5만톤 , 2004년 20만톤 , 2014년 40만톤 수입키로함..
현재 4개국+베트남과 관세율 513%로 협의함..
미국과 2008년 FTA 맺을당시 미국은 수입소 개방과 쌀시장 추가개방을 요구하였으나 30개월내 소 수입 및 쿼터별 쌀수입량을 지켜낸것임...
@@jamespark9201그 가격이 오르는게 단순히 자급률때문인걸로 아시는건가요?
혹시 인플레이션이라고 아세요?
미국만오르는것처럼 말하네
전세계가 인플레이션 2프로를 기본 목표로 깔고가는 추세인데
값이 위아래로 튈뿐인거지
공부좀하세요
인터넷 어디서 생산자랑 다이렉트로 되어있냐
니눈에 대놓고 보이는건 산지직송이라고 해도 유통업체들 마케팅업체들 껴있는거다
니 말대로 최첨단 방식으로 남들보다 2~3배 규모로 농사 지어라 때돈 벌겠네
비슷한걸로 미국에서는 우유가 있다.
어떻게든 낙농업가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최소가로 정부가 매입해줫는데 이러니 원유 생산업자들은 정부가 매수를 해주니 생산량만 무작정 늘이는 방식으로 마구 만들었으며
이때문에 탄생한게 미국에서 치즈 동굴이라고 불리는곳이 수십개는 탄생함.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상 쌀수매는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제한을 둬야하는게 맞다.
지금도 한국 작물 중에 쌀만 초과 생산 중임. 다른 작물은 수요량의 10%도 못 채우고 있지.
우리나라 양곡법이랑 비슷함 가격을 정부와 낙농업계가 정하고 안팔리는 일부를 정부가 사줌
그 결과가 우유 소비는 줄어드는데 가격은 계속 올라가서 지금 리터당 5천원까지 올라가서 우리나라 우유남은건 정부가 사서 폐기 처분하고 국민들은 값한 수입산 우유를 사먹음 이게 미친짓이지
우리나라 우유는 전세계에서 가장 비쌈
우유의 비밀 이라는 미국다큐가 있져. 어릴때부터 우유를 먹으면 키큰다 건강에좋다 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
@@동서남북-j7yㅇㅇ. 엄마, 인간의 종도 아니고,
다른종류의 동물 우유가?
우유 좀 먹엇다싶으면 소화안돼 설사하는 사람수도 무시 못하고요
❤검사사칭당패거리의❤상속세, 금투세, 양도세,종부세 ❤소주성, 무제한 임대차법, 노랑봉투법❤1찍에만 적용하라❤양곡법도 1찍들돈으로만 해라❤그럼 거부권행사도 필요없다❤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 만일의 사태 때(위기상황 등) 대처할 수 없으니 자급자족을 유지하게 하려고 양곡법을 개정하려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쌀 소비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을 점점 안 먹고 있어요. 그런데 쌀을 여전히 과잉 생산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에요
식량 자급률을 늘리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거에요. 근데 왜 굳이 사람들이 점점 안먹는 쌀을 지금보다 더 많이 넘치게 지어야할까요?
쌀은 덜 생산하고 대신 시장에서 인기있는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는 쪽으로 식량 자급률을 늘리는 방향이 정부의 입장이고, 사람들이 점점 안 먹는 쌀을 더 많이 농사 짓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에요.
왜 그러는지는 양곡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서 그래요. 민주당에서 쌀농사 짓는 농민들 표 얻으려고 내놓은 법이거든요.
아.. 대체작물을 찾는게 중요하겠어요. 장기보관이 용이한건 결국 쌀하고 밀일거 같은데.. 우리나란 밀농사는 잘 안되니 큰일이네요.
@@user-wididiri38wj 농사짓는분들은 다 60 70대인데.. 노인들은 다 보수인데 포풀리즘이 맞나요..?
@@grace-1996-k8u 지금도 정부가 매입을 하긴하지만 저 개정안 대로라면 쌀이 생산되는대로 정부가 의무 매입해야하니 과잉 생산이 더 많이 일어날꺼라는게 문제죠
수확하는대로 사들일꺼니까요 그럼 그 생산품은 어쩌죠?
@@poi9337 어쩌긴.. 밀 대신 쌀로 이용해서 쌀가루로 대처하고, 요즘 떡 먹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음.. 찹쌀도 쌀이긴 한데.. 떡 생산량도 늘리면 됨.
그리고 면류에 쓰이는 것들도 전부 쌀로 만들어서 만들면 되잖음.. 그럼 전부 해결 되겟네.. 과자류도 밀 대신 쌀가루로 쓰면 되고..
덤으로 밀 가격은 내려가겟죠.
우리나라 농업 개선이 필요한데 쉬운게 없죠
양곡법도 나쁘다고는 할수 없지만 좋다고도 할수없음
농업을 어느정도 지켜주는것도 맞고
적당선에서 절충해서 진행시키야한다고 본다
수입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입품들이 언제까지 싸다고 보시는지?
큰 오산임 인거비는 계속 오르고 수입품에 의존 할수록 힘들어짐
무조건 자유시장경제 하는데 그것도 맹신임
아무리 시장경제라 해도 법과 질서 보호가 필오한거죠
그래서 지금 법이 있는거임 영상좀 보셈 민주당이 개정안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법안은 그냥 정신나간 소리임 생산량을 줄일려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ㄹㅇ오히려 낭비만 하잖아 맨날 보면 이상한 법안만 들고나옴
식량 자급률 차원에서도 바라봐야함. 전쟁 나거나 세계식량위기가 닥칠 경우 우리나라는 굶어죽기 딱 좋은데, 농업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도 해야함. 마냥 양곡법 개정안을 안좋게만 보면 안됨.
시장에 맞겨야 한다. 지금도 농민지원 엄청나게 많다. 악용사례도 넘쳐나고 거기에 이것까지 더한다면 자영업도 안되는 사람 나라에서 책임져야 겠구만
시장에 맞겨요??
최대 수입국이??
더군다나 경쟁력도 없는데??
지금 국내 기업들 세계 시장에서 많이 힘들죠??
수출로만 먹고 사는 나라에서 경쟁력과 무슨무슨 법이 계속 생겨남에 따라..
그럼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
시장에 맞겨 지원 없이 알아서 경쟁하라고 해요??
@@net.100 최대 수입국 아닙니다. 이미 무려 쌀 자급률이 110%가 넘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북한은 이론상 쌀을 모조리 구매 후 배급을 하죠? 공산주의 이론상 이걸 재분배 더 나아가 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초석이 뭔지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시장을 자율성입니다. 시장에 자율성을 줄 때 비로소 경쟁사회체제가 만들어지는거죠. 양곡법이 너무 마음에 드시면 북한으로 가시면됩니다.
맡
할아버지야
1800년대 말기에 시장적 의에 모든 것을 맡겼다가
대공황이 발생했답니다
지금 소공황이 30년가 계속유지되는데
시장에 맞긴다는 말까지 않은 말좀 하지 마세요
쌀이 주식이긴해도 예전만큼은 안먹고 하루세끼 밥만먹지는않으니까 옛날하고 비교를하나 이아줌마야
좀 문제 있는 영상이다. 정부는 농민들의 말하는 의미, 그러니까 전제 부터가 틀렸다. 우선 매우 중요하지만 식량 주권은 빼고 경제 자체로만 얘기하자. 정부 "매년 초과 물량 사주잖아. 언제까지 해달래! 이젠 아예 의무적으로 사달라고?"
