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자원을 정부자원으로 해주세요 그것을 왜 국민연금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득하위 30로 낮추어 주세요 국민연금 한번 도 안내신 분들에게도 40만원 무상지급 하겠다는 공약은 이제 제발 하지말어 주세요 표를 의식해서 국민연금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하지 말어 주세요
돈이라는게 에너지보존법칙처럼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에 돈이 부족해서 채워야한다는건 그만큼 누군가로부터 그 가치만큼 뺏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청년층이 더 내는 것, 노년층이 덜 받는 것, 국고에서 떼오는 것,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 누군가로부터 그 만큼의 가치를 가져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대안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왼쪽주머니에서 빼오는걸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오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논의는 누구로부터? 어느 계층으로부터? 어느 집단으로부터 이 돈을 뺏어올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땅파서 석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돈과 가치는 보존되므로 필연적으로 누군가로부터 가치를 뺏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모델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우리는 국민연금의 적자를 누가 떠앉아 부담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게 청년, 노인, 아직 태어나지 않은 혹은 1살2살 세대 일 수 있으며 지금은 현재 시스템상 1살2살 세대+미래세대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연하죠 노인은 덜받기 싫고, 청년은 더 내기 싫고 협상테이블에 없는 미래세대가 부담하는게 그 결론입니다. 애초에 누군가 양보하지 않는 이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양보없이 해결 불가능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문제는 노령인구는 늘고 청년인구는 줄어드는 인구구조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간단한 대책을 제시해봅니다. 청년인구가 줄어들면 보험료 수입이 줄겠지만, 향후 사망하는 노년층이 늘어날수록 상속증여세액도 늘어납니다. 상속증여세 수입을 국민연금으로 투입하는 법안을 만들면 기금고갈문제도 세대갈등문제도 해결됩니다. 노년층이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면 그 돈을 노인들을 위해 써야 공정한거 아닌가요? 상속증여세 걷어서 엉뚱한데 쓰지말고 국민의 노후를 위해 씁시다
그럼 내가지금 내고있는 연 500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은 노인들이 다 쳐보고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해줄래?ㅋㅋ 몇천씩 내는 사람도있다 ㅋㅋㅋㅋ 난 1년에 한번 병원갈까 말까다 언제 간지 기억도 안남 물론 난 1인 가구임^^ 편하게 병원도 몇천원 내면서 다니는 것들이 뭔 상속세 ㅋㅋㅋㅋ 그지들이 상속세 내봤자 얼마나낸다고 ㅋㅋㅋㅋ 니가 뭔 이재용임?
투자는 전 세계 탑급으로 잘 하는데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서 감당 못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조를 바꿔서 강제로 징수하지 않고, 개인 연금으로 전환해야 각자 책임지고 연금 굴리겠죠. 근데 그러면 저소득층 박살나고, 지금의 기득권들 돈 받는 게 줄어들어서 민주주의 정부로는 개혁 못 함.
@@humblich 애초에 노태우가 설계를 잘못한 것은 맞고 40년 전보다 평균수명이 늘어났으니 문제는 맞아요 근데 외국은 거의 소득의 18% 걷는데 9%에서 손을 못 대는 정치적 이유 등 참 총체적으로 문제는 맞는데 15%까지 늘리고 인구는 줄지만 정년이 늘려서 해결해야지 않을까요 근데 정치권에서 목숨걸고 해야하니 난제이죠
@@humblich 그렇죠 현재는 덜 내고 많이 받으니 그게 노태우가 싸질러놓은 거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선진국처럼 15% 떼어야 맞는데 한국사람들은 이해보다는 감정이 앞서니 현재 9% 도 많다고 난리인데 15% 하면 폭동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정치권도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진통을 겪어야 새로 태어나는 건데 서서히 바꿔야겠죠
