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산술적 '구멍', 부자나라 연금빈민 [풀영상]| 시사기획 창 379회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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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8 ก.ย. 2024
- ■ "2057년 기금 0…MZ세대 국민연금 못 받는다?"
요즘처럼 '연금개혁'이 전 국민적 화두가 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 시작은 올해 초 2057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 예측치가 기사화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기사들의 근거자료는 2018년 발표된 정부 자료인데, 그때보다 지금 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기금고갈의 피해자'가 구체화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50년대쯤 노인이 될 현재의 20·30세대 'MZ 세대가 연금수령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며 연금개혁이 뜨거운 이슈로 확 떴습니다.
■ 국민연금 기금 고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산수의 문제'
2022년 3월 기준, 929조 원의 막대한 기금을 보유한 국민연금. 고갈이 예상되는 이유는 '산수의 문제'입니다.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타야 할 수령자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공통된 문제, 바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한국은 그 문제의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합니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81명이고, 평균기대수명은 83.5세입니다. 장수의 축복을 지탱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구멍'이 산술적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 연금정치의 실종…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산수의 문제임에도, 아무도 해결하려고 발 벗고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연금문제의 핵심 사항입니다. 연금문제를 해결해야 할 '연금정치'가 실종된 것입니다. 그사이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기금 고갈 시점은 앞당겨지고 있으며, 동시에 현 세대 노인들의 연금생활은 복지제도로써 충당이 안 돼 빈곤한 그런 이중고의 상황이 2022년 대한민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국민연금공단 공식 통계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57만 5천 원인데요.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8만 3,444원보다도 적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용돈'이라는 비아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 3백만 명 이상의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들…빈곤 악순환
대한민국 연금의 암울한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더 받네, 못 받네'하는 계산 자체를 생각할 수 없는 '연금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 2,230만 명 정도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있습니다. 소득의 9%를 현재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보험료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는 1,460만 명입니다. 그 외 본인이 보험료 9%를 다 내야 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7백만 명 가까이 있는데 이 가운데 3백만 명 넘는 사람이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장기체납자도 1백만 명 가까이 존재합니다. 또 배달플랫폼 종사자처럼 새롭게 생겨나는 노동계층을 어떻게 국민연금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까지...결국, 소득이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료 부담이 더 크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에서 이탈돼 노후빈곤이 예상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특수직 연금은 어떻게…국고 보전액은 줄줄
소수지만 국민연금보다 수익비가 좋은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는 등 일부 개혁이 됐지만, 아직도 매년 적자를 채우기 위해 국고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군인연금도 비슷한 실상입니다. 사학연금은 아직 국고가 투입되고 있지 않지만 2048년이면 기금고갈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숨겨진 연금부자들 … 누가 진짜 연금을 쓰는가?
여기에 극소수지만 숨겨진 연금부자들이 더 있습니다. 바로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연금 성격의 '보훈 급여금'입니다. 지난해만 28만여 명에게 3조 7천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할 이 돈이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숨겨진 연금부자들의 문제가 드러난 공공요양병원의 실태까지….' 재정 건전성 유지와 노후보장'이라는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연금선진국 독일을 비교 심층 취재하고, '대한민국 연금의 현주소'를 진단하며, 모두가 상생하는 길은 무엇인지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연금개혁 #기초연금 #노후보장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보훈급여금 #공공요양병원 #독일 #베를린 #파독광부 #파독간호사 #연금 #노인 #저출산 #고령화 #MZ세대 #연금수익비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플랫폼경제 #플랫폼종사자
#슈카월드 #오징어게임 #시사기획창 #kbs시사
취재기자: 홍혜림
촬영기자: 김태석
영상편집: 하동우
자료조사: 이란희
조연출: 김용우 / 이정윤
방송일시 : 2022년 7월 12일(화) 밤 10시 KBS 1TV / 유튜브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program.kb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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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더 받는게 어디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슈카형 말대로 폰지 사기잖아
교사연금 특히 부부교사연금 사학연금 손받아야지 그들이 무얼했다고 그렇게 많이 주나 쓰레기같은 연금법 하루빨리 바꾸야된다
봉급에 상당부분이 많이도 연금에 들어가고 고용주 정부가 또 그 반을 대어주니 그렇습니다. 복지죠 ...개인은 국민연금이고 나발이고 해외 특히 미국주식에 몇십년 올인하듯 년금들 돈으로 넣어주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유튜브 회사 구굴 애풀 마이크로소프트 홈디포등등 ...이나라는 또 언제든 환란이 또 찾아올지도 모름니다.
