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th Jhon 그게 기분 ㅈ같고 하면 안되는게 맞지만 그렇다고 그거로 빨간줄 긋는게 맞냐는거지. 일주일이건 한달이건 그건 당한 사람의 감정적인 문제인거고 한사람이 저격해서 그런것도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당한것이기에 변호사님이 언급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건 사실이지. 참고로 지금 댓글 적은 감정적인 내용으로 나온게 민식이법같은 떼법들임.
가해자 성별에 따른 성적 모욕을 할 시, 법원의 반응 한남 :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려 했다'고 진술해도 '아니야 넌 남자니까 성적 욕망이 목적'이라며 성범죄자로 못 박음 한녀 : 여성은 잠성범이 아님. 여성은 성적으로 가해 할 줄 모름. 여성이 아무리 "성적 모욕"을 해도 그건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아니라고 못 박음.
옛날에 성희롱으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남자한태 했다고 모욕밖에 고소를 못하더라고요 형사가 기소의견으로 보냈지만 검사가 그냥 증거불충분 때려버리더라고요... 변호사는 이의신청해서 검사를 바꿔도 검사가 한번 정하면 어지간해도 안바뀐다고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뭔가 간지러웠던 부분이 해소된느낌이네요.
대리 관련해서 상당히 의견들이 갈리네요. 대리게임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입장들은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입장들은 그렇게까지 나쁜 짓도 아닌데 전과자로 만들어서까지 규제하는 게 맞느냐는 모양이고 저도 대리게임을 법으로 처벌해가면서까지 막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대리게임으로 인한 인게임 랭킹 등에서의 혼동이 아니라 대리게임을 통한 타인의 계정 이용이라는 시점에 초점을 맞춰 보면 이해 못 할 법도 아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 도용과 비슷한 행위이고, 다른 산업의 경우에도 회원권을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이죠. 타인의 신분, 계정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라면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자체도 타인의 계정으로 플레이하였다고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게임을 업으로 삼고 수익을 창출하려 한 사람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대가성 없이 아는 사람 계정으로 플레이했다고 처벌받는 법이 아닙니다.
대리게임법 같은경우에는 저는 좀 다른견해를 가지고 있는게, 대리게임행위 자체가 그 게임의 시스템 근간을 흔들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거기다가 그 행위에 현금이 오가는 이른바 '대리기사'라는 직업이 생겨 게임판 자체를 크게 좀먹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직업도 아니다보니 오가는 돈에 합당한 세금을 가져가기도 힘들죠 대리게임법으로 전과자가 될 수있는것을 처음알았고 친구들끼리의 계정공유도 할수없는 자유도가 떨어지는 법인건 맞는것같지만, 꼭 특정게임에만 국한되는 행위가 아니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는걸로 대리게임법이 유지되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아야하고 피해를 주면 게임이라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책임은 따라야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금품이 오가는 대리게임에 대해선 법적조치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대리게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업체에서 강의라고 써놓고 강의를 실제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런것보다는 돈을 주고 받고 대리를 해서 티어를 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취해진 이득이지만 세금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포츠대회에서나 충분히 눈속임해서 대리기사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들을 보면 규제가 분명 필요해보이네요
계정도용 자체가 불법이고 탈세나 e스포츠에서의 문제 같은 경우는 세금이나 스포츠진흥과 관련된 법규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대리게임이라는 행위 자체는 친구나 가족같은 지인 사이에서 어쩌다 종종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형사처벌로 다스리는건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시간 대전게임에선 법의 영역으로 다스릴만 하다고 생각함. 롤 오버워치 배그 격투게임 등등 랭크전에서 대리 한번 만나보면 게임에 대한 정까지 뚝뚝 떨어짐. 특히 프로판에까지 공공연하게 대리충 출신이 돌아다니는 건 말이 안됨ㅋㅋㅋ 프로 되려고 공장에서 막노동하던 선수도 있는데 대리로 돈 쓸어담으면서 사람들 게임 접게 하던 인간들이 프로?