농민 왈, "그럼 너네들이 사줘서 농가 이익이 되냐? 쌀값은 사주 건 안 사주 건, 이익이 안 되고 겨우 먹 고 산다고! 식당 메뉴판 다 올라도 공기밥은 20년 동안 1000원이었어. 이게 뭘 말하겠냐! 농사 인건비는 우선 계산에서 제외하고, 비료, 농약, 트랙터 로터리값, 벼베는 콤바인 값, 농지 대여비, 이것만 해도 정부 사주는 쌀값(우선 값이 쌀 때 사주는 것 빼고)으로는 쌀값의 2/3에 해당해. 여기에 농민 인건비까지 더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농민은 일주일에 한번 돼지고기반찬 먹으면 안되냐? 농민 자식들은 학원 다니면, 대학 다니면 안되냐? 농민은 주5일 일하면 안 되냐? 누가 사든 쌀값은 원래부터가 턱없이 쌌다는 전제를 왜 빼고 얘기해! 왜 우리만 맨날 희생해야해. 우리도 국산 농산물 좋아라하는 도시사람들처럼 우리 애들 학원도 보내고 싶어. 그리고 돈 줄테니 전략 작물 심으라고? 이건 지금 쌀 공급 수요 가격하고는 별개의 문제야. 이 정책은 쌀값 관계없이 정부가 쭉 잘! 추진해야할 법이야. 어마무시 소비하는 밀가루, 밀 자급률이 1%도 안되는 것처럼 전략 작물로 바꾸는 건 아주 머나먼 얘기야. 우리는 지금 상황, 쌀농사로는 생활해 나가기 힘든 지금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전략 작물 돈 된다면 안할 사람이 어딨냐? 그 전략작물도 정부 지원금만 받고 지었다가는 쌀처럼 돈 안 될게 뻔한데 누가 그걸 해! 밀 농사 지으면 국산 밀 비싼 걸 누가 먹어? 정부에서 비싼 값에 사줄 것도 아니잖아. 그럼 농민은 전략 작물 농사짓다가 또 딴 걸로 바꾸라고? 도대체 농민도 국민인데 살 수 있게 해줘야할 것 아냐! 그리고 무조건 사달래? 초과생산 3% 넘고, 값이 5%보다 더 떨어질 때만 의무적으로 쌀농가 안정을 위해 사달라는 거잖아!"
방법론의 차이네. 그런데 농산물 자급률이 50퍼센트도 안 되는건 심각한데. 기후변화때문에 식재료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이 때에, 농림부가 가격안정과 작물다양성에 많은 고민을 해야할 것 같은데.
쌀 같은 경우엔 식단의 서구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낮아져 현재는
비축량이 소비량을 역전해버림
쌀이 미래가 없으니 작물을
바꿔야 하는데 농촌 고령화로
바꾸는게 불가능하니...
농업의 기업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돈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여기저기서 구멍이 나는중...
쌀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더 많다는게 문제
농작물 다양성 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쌀 만 재배가 아니라 다양성 필요
맞는 말이긴하죠
그럼,대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그런건 없이😢
무조건 반대니 문제죠.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니
누가 농사를짓나요?
저딴 법 때문에 질 떨어지고 수확량만 높은 쓰레기 쌀만 주구장창 심는거지
질 떨어지고 수확량 높은 쌀이 먼데 ㅋㅋㅋ
@@rumse-s8p수확량보단 풍미인 백진주, 추청, 수향미 등 맛이 우선되는 품종이 아니고
통일벼 등이 수확량 우선 품종아닐까요?
@@찬열-c4x 통일벼 재배 안 한지가 벌써 십수년인데 뭔....요새는 품종미 중심으로 하거나 혼합미로 합니다.
뭐 알고떠드는거임???
나대지마라
개정안이 문제가 있는거지, 양곡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님.
지금 놓치고 있는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있음
농협 쌀 저장 사일로 보면 다 차있고 보관창고도 포화상태임.
비축쌀 소비량보다 매년 비축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말 그대로 썩어나는중
공급 과잉이더라도, 쌀 자급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유지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물이 다르면 재배 조건도 노하우도 다 달라지니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일이고, 쌀 재배 면적과 농가도 급격히 줄어드는데 언제까지 공급 과잉일지도 모르고, 공급 구조 보호의 공익적 기능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에 짬처리 하잖슴
아니 우리나라 진짜 시장구조 개판인게 쌀값 역대급 하락이면 뭐해 정작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그 체감을 1도 못하는데 채소던 곡식이던 뭐 살때마다 가격이 올라있어 망할 한번 쳐 오르면 도대체 떨어질 생각을 안하는데 뉴스에선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데 ㅋㅋㅋㅋㅋㅋㅋ 농사가 너무 잘되서 가격을 못받는다고 ㅋㅋㅋㅋㅋ
농민들은 그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그 자료가 이미 나와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걸 체감하질 못하는 시스템이라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싶네요.
어느새부터 풍년이란 단어가 저주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세상이에요..
누가 유통시장 2찍이 말대로 말아쳐먹으래?ㅋ 니가 선택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이다 악으로깡으로 버텨랔
❤검사사칭당패거리의❤상속세, 금투세, 양도세,종부세 ❤소주성, 무제한 임대차법, 노랑봉투법❤1찍에만 적용하라❤양곡법도 1찍들돈으로만 해라❤그럼 거부권행사도 필요없다❤싸울 이유도 없다. 나라살림 따로 하자!
쌀가루가 밀가루를 대체하면 될텐데, 지금 그 관련 기술들이 여럿 나와잇는걸로 아는데
그 분야를 지원하고 연구개발 하는게 장기적으로 좋을것 같다
한국쌀은 그놈의 전분기 때문에 밀가루 대체하기엔... 그렇다고 동남아쌀을 재배할거야 뭐야.
@@chelsea5715 위에 분을 대안이라도 내놓지만, 불평불만만 싸지르는건 아니라고 본다
@@김치형-i6k 대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거지 품종마다 특성이 다른데 국산쌀로는 전분기가 심해서 밀가루 대체가 힘들다는거지 밀가루도 품종마다 전분기 차이 심함
오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나라 연구원들 개량쌀 엄청 잘 만들던데
식당에서 공기밥 3천원씩 주고 사먹어봐야 아,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려나~? 그때는 또 농민들 탓 하려나....
확실히 가격 경쟁은 진짜 우리나라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 거 같다.. 기업적 농업에 압도적으로 밀리기에
해외로 팔기엔 가격 경쟁이 안되고.... 쌀 줄이기에는 우러 전쟁과 같은 나쁜 상황오면 자급자족 해야하니까 그거 나름대로 대비도 해야하고..
참 애매하네
생각해보면 쌀과 우유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쌀과 우유 모두 한참 남아돌고, 해외 가격 경쟁에서 무조건 밀리고
다른 점은 있네 우유는 원유가격 연동제라서 비싼 거
그래서 다들 해외 우유 먹고 경쟁률은 낮아지고 26년에 한국우유 박살날 예정이고..
진짜 땅이 작고 애매해서 경쟁 자체가 안되네
쌀은 결국엔 다른 작물을 키우는 것인데... 국가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쌀도 이전보다 과잉생산은 안될 것이고
농민들 생각이 궁금하네 정부가 쌀 사들이는 돈 대신에 다른 작물 키울 수 있게 지원해주면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
진짜 기업적 농업 무섭긴하네 생각할 수록..
ㅜㅜ
양곡법 안하는건 호흡기 떼잔소리랑 다를바가 없어서... 지금도 쌀 생산량은 기후나 사람들이 안해서 점점 줄고있거든요.
해외에서 프리미엄으로 팔기엔 일본 니가타산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한테 게임이 안됨.
@@SagwaAkdang 미안한데 그 호흡기 지금이라도 빨리 떼야됨 비과세에 관세장벽에 쌀 수매로 재고위험부담 없애주고 국내 한정으로 가격경쟁까지 수월하게 하는데 실적이 이 정도인건 과보호가 비효율을 초래한거임 지금이라도 세금내고 경쟁해서 효율성 끌어올려서 비용이라도 절감해야 된다고 봄 농업 살리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농업을 죽이는 길임
그래서 꺼내는 게 원예산물의 고급화 전략이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선인장, 딸기 품질이 좋아서 해외에 수출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베트남인지 필리핀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그쪽에서 우리나라 딸기가 고급품으로 인기있어서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민주당이 개정하고자하는 양곡법이 뭔지 알아야됨
매년 쌀수입이 40만톤이다..