지금은 개정이 돼서 국민연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진짜 많이 적립하더라구요 강제 저축인셈이죠 그래서 실수령이 얼마 안돼죠 머리터지게 공부해서 대한민국 최고라는 교대를 나와서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취업 했는데 대기업 월급에 거의 반이라니 현타옵니다
지금 2030들은 얼마 못받아요
젊은 교사들은 국민연금이랑 통합하는거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빨리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팩트) 현재 공무원 연금 기금은 99%가 공무원들이 낸 기여금으로 운영된다.
국민 세금은 거의 들어가지않는다.
따라서 현재 정년퇴직을 한 공무원들은 연금 빵빵하게 받지만
나중에 퇴직할 공무원들은 연금을 1원도 못받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안먹고 안쓰고 재산을 축적하고 국가에 세금많이 낸 사람은 연금혜택 못받고 건보료많이 내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금 받고 건보료 안내게 하고 이것이 문제다.열심히 일하면 손해다.놀면서 혜택 받는 법을 알려주는 세상이니 과거 열심히 일하는 국민성이 지금은 어디로 가고있나?
국민이 국가에 신뢰를 준다면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신뢰 쌓아가야 할 시점을 인정하고 대대적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마지막에 답을정확하게 주네.. 근데 기득권하는것들봐선 ^^ 힘들거같다
나라에서 보장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제일 혜택을 못받는구조 참 아이러니 하네
시사 다큐멘타리 구성 너무 좋고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노후문제는 한국에서 효의 문제로 개인적인 접근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준다면 나는 자녀보다 국가에 월급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선회를 해야하나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것을 개인과 국가, 가정 차원에서 인지를 해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개인은 자녀의 성장만큼 국가의 재정운영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된다.
자녀들은 독립이 계속 늦어지며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지 않으니 이는 곧 자녀출산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진다.
한국의 가족에 대한 전통적 인식 자체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공감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겐 주지 않는 것이 옳을 듯. 본인이 나서지 않은 노후를 공동체가 책임지는 것도 불공평이다.
그렇게 해서 사회불만, 불안 가중되면 그걸 해결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고 부유층, 중산층도 불안에 떨일이 늘게 되죠!
파독광부님, 파독간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40대인데 나라에 도움이 되야하는데 스스로 참 한심합니다. 에휴
창은 널리 알려져야해
연금 100만원만 받아도 기초연금도 못 받으니 힘든데 연금을들지 않은 차상위게층은 정부도움으로 연금자 보다 생활이 훨씬 부유하다 이런걸 개혁해라
거짓말도 잘하네 이양반 ㅉㅉ
그럴것 같은데, 병원비내라. 세금. 먹고 사는거
정확한 팩트 같다. 병원 가면 기초수급자가 맛난거 사먹고 소비성향이 훨씬 좋다. 통장에 돈을 써야 정부에서 돈이 나오니 . 집주지 집세 거의 공짜수준.
그럼 월 100연금 나오면 월세 50만원 . 관리비 15만원 . 병원비 5만원 .교통비 5만원 25만원이 식비예요. 절약 절약 해야하니 돈 쓸게 없어서 기초수급자가 훨 좋아요
연금을 들기싫어서 안들었겠냐?ㅉㅉ
지금 출산율이 0.7 개박살나고있는데 아무리 정책바꾸고 개ㅈㄹ을떨어도 국민연금 폰지사기인거는 이미 결정이 나버린상황임. 젋은사람들 연금받을때쯤되면 무조건 75살이상으로 상향되고 금액도 쥐꼬리만큼받거나 연금공단 해체당해서 폭동나거나 둘중하나일듯. 각자도생이 답입니다 개인연금이라도 들어야됨
제발 이런 영상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한다. 대한민국 이제 끝자락이다...
1. 공무원과 군인연금에 세금을 투입해서는 안됩니다.
2. 고액 연금 수령자는 재취업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고액 연금 수령자가 재취업(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하면 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그럼 나라 지키는거 니가 하세요 누가 청춘 받혀가며 산골 전방 오지에서 몸갈여가며 몇십년간 나라지킵니까? 행정업무 몇시간이면 처리하죠? 유럽은 최소2주씩 걸립니다 그거 공무원이 안해주면 니가 처리 할건가요?
지가 쳐누리고 있는게 당연한거 처럼 여기네 저기 우크라이나 처럼 ㅈㄴ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고등학교 샘톼직한
부부가 700을넘게타서
미안하다는 소리는 나도 들었다 너무많이준다고 웃으며...
한달20.~30만원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열심히 살았다
모두 평등하게는 아니래도
기초생활이라도 살게
해줘야 하지않은가
국민연금개혁 절실을 너머
이제 바로 실현해야한다
시간이없다 세금을 한쪽에
지나치게 지원을 하면
이제 궁지에 몰린 가난한
이들은 모두 죽으라는
얘기다
국회의원들 일반 공무원만큼 월급 주고 진짜 국가를 위해 일 할 사람만 일하도록 만들어야 함 ㅇㅇ 공무원 숫자도 좀 줄이고.....
