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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6 ก.ย. 2024
- #전월세신고제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신청방법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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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돋는 신종 전세사기] 여러분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전세사기 #전세사기수법 #전세사기피해자](http://i.ytimg.com/vi/MtDlFK2i6Hs/mqdefault.jpg)
전월세신고제 즉각폐지하라 악법이다
우왑~
역시 변호사님들의 말씀은 짱입니다~~!!
국민을 괴롭히는 국회의뭔 세금뜯어 도둑질은 누가다하냐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재산 제약받는 법 복잡하고 몰라서 세금 날벼락 맞게되면 억울하다ㅡ 세무사ㅡ변호사 한테 가야하나
읍, 면, 동 주민센터 입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가능합니다
유용하게 잘 보았습니다!
이건 이중과세라봅니다.
재산세에 토지분.건물분 걷고있고 매매시에도 양도세.종합소득세까지내는데 전.월세까지 규제하면 개인재산침해고 공산주의와 다를게 뭐있나?
설명 감사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둘중 한명만 하면 되는거군요. 왜 해야하는지는 좀 혼란스럽네요. ㅠ
그러게요 전월 신고제도입한 목적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으시죠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할 이유가 뭐 있어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의무 신고하게하면 되지않나요? 중개비 주는 이유가 뭐죠? 또 아주 절박한 노인들은 어떻해...?
국회를 상대로 국민 집단 소송해야해! 운전자에게 뻑하면 '전방주시태만 죄' 뒤집어 씌우 듯 국회도 아무렇게나 법 만들면 국회를 상대로 국민 집단 소송을 해서 모두 사퇴/퇴출 시켜야해! "국민 무시 죄" 이것들이 선거 때만 "저는 여러분의 시녀요 심부름 꾼 입니다" 해놓고서는 당선된 후에는 아주 국민을 하녀 하인 취급한다니까.
"국회의원 모두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아! 울고 싶어라, 돈 없어 전/월세 사는데 이마저 자진신고 안했다고 과태료가 웬말이냐?" "임기 한 2년 남았나? 개**들! 두고 보자고! 뭐 두고 보잔 놈 안 무섭다고? 어짜피 니네는 표 찍을 수 밖에 없어~~어!?"
ㅋㅋㅋㅋㅋㅋ 서럽다. 꾹회의원 됐다고 거들먹거리는 꼴! 정말 서럽다. 오호 통재라, 이를 어쩜 좋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설명잘해주셔서.잘즐었습니다.
폐지하라.
무슨짓이냐고.
전원세 신고제로 임차인이 그동안 매년 경매로 날리는 돈이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나되는 돈이 잘못만난 임대인에게
사기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당연히 진작에 했어야 한다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는 잘못된거래가 있어야 수임료를 받으니 악법일지도 모르지만 서민은 전재산을 그나마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법입니다
법 발의하는 국회의원 공부좀하고 법을 발의하던지 엉터리법으로 국민만 피해본다
최고^^
공산주의도아닌데노인네들정신복잡하네무슨정치를별것다하네사람잡네.
부부공동명의인(5:5) 공동주택 임대소득세 낼때 부부중 한명만 소득세 낼수있나요? 아님 지분대로 반반씩 내야하나요?(남편:근로소득자, 아내:주부)
지분대로 냅니다
공산주 같은 악법이네
패지하라 ᆢ영상 잘보고갑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가구 주택인데 계약이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 되고 있는 월세 - 반전세인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 되고요. 갱신하실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dosalaw 신속한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1-2년 이후까지 묵시적 갱신이 될 것 같은데... 내년 5월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거죠? ^^; 바쁘실텐데 질문 다시 드려 죄송합니다.
@@goi1004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신고 안하셔도 되는데, 2021년 6월부터 한번이라도 갱신계약을 했다면 신고 하셔야 합니다. 내년 5월31일까지는 유예됩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안녕하세요^^ 잘봤습니다 지금 저희 빌라가욥~
2019~2021월5월 새입자 없으며~ 지금까지
쭉 살고계신 상황입니다.