미국과 FTA맺은후 꾸준히 늘어왔다..
만약 국내 쌀생산이 줄면 수입쌀이 늘어날거고 가격도 오를거다..
수입소,돼지 가격도 매년 오르고 있다...
@jamespark9201 쌀수입은 안남미동남아쌀이고 몇톤안들어옴
얇팍한지식은 고이접어두고 찌그러져
@@A_Dman지금 james가 말하는 40만톤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인씨가 쓴 글이랑 내용이 일치하는데? 정확히는 40.9만톤.
연간소비량의 10%.
김종인씨가 얄팍하게 아시는 거구나
몽골 위그르족이 한족으로 통합당한 근간이된법이 양곡법임
@@키보드수거반한국이 수입 하는 쌀은 쌀 시장을 개방 하지 않은 대가로 WTO 조약에 근거한 최소수량 수입 하는 것입니다. Minimum market access, MMA라고 부르고요, 단 한 톨도 줄일 수 없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입찰 과정을 거쳐 수입한 쌀 대부분은 그냥 폐기됩니다.
쌀이라도 자급률이 매우 높으니, 전세계적인 식량난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는 코멘트에 동의합니다.
지난 1년동안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꺼 같아요
전쟁,자국민 우선 수출 봉쇄등으로요
먹을꺼 달라고 폭동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다른거 가격다오르는동안
몇십년동안 가격방어한것이
공기밥임
양곡법은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다 맞는 말인거 같음. 사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농민들이 아무리 피땀흘려 농사 지어봐야. 돈은 중간에서 번다는거... 밀농사가 웬 말이야 논 밭 갈아 엎어서 건물 올리는게 더 돈 많이 버는데
솔직히 막말로 양곡법 저건 어떤 바보가 만든거냐 머리통이 장식품인지 의심된다
이런거 양쪽다 이해하면 안되죠ㅋㅋ
코로나때 어마어마한 나라빚이 생겼고
앞으로도 고령화라 세수는 더 부족해질 전망인데
무슨 이유던 세금쓰는법은 지양해야 되는겁니다
민주당이지ㅋㅋ
발의한 법 대부분이 저런식 입니다. 개인적으로 머리통이 장식이 아니면 일부러 저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으로 표 사는 목적이죠 뭐
❤검사사칭당패거리의❤상속세, 금투세, 양도세,종부세 ❤소주성, 무제한 임대차법, 노랑봉투법❤1찍에만 적용하라❤양곡법도 1찍들돈으로만 해라❤그럼 거부권행사도 필요없다❤
다른작물로 기르고 싶어도 못기르는게 현실입니다.
벼농사는 자동화율이 80이상으로 상당히 높으며
농사라는게 무작정 심는다고 자라는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누적되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농사를 합니다.
국산 밀은 품종 계량이 덜 되어 많이 생산되어도 쓸 곳이 없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안좋은 우리밀을 누가 씉까요.
콩 옥수수는 사람손이 많이 가며
지력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늙어가는 농촌 현실과는 맞지 않죠
주류법을 개정을 하던 다른 방법으로 쌀 수요를 늘리고
서서히 쌀 재배면적도ㅜ줄여가야합니다.
급하게 바꾸려고 하면
나이가 많은 현재 대한민국 농촌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변화를 못따라오면 도태되는거임. 돈퍼주면 그거먹고 살려고 하지 변하려고 하는가?
누가보면 막 퍼준줄알겠네 뭐 퍼주기는했냐!
사회인들은 그 분야 망해가면 다른거 배워서 이직하는데 왜 농민들은 그짓 안함? 정부가 사주니까 그런거 아니야 기생돔 그만해라
@@morming94 농기계사주고 인력지원해주고 연구개발해주고 다시 수매도 해주는데 이게 안퍼준거냐
이게 자본주의적 관점에선 문제가 많은 법인건 맞음.
근데 국가식량자급측면에선 굉장히 중요함. 즉, 전략적 요소에서 봐야함.
최소한의 자급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쌀이 그 핵심임. (현재 한국 자급율은 85%수준임)
사서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더 하자면,
(가장 비자본주의적인) 군대는 왜 꾸역꾸역 유지하는지 생각해보길 바람.
가장 자본주의적인 미국도 관세를 올리고 보호무역을 때리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너무나도 필수적임
적극 공감함.
뭔 85프로 쌀 자급률은 100프로에요 지금껏 지난 20년간 수매한게 10회가 넘는데 ㅋ
더군다나 출산율 개쳐박아서 앞으로 쌀소비량은 줄어들수밖에 없음 가까운 우유시장 보세요 소비량 개쳐박았는데 가격은 더 뛰는거 ㅋ
군인도 한국군 유지비용 1/6 로 살수있으면 딱히 상관없지않을까요?
타작물을 키우게 유도하는게 맞다. 쌀은 매년 소비가 줄고, 생산량은 넘친다. 반면 밀,곡물들의 소비는 늘어나는데, 생산을 늘릴 노력조차 하지않는다면, 현재의 문제점을 미래까지 끌고 갈수밖에없다.
쌀생산을 줄이고, 그 토지에 타 작물을 키우자. 밀이 가장 좋아보인다.
쌀이던 밀이던 외국에서 수입해오는게 훨 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밀 생산으로 유도 하려면 외국산 밀과 경쟁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jehunchoi1025 뭔 제도
님아 이미 수입산 돼지 소가 국산보다 30% 이상 저렴한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돈, 한우만 찾음
우리나라같이 시야가 좁은 국민들은 수입산이랑 국산이랑 같이 있으면 가격이 2,3배 이상 차이가 안나면 100% 국산을 선택하게 돼있음
언제까지 농가들 우쭈쭈 해줄거냐
국산 밀이 수입산 밀보다 비싸면 왜 비싼지를 국민들한테 납득시켜서 사게 해야지
한우, 한돈 봐봐 마케팅 존나 쩔어서 가격이 2배인데도 존나 잘 팔리잖아
뭔 제도를 통해서 강제로 수입밀을 배척하려고 하냐
근디
논은 밭으로 바꾸기 ㅈㄴ힘들다는 단점이
심지어 나라에서 농지를 법으로 정해놓음 ㅋㅋ
당연히 농민은 밀을키우는게 더 이득이긴함
근데 논을 매립하면 안됌ㅋㅋㅋ
농민들도 바꾸는게 ㄱㄴ했으면 진작에 바꿈
@@해찬이-s6i 우리나라 밀은 외국 밀과 달라서 그걸로 빵이나 면을 만들기 매우 힘들고 가격경쟁력이 없어서 길러봐야 수요가 제한적임
@@7piacom 아니 밀도 당연히 외국밀을 쓰죠
그런거에는 규제가 안걸려있는데
우리나라 자급률 좀 봤으면 좋겠음. 맨날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까지 티격태격하는데 먹는 거 대부분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음.. 이거 대폭 높여야함.
그냥 농업에 투자가 대폭 늘어야하는 거...
그동안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만 투자하고 농업을 희생시켜왔는데, 다시 생각해야할 때가 왔음.
1. 곡물 전체 자급률은 엄청 낮은 편에 속하지만 쌀만 놓고보면 쌀 자급률은 2022기준 105%입니다. 이런 와중에 양곡법? 누가 봐도 표얻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2.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낮은 건 밀이나 옥수수 같은 대다수의 작물들이 수입산이 압도적으로 싸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물들은 넓은 땅을 바탕으로 공장식 농업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도 절대 가격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작물 자급률을 높일 남은 방법은 수입산에 관세를 엄청 매기거나, 세금으로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 뿐인데 둘 다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높은 방법뿐입니다.
민주당이 양곡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민생 법안처럼 보이면서 5060 표를 가득 챙길 수 있는 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또한 포퓰리즘을 좋아하는 민주당 특성상, 니세금내산의 보여주기 베풂도 가능하니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Num-g8p 경상도도 벼농사 많이 짓는데...세상이 흑백으로만 보이지??
