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절반 된 '강남 보유세'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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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มี.ค. 2023
- 〈앵커〉
아파트 같은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한 18% 정도 낮아졌는데, 역대 가장 큰 폭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것이라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 역시 줄어들 전망입니다.
첫 소식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82㎡ 아파트.
지난해 공시가격은 20억 원이 넘었지만, 1년 만에 15억 1천700만 원으로 7억 원 넘게 내려갔습니다.
마포구의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도 공시가격은 1년 만에 3억 원 떨어져 10억 9천400만 원입니다.
공시가가 크게 떨어진 배경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집값 자체가 하락했고,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내려갔는데, 역대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세종이 30%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인천 24%, 서울에서는 송파구와 노원구가 23% 하락했습니다.
공시가 하락에 종부세율 인하 효과까지 더해져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크게 줄 전망입니다.
전용면적 82㎡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1주택자는 지난해 보유세가 1천만 원을 넘었는데, 올해는 438만 원으로 절반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시가 13억 8천만 원에서 10억대로 빠진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는 올해는 종부세가 면제돼 재산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건보료 등의 부담도 낮아집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 감소할 전망입니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23만여 가구로, 지난해 45만 6천 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격대로 보면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져 보유세 인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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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상우 기자와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부동산시장 영향은?
[안상우 기자 : 공시가격이 역대 가장 크게 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도 상당히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렇게 되면 당장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시장에 나오는 급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주택 매입을 주저하던 무주택자나 아니면 실수요자에게는 이른바 선호 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는 데 진입 장벽이 더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집값이 반등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회복되기보다는 집값 조정 국면이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Q. 다주택자에 더 큰 혜택?
[안상우 기자 : 네, 맞습니다. 당장 시뮬레이션 결과를 봐도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보면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가 한 20% 줄어들 때, 고가의 아파트의 보유세는 40%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고가의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70%까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감세 폭이 훨씬 더 커지면서 '부자 감세' 논란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만든 종부세가 아예 무용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공시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덩달아 보유세 부담도 과도해진 것을 정상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Q. 보유세액 언제 결정되나?
[안상우 기자 : 우선 오늘 나온 공시가격이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추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4월,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그 비율이 발표가 되는데요.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정부에서는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난해에는 60%였는데 이것을 80%까지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올리더라도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정도에 이를 것이다, 혹은 그거보다 더 낮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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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볼땐" 파고든 손석희 "그럼 반대로" 받아친 백종원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P2tU0W6ct-U/mqdefault.jpg)
!["점주가 볼땐" 파고든 손석희 "그럼 반대로" 받아친 백종원 [뉴스.zip/MBC뉴스]](/img/tr.png)
역시 대부분의 혜택은 부자들이 받지..근데 별 상관없는 서닌들은 또 착각 자기들도 엄청 이익 받을까 생각..또 세금 왕창 사라짐..어디서 세금 메꿀까..법인세도 깍아줘 다 깍아줘..
기자: 이재명 대표님
혹시 김문기를 모릅니까?
재명: 나는 수준 높은급 사람인데 어찌 수준 낮은급 문기를 알수있겠는가?
기자: 사진에 함께 찍혔디요?
재명: 수준높은급 사람들이 사진 찍어니까
수준낮은급 문기가 놀다가 얼굴 내밀어 사진에 찍혔것지?
기자: 호주 골프장에서 찍었다는 디요?
재명: 수준 높은급 사람들이 골프치러 호주간다니까 수준 낮은급 문기도 호주에 왔겠지?
기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호주까지 가서 얼굴내밀고 사진찍힐수 있나요
재명: 그건 나도모르지
수준 높은급인 내가 수준 낮은급인 문기맘을 어찌다 알겠나
기자: ,,,,,?,,,,?!,,,,,,,,,,,,
부럽다❤
세금도 왕창싸져서
내년엔 더싸지것다
이재명 민주당대표를 체포하겠답니다
거 꾸역꾸역 버틴다고해서 용기있다고 하지않습니다
그냥 사퇴하고 집에가세요^!!,,,,,,,,,,,,,,,
역시 대한민국은 재벌과 부자들의 천국!
서민들은 최저임금 동결.
공공요금 인상시켜 물가폭등.
노동은 주69~120시간
줄어든 세수는 누구한테 걷나?
그러고도 애는 낳으래?
인구소멸로 국망을 재촉하는정권!
당연한 경제여파이고 자정작용이지 일본처럼되지 않을려면
공시가격 비교를 아파트시세 비정상적으로 올랐던거 반영된 작년 2022년 이랑 하면 안되고 재작년 2021년이랑 해야죠. ㅎㅎ 또는 2020년 공시가격이 정상으로 보이며 그때랑 비교 했을땐 어떤가요.
세금이낮아지네 웃어야되 울어야되 난감하네
그동안 이념 세금으로 수탈한 것들 돌려 줘야지. 죽창 들고 도적질 한 것들은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세금이 그동안 너무 과했던 건 맞지.
소득이 적은 농민들 농지 공시가 전국적으로 조정해야됩니다. 신도시주변 농지는 100년있어도 도시가 안될지역인데도 수십대를 농사지어 오던땅에 공시지가 도시같이 부과하는것은 강도질이다.
부자감세 누가 국민의힘 아니랄까봐 ㅋㅋㅋ 돈있는데 다붙는구만
이거 시나리오가 한국 파산하고 일본한테 나라 파는 각인데?
부자세금은 깎아주고 가스비 전기세같이 평등하게쓰는것만 올라가고 그냥 서민들만 뽑아먹는구나 정권바꿔야겠다 다음엔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세금을 메기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모든 집을 공평히 조사해서 가격을 산정 하는 건 불가능하다. 취득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지.
지하실에 도착한줄 알았더니 절벽이 보이더라. - 흑우 음머~~~
또 부동산투기살려서 서민죽는거아녀?
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