국민연금에서 해외투자손실금이 엄청나다던데 왜그부분은 다루지않죠~?
삼성전자투자분에서도 손실이많은걸로 압니다..그리고 수십년 은행이자도 포함해야죠..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인 1962년생입니다. 정년퇴직한지 2주가량 됐습니다. 우리세대가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첫번째 세대라고 하더군요. 노후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뜻도 되겠죠. 그럼에도불구하고 노후대비는 국가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새 청년세대 집문제 취업문제 심각한데 여기에 노후문제까지 고민을 얹게 하는 건 좀 잔인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과 예측가능한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인데 여전히 우린 그 본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이비부머.. 단군이래 가장 꿀빤세대 입니다.
@@jaehoonha6 나이 60~70된 베이비부머는 산업역군이죠. 지금의 한국이 있게 만든 데에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력이 없겠습니까? 베이비부머 세대의 실수라고 하면 금융지식의 부재로 자식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거죠. 자기들은 부모 부양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제일 꿀 빤 세대구먼...
@@personaltrader5139 그 자슥들이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나쁜 영향을 상당부분 만든 개새끼들입니다. 교육, 부동산, 빈부격차, 정경유착, 특히 꼴통화의 주범들이고 자식놈들까지 꼴통으로 만든 처 죽일놈들 입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애네들 진짜 좀 개혁해야함. 국민연금하고 형평성이 안맞음
수명 연장이 마냥 좋은것만은 아니다. 은퇴후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적 복지가 아니고 무조건적인 소비성 복지라 1 부터 10까지 죄다 걍 마이너스
나랏님들은 이런데 관심도없지요?
이미 자각하고 있을땐 이미 늦은겁니다
지금부터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놔야해요
출산율 젊은이들이 안낳는다 탓만 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제발 관심 좀 가져요!!!
다 좋은데 자녀들이 연금이라 생각합니다 에서 열받았네요... 38:18
연금개혁 안해도 된다. 단 한 가지만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가입여부선택권을 달라. 공적연금제도와의 연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아주어렸을때 든 생각이 30년가까이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안고있네 연금저축은 의무적으로 개선되야될듯 하다못해 자유저축이라도 청년저축마냥 저축하면 저소득 가정은 국가에서 쫌 지원해주면 좋을것 같은데 나이제한은 폭넓게
지금 20-30대는 국민연금 납입을 해봐야.. 별볼일 없습니다. 낸것의 반이나 받으면 다행인구조죠.
이 말이 진짜로 정답인데 사람들이 우울해서 추천수가 적었나보다
나부터 라도 추천해준다
경제 대국 반열에 올랐으니 연금 납부액이 지급액보다 적어지면 다른 걸로 채워서 지급해주겠지... 연금을 월 1000만원 받는 분도 있다니 지급액 제한해 넣도록 해야한다. 부모 연금으로 자식이 외제차 사고 사치하는건 막아야 되겠다.
연금 월1000이면 대체 얼마를낸거야... ㄷㄷ
월 1000 받는 사람 뭐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
@@내이름-n3w 건국공신이나 애국지사라 잖아여...
현실적으로 살아계신 분 얼마 안됩니다..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부족분을 왜 우리세금으로 주고, 왜 국민연금에서 빼가냐???
인터뷰한 여자가 사학연금 대상자잖아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통합 하지말라는 협박이죠.
국민연금과 통합하면 공.사.군 연금을 국민연금 키높이에 맞게 삭감해야 합니다. 통합전 가입자는 지금처럼 세금으로 보전해주구요. 그래서 빨리 통합하는게 국가재정에 좋습니다.
@@proton8397 교사로서도 동의합니다.
안그래도 적은 월급에 떼가는건 남들보다 배로 떼 가고, 내가 정년할때쯤에는 당연히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만큼 못받을텐데도 이거때문에 욕은 욕대로 먹고 있으니.. 빨리 국민연금이랑 통합하고 기여율도 국민연금만큼으로 조정되었으면 좋겠어요.
@@iililiili209 그래요 평균 340만원 반는사학연금 국민연금으로 바꿔서 최고금액 150만원 받으세요. 훌륭한 시민이십니다.
팩트) 현재 공무원 연금 기금은 99%가 공무원들이 낸 기여금으로 운영된다.
국민 세금은 거의 들어가지않는다.
따라서 현재 정년퇴직을 한 공무원들은 연금 빵빵하게 받지만
나중에 퇴직할 공무원들은 연금을 1원도 못받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것이다.