@@kdyu178 떡.오뎅.고추장 놓고 떡볶이재료가 아니라고 할사람이네 ㅋㅋㅋㅋ
내란당은 기득권 표를 가져올 수 있으니 부자 감세 엄청해주고 복지 예산 다 깍다라 고교 무상교욱비도 다 없애서 이젠 에산 없는 지자체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학비 다 내야됨
@@하룽-m7n 부자감세는 사모펀드한테 세금 거진 50% 깎아주자는 민주당이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dyu178 전국에서 쌀생산량 1등이 전남이고 3등이 전북이다 누가봐도 지들 기득권 떼법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2등이 충남이고
지금당장의 돈 문제보다 식량자급 문제와 농민들 생계문제와도 결부하여 깊이있게 고민해봐야할 문제 같네요
크랩 좋아요!~~~~ 양곡법 궁금했는데 !~~~~~
초과한걸 계속사들여서 부담되면 그땐 누구탓할래?ㅋㅋ
부담??… 그냥 몇년후의 국민들이 몇십년동안 엔빵해서 갚을거니까 찢은 그딴거 신경안씀
몇년 전 계란 파동때 난리쳐서 수입하던 건 잊어먹음? 쌀에 병 생겨서 흉년 심각하게 들면 밀처럼 계속 비싸게 주고 사먹어야 하는거고 빵집들처럼 당장 식당들 가격도 몇천원 이상 뛰는거임. 심지어 전쟁이나 외부 재난으로 인해 세계 물류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코로나 감자 튀김 등)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잊었나봐. 감자튀김이야 간식이니까 그렇다쳐도 우리나라는 쌀이 주식이고 밀은 재배하기도 힘든 환경이라고.. 그런것에 대한 리스크 기회비용이라 생각해야 함. 그게 전략자원인거임
어차피 북한에 선심쓰듯 쌀 보내줄 애들이지 뭐
@@koma-ortho현행법에서 매수하는 수준으로도 충분히 대비가능함 그거 하나때문에 매년 수조원쓸 이유는 없다고 봄
양곡법 개판이긴 했지... 미친 법이야.
쌀도 저장 여부와는 다르게 시장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하는데
쌀이 남아 돌아도 소비자 입장에서의 가격은 그닥 차이가 없음.
쌀이 남아 돌아서 판매 촉진을 해야하는거면 가격 조정을 해야하는데
농민들은 손해보면서 판다해도 최종 소비자들에게는 결국 비슷비슷한 가격이니
양곡법 아무리 개정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아웃 오브 안중.
이상하게 가격이 비싼 몇몇 제품들은 확실하게 조사하고 따져봐야 함.
통신비처럼 땅덩어리도 좁은데 다른 나라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은
꼭 따져봅시다
일단 쌀농사를 위한 땅은 한번 흙으로 덮어버리면 다시 농지로 만드는게 힘듦. 그리고 식량수입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그걸 방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함.
근데양곡법 전량 매입말구 유통이나 손봤으면 좋겠다. 대형화되고 독과점화 되가는 도매상부터 잡아야지 갈수록 농민과 소비자만 손해보는 구조 아니냐
양곡법 은 좀 보완 해야 할거 같긴 하다. 정부가 무조건 산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
양곡법은 말도 안되지...
이죄몡과 문주당이 하자는거 반대로 해야 나라를 살린다
@@큐리안-m4j야야. 저짝 태극기갖고노는 노인네들한테가서 놀그라..
@@Gaudi-d9n일본 노래 들으면서 반일은 하고 싶더냐 ㅋㅋㅋ
@@큐리안-m4j 폼으로 달고사는 대갈통에 미안감은 안드냐.
@@jehohyun1259근데 민주당 문씨때 페미키우기,마약5배,간첩폭증,중국투표권등 보면 이재명 그분은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문제 맞는거 같은데요?
세계3차대전 일어날 수있을거라는 생각이 들만큼 요즘 여기저기 전쟁이던데
우크라이나 전쟁때 밀가루 폭등한거 봐라. 이때다 올리고 아직도 내리지않는다. 뭐든 올리기 힘들지 막상 올리면 절대 안내려옴
전쟁터지면 식량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00프로 자급이 되야 안전한데..순위보니 전쟁터지면 왜 미리 대비 안했냐 난리일듯.
양곡법은 통과되는게 맞다 봄. 요즘 밀가루도 건강때문에 쌀로 대체하는 추세인데.. 위기상황을 생각하면 통과되는게 맞다봄
그러니까, 양곡법 수정이 아닌,
전체적인 남한의 농민법을 손 봐야하는게 더 알맞는 말이지.
현재 중간 브로커들이 가로채는 물가 인플레이션들만 잡아도, 먹거리 물가는 뚝 떨어진다.
양곡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닌,
다른 더 효과적인 법안을 내야지.
연봉 1.5억 +@ 받는 집단이,
무연봉자 일반인들보다 현장을 모르면 ㅈㄴ 얼마나 답도 안 나온다는거임???
뭔 생각이냐 다들.
잘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지금은 쌀이 남아도니까 경쟁력이니 뭐니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죠.
나라가 아무리 발전해도 농업이 나라의 근간이다..라고 말하는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정세는 불안한 상태죠.. 나라에서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면 나라에서 쌀 아무리 사도 부족하지 않을거라 여겨집니다.
옳소!
바로 이겁니다.!
새는돈 ᆢ그거 가지고 가던 놈들이 새는것을 막을 생각이 없는거죠.
쓸때없는데 세수낭비 할바에 이법안이 더 쓸모있어보이네요 지방소멸중인데 이법안통과로 젊은이들이 농부로 꿈을 키웠으면 합니다 도시에 사시는분들은 당연히 악법이라 생각하겠지만 미래를 위해 꼭 통과될할 법안입니다
내몽골, 위구르에 한족 투입하고 인구 불릴 때 쓴 수법이 양곡법이지
솔직히 양쪽다 어느정도 이해는감 무조건 어느 한쪽이 맞다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굳이 따지면 그래도 정부쪽이 더 맞는거같음 대신 그렇게 하면 세부적으로 조정을 많이 해야되긴함
지금이야 쌀걱정 안하고 사니까... 양곡법개정안이 필요 없고 세금 낭비라고 말하는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장기화 되면 결국 농사짓는 인구는 대폭 감소할꺼다.
지금 양곡법 개정안 통과되면 누구든 쌀농사 지을꺼라고 우기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의 농가도 고령화 되어 있어서... 어느순간 농사 짓는 사람들 확 줄어들껀데...
새로운 세대가 유입이 전혀 안된다면..앞으로는 어떻게 감당할래?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은 어떻게든 관리 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지금 계산기 두들여서 이치에 안맞다고 하기보단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도 자금율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전략적으로 관리하는게 맞다고 본다.
엉뚱한 곳에 세금 퍼부을때는 말 한마디 안하다가
우리의 주식을 관리하는데 쓴다니까..그것 아깝다고 생각하는 인간들... 참 염치 없지 않냐??
과잉공급율에 내집 한채 구하기 힘든세상에... 남아도는 집들을 정부에서 사줘서 집값관리한다는게..
지금 현 정권의 판단인데... 힘없는 농가는 외면하고 기업들은 오지게 챙기는 현 상황은 직시 못하냐??
쌀 자급률 확 떨어지면 그땐... 어떤 대책을 내놔도 자급률 올릴수 있는게 아냐~
무슨 쌀이 공장 생산품도 아니고...
지금의 방식으론 계속 악화만 부추길뿐 문제는 해결 안됨.
환경이 점점 안좋아지는 앞으로를 바라봤을땐.... 어떻게든 쌀은 관리 되어야 함.
이건 돈으로 따지고 재면 안되는 우리의 소중한 식량안보임.