@@jyr790지금 노인분들이 덜내고 혜택을 받고있는거죠 근데 이제 그돈을 내어줄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당현히 적자가 눈덩어리처럼 늘어나는구조이죠 이럴꺼면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각자 알아서 노후준비 하게 하고 난중에 노인빈곤은 노령 연금이나 정부에 세금으로 보조해줘야져 지금 폐지 안하면 미라 세대들 한테 폭탄 돌리는꼴입니다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주면서 자꾸 올리지 말고~차라리 연금을 내주고 다들 기본소득처럼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공적연금을 활성화 시키는거죠~~~국민연금 열심히 내는 사람 허탈하게 기초연금은 자 꾸 올리고 세금으로 주면서요. 미래세대도 노후에 기초연금 받을거고 연금을 2가지로 나눌게 아니고 차라리 국민연금을 받게 해야죠
더내고 더받기 ㅋㅋ 진짜 양심 뒤진거지 현재 9프로 내고 소득대체율 40프로 납부는 그대로 9프로 놔두고 소득대체율을 쳐줄여야지 더내고 더받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득대체율 줄여도 결국에 손해보는건 지금받고 있는 노인들이 아닌 현재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들임 똑같이 내고 소득대체율이 더 작아지는거니까
연금 개혁을 하랬더니 더 받아먹을 애들끼리 모여서 이제 태어나는 애들한테서 월급 45%씩 뜯으면 된다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국가단위 폰지사기 답다
음 그게 이기주의일까요??? 그 얘들이 지금처럼 연금받으려면 그 얘들의 후대에게 받는 건데 ㅎㅎ 지금 국회의원들의 나이는 50~60대가 대부분입니다. 8090한테 받고 있습니다. 45%씩 뜯지 않으면 지금 태어난 애들이 연금을 못받는 겁니다. ㅋㅋ
ㄴ ㅋㅋㅋ 돈을 더받는것도 아니고똑같이 쳐주면서 세금 더겉는건데 뭔 이기주의거림? 폰지사기지 ㅋ.ㅋ
나라 쳐망햇음 그냥 청년 취업도어렵고 집값폭등에 투자는 아깝다하면서 세금더쳐내라는 망한나라임. 어휴 ㅉㅉㅉ
ㅋㅋㅋ 지들은 50 내고 100 받아가고 싶으니까 니들 100 내고 나중에 150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것 만큼 무식하고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게 없지 않나? 국가발전 추세나 향후 예측된 추이를 보면 시스템 자체가 지속가능성이 없으니 폰지사기라고 하는건데.
어차피 국회의원들 때문에 나라 망함
기초연금을 왜 국민연금에서 주는지.... 그것만 빠져도 국민연금 고갈 안된다
소득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자원을 정부자원으로 해주세요
그것을 왜 국민연금으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소득하위 30로 낮추어 주세요
국민연금 한번 도 안내신 분들에게도 40만원 무상지급 하겠다는 공약은 이제 제발 하지말어 주세요
표를 의식해서 국민연금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하지 말어 주세요
그냥 폐지 후 안락사 시행하면 안 될까 싶다. 청년들은 자살하고 있는데 왜 기득층은 더 못 빨아먹어서 저러지? 월급의 20~40퍼를 떼간다고?ㅋㅋ 얼탱이가없네
ㅋㅋㅋㅋㅋ
인구가 붕괴라 저성장은 당연하고
누가 연금내고 받아가나
빨리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살인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5년안에 개혁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돈이라는게 에너지보존법칙처럼 새로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연금에 돈이 부족해서 채워야한다는건 그만큼 누군가로부터 그 가치만큼 뺏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청년층이 더 내는 것, 노년층이 덜 받는 것, 국고에서 떼오는 것,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 누군가로부터 그 만큼의 가치를 가져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대안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왼쪽주머니에서 빼오는걸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오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논의는 누구로부터? 어느 계층으로부터? 어느 집단으로부터 이 돈을 뺏어올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땅파서 석유가 나오지 않는 이상 돈과 가치는 보존되므로 필연적으로 누군가로부터 가치를 뺏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모델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우리는 국민연금의 적자를 누가 떠앉아 부담할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그게 청년, 노인, 아직 태어나지 않은 혹은 1살2살 세대 일 수 있으며 지금은 현재 시스템상 1살2살 세대+미래세대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연하죠 노인은 덜받기 싫고, 청년은 더 내기 싫고 협상테이블에 없는 미래세대가 부담하는게 그 결론입니다. 애초에 누군가 양보하지 않는 이상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양보없이 해결 불가능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문제는 노령인구는 늘고 청년인구는 줄어드는 인구구조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 간단한 대책을 제시해봅니다.