국민연금은 정황상 70년대 후반생부터는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 지지율 20%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정부가 과연 연금개혁을 할수 있을까? 아니라고 본다.
지마누라 주가조작범도 수사도 소환도 안하는데 뭘,,,
연금개혁은 180석 가진 더불어 만진당이 해야지 왜 여태껏 못했니? 아니 안했지? 지지율 떨어질까봐서?
당시 연간 파독 간호사와 광부의 국내 송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GDP 2%로계산하면 약 40조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네요.
목숨 걸고 피땀 흘려 일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5분부터 편집구성 개쩐다
정치인들은 자기 자식들 연금없어도 살 수 있게 다 증여 해놔서 연금 고민하지도않음
이런 방송을 보고 댓글이나 여론을 보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초점이 잘못 돼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일단 첫째로 국민 연금을 못 받을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게 성립이 되려면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도 이미 고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도 연금을 받지 않아야한다. 하지만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국민 연금의 가입자가 앞으로 국민의 다수가 될텐데 그때 가서 연금 고갈을 핑계로 안 준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리고 둘째로는 이게 더 큰 문제인데, 국민 연금이 고갈 된 후에는 다른 연금들처럼 십중팔구 세금으로 줄 것이 자명하다. 그러면 출생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자들의 증가는 후세대에게 엄청난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것이 지금 논의해야하고 앞으로 벌어일 문제의 초점이 돼야한다. 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같은 변죽만 올리는 논의가 아니라 앞으로도 줄 수 밖에 없는 연금을 어떻게 가분수의 인구 구조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고 줄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부자나라 연금빈민이라는 제목의 타당성과 그 내용의 일치가 의심스럽다. 연금은 낸 사람이 받는 것이고 심지어 안 낸 사람도 노령 연금은 웬만큼 받게 돼있다. 나라가 부자면 연금을 반드시 줘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도 안 그렇게 정책을 운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연금 사각지대와 연금 고갈 문제를 다루는데, 한국은 부자 나라도 아니고 연금제도가 부실한 것도 아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적 연금과 퇴직 연금과 국민 연금으로 삼중 연금 안전망을 만들어 애초에 1가지 연금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 자체가 가능한 나라는 거의 없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초 생활 수급제도와 노령연금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또 어떤 개선책이 나올지 모른다.
고로 뭔가 인식이 이상한데로 가있다는 느낌을 종합적으로 받는다.
의료보헝은 의무잖아요
장치인들 특히 민주당이 실수하는게 청년 여자 노인 이런 프레임만 계속 주장하는데
사회는 30~50대가 유지하고 지탱하는거다 그들을 더 신경쓰고 고민하길 바란다
외국살고있습니다 일단 최저금액이 환급성이 좋아서 9만원씩 10년간 낼려고하네요
수급자격 확보해놓고 나중에 노후가 다가오면 상황봐서 일시불넣어볼까 생각중입니다
뭐 지금보다 연금받는건 줄어드는건 어쩔수없고 나중에 노후에 한국에서 일년 수급한거랑 한국에 수입이 없는걸로 잡히니 기초연금해서 한두달 살수있을정도만 받을수있으면 만족할려고하네요 ㅎ
방송이 좀 이상하다. 연금이면 연금을 깊게 다뤄야지 이것저것 섞어서 시간때우는 것 같은 이상한 방송이다.
공감
맞어.
이 새끼들 모조리 르네상스 똥치한터 혼나야 해.
진짜 약간 연금 얘기 조금 했다가 다른얘기하고 또 연금 얘기 조금 했다가 또 다른 얘기함… 그만큼 연금과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연결 되어 있다는 거겠죠?
일침ㅋㅋㅋ
맞아요...
연금.개혁안하면....다 피해번다.즉,전부다 깡통찬다. 군인.사립학교.공직자 가 양보해야 한다.
좋은 내용의 방송 잘 봤어요.
공무원 군인연금은 이미 고갈
되었다.. 1년에 혈세로 3~4조원
으로 메우고...
연금개혁을 할려면 공무원 군인
적자부터 개혁해라...본인이
낸만큼만 가져가야지 왜 국민
세금으로 저들의 배를 채우냐..
그러기전엔 국민연금 개혁을
입밖으로 꺼내지도 말아라..
@@하늘동 공무원들 열심히 댓글다네 무섭다
팩트) 현재 공무원 연금 기금은 99%가 공무원들이 낸 기여금으로 운영된다.
국민 세금은 거의 들어가지않는다.
따라서 현재 정년퇴직을 한 공무원들은 연금 빵빵하게 받지만
나중에 퇴직할 공무원들은 연금을 1원도 못받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것이다.