오늘 새입자 한집 들어 오셨구요 그럼 들어오신분만
신고를 해야되나요? 이전부터 쭉 살고 계신분들은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거 같아서요~
월세 및 반월세 모두 신고 대상자라서요 ㅠ
계약기간은 나간다 하지않는 이상 자동으로 연장이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ㅠ
그리고 대사관 영사님도 작년부터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해야되나욥 ㅠㅡ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6월 1일부터 계약을 새로 하시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의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미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계시다가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dosalaw 정말 감사합니다^^
ㅎ 전 오늘 알앗네요 3월 이사 할때도 어디서도 애기 안하는데 ㅡㅡ1.2년 계도 기간하먼 모함 알지 못하면 모르고 당해야 하는데 ㅡㅡ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에 6000천만에 월세 30 으로 월세 계약할까합니다. 신고대상은 아닌데 임차인이 신고하면 부인(무직)이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보험자로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17년에 이사와서 살고있는데..그때 확정일자?인가 이거 받았는데 이거면 전세 신고 된건가요?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살고있거든요 아니면 새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음악소리가 너무커요!!!!!
아..네. 죄송합니다
이해할수없는법.제도들만
만들어.정신혼미.
국민설득도없이.마구잡이제도
어디에이용하려는건지~~?
문제 있지요
2021/11월에 다가구주택에 보1500-월30으로입주하였는데 이 경우도 의무 신고 대상인가요?
지인이 집주인인데 구미시에 약2년전 아파트 월세를 놓았는데요
2년전 계약인데 이것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구입한 타지역 아파트에 직장인 아들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면 부모 자식간에도 계약서 작성할 수 있는건지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뇨.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대차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울려요
1. 임대인에게 조금이라도 혜택되는게 있나요?
2.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예전에는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임대소득을 자진신고 해야 하는지요?(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안 한 상태임)
1. 혜택은 없습니다.
2. 전월세 신고는 임대주택사입자등록과는 별개 입니다
월세 29에 관리비 포함해서 34만원에 살고 있는데 신고 대상이 아닌거 맞나요?
월세만 30이 넘어야 신고 대상인거죠?
네
세종시인데 보증금 3000에 월세가 80만이였는데 40만 더 올려달라고 총 120만 달라는데요 월새를 원래 80만에서 반 이상을 올려달라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이럴 경우 세입자는 어찌해야 하는지요 ㅠㅠ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5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청할 수 없고,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월세는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고 이삿날까지 한달정도 기간이 있는데요
30일이내 신청해야된다면 이사전날에 신고하는게 좋나요 당장 가서 신고하는게 좋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만 하시면 되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으시면서 같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1년이 지났내여. ^^ 23년 5월말까지 전월세 이제 신고해야 하는거져 ? 법안이 바뀔수도 있을듯하여 기다렸는데 이제는 신고해야 맞는거져?
나중에.. 소득세관현해서 세금도 나오고 건보료도 인상 될까여?
아직까지 개정안이 나오진 않았네요. 신고해야 합니다. 6. 1.부터는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월세계약서 쓰고, 6월 중순 이사 들어가는데도 신고대상 인지요?
재테크 부동산 전월세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6월에 전세9천만원에 계약해서 작년에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신고도 안했는데 2022년5월,31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 안내나요? 그리고 계약서들고 주민센터가면되는건가요?
6월 이후 신규라도 보증금 월세 둘다 미달이면 신고 안하는거죠?