정확히는 특정 게임회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리게임으로 상업적으로 돈 버는걸 막겠다는 법이고 사업자 등록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대리기사들의 숫자를 보면 이런 발언 못함 지금은 롤 강의라고 영업하는 랭크 듀오 대리 업체들 실상을 알아보길 바람 딱 한 회사만 이익본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너무 짧은 생각임 롤 뿐만이 아니라 경쟁전이 있는 게임에 다 적용될 수 있음 그리고 게임회사(QA, 기획쪽)에서는 게임랭크도 하나의 스펙으로 쓸 수 있음 (이걸로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까지 있는 마당에 ㅋㅋ) 공공 자격증 시험 대리까진 아니더라도 민간 자격증 시험 대리와 같은 잣대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함
대리를 처벌하려면 기본적으로 부계를 금지시켜야함 고인물들 부계들고 저렙존 와서 양학하는게 대리랑 다를바가 있나? 그리고 카트라이더 라이센스 대리 이런건 좀 봐줘라 게임 애정있고 열심히 하고싶은데 피지컬 딸려서 못깨는것들 대신 깨줫다고 블럭시키고 처벌하면 누가 게임하고싶겠나
@@Ins-vr4mk이게 너무 쌀먹 마인드에 근시안적인 게, 작업장은 일정량 이상의 과금은 절대 하지 않기에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 힘듦 저렙, 중렙 아이템이 저렴해지면 그럼 해당 레벨대 유저는 뭘 팔아서 어떻게 성장함? 게다가 그 아이템으로 재화를 충분히 벌 수 있다면 고레벨 유저 중에서도 모을 유저들 더러 있을 텐데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게 작업장임 그래서 게임사 입장에서 작업장은 무조건 막아야 하는 악이지, 오히려 좋다고 할 게 아님
게임과 관련된 법이 정비가 되어야되는데 국회 있는 사람들 나이대가 대부분 60-70대임. 게임의 게자도 모를 나이니 제대로 입법이 될수가 없음. 최소한 지금의 게임에 대한 이해가 높은 1세대 게이머들 40대정도는 국회가 진출해야 조금씩 바뀔거라고 봄. 앞으로 10-20년은 지나야 될듯.
전 실제로 대리게임 의심드는 사람한테 무력하게 당하고 엄청나게 불쾌하게 느껴서 게임자체를 접었던 사람이라 전과자가 될 정도인가? 얘기를 꺼내시니까 어? 그러네? 라고 깨닫게 되네요 그렇다고 또 다른법안으로 가자면 저 대리게임 쌀먹들 때문에 실제 회사는 인력과 인건비 등등이 발생을 하게되니 영업방해로 얽히면 전과자가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리 게임이 회사에 어떤 영업방해를 주나요? 대리게임에 진 유저들이 울며 신고해서인가요? 그럼 만약 실력자가 부계정을 만들어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고티어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 실력이 대폭 하락해서 팀이 졌다면 그걸 두고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리 게임이 도리적인 문제야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키는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애용-c1o 그건 돌고 돌아서 오는 간접적인 피해인거지 직접적인 피해로 보기는 어려움. 결국 게임 시스템으로만 보면 정상적인 플레이 이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도 잡아낼 방법이 없는거고.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결국 게임 시스템 적인 문제는 게임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법임. 오버워치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블리자드가 그런 일을 막을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는 얘기임. 그렇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음.
@@김애용-c1o 오버워치 망한거에서 공감은 하는데 그런 규제를 심는게 사실 어려운 일임... 대리는 어디에나 있고 인게임 내의 영역이라 당연히 블리자드가 대리 문제를 열심히 해결해야되는거지 이걸 법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건 조금 아닌 것 같네요 블리자드가 병신마냥 도대체 왜 아무 일도 안하고 방치만 한지는 저도 이해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유용한 이야기였습니다만..... 대리 게임을 법으로 다뤄야 하는가는 그냥 지금처럼 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각 게임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소비자 권리를 위해서 법이 나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프로들도 핵을 쓰고, 대리를 하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라에서라도 좀 나서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역으로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대리 게임의 경우 존재 자체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니 굳이 풀어줄 필요 없다고 보네요.