나도 88년도 최초년도부터 연금을 내고 있지만 최초 20년간만내면 60세부터 수령 (불입은 월급 3% + 회사 3% + 퇴직급 3%)이고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그게 계속 바뀌어서 불입은 월급 4.5% + 회사 4.5%로 바뀌고 수령시기는 65세로, 소득대체율은 40%로 바뀜.
이런식으로 바뀌어도 장수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니 연금지급액은 계속 늘어날거고, 연금고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임.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총대를 매고 욕을 먹더라도 연금불입액을 점차적으로 올려야 한다.(국회의원 연금; 얼마간을 하던지 연금을 일반국민의 국민연금의 몇갑절을 받는것도 문제이고)
시기적으로 월급급여자들은 회사가 동일 금액을 지원하므로 점진적으로 4.5% → 6.0% → 7.5% → 9.0%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함.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지원하되, 기존 성실히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의 기초연금 삭감은 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연금을 해지했던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재가입할때 미납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일시불로 불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힘든 경우에는 재가입 시점부터 시작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실행하면 좋지 않을가 생각한다.
5060이 놓지 않으니 나라운명은..
지금이라도 선택제로 돌리고 해지시 원금보장에 이자율계산해서 지급해라..
선택제로 하면 사실상 폭파임.
왜냐하면 출산율이 0.7명이라 젊은이들이 아무도 납부하지 않기 때문
공무원연금은 의무납입 기간이 매우 긴데 국민연금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거기서 적자 다본거같음
솔직히 공무원은 33년 넣어야 나오는건데 그마저도 줄어서 연금이 주는 메리트가 없는거같아
아..... 나도 저렇게 늙겠지...늙고싶지도, 늙어서 뭘하며 살아야할지 막막해서 마냥 두렵기만 하다.
이번 기획은 근본부터 잘못된 수준 국민연금 말고 다른 공무원 연금등이 당사자 직업의 퇴직금이란것도 모르고 나불대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배우신분
@@Jay-lu9ei 공기관들이랑 일할 기회가 많아서 공무원 및 군인 교사 공기업분들 어떤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압니다. 진짜 아무도 모르는 냥반들이 나불나불대는거가 많더군요
금리 높을때 계약해서 넣은것과 금리 낮을때 계약해서 넣은게 같다면? 누가 이해할까?
나중에말고 지금까지낸거 돌려줘라...폰지사기 그만처라.
*플랫폼 노동자도 강제로 국민연금 강제로 가입시키려고 할듯.....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입 안해도 괜찮으니까... 제발 불쌍하다고하지마...*
38:12 소름,,,, 우리아빠도 IMF때 망하고 맨날 저소린데 진짜 소름입니다…
자식이 의사면 연금이지.. 성형외과로가서 떼돈 벌거라..
영상에서는 뭔가 감동적으로 해놧는데 진짜 자식입장에선 자식이 연금이라는소리는 자식은 지 노후대비용으로밖에 안보인다는소리지 존나 소름돋음진짜
부모 버려야됨... 그래도 저분은 자식 의대라도 보냈지 다른 부모들은.. 어휴
뭔가했네ㅋㅋㅋㅋ ㅅㅂ우리집도 노후대비 하나도안해놓고 여지껏 반백수로 집에서노는애비가 더늙고병들면 이제자식에게 얹혀살거라고 존나당당히 이야기함. 아니왜요제가?
무슨 의사 자식이 연금입니까 요즘 세대는 아무리 잘 벌어도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세대에요
라이더 아저씨 나중에 코끝이 찡하네요 혼자서 애둘키우기 힘드셧을 듯 아들이 의사되셔서 보상받네요!
미래 불확신 때문에 국민들은 출산을 하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들의 거주 생활과 은퇴 후 국민 생활 안정을 첫번째 목표로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와 저 라이더 형님 자식복 있으시네 아들이 의사라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던 50분.
2057년에 기금이 소멸된다는 시나리오는 21년 출산율 0.81로 계산하고 시뮬레이션했을까?
자꾸 독일과 비교하는데 독일의 출산율은? 한국은 급여의 3%내고 소득대체율 70%를 물가상승 감안해서 추가로 쓸어담는데 독일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이미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겪은 일본이 어떻게 연금개혁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이뤄냈는지에 대한 사례분석은?
연금문제와 저출산문제가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99년부터 전국민 의무가입하고 5년, 즉 정부가 바뀔때마다 개혁을 하기로 함. DJ때 보험료율 3에서 9%로 상승, 참여정부 말년때 소득대체율 70에서 40%로 하향조정. 말년에 조정하고 서브프라임 위기로 개혁을 미룬 MB정부. 공무원연금에 과감히 칼빼든 박근혜 정부(그래서 국민연금은 넘어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땐?