청년인구가 줄어들면 보험료 수입이 줄겠지만, 향후 사망하는 노년층이 늘어날수록 상속증여세액도 늘어납니다.
상속증여세 수입을 국민연금으로 투입하는 법안을 만들면 기금고갈문제도 세대갈등문제도 해결됩니다.
노년층이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을 국가에 세금으로 내면 그 돈을 노인들을 위해 써야 공정한거 아닌가요?
상속증여세 걷어서 엉뚱한데 쓰지말고 국민의 노후를 위해 씁시다
상속증여세도 직접세인 국세입니다. 국고에서 떼나 상속세에서 떼나 결국 왼쪽주머니에서 빼던거 오른쪽 주머니에서 빼겠다는 주장아닙니까?
그럼 내가지금 내고있는 연 500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은 노인들이 다 쳐보고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상해줄래?ㅋㅋ 몇천씩 내는 사람도있다 ㅋㅋㅋㅋ 난 1년에 한번 병원갈까 말까다 언제 간지 기억도 안남 물론 난 1인 가구임^^ 편하게 병원도 몇천원 내면서 다니는 것들이 뭔 상속세 ㅋㅋㅋㅋ 그지들이 상속세 내봤자 얼마나낸다고 ㅋㅋㅋㅋ 니가 뭔 이재용임?
@@머리감자-v7j 노인들이 평생 모은돈을 국가에서 걷어가서 사회간접시설 짓고, 출산지원금 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고마워 합니까?
젊은 세대들 자기네 돈 더내서 노인세대 지원하는거 질색하는 꼴 보느니 연금재원을 명분있게 만들면 세대갈등이라도 줄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허위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평균액이 64만원이라 알려져 있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5분의 1에 달하는 특례연금 수급자(약 115만명)와 분할연금 수급자(약 8만명)가 월평균 24만원을 받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 월평균액은 55만원이다.
세금 투입할거면 "그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있는 지금 빨리 투입하자. 나중에 걔들 일 안하고 우리만 일할때 세금투입한다고 하면 개빡칠듯
출산율 증가되지 않으면 어떤 개혁이라도 해결안됨.
지금 요율가지고 논쟁해도 몇년뒤면 또 인상, 더 시간지나면 또 인상 이야기 나옴.
구조부터 바꾸던지 폐지하던지 해야 함
핵무장 하고 국방비 줄이면 어느정도 충당될듯 현재 국방비는 GDP 대비 3% 수준임. 핵무장 하면 이런 무지막지한 국방비를 쓸 이유가 많이 없어짐
폐지 주장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하면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냥 폐지 하자고..각자 알아서 해야지..
님부터 받지 마세요
@@underclass8558내 돈 돌려주면 받을 이유가 없지
3%낸 세대 대비 12%올리는것도 솔직히 부담이고 재정투입 안할려고 납부율 올리는 정부가 받아줄까??ㅋㅋ연평균 기금운용수익 6% 올리기가 쉬울까?? 몇백조 단위일텐데..... 200-300만원으로 6% 올리는 개념도 아니고.ㅠㅠ 그냥 낸만큼 돌려받자!!!
이해할 수 없는 게 젊을 때 내고 노후에 받는 건데 그 돈은 어디로 가고 후세대가 책임진다느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낸 거보다 더 준다는 거야? 어니면 맨날 투자하다 다 날려먹은 거냐 그리고 기초연금이랑 똑같이 주면 누가 국연을 가입하겠냐고
투자는 전 세계 탑급으로 잘 하는데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아서 감당 못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조를 바꿔서 강제로 징수하지 않고, 개인 연금으로 전환해야 각자 책임지고 연금 굴리겠죠. 근데 그러면 저소득층 박살나고, 지금의 기득권들 돈 받는 게 줄어들어서 민주주의 정부로는 개혁 못 함.