18:20 진짜.. 각종 게임 커뮤를 보면 항상 있는 사람이죠 특히나 그 게임의 고인물이나 핵과금러들 그 돈 내고 잘 즐겨놓고 패치 마음에 안드니 접는다고 협박하면서 패치 롤백하라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다른 방법으로 패치하라거나 안되면 여태까지 쓴거 다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서비스를 즐겨놓고 자기가 쓴 돈 만 생각하는 악질들 생각 고쳐먹었으면 좋겠네요
대리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rgp에서 버스나 쩔을 받는 경우는 흔한 일이죠. 롤로 따지면 쌩배 대리에 해당합니다만 그렇다고 이걸 처벌하진 않습니다. 게임사가 더 엄격하게 관리하면 될일을 하나의 게임사를 위해 국가가 특혜를 준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요즘엔 적팀에 대리한명 있으면 우리편에도 한명있는 식으로 배치되기때문에 대리보단 트롤이 문제고 그것 역시 라이엇이 해결해줘야될 문제죠. 유미가 강타를 못들게 막아두거나 강제로 하차시킬수 있게만 만들어도 덜 고통받을 정글러가 꽤 될거같거든요.
@@chodaeri 제가 대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시안게임에서 대리가 일어나면 해당 게임위원회 등에서 선수박탈/재출전을 금지하고 게임사에서 해당 플레이어를 제재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게임업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그래서 그 게임에서만 통용되는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여 사법처리해도 된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적 처벌이 들어갈려면 당하는 피해자 주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냐인데 애기하신대로 프로경기나 프로스포츠나 상금이 걸린 대회나 이런경우는 당연히 형사법으로 처벌을 해야하는 부분인데 그냥 일반 아무런 금전적손해가 없는 게임에서 대리게임으로 인한 형사처발이 합당한가라고 하면 상대적인 다른법으로봤을때 과한건 사실입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생각이 다르게, 대리게임을 업으로 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이 변호해주시는 분들은 다들 돈을 받았고 대리고 문제가 되니까, 변호사를 구하는 거겠지요. 축구선수가 대리로 게임 뛰어주고, 너희 축구 수준 왜 이렇게 낮냐고, 욕하고 다니지 않으니까요. 변호사님 말대로 대리게임 허용할꺼면 E-sports라는 지휘를 포기하면 됩니다. Sports에서는 대리는 허용이 안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임이라고 해서 대리를 많이들하는데 심지어는 대리마저도 스펙으로 생각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으면, 다들 대리게임이 성행하게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게 되겠지요. 가장 큰 예시로, 중국에 핵이용자들입니다. 중국인들은 핵, 불법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죄의식 혹은 문제의식이 없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핵, 불법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원래 게임을 만드는 회사보다 수익이 높아지면 될까요? 죄의식 없이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리게이머들은 다들 그 순간을 벗어나는게 목적이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 안합니다.
12:03 좋은 말 나왔네요. 시장논리로 내버려뒀을 때 기업들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유저 권익을 확보해줄리 만무하니 정치적인 접근과 활동을 통해 유저들이 목소리를 내는게 중요하다고... 자칫 비사회인으로 잘라내지기 전에요
변호사님이 좋은말씀도 해주셔서 고맙네요 배운것도 많고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hahaha980 ….??
@Smith Jhon 그게 기분 ㅈ같고 하면 안되는게 맞지만 그렇다고 그거로 빨간줄 긋는게 맞냐는거지.
일주일이건 한달이건 그건 당한 사람의 감정적인 문제인거고 한사람이 저격해서 그런것도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당한것이기에 변호사님이 언급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건 사실이지.
참고로 지금 댓글 적은 감정적인 내용으로 나온게 민식이법같은 떼법들임.
@Smith Jhon 그건 애초에 게임사에서 해결할 문제인겁니다 대리로 인해 빨간줄을 긋는것이 합당하다 여기시는건가요? 너무 당하셔서 열 받다보니 나오신 발언인것 같습니다 윗분 얘기처럼 너무 감성적으로 가면 안됩니다
대상을 지칭하지 않아도 성적 모욕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네요
위헌 소지가 있네요
넌 해당이 안돼 준호야 피해자가 여성일때나 가능한거야ㅋㅋ
@@허허거참-p3y 김실장 채널에서 젠더떡밥 굴리지 마라 ...