뭐하나 제대로 깊이 판것 없이 독일얘기, 플랫폼얘기하다가 어느 다큐나 으레써먹는 단골소재 IMF와 코로나 소스를 대충 끼얹고 국민들이 국가를 신뢰못해서 그렇다며 신뢰하면 출산율도 늘어날거라는 외국인의 립서비스로 흐지부지 마무리
2018년 0.98로 가정하고 계산했대요
연금재정 걱정이 제일 미련한 걱정, 독일과 선진국처럼 그해걷어 그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싶어도 돈이 엄청많이 40년치가 쌓여 있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있음 40년 뒤에나 선진국처럼 그해걷어 그해 주는 방식으로 바뀔꺼임.
독일과 선진국은 30년 납부 소득대체 45%이상임에도 그해걷어 그해주는데 아무문제없다. 하물며 우리는 40년 납부시 소득데체 40%다. 그해걷어 그해줘도 남을것이다.
걍 전세계적으로 연금은 사기임.. 이 지구상에서 저만큼 다 연금주려면 우주개척을 하던가.. 새로운 자원을 구하지 않는이상.. 힘들지 않을까...
월급쟁이들은 미국주식에...연금이고 나발이고
60대에 정년이 아닌 또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서 자립할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놓고 연금 개혁은 이루어져야 빈민 노인이 줄어든다 60대는 아직 충분히 일할수 있는 노동력이 있다고 본다 노동력도 상실한채 국가에서는 노인취급해 일자리도 잃게되고 최소한의 생활비인 연금마져 못 받게 된다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계속적으로 돌려막기하려면 지금의 50대이상은 후대가 어느정도 받처주지만 지금의 20대는 인구소멸로 뒷바처줄 인구 구성자체가안되니 결국은 피해자로 전락
무조건 지급하지만, 납부액이랑 지급액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은 없다ㅋㅋ
좋은방송 감사합니다... 벌써 40대 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습니다...
국민연금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 국민연금이 문제가 많고 개혁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하며 장기적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고 봅니다만
다른 대안이나 방법도 있는 걸 전혀 언급도 안 한 건 좀 문제라고 보는데요 다음 방송에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직장인들 퇴직연금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외 개인연금도 있습니다. 솔직히 국민연금이 신뢰가 안가고 연금고갈이 걱정되면 저 2가지 연금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 되겠지요
퇴직연금,개인연금은 알아서하는거고 젊은 사람 입장에선 세금같이 월급에서 빼가는 국민연금을 나중에 한푼도 못받을 상황이 빡치는거... 다큐대로 폰지사기랑 뭐가다름
@@sunyoung0000 내가 낸 연금 못 받는건 빡치긴 해도 그게 울 부모님 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그럭저럭 넘어갈 수 는 있는데,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적자나는거 국민연금으로 메꾸려고 하는거
2. 연금제도 개혁은 표 떨어질까봐 아무도 신경안쓰는거
3. 그러면서 표팔이 할라고 기초연금은 늘리겠다고 ㅈㄹ 하는거
이 세가지는 도무지 용납이 안됨.
@@sunyoung0000 제말이..
낼 사람은 없는데 받을 사람은 많으니 고갈은 당연한 수순아닌가!
그나마 부모님 세대가 받는것에 만족하지만
내 돈 좀 그만 떼가고!
근데 500이상 받는 고액연금 수령자들은 뭔데?!
지금도 이상한 미래에도 이상할 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한때다
연금 고갈의 최우선적인 이유는 고용의 문제인데 비정규직인 계약직이나 알바직을 정부가 그냥 방치한다는 것이다.
그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면 정부세수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4대보험 재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다.
민노총 한노총 같은 귀족 노조가 노동 개혁 막고 자기네들 이익만 챙길생각밖에 없는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되나
공무원연금처럼 세전 월급에서 매월 9%씩 공제해서 노후에 독일이나 한국공무원처럼 최소 월 200만원씩 연금받으면 좋겠어요.
오래전 국민연금 거덜날꺼라고 언론에서 떠들어대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중도해약한 사람들 꽤 있지..
야이놈들아.70세이상300만받는애들.전부.200만이하로줘라.뭐하는짓거리고
죽지도 않는 노괴들만 득실거리는 나라. 때가되면 떠날줄도 알아야지.
젊은사람들이 무슨죄냐?
89년도 당시에도 국민연금 설계에 참여한분도 2020년도에 국민연금 고갈될거라했는데
전 지금 잘받고 있네요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 맞아요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개혁은 필수
연금개혁은 현재 받는 사람도 포함시켜야합니다
정말 심각한건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의 고갈된 자금을 세금으로 돌려막기를 하지말고 적정한 수령액으로 개혁하는 조치가 우선입니다.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이들의 1/6도 안되는데 말입니다.