동감합니다. 우리가 유럽도 아니고 삼면이 바다에 휴전 중인 국가라서 이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자급율 높고 풍년이라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아우성이지
흉작나고 자급율떨어지면 그만큼 시장논리로 쌀가격이 오르니까 상관없음
양곡법 개정안하고 수입쌀 제한만해도 자급율하락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니 쌀농사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에 굳이 양곡법개정을 통한 부작용 고민 할필요가 없는거임
@@쿠앙쿠앙-l3e 휴전중인 국가라면서 북한에 쌀 퍼나르고 지원하는거 옹호는 왜함? 얼탱이없네 ㅋㅋ
이게맞음 정부에서 지원많이 해준다고? 그리해주면 젊은이들이 와야지 없음 외노자도 와서 일안함..그리고 맘대로 키워놓고 사달라고 징징 이런댓글은 정말..무식한...정부가 왜 쌀을 관리해야하는지 공부좀하고 댓글달길ㅠ
@@Uichan_n_Mino 전쟁 안나는데 군비는 왜 자꾸 늘림? 차라리 그돈으로 경제에 더 투입하면 되지... 그런 논리랑 같음.
국가 안보. 만큼 식량안보도 중요함.
쌀 농사 짓지 말라해서 콩 심으니까 다들 콩 심어서 콩값이 폭락함 ㅅㅂㅋㅋㅋㅋㅋㅋㅋ개같음
ㅇㄱㄹㅇ
필리핀이 그렇게 무너 졌습니다. 쌀은 초과 생산되더라도 쌀농가 생산량을 낮추면안됩니다.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쌀농가 유지되게 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하는 소립니다. 안그래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줄어 들고 언제 쌀생산이 중단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 크게 문제 안될것 처럼 생각하지만 위기시 땅을 치고후회하게 될겁니다. 환률상승으로 수입품 가격상승되면 결국 국민들이 서민들이 살수있는 방법은 쌀뿐이 없을겁니다.
쌀말고 밀 키워라
@@김경민-l6x3t 쌀농가도 줄어드는 판에 경쟁력도 없고 시설도 전부 바꿔야 하는데 밀로 바꾸라고요? 남일 같아 가볍게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결국 대한민국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농업인구도 줄고 있는데 기업농으로 전환하는게 낫지
대기업 진출 반대만 하고 맨날 지지부진 하고 있으면 노인네들만 가득한 농업은 어쩌라구
돈을 주니 마니 하는것보다 구조를 바꿔야함
밥최고🥰🥰🥰🥰🥰🥰
2년전까지 벼농사 짓던 전직농부인데
올해 2만평 수입 3천만원도 안나왔답니다.
땅팔고 예금만 넣어놔도 3프로 잡아도 6천만원 5프로 잡으면 1억씩 떨어집니다.
양곡법 보고 포기하는 농민도 많습니다
물론 그 땅들은 다른 농민이 농사 짓고 일부분은 태양광 갑니다.
지을수 있는땅은 매년 확 줄고있지만 벼가 품종계량이 계속되서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신동진벼
수매 안하겠다고
아부지 헛소리말구 땅그냥 팔자니까유 아파트나 사게요
아무래도쌀소비증진에는
목적이없는 공산주의식발상이라고봅니다 차라리 경자유전 폐지하고
투자목적으로 놔두는게
땅팔면 20억이란 얘긴데 ᆢ대단한 부농
혹시 직불금을 삼천 받았단 얘기인지
말을 거꾸로하네
그 농민 보호때문에 쌀을 비싸게 먹는다
다른 작물을 기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모든 곡물은 기르는 데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기를 수 있는 토양의 성질, 비료나 농약의 종류와 양, 파종시기, 취약한 병충해 등 수확까지의 과정에서 고려할 게 많습니다.
즉 벼농사 짓던 분이 갑자기 같은 논에서 밀이나 옥수수, 감자를 길러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토양도 기르기 좋은 작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도 필요하구요.
벼농사만 착실하게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마치 밭에 뭐든 뿌리면 알아서 자라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전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수요가 줄어드는 쌀 생산을 줄이고 밀이나 다른 작물들의 생산량을 늘려 자급하자는 목적과 취지는 좋으나 국내산 밀이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가? 값싼 수입산 밀이 있는데 무역 협정때문에 관세를 더 매길수도 없는 노릇이고 양곡법이 단점이 있다지만 현 정부 정책도 옳은건 아닌것 같음
품질도 기후 측면에서 봤을 때 불리하죠..ㅠ 밀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데 남한은 슬슬 더워지고 있으니..;
다른 작물 얘기는 일절 없이 쌀 얘기만 하는데
왜 그러는거냐? 주제파악 좀 합시다
@@son2330 양곡법에 대해 다시 보고 오세요
그럼 밀 재배하지마?
근데 해외 농산물 가격을 근거로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가질수있는 작물은 거의없음
규모의경제 차이인거임 우리나라도 기업농을 해야 따라잡든할텐데 아무튼 해외농산물이 더 싸니까 양곡법으로 농가소득 보존해줘야해! 하면 다른 작물재배 농가들도 여기저기 다 해달라해서 끝도 없을듯요
쌀이 남든 남아서 낭비를 하든 그래도 쌀은 지켜야 함
쌀 하나 지키는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
다른 지출에서 아끼고 쌀은 지켜야지
쓸데없이 아프리카 원조 한다고 수조원 쓰고 청와대 안쓴다고 국방부 건물로 옮기는데 수조원 쓰고 ㅇㅈㄹ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럼 농민들은 다 ‘쌀농사’만 지으면 되는 부분이냐???
댓글들 보면 식량의 무기화는 간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놀랬습니다. 반도체, 자동차와 배 팔아서 식량사오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는 없어도 사는데 당장 식량없으면? 식량 자급체계가 망가지고 난 후에 외국에서 10배를 100배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 어쩔 건데요?
손해일지도 모르고 불합리 하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죠
근데 좋은 그걸 왜 문재인 때 인 하다가 윤석열 정부와서 하냐는거지?
@@양우석-k5d 요즘 댓글에 자주보이는 보기싫은 답글 내 댓글에서 보네.... 문재인때 안 한게 있으면 지금도 안 해야합니까? 누가보면 전 정부시절 졸은건 모두 다 하는 요순시대인줄 알겠네
@@s_hyo79 내말은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의원이 지금도 같은 쌀 강제 매입법을 건의한 적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함 그리고 다시는 건의 하거나 입안하는일은 두번 다시 없었음. 그만큼 좌파에서도 부작용을 감지한 법안을 윤석열 정부에 강요하는 저의가 보이지 않음?
@@s_hyo79 정신좀 차립시다.
쌀을 의무매입하면 누가 다른 농작물 지어요?
쌀 경작하는사람이 더 늘고 쌀이 창고에 쌓이는게 더 많아질겁니다. 입법의 선량함보다는 입법후에 생겨날 부작용을 보세요.
그거 북한에 갖다줄겁니까?
할 말 없으니깐 튀었냐?ㅋㅋ
양곡법을 더연구해야함 국내쌀이라해서 구입하고 먹으려고 씻는대 검은빛에 물이탁해짐 질이안좋은건지 그러니 질좋은 쌀에한정으로 구입하고 유통과정에서 올려받는대 그것도문제고 많으면 빵 술 이런대로 수요할수있게 농가에서도 개발하시길
민주당은 정부가 다 해줘야 한다고;;; 전세자금 사기당한것도 정부가 책임주고, 위메프도 다 정부가 보상해주고, 덩덕여대 복원도 정부가 해주랴??
아예 자영업자 재고법도 만들지?? 안그래도 경기 안 좋은데 울 가게 안 팔리는 물건도 좀 처리해 주지??!!
매년 쌀수입이 40만톤이다..
미국과 FTA맺은후 꾸준히 늘어왔다..
만약 국내 쌀생산이 줄면 수입쌀이 늘어날거고 가격도 오를거다..
수입소,돼지 가격도 매년 오르고 있다...