@@이승-i4b 맞말인데 뭔 굴리지 마라 ㅇㅈㄹ ㅋ
가해자 성별에 따른 성적 모욕을 할 시, 법원의 반응
한남 :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려 했다'고 진술해도 '아니야 넌 남자니까 성적 욕망이 목적'이라며 성범죄자로 못 박음
한녀 : 여성은 잠성범이 아님. 여성은 성적으로 가해 할 줄 모름. 여성이 아무리 "성적 모욕"을 해도 그건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아니라고 못 박음.
와 김실장님 체널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지만, 변호사 초대석 1,2편은 정말 유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봤습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정보.... 김실장에서밖에 못 보는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할 따름
지난 두편 내용이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무조건 유저편 들면서 이야기하시는게 아니라, 사실 해당 유저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시긴 했다더라 라던가 ㅋㅋㅋ 본인이 받아들인 것 보다 워딩이 쎄지 않았다거나 하는식의 해프닝? 스러운 이야기들도 굉장히 유쾌했습니다.
옛날에 성희롱으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남자한태 했다고 모욕밖에 고소를 못하더라고요 형사가 기소의견으로 보냈지만 검사가 그냥 증거불충분 때려버리더라고요... 변호사는 이의신청해서 검사를 바꿔도 검사가 한번 정하면 어지간해도 안바뀐다고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뭔가 간지러웠던 부분이 해소된느낌이네요.
대리게임이 우리나라에서만 전과자가 된다는거 처음 알았음...그냥 라이엇이 정지 먹이고 끝날 문제인줄 알았는데
하루에 두개의 영상..
이건 귀한데요
이걸 기획해주신 김실장 채널분들이랑 시간내주신 이인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궁금한거 많았는데 그걸 제가 말은안했지만 김실장님이랑 스태프분들이 말씀해주셔서
제가 가려운곳을 다 긁어주셔서 시원한 느낌이고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ㅎㅎ
역시 변호사님이라 말씀 엄청 잘하시네......
저번 선생님편은 감성 이해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 변호사편은 이성적인부분이 더 많은거같네요. 둘다 잘 알지못한부분이 많아서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ㅎㅎ 잘봤어요^^
진짜 시간가는지 모르고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이런 시리즈 계속 이어지면 좋겠어요^^
진짜 말 똑똑하게 잘하시네요
김실장님도 그러신 분인데 ㅋㅋㅋ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편 연속 정말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유저 여러분도 더 목소리를 내고 정치인 분들도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헐.. 대리게임이란건 그냥 게임사에서 허락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정도로만 인식했는데 전과자가 되는거였군요 ㄷㄷ
해당 법이 최근에 생긴 것으로 알고있어요
대리 하고 국회의원도 하는데요 뭐 ㅋㅋㅋ
@@JDudeChannel 대리가 아니라 대리 이용자지
오.. 전편과 더불어서 엄청 유익했습니다.
'법'과 관련된 지식을 게임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정말로 재밌네요. ㅎㅎ
변호사님 말씀 참 간결하고 조리있게 잘하시네요~
정말 재밌고 유익했네요 대리게임이 법적으로 전과자가 될수있는 행위였다니 잘 모르는 사람도 아직 많을텐데 조심해야될듯 ㄷㄷ
대리 관련해서 상당히 의견들이 갈리네요. 대리게임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입장들은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입장들은 그렇게까지 나쁜 짓도 아닌데 전과자로 만들어서까지 규제하는 게 맞느냐는 모양이고
저도 대리게임을 법으로 처벌해가면서까지 막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대리게임으로 인한 인게임 랭킹 등에서의 혼동이 아니라 대리게임을 통한 타인의 계정 이용이라는 시점에 초점을 맞춰 보면 이해 못 할 법도 아니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 도용과 비슷한 행위이고, 다른 산업의 경우에도 회원권을 양도,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이죠. 타인의 신분, 계정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라면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자체도 타인의 계정으로 플레이하였다고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게임을 업으로 삼고 수익을 창출하려 한 사람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대가성 없이 아는 사람 계정으로 플레이했다고 처벌받는 법이 아닙니다.