경제 활동으로 돈을 벌어들이는건 일반 사회구성원들인데 왜 수익 창출도 없는 공무원들 연금 보장이 이렇게 좋은거냐 ? 이 나라는 뭐가 잘못되도 너무 거꾸로 잘못됨..
kbs 공영방송 정도면 어떻게 하면 연금기금이 확대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하는 아이디어 모으기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본인이 불입한 만큼 받게 하는게 맞는거지..초기 선심성 남발 정책으로 고갈 운운하는건 무책임의 극치. 그리고 국민들 생각을 바꿔야 함.
2100년?... 그때까지 이 나라가 존재 할려나?
낸 만큼줘라
많이내면 많이 적게내면 적게
그걸 불만가지지말고 많이 내라 많이 받고 싶으면
최고의 노후대비 국민연금
낼때 힘들고 아껴쓰다보니 국민연금200만나온다
노후대비 끝이다
국민연금 없애라.제발.
노인 인구가 많은 점..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닙니다. 또한 노인들은 전후 베이비붐세대로 노력만 하면 직업도, 부(심지어 땅, 집도 쉽게)와 권력을 만들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지금에 비하면 쉬웠습니다. 그 분들이 그 분들의 세상보는 눈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살아야 할 세상을 너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노동환경은 지금은 생각도 할 수 없을만큼 열악하고 최악이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살아라하면 다 도망갈거 같음 지금도 쉽다는거는 아니
지만 옛날은 쉬웠다고 생각하는것도
좀 아닌거 같네요 울 어머니 섬유공장
토요일 오전에 근무들어가면 일요일
아침에 퇴근했다네요 어떨때는 36시간
근무도 하고 그래도 급여는 쥐꼬리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하면 너무힘들어서
안사실거랍니다 그당시에 살아가신분들
을 말도 안되는 저임금에 갈아넣어서 만든 제품을 수출해 지금에 부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으니깐요
지금도 노력하면 얻습니다 다만 더 노력해야 할뿐이지
절믄이 ~ 쌀밥먹고 대학나오고 얼메나 편히 살려고 ...
50,60대는 중학교가 평균 학력 똥푸고 보리밥에 감자를 주식으로
누가 가볍게 다뤄 ㅋㅋ 초저출산 세계1위국가, 초고령비율 높은국가인데 망한국가지 뭐
경제전반이 서서히 무너지는건데
국민연금 기금 고갈된다고 국민연금 못받는게 아닌데... 이미 유럽은 고갈된곳 많아도 잘 받고 있음. 왜?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니까
Kbs 연봉이나 낮춰라
저출산인데 사회보장제도 약속해놓은건 다 어찌할건지 다시 손봐야한다. 자식은 안 낳고 그 혜택 보는건 입 싹 닫는 건 이기적인게 맞다.
아이디어가 빈곤하지, 어째 연금이 빈곤한가?
국민들의 중지를 모으면 기금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맬더스의 인구론에 비관적인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구인의 식량부족으로 굶어 죽을 것으로 걱정했다.
그러나 인류는 지혜롭다.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식량을 걱정하는 인간은 없다.
애들 키우는비용이 너무높으니 애을 낳겠나, 기득권놈들이 온갖교육사업으로 애들상대로 재산증식하는상황, 취업자리는 없는데 부실대학수만늘려 애들 상대로 돈만 빼먹고 나몰라라하는 정책. 미래고머고 내자식 내배만채우면 그만이란 욕심으로 권력을 잡은것들이 나라곶간을 다 털어먹고있다.
골로가던 독일 eu로 편입되면서 잘 나갔쥬 돈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 급성장 우리랑 사정이 다르죠 그리고 저기는 인구를 외국에서 받고 우리는 외국에서 이민자들을 받는 맘가짐이 안됐쥬 답답하쥬
국민연금은 미래세대가 내야 우리가 돈을 받는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일할때 낸 돈을 받는건데 이미 돈을 걷어 놓고 그 돈이 없다는게 이해안됩니다. 누가 훔쳐간거야?
국민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국가가 지급을 보장! 하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 끝!
그런데 이걸 안하겠다 잖아 = 국가가 나몰라라 하겠다고 대놓고 선언 한거 잖아
90년생인데 나는 내기만하고 못받는거 알면서도 계속
억지로 내기만 하는구나ㅋㅋㅋ
독일이랑 한국을 비교한다고?
한국에서는 절대 연금 국가를 믿으면안됨
확실히 공무원연금 수급자분들은 때깔이
다르시네요
88년.시작해서 100만월급에서 3만원내고 노년에 70만 죽을때까지 받게만든.거지같은 국민연금 젊은층은 절대로.내면.안된다 호구다
그때 못받는다는 말에 속은사람들 지금은 후회막급
한국의 미래는 이거다.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사기치다가 결국 공멸할것.