코로나때 님은 정부로 부터 지원안받으셨나요?제가 알기론 자영업자 대부분받은거같은데요.그건 정부에서 왜 지원해줍니까? 양곡법은 잘모르겠지만 전세사기당한 사람들 전재산이 날리간건데 정부가 도와주는게 잘못된건가요? 전세자금 일부분을 우선지원해서 천천히 갚도록 하는것이에요.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농가소득이 500만이라고 하는게 사실이라면 심도깊게 논의해야될 문제이고요..
그분들이 돈못번다고 다 자영업한다쳐보세요.
님 장사가능하겠어요? 남을 살리는게 자신을 살리는것일 수 있습니다.
허접한 댓글이라 미안하지만 정부의 역활이 없는 시장경제는 그야말로 지옥일겁니다.
당장 대기업들이 자영업몫까지 침투할꺼니까요..복지확대 대기업규제가 나쁜게 아니고 다만 좀더 균형된 소득을 갖게하려는 노력이고요..우리나라 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구현회-c7h
1. 코로나 지원금: 대표적인 표풀리즘입니다. 민주당 찍어주라고 뇌물준거잖아요. 국민들 세금으로 문재인 생색내기 였어요.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기도하죠.
2.전세사기지원금: 전세사기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인한 대국민적 사기피혜입니다. 이 법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정권이 밀어붙인 말도 안되는 법이죠. 민주당에서는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아 몰랑 전재산 날라갔으니 책임져" 라는 말은 "아몰랑 락카칠은 했지만 배상은 아무나 책임져" 식의 사고 방식과 같습니다. "우선지원" 자체가 불공정하다고요. 그런 사고라면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피혜자들도 모두 "우선" 지원해줘야죠.
3. 양곡법: 양곡법은 특정 지역 특정 품목에만 혜택을 주는 악법입니다. 참고로 저는 호남 출신임에도 반대합니다. 매년 "나라 손실금액 1조"는 모르겠고 일단 내 쌀 다 사내!! 라는 법안이 상식적이라고 생각 되나요?? 4차산업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쌀 소비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우리가 지향 해야할 정상적인 방법은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국가의 농업, 산업이 도약 할 수있는 방안 마련 입니다.
4. 부의 격차: 부의 격차는 말로만 반일 하면서 일본에서 공연하는 자우림, 말로만 공정, 정의 하면서 딸 의대 보내려고 입시비리하는 조국, 말로만 민생, 국민 거리면서 나라가 망하던지 신경 안쓰고 오직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이 부의 격차를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주머니는 채우면서 국민들에게는 핫된 환상을 심어주는 위선적인 자들입니다.
5.대기업의 자영업침투: 대기업이 자영업 침투는 전형적인 반자본주의 사상입니다. 자영업이 줄어드는 이유는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의 변화 때문입니다. 재래시장보다는 대형마트가 편하고 대형마트보다는 새벽배송되는 온라인쇼핑이 편하고! 간단합니다. 사회적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매출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방 작은 빵집 물건을 서울에서도 하루면 받아 볼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구현회님, 너무 평면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듯 하여 장황하게 말씀 올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 갈 미래를 지옥으로 만드는 법을 찬성 할 수는 없는 것이죠.
@@jamespark9201 FTA는 특혜무역 협정입니다. 우리나라 상품을 관세 없이 미국에 많이 팔 수있으면 쌀 40만톤이 문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입니다. 우리꺼 사달라고 할꺼면 그네 나라꺼도 사줘야 상도덕에 맞겠죠??
그리고 쌀 소비 자체가 줄어들어 매년 창고에서 썩어나가는 쌀이 77만 5천톤입니다. 지금껏 정부가 농민들에 사들인 쌀입니다. 그렇다면 재배면적을 줄이던 다른 작물 재배할 생각은 안하고" 아 모르겠고 난 쌀 농사 지을 거니깐 그냥 앞으로도 내쌀 매입해!! " 이게 상식 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쌀 강제 매입에 정부 예산 매년 1조원 들어가는데 2년이면 2조 3년이면 4조... 땅 파서 지원해줍니까?? 다 국민 세금이에요.
수입소, 돼지는 물가 상승에 따라 오르는거에요. 소돼지 기르는 사람 월급, 전기세, 유통비 등등 오르니깐 당연한 거지요. 당신 원리라면 당신 월급도 한번 정해지면 죽을때까지 동결 합니까??
계엄보단 나음
이게 좀 어려운게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쌀 농민이 없어짐. 돈이 안되는데 아무도 안해버리면 이제 외국에서 전부 사 먹어야되는거지. 근데 이러면 옛날 요소수 사태 처럼 쌀 못 먹게 되는건데 밥 없는 하루? 상상하기 힘듬
지금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ㅋㅋ ㅈㄴ 하나만 알고 아는척 말하네 뉴스 본론에도 나오는구만
쌀 농사 짓는 농민들이 아예 없어지진 않겠죠..
남아나는 쌀들이 더 문제지..북한갖다주려는...
지금의 정부가 균형을 무너뜨리자고 합니까 ? 영상을 몰보고 들으신겨 ? 농민들 그예전 처럼 남의땅농사 짓는분 아니라면 지금의 보조금들 받으며 오르는 땅값에 고급 승용차 트렁크에서 삽꺼내 물길 내러 잘다니실 겁니다 진심 나라걱정 이신거죠 ?
무슨 균형? 지금 잘 잡혀있는데 기울이려는게 개정안인데 능지박살났나
양곡관리법 진짜 문제-쌀농사 농민의 민노총화. 민주당 선거와, 민주당이 필요할때 시위 잘하는 농민에게만 돈을 많이 주고, 안해주면 돈 안주는거죠. 양곡관리법+중국인 이민 합쳐지면 우리나라 중국인에게 잠식 됩니다. 신장 위구르도 양곡관리법으로 중국땅이 되었습니다.
법이라는건 언제나 악용가능성과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지 무작정 아 우리농민들은 양곡법이 시행되도 품질좋은 쌀을 계속 공급할거야 라고 양심을 믿고 만들면 어떻하냐고 ㅋㅋㅋ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비용이 운송비 보관비 홍보비 같은건데 초과생산분 전량 의무매입이면 운송비 보관비 홍보비 다 절감할수있는데 용도변경하는 초기비용 투입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보이는데
설레는 최신순
생산비가 비싼데 다른 식량을 생산하면 그게 팔릴까~? 밀도 국가에서 수매해줘야 하나~? 근본적으로 식량 수출국에 비해 농업 인국가 너무 많아~~
민주당이 원하는 양곡법이 통과되면
쌀이 몇톤이 남든 정부가 전량 매수해야함
쌀 외 다른 농사짓던 사람들도 쌀농사로 바꿈.
어차피 남아도 정부가 사준당께 ㅋㅋㅋ
덕분에 쌀 외에 다른 농산품은 폭등.
정부가 무조건 매수해야하니까 쌀이 널리고 널림. 결국 보관도 힘들고 넘치니 북한에 쌀 갖다주자는 주장 나올 거 뻔함.
여기에 반대하며 북한에는 주면 안된다고하면 쌀 보관, 폐기하는데 돈이 더 든다. 북한에 전량 다 주는게 오히려 돈 안쓰고 처리하는거다! 라고 반협박식으로 국민들 선동하고 반강제로 북한에 보낼거 뻔함ㅋㅋ
쌀값은 내렸다는데 왜 소비자가는 올라가는지…
낙농업만봐도 보이지않음?