@@humblich 애초에 노태우가 설계를 잘못한 것은 맞고 40년 전보다 평균수명이 늘어났으니 문제는 맞아요 근데 외국은 거의 소득의 18% 걷는데 9%에서 손을 못 대는 정치적 이유 등 참 총체적으로 문제는 맞는데 15%까지 늘리고 인구는 줄지만 정년이 늘려서 해결해야지 않을까요 근데 정치권에서 목숨걸고 해야하니 난제이죠
@@jyr790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대한민국 살리기인데 현재 유권자들이 찬성할지 문제네요. 뜯어 고치면 예방주사 후 근육통처럼 아픈 게 정상인데 그걸로 표심 떨어져서 지지율 떨어질까봐 사릴 듯 싶어 아쉽습니다.
@@humblich 그렇죠 현재는 덜 내고 많이 받으니 그게 노태우가 싸질러놓은 거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선진국처럼 15% 떼어야 맞는데 한국사람들은 이해보다는 감정이 앞서니 현재 9% 도 많다고 난리인데 15% 하면 폭동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정치권도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진통을 겪어야 새로 태어나는 건데 서서히 바꿔야겠죠
@@jyr790지금 노인분들이 덜내고 혜택을 받고있는거죠 근데 이제 그돈을 내어줄 젊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당현히 적자가 눈덩어리처럼 늘어나는구조이죠 이럴꺼면 지금이라도 폐지하고 각자 알아서 노후준비 하게 하고 난중에 노인빈곤은 노령 연금이나 정부에 세금으로 보조해줘야져 지금 폐지 안하면 미라 세대들 한테 폭탄 돌리는꼴입니다
국민연금 보조세 도입도 괞찮을듯...
부가세처럼
농어촌 특별서 교육세같은 것처럼~
적당한 세원개발이 중요...
국민들이 너무 멍청하다 인정하지 못하겠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돼 변화라는건 없다
애들 줄었으니까 교육예산에서 빼서 국민연금에 넣어라. 노후 보장이 되면 출산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거다. 정부에서 돈 쓸때는 국민연금을 국세처럼 이용하면서 부족할때는 왜 나몰라라.....
국민연금 따위 안받아도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국민연금 걱정을 하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해법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도 못받을수도있는데 주식 코인으로 노후대체 한다는데 금투세를하냐 폐지하라
꽤 괜찮은 방법이네요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주면서 자꾸 올리지 말고~차라리 연금을 내주고 다들 기본소득처럼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공적연금을 활성화 시키는거죠~~~국민연금 열심히 내는 사람 허탈하게 기초연금은 자 꾸 올리고 세금으로 주면서요. 미래세대도 노후에 기초연금 받을거고 연금을 2가지로 나눌게 아니고 차라리 국민연금을 받게 해야죠
차라리 기초연금을 만70세↑면 전부 받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열심히 해봤자 기초연금 못받는거면 국민연금 내는사람들 힘빠집니다.
한심한 정부다.
정년연장 논의해 지금의 60세 퇴직 연령을 65세 (임금피크)통해 복지형 재정을 5세 만큼 연장하는 게 국민이 연장 요청 하는게 맞냐?
선진국 정부는 70세까지 정년연장 논의하는데 아무생각이 없는 용산 주술당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더내고 더받기 ㅋㅋ 진짜 양심 뒤진거지
현재 9프로 내고 소득대체율 40프로
납부는 그대로 9프로 놔두고 소득대체율을 쳐줄여야지
더내고 더받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득대체율 줄여도 결국에 손해보는건 지금받고 있는 노인들이 아닌 현재 납부하고 있는 근로자들임 똑같이 내고 소득대체율이 더 작아지는거니까
좋은 방안입니다~
연 수익률 8%이상이면 고갈은 없다.
언제든 마지막 기회는 있음
그걸 걷어차 버리는, 알면서 무시하는냐
아 몰랑 하는냐에 차이지
돌려막기 이제는 터질때지😅
국민연금 개혁하는 이유가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인데, 소득대체율 올려서 더 받는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게 제정신이냐 ???? 그럴거면 개혁을 왜하냐 ????
국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은 집단이다 연봉 1억5천짜리 고급인력 300명이 모였는데 생산성은 마이너스임
폰지사기 어디에 신고하면되나요? ㅠㅠㅠ❤
이또한 더내고 더받기라는 최악의 방향성을 결정한 결과겠지요
다른 나라들은 고령인구가 많아지면 더내고 덜받기를 하는걸로 조절을 했는데... 흠 이나라는 대체 어떤놈들이 이꼴로
의미 없어요. 출산율 때매 이대로면 요율 계속 오늘거임.