이영상은 2차적인 문제이고 연금을 생산할수없는 현실적인 인구 문제가 먼저라고 생각든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빠르다 반세기를 너무 앞만보구 달려왔다
공무원수 줄이고..시의원구의원 필요없다.기구를뭐든지 축소해야한다.
2002년에 연금 폐지 외쳤던넘들 지금도 그 생각 변함 없을까? 지금쯤 타먹을 나이겠는뎅.
국고에서 부부은퇴 교사에게 700만원 지급하는 나라,,미친 국민들이다 혁명을 않한다는게~
기금의 공정한 운용이나 유용이나 엄한데 쓴 손실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사전 선택권 없는 희생과 강요도 문제이겠고
설계도 잘못이고
결국 1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는 아닐 듯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혹은 훔치는 년/놈들을 어떻게 막을지 고민해야 할 시기지...
그런 사람 얼마 되지도 않고 어차피 대세고갈은 막을 수 없음
엄청 많아요 부모들 내는거까지 20퍼로
해줘요
누가 훔치고 어디에 엉뚱하게 사용한다는 건가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투자를 엉망으로해서 마이너스만드는게 제일크죠.
국민연금공단이 그냥 가지고있는게 아니고 주식에 투자해서 잃고하는거 모르는이도 있나.
어차피 못받아. 이미 바닥난 상태니까 말야.
솔직히 국민연금 낼때마다 진심으로 아까워. 내가 낸 세금으로 지금 은퇴한 노인들의 연금을 땜빵하는 상황이니까 말야.
나뿐만이 아니라 현재 일하는 젊은층들은 국민연금 내봤자 연금 절대 못받는다. 세금 백날 내봐야 실질적인 복지혜택도 없다.
사회보장제도가 안되있는 나라에서 결혼한다는거 자체가 진짜 미친짓 하는거다.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이젠 완벽하게 사라졌다.
오히려 생존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젊은층들이 결혼도 안하고 출산도 안하는건 그만큼 기성세대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똑똑해졌기에 가능하게 된거다.
국가에선 "애 낳아라 안그러면 인구소멸로 나라가 없어진다" 그런식으로 겁주는데 말야. 그래봐야 소용없다. 한국이 망하든 말든 개개인의 생존이 우선이다.
솔직히 나라가 없어지든 말든 내 알바 아니라는 식의 마인드가 이젠 사회에 전반적으로 자리잡혔다.
이미 한국은 정책도 없고 다시 일어설 기미가 없다. 사실상의 국가성장은 끝났고 이제 저물어 가는 석양처럼 망할때까지 그저 바라만 보는 일만 남은 셈이다.
한국이 망하면 국회의원들은 예산 도둑질로 그동안 해외계좌로 모아둔 돈이 많으니까 그 돈으로 검머외 자녀들 찬스로 이민가면 되는거고
나머지 국민들은 이제 미국에게 경제적인 흡수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게 될 확률이 크다고 보여진다.
어차피 미국은 한국을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할 군사적 요충지로 절대 포기 못하니까 말이다. 강대국들에 의해서 한국 내에서 전쟁 일어날 가능성도 생각해둬야 하나.ㅆㅂ
그렇게 된다면 의료부터 민영화 될테고 공기업들도 민영기업으로 바뀔 가능성 굉장히 커지겠네. 진짜 여러모로 돈 없는 인간들은 피바다 되게 생겼다.ㅠㅠ
다들 각자도생이나 잘하자.
공무원을 위한 연금
노인을 위한 연금
젊은세대는 떠나가네~~~
설계자는 책임없고 강제가입자한테만 피보라고하네
국회의원들아 여기 와서 댓글 좀 보고 대책을 강구 하세요,
안그래도 국민연금에 대해 의구심? 궁금증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었어요 감사합니다
ᄋᄋ
공무원이지만 90년생이라 연금 받을거란 기대 없이 개인연금으로 노후준비중. 연금수령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75세로 점점 미뤄지다 나중엔 아예 없어지겠지. 노령연금은 공무원연금 한푼이라도 수령하면 대상이 아니니 그것도 기대 없구요. 유럽 국가처럼 그해그해 나눠주고 끝내면 지속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물론, 노년층이 젊은층의 소득수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으니 젊은이들이 죽어나건 말건 내 연금율만 지키려고 안달복달하고 사회갈등은 커져만 가겠지. 애초에 (국민연금 기준) 꼴랑 9%내고 노년엔 생활비의 40%를 보전받겠다는게 말이나 되는 계산이냐고 아 골이야
공무원연금 있지않나요?? 매달 내는거로 아는데 공무원연금 안주는건 아닌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