소비자가만 계속오르고 지들 배만불릴려고 중긴에서 장난질이나하지
보니깐 개정안 내용은 전량 매수인거 같은데 전량이 문제인듯 이것만 전략정인 양으로 한도 정하면 될듯
주식은 쌀이다
쌀 생산은 나라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 하는게 맞다
이거에 들어가는 세금이 아까울 수 있지
그러나 나중에 우리의 주식을 다른나라 쌀에 의지 하는 순간 생기는 비용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ㅋㅋㅋㅋㅋㅋㅋ😂😂😂😂
이미 먹는것보다 더 많이 쌀이 만들어지는데😂😂😂
민주당 지지자지만, 이건 정부 말이 맞는 거 같은데? 실제로 먹거리가 다변화되었으니 작물도 거기에 맞춰가야 식량 안보에도 더 도움되는 거 아닌가? 민주당 안은 벼농사만 지으라고 권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
아니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때문에 곡물값 겁나올라간거 모르고 댓글 다는거임? 식량이 새로운 무기라는것도 모르고, 영국 브렉시트 때문에 보조금 싹다없어서 음식값 수직상승 한것도 모르고 댓글 다는거임?
지금도 넘치긴 해요
@ 문제가 나중에 전쟁터져서 대체자가 없어지면 그때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음
@ 지금 넘친다고해서 보조금 삭감해서 나중에 수요폭발해버리면 밥값 답없을거임
지금 보조금 삭감이 아님요 보조금 100%가 싫은거지
식량도 무기화한지라... 국제 정세가 불안한 지금 우리가 자급할 양은 마련해야 하는 게 맞기는 하죠.
농민들이랍시고 돈퍼주는게 아니라 기업형태로 키워서 경쟁력을 높여야지
무식한.소리하네
지구온난화로
식량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달콤하지않은꿈 소규모 농민 말고 기업형으로 농업해서 식량안보를 도모하는게 좋지 않을까?
기업형으로 농업 할 수 없는게 100% 내수라. 가격경쟁력도 없도. 인구소멸중이고 쌀소비율도 적어지는데 누가 땅값 인력값 쏟아서 기업형으로 쌀 농사를 함? 기엄은 이윤을 극대화 해야하는데 결국 시장경제로 쌀값 폭등시켜서 성장해야하는건데 과연 수입쌀과 경쟁을 할 수 있음? 양곡법이 있으니 그나마 쌀 자급제가 버티는거임. 시장 논리로 놔두면 수입쌀이 우리 쌀 모두 대체하게 되고 아무도 쌀 농사 안 지음. 그럼 나중에 우리나라는 쌀 부족 국가 되는거고 전세계 방향에 따라 우리 먹거리 시장이 요동치게 되는거다. 그 거대한 세계최강국 미국도 국토의 절반은 옥수수 재배한다. 식량의 중요성을 망각하지 말자.
@@yeoni.. 그래서 강제로 농민들 돈줘서 키워? 그럴거면 그냥 국가에서 재배하면 되지 뭐할라고 그렇게함
@@aiwbxjri 님이 말하는게 북한이 하는거에요 ㅋㅋ 북한 보세요. 잘 되고 있나 ㅋㅋ.
생산량 줄여서 나중에 복구하려하면 엄청 어려움 !! 남북한대치상황에서 언제 무슨일이 일어날줄모르기때문에 일단 미래를 위해 유지하는게 나음!
민주당 말대로라면
밀, 콩 생산하던 농가도 다 갈아치우고 쌀 농사 짓겠다.
쌀값 내려가길 기다리면 정부가 '전부' 사주니까. 존나 쌀 더 생산해야지
자네가해보게..농사..
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밀은 수입하는 밀과 성분이 다르고 가격차이가 심해서 생산해봐야 소비가 안된다는건 알고 있나?
그리고 논은 한번 뒤집어 엎으면 다시 논으로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쌀 생산을 컨트롤 할 수 없다면 함부로 논을 뒤집는건 나중에 큰 문제로 다가 올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와 전쟁으로 전통주가 많이 사라졌는데 주세법도 개정해서 남는 쌀로 괜찮은 술을 만들게 하면 될텐데 이런건 생각도 안 하겠지?
와 맞네 좋다
이미 많이하고있고 전통주는 각종 혜택있는거 모르시는가.....? 되게 단편적으로만 보시네요
@@HJ11173 전통주도 있지만 그 외에도 새로운 술을 만들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가 엄청난 제약을 주는걸 모르는 걸 보면 님이 단편적 아님? 단편적인게 뭔지 모른다던가?
@@7piacom 우리나라 쌀로 만드는 괜찮은 술이 전통주 카테고리에 들어가는거아니면 또 뭐가있으려나~ 설마 그냥 증류식소주, 탁주라고 하진않겠죠? 그건 새로운술이아니니까?
@HJ11173 맥주에도 쌀이 들어가는건 알고 있나? 정통맥주가 아닌 드라이 계열 맥주엔 옥수수나 쌀이 들어간다고... 그 외에도 청주는 쌀의 주 재료이기도 하지... 그런데 우리나라 법으로 술을 만들려면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야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줄여주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만들거라고... 이 문제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술들이 못 나오는거야.
처음 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좀 무리한 게 많았긴 한데, 거부권 행사하고 상당히 부드럽게 수정된 이후 재개정안은 볼 만 합니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단순히 쌀을 막아놓고 안 푸는 시장격리보다는 가격보장제 기반의 괜찮은 법안입니다.
울 시댁도 농사하시는데 쌀농사가 제일 손이 안가고 쉽다고 하셨음. 쉬운데 정부에서 사다주기까지 하면 진짜 세금은 세금대로 헛돈 쓰이고 농사는 농사대로 허투루 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매번 남아돌 정도면 흉년 대비 계산 후 쌀경작률이 다소 줄어드는게 맞을 듯.
시장기능에 의해 조정되게 두는게 제일 현실적인 것 같은데..
결국 문제는 공급과잉인데, 그 쌀값 보장해주려 강제조항으로 수매시키는건 문제를 해결하는게 아니라 더 키우는건 당연하지
최소화하면 꼬접할놈 꼬접하고
그렇게 공급량 줄면 가격 안정화될거고
거기서 수익성 극대화 할 수 있으면 그건 혁신인거고..
식량안보 물론 중요하지만, 시장기능에 맡기는게 아예 산업을 백지화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만드는건데..
그들의 무지와 무능과 게으름을 강제규정에 의해 과도하게 보호하는건 국가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봄.
밀가루가격만큼 정부미를 쌀가루로 팔면 어떨까요? 수제비 칼국수등 쌀로 소비할수 있게끔
개정안은 버리는게 맞고, 기존 양곡법은 그대로 놔두고, 자유시장화를 추진해서 쌀 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주식 곡물을 포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고개 숙이고 다녀야 합니다. 얼마전 베트남이 쌀 수출 막아서 필리핀이 고생했었죠. 한국도 미국의 사료 곡물 갑질에 축산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되는 쌀이 풍족하기에 그나마 글로벌 곡물 회사의 갑질을 안당하고 한국이 버티는 겁니다. 쌀을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 식량 주권을 그냥 공짜로 남에게 주는거와 같습니다. 과잉생산 됐으니 이것을 줄이면 된다...라는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되는게 주식 곡물 입니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쌀이 국내산보다 훨씬 싼데도 불구하고 국내 자급을 유지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전시 재난등 고려하면 맞는데 지금의 양곡관리법은 완전 농부들 천년만년 배불리는 세금으로 배불려 주는거자나
뭔가 착각하나본데 식량자립이라는 게 주구장창 쌀만 처먹는다고 이뤄지는 게 아님. 지금도 수 조씩 손해보면서 매입하고 있음. 근데도 소비량은 거의 반토막에 공급량은 증가함. 이 와중에 쌀을 의무매입한다? 다른 농작물 다 죽이고 쌀농사 농부들만 배불려주겠다고 국가에서 선언하는 거임. 차라리 주세법 개정이나 밀가루 대체같은 방안은 제시하면 그럴 듯 하겠으나 공급량이 소비량의 배가 되는 시점에 저 법은 다같이 죽자는 거임.
@@TV-ci8xh 아이고 천년만년 농민들 배불린다고? 아이고 그럼 시골 쌀농사 짓는 분들 다 거부겠네.