20대이하면 외국어 공부해서 탈조선하고 20대이상이면 기술배워서 탈조선해라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는게아니라 그냥 헬조선탈출하는데 의의가 있는거다
제발 이렇게 하자
그냥 1000조로 삼성전자 같은기업 2개사자 어짜피 고갈될거
외환위기때 금융위기때마다 나라에서 저리로 연기금에서 갖다쓰고 안갚은건 없냐? 공기업에서 저리로 갖다쓰고 안갚은건 없냐?? 국민연금은 고액연봉의 공단 직원들 먹여살리기 위한 기금 아니었냐????
여보쇼 공단흑자재정연금 무임손님많은 국민연금에 넣어 갈아버렸어요 같이 적자로갔어요
2055년이 아니라 그 전에 무조건 고갈됩니다.
그냥 이거는 폰지사기나 다름없어요..
정답 지금 통계청 자료보면 27년도 위험
원금 돌려주고 업애라 답은정해졌다
미주에 전액 투자하면 해결될 걸 뭔가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 놨겠지
바보들
재정투입 하는게 어차피 세금 더 내야 하는것
에휴 영상이라도 좀 보고 얘기해라
웃기고 있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세금 투입 조단위로 하는건 정상이야?
이젠 무슨말해도 믿음이 안간다 이미 충분하게 노인들이 더 증가 하고 있지 반대로 청년이 줄어드는데 그게 유지가 가능할거라 생각이 되남
국민연금 비트코인몰빵해서 잘되면 다같이받고 망하면 다같이 안받으면됨
0~70까지 납부. 71~90수령 끝
폐지가 답이다
미쳤네 더 내라고?
미쳤군 받을수 있나 없나 보증도 없는데 그런 예기는 20년 전에도 나온 말 국민연금은 지속 상승되는데 받는 금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음...
그런데 더 내라고 칼만 안들었지 깡패 아니강도잔아
교수님 안대로 하자 정치인들아. .2찍들이 폐지한 종부세 부활시키고 그 재원으로 충당해도 충분하겠구만뭐.
빨리 가입한사람만 이득인 폰지에염
60년대생이 경제활동 인구냐? 65세는 운전면허증 반납해야 할 나이 아니냐? 65세이상 폐지 줍는 것이 경제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차피 못받는거 거하게 TQQQ올인은 어떰?? 잘되면 대박 받을수도 있잖어?
국민연금으로 달러 방어에 쓰고 있단다
대안은 몇가지 있었다...논의조차 안했을뿐
그냥 폐지 해라 각자 도생 하자
mz들아 돈 더 내놔 우리가 연금 더 많이 받게 ㅋㅋ
잘하겠다.공돌이공순이들이일제대로하면통일된다.핵이나맞자.손잡고나란히
굿굿 국민연금 더 올려라 지금 너무 낮아
18%까지 올려라 개인9. 사업자9
난 공뭔연금 냄ㅋㅋㅋ
까고있네 ㅋㅋㅋㅋ 그냥 없애라 그게 답인데 딴소리냐
국민연금 더올리자😂😂😂
폰지사기.
답도 없고 힘도 없는 것들끼리 토론하네 예능이냐
김대중
인구가 줄어드는데 답이 없지 않나 ㅠㅜ
답이없으니 더내고 덜받아야지?더내고 더받는게 말이되냐
출산율부터좀 잡아라 언급만하지 제대로 잡을생각안하고 춤만 추고있으니 참..
나는 국민연금이 나를 위해 적금넣는지 알았는데 국가 폰지 사기였다는거..속았음..개인연금으로 바꿔야함.
보험회사 2찍인가. 사회 보장 개념을 모르시는듯
애초에 개인연금을 권유하기도 하죠 국가적으로. 세액공제해택 주잖아요.
현명한 방법이지만 GDP 1%는 사학연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않네요
사학연금은 국고안들어가냐?그러다 니네 국민연금이랑 통합당한다고 울지말고 찬성해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