예로 1000에 29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전월세신고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5 2항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민특법에 따라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네요 신고안해도 된다는건가요 저두 알고 싶어요
문의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딱 맞는 case가 없어서요. 비조정 지역 아파트 구입 후 6년 거주 하다가 비조정 지역 아파트를 한개 더 구입했는데 두지역 모두 6월달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어요. 일시적 일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조건이 되려면은 3년내 기존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것은 알겠는데 추가 구매한 아파트에 꼭 거주 의무가 있는지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하셨기 때문에 기존 비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3년이내에 양도하시면 기존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않으셔도 기존주택 비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신규주택의 경우도 차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 보유 요건만 필요하고 거주요건은 필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쭤볼게 있어서 댓글을 남겨봅니다 22년 2월 5일에 계약했고 나머지 잔금은 4월 30일날 최종 잔금 치루고 이사를 합니다
전세 계약이고 전세금은 3억2천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22년 5월31일 계도기간이기도 하고 뭔가 찜찜해서 여쭤봅니다
신고 대상입니다..5. 31. 까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데 신고하시는게 마음 편하시겠죠 ㅎㅎ
세대주 세대원이 아닌 사람(동거인)이 월세 냈을때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세액공제 요건인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안 받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에 해당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 500~30신고해야하나요
아니요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만 신고 하는 겁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
건행하세요 ~^
전세 1억5천에 있는 연립인데 4년째 묵시적 갱신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보증금 증액 없으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대부분 이걸 설명 안해주시더라구요
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월세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매한 부분은 언제나 밝혀지나요?
왜 하나요?
임차인 임대인중에 한사람만 신고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네.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한사람만 신고해도 됩니다. 이 법이 이상해서 그렇다고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방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공장도신고하여야하나요
부가가치세신고와전월세
신고의차이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는 주택의 임대차를 신고 하는 겁니다
보증금 5.900에 월세 29만원 어떻게 되나요?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Body Modification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법이 그렇기 때문에 신고 안하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Body Modification 네
7년전부터 현재까지
재계약없이
확정일자.전입신고 하지않고
살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전월세신고해야하나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보증금이 6천만원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임대차를 2021. 6. 1.이후 갱신을 하셨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1년더 유예되어 23년 5월까지 전월세 신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여?? 꼭 기간내에 해야 겟져?/
임차인이 작년 월세낸부분 연말정산하다고 임대차계약서 달라는데 줘도 되나여? 신고 안된부분인데여...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3. 5. 31.까지 유예입니다. 연말 정산하고는 별개지만 신고하시고 받으시죠. 정책이라는게 수시로 변하니까요
@@dosalaw 앗 5월에 신고는 할꺼지만 임차인이 연말정산하도록 해줬는데 문제는 없겠죠?ㅡㅡ
@@TV-qd5mp 네 문제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어디서 신고하나요?ㅇㅅㅇ
공동신고 원칙입니다. 읍, 면, 동 자치센터나 온라인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하세요
500에 과리비포함60인데
500에 차임 30. 관리비30
하면. 신고대상아닌데. 문제있나요?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중개사 없이 직거래시...집주인한테 이거 신고할꺼죠..물어보고 집주인이 신고하면 세입자는 할필요없죠???
네 그렇습니다. 대신 집주인이 신고 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 했을 경우 임차인이 신고 하셔야 합니다
이거 신고하면 전세사기 없어지려나 ...
전세 2억 끼고 21년 7월 15일 구입 전세는 22년 10월29일까지 입니다 신고대상 인가요?
임대차를 갱신 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때 임대인이 하는건가요 임차인이 하는건가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라고? 세무서에?. 동사무소에?
읍, 면, 동 주민센터 입니다.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가능합니다
상가는 해당이 안되는거죠?
지금4년째 계약하고 갱신안하고 세입자 이사갈때까지 변경안해도 신고해야하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되더라더 신고하셔야 합니다
계약 일월초 잔금이월말이면 신고는 언제하나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입니다
전세계약시 임대차 계약서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전세랑 임대차랑 거의 사실상 동일한 겁니다. 법률상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계약하고 등기를 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보증금 만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채권적 전세, 실제 우리가 부르는 전세라고 하는 겁니다
한사람이 10년 넘게 살고있는대 2021년에 계약서 쓰지않고 오만원 올리고 임대사업자 내고 세금은 내고 있는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신 경우는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서를 처음입주할때 쓰고 한번도 쓰지않아서 걱정했어요
임대인 이나
임차인 1명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둘 중 한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2021년 5월 이전 계약은 6천이 넘든 월 30이 넘든 신고 안해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3월에 보증금 3천에 월세 70만원 받고있다가 2021년 4월에 월 5만원올려서 현제 보증금 3천에 월세 75만원 받고있습니다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입니다
다른분은 2021년 6월 이전에계약건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어느쪽 말이 맞는지 혼란스럽네요?