@@TV-ci8xh 지금 기후 위기로 식량가격이 들썩이는데 이 상황에서 식량 자급률을 줄이겠다는건 자살이나 다름없음
@@비타민-t5w 쌀만 놓고 보면 식량 자급율 100프로 넘는데요? 문제는 쌀 이외의것들 과일 밀 등등이 안되는거지, 양곡관리법 시행하면 기존 남아돌아서 정부가 매입하던 쌀을 더 비싸게 시세에 사는게 골자인데 이건 일부계층이 나랏돈 빼먹기지,
너 농부니?
양곡관리법의 문제점
1. 저품질의 쌀을 대량으로 생산해도 정부에서 무조건 사줘야됨
2. 우리나라 쌀 농가들이 서로 경쟁하며 쌀의 품질을 올리고 더 나은 가격으로 팔기보다 저품질의 쌀을 대량으로 팔아넘길 생각만 하게되어 결국 소비자는 수입산에 의존하게됨
3. 이는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림
4. 이 모든걸 세금으로 커버하게 됨
정부에서 안사주면 쌀농가들이 경쟁하며 쌀의 품질을 올리겠어요 그냥 쌀농사를 안하겠어요? 생각 좀…
@neolee2149 이미 정부에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열심히 경쟁하고 있나요?
오히려 경쟁은 안하고 정부의 매입만을 노리고 농사를 짓게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수입 쌀의 소비량이 늘게 됩니다. 그럼 그때도 똑같이 시위하면서 농사 안하겠다고 선언하겠죠.
지금까지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무슨 상황인지 파악을 하고 배울점을 배우는 능력을 기르는게 어떨까요?
세월호, 이태원 사건 등등, 어떤 상황인지 알아볼 생각은 안하고 남의 말에 놀아나서 선동당하지 말고
@@neolee2149너야말로 생각좀 해봐…자유시장경제의 원리가 뭔지;;
지금 계엄령때려서 혈세 몇백조씩 녹고있는데 양곡법 해주는게 그렇게 어려운가 싶네요? 내란의힘 활동비로도 충당 가능할듯 그리고 법 개정하면 되는거잖아요 ㅋㅋ 무조건 안된대 ㅋㅋㅋ 농가는 죽으라는거지 지원도안해줄거면서
@@rauh 자유시장 적용 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겁니다 쌀 빼고 자급율 높은 작물 하나만 찍어보세요 있으면 쌀농사 다 없어도 되죠
양곡관리법을 떠나서
이 많은 쌀이 북한에서는 아이러니하게 보기가 힘들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양곡법 최악 이유를 설명 제대로 안하네요??? 저게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쌀을 정부가 사주니, 전 국민이 쌀농사만 지으면 됨 쌀이 개밥쌀이든 이천 임금님쌀이든 ㅋㅋ 정부가 알아서 사줌 개고생 할필요가 없음
그돈 누가내는데요? 생각좀 더 해보세요. 기분나빠하지 마시고. 우리의 세금이 빠져나가는데 그걸 국가가 점점 크게 관리하게되면 나아가 진짜 공산당처럼 인민에게 배급하게 되는겁니다. 그걸원하시나요?
전략작물들이 우리나라 기후랑 잘 맞나요? 밀 재배해봐야 수입산이랑 경쟁이 되는 부분? 쌀이야 지역마다 브랜드화도 다 되어있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알곡을 소비하는 곡물이지만 밀은 원산지같은거 안보잖아요
미분양 아파트는 세금으로 사준다면서 농민들 쌀은 세금 아깝다고 못 사주겠다는 정부... 왜 그들은 늘 부자들에게 쓰는 세금은 '투자'라고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쓰는 세금은 '비용'이라고 부르는가
쌀농가 줄이자는 얘기 들으면 진짜 섬뜩한게 멕시코가 옥수수생산량 대폭 줄열다가 미국한테 식량 식민지 돼서 또띠아 가격이 7-10배까지 올랐다는 얘기 본적있는데 기시감이 든다 ㅡㅡ
나중에 국민들 북한처럼 쌀배급 할까봐 무섭다
문제점은 수도없이 많음. 일단 형평성
농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쌀농사 안하는 다른 농민은? 농민만 국민인가? 중소기업은 중국산 저가에 밀려 문닫는 곳이 수두룩한데.
그러면 현대차랑 삼성전자 에서 자동차랑 핸드폰 왕창 만들어서 팔고 남는것도 다 사주어야지
신동진쌀 먹고 싶다
기업들은 살아남으려고 진짜 아등바등 찐 혁신하려하고 돈 투자하고 염병ㅈㄹ들을 하는데 농민들은 쌀이 안팔려 너무 싸 정부가 사줘 해줘
이러고 있는거냐
택시도 마찬가지임 택시에 불만이라 우버도입 하자니깐 우리 다 죽는다고 우는소리 하자너 지들도 개판인거 스스로도 알고있다는거지
진짜 열심히 일하는 농민분들 존경하고 죄송스럽지만 밥벌이가 안되시면 다른방법을 모색해보는게 맞는겁니다 국가가 해줘 가 아니라
그럼 농지 규제는 왜함?
어떤 품목이든 초과생산량에 대해서 국가가 의무 매입해주는 것은 반시장적이고 한번 법으로 만들면 철회가 어렵기 때문에 혈세 들어가는 건 앞으로도 천문학적일 수.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음. 정부가 쌀을 사줬는데도 결국 남아돌면 어디로 처리? 북한으로 보내기. 민주당의 큰 그림인가? 누굴 위한 악법이야? 거부권 행사 하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록 쉽지않은 내용이네요. 식량안보 차원에서 본다면 국내농가 지원이 맞겠고… 글로벌 시대에 가격 경쟁력이 없는 국산곡물 전부를 무조건 보호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양곡관리법은 전략곡물을 지정하고 수입을 제한하고 제배농가를 일정 숫자 이상 유지할 수있도록하는 것같은데… 개정하는 법의 이슈는 결국 “잉여 작물의 수매 시기와ㅡ방식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농가에서 안심하고 경작하게 만드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필요한 것이냐” 인 듯…
타작물 재배가 쉽지않아요. 논을 밭으로 바꾸는거도 일이고 농자재 농약 기계까지 다바꿔야하는 어마어마한 작업이라 엄청난 혜택이 있는거 아니면 힘들것같네요
옳으신 말씀. 가루쌀 지으라고 하는데 검증되지도 않는 작물 재배하는데도 위험이 따름(소득측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답전윤환이 잘 안되고 있어 지력도 떨어진다는 이야길 들었네요.. 토지를 아예 갈아엎는 일도 그렇고 윤작도 그렇고 계획하는 게 번거롭고 어려우니...ㅠ
쌀 생산과 매입은 비효율적이고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규모가 꽤 큰 섬나라(?)입니다. 전시 등을 대비한 전략작물이 최소 하나는 자급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단순히 경제논리로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지정학적, 정치 군사적 요소가 더 큽니다.
뭘 키우던 다 사줘야되나?
매년 쌀수입이 40만톤이다..
미국과 FTA맺은후 꾸준히 늘어왔다..
만약 국내 쌀생산이 줄면 수입쌀이 늘어날거고 가격도 오를거다..
수입소,돼지 가격도 매년 오르고 있다...
진짜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급자족 여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쌀 생산 중단하면 공기밥 2000원 3000원 되는건 일도아님
적정수준에서 지원은 필요합
넌 식양안보가 뭘지 모르지 돌띠라서 좋겠다.
식량이 무기인 시대야. 광합성 가능한 놈 아니면 그런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식량안보 기후변화로 앞으로 중요해질텐데요^^ 그게 쌀이 될 수도 여러작물이 될 수도 있는 거구요. 개인적으로 그런 정책보단 현대화를 위한 농지개혁이 먼저일 것 같은데 어렵겠죠ㅠㅠ.
농산물 수입 막고 자체 생산 유도 하는게 낫죠. 공급 과잉 되면 사주고 다른 작물 재배가능하게 유도하고. 쌀 공급량 과다일땐 쌀빵 떡 쌀과자 막걸리로 쌀 소비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