@@정서연-k6c 아..변경계약을 2021. 6.전에 하신 거면 안하셔도 됩니다. 21. 6. 1. 이후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임대차에만 적용 됩니다. 최근에 변경하신 것으로 착각했네요
그럼 상가는 신고대상이 아닌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에 월세끼고 오천짜리 15평 매입하면서 그대로 월세 보증금 500에30받는거 그대로 하려하는데 이럴경우도 신고 하나요?1주택 상태에서 매입했어요
지난정권에서 부동산 악법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나이드신 부모님들 범법자 될것입니다
사설은 됬고 7:18 여기서만 보면 됨
세입자가 신고하는겁니까~?
집주인이 신고하는겁니까~?
공동신고가 원칙이고, 집주인 세입자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dosalaw 둘다 하지않는다면 과태료도 둘다 내야하나요~?
@@장재호-t8l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원칙은 그래야 하는데, 1년간은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을 좀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dosalaw 서류는 부동산 계약서만 가저가면 되는걸가요~?
@@장재호-t8l 네. 신분증은 가져 가세요
강의하면서 음악인지 소음인 시끄러워서 잘알아듯기 힘드네요
초기에 유투브를 만들면서 배경음악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ㅠㅠ
어디에 신고해요? 경찰서에 신고하나요?
아시는데 일부러 그러시는거 같긴 한데요 ㅋ. 자치센터 방문신고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빵 터졋다 ㅎㅎㅎ
5:20 헌법 제10조 사적 자치의 원칙!!!! 위배될수 있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제! 동감~
더불어 민주당 저소득층 노인 임대차강제 신고 악법 ㅡ약자보호 ㅡㅡ임차인 갑질 은 어떻하고ㅡㅡ
6월초에 임대차계약신고하여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은상태면 전월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아..그렇군요.저도 이부분이 헷갈렸는데 7월에 확정일자 전입신고 했으면 한걸로 인정해준다는 거지요?
@@user-fp4gg7or2g 네 그렇습니다
@@dosalaw 변호사님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구독 좋아용~^^
전월세 신고제 없애야 함
임대차신고 왜 만들었지… ㅡㅡ
그러게요
제가 보증금100에 월세 100에 살고잇는데요
여기서 2년정도살고잇어여
부모님집으루 분리하지않고잇다가 5월에 전입신고를햇는데 건보료가 11000원 내다가 45000원이 나왓어여
전입신고 이후에 이렇게 나왓는데
다시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하면 다시 보험료가 내려갈까요?
아님 전월세신고제땜에 여기집주소로 되여잇어야하나요? 답변꼭 부탁드릴께여
아래 답변을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건강보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자님과 가족분들의 건강보험자격이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부과가 되나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1. 19세 미만자가 단독으로 별도세대 구성하고 있거나
2. 19세 이상이더라도 학업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보호자와 동일세대로 인정하여 별도로 보험료를 고지하지 않고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이 제도를 '추가증'이라 하며
▶ 19세이상인 미혼자녀의 경우
- 신청 서식 :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 재학(재원)증명서, 휴학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 휴학의 경우 정규학제가 아닌 학점은행제 기관의 휴학증명서 인정불가
- 가족관계 및 미혼여부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위 서류를 구비하여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동일하네요?!
도대체 어느지역에 사시길래....월세가 세다
1.임대인의 입장으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사람이 여러명 있는경우 (3천에 25만) (400에 10만) (500에 7만) 이런식으로 있는데
이건 합산으로 하면 신고 대상이 되고 각각의 계약으로 하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별 신고니까요. 합산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dosalaw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