대리게임법 같은경우에는 저는 좀 다른견해를 가지고 있는게, 대리게임행위 자체가 그 게임의 시스템 근간을 흔들고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거기다가 그 행위에 현금이 오가는 이른바 '대리기사'라는 직업이 생겨 게임판 자체를 크게 좀먹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직업도 아니다보니 오가는 돈에 합당한 세금을 가져가기도 힘들죠
대리게임법으로 전과자가 될 수있는것을 처음알았고 친구들끼리의 계정공유도 할수없는 자유도가 떨어지는 법인건 맞는것같지만, 꼭 특정게임에만 국한되는 행위가 아니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하는걸로 대리게임법이 유지되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아야하고 피해를 주면 게임이라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책임은 따라야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금품이 오가는 대리게임에 대해선 법적조치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대리게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업체에서 강의라고 써놓고 강의를 실제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그런것보다는 돈을 주고 받고 대리를 해서 티어를 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게 취해진 이득이지만 세금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포츠대회에서나 충분히 눈속임해서 대리기사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들을 보면 규제가 분명 필요해보이네요
계정도용 자체가 불법이고 탈세나 e스포츠에서의 문제 같은 경우는 세금이나 스포츠진흥과 관련된 법규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대리게임이라는 행위 자체는 친구나 가족같은 지인 사이에서 어쩌다 종종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형사처벌로 다스리는건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내용도 모르고 그냥 끝낸거 킹받네! ㅎㅎ 잘 봤습니다.
변호사초대석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수요일쯤 올라올줄 알았는데 이걸 1일 2영상 해주시네 ㅎㅎ
게임핵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암암리에 어느정도 돌던 썰이였는데 진짜였군요
이번 영상은 법률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좋은 정보인거 같습니다. 동시에 게임 관련 법안이 좀 많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을거 같네요.
컨텐츠 자체가 재밌네요. 변호사님도 참 말을 조곤조곤 재미있게잘하시는듯
늘 잘 보고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사건이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적당한 복수과 처벌이 필요하지만 *!!꼭 합법적수단 즉 변호사 와 법률을 이용하세요!!*
슈퍼갑인 게임/게임사에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결국 '이용하지 않는 것' 뿐이라는게 씁쓸하네요
오늘도 좋은영상 잘봤습니다.ㅎㅎ
항상 이런 분들 인터뷰 들으면 나까지 똑똑해지는 느낌...
통매음은 모욕/명훼라기보다는 사이버공연음란죄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게 좋겠네요
대리게임 금지법은 롤 오버워치 같은 경쟁적 게임에는 적용되면 좋겠다 싶으나 대다수에 게임에는 실정이 맞지 않음
그런데 실시간 대전게임에선 법의 영역으로 다스릴만 하다고 생각함. 롤 오버워치 배그 격투게임 등등 랭크전에서 대리 한번 만나보면 게임에 대한 정까지 뚝뚝 떨어짐. 특히 프로판에까지 공공연하게 대리충 출신이 돌아다니는 건 말이 안됨ㅋㅋㅋ 프로 되려고 공장에서 막노동하던 선수도 있는데 대리로 돈 쓸어담으면서 사람들 게임 접게 하던 인간들이 프로?
대리게임법에 대해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말씀하시는걸 듣고보니 확실히 이걸 범죄다! 라고 규정하고 처벌할정도인가? 싶긴하네요
이번 컨텐츠 너무 좋네요
대리 관련해서는 도박과 비슷한 맥락으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대가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과 죄의 유무가 달라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정확히는 특정 게임회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리게임으로 상업적으로 돈 버는걸 막겠다는 법이고
사업자 등록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대리기사들의 숫자를 보면 이런 발언 못함
지금은 롤 강의라고 영업하는 랭크 듀오 대리 업체들 실상을 알아보길 바람
딱 한 회사만 이익본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너무 짧은 생각임
롤 뿐만이 아니라 경쟁전이 있는 게임에 다 적용될 수 있음
그리고 게임회사(QA, 기획쪽)에서는 게임랭크도 하나의 스펙으로 쓸 수 있음 (이걸로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까지 있는 마당에 ㅋㅋ)
공공 자격증 시험 대리까진 아니더라도 민간 자격증 시험 대리와 같은 잣대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함
대리게임은 어떻게 보면 영업방해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리게임은 게임사와 유저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니까요
법적 제재와 처벌은 가능하더라도 수위조절은 필요하겠죠
좋은 영상과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몰입해서 봤네요
1:19 제 대학 동기 중에 비슷한 일을 겪은 녀석이 있었죠. 게임하는데 누가 성희롱 패드립을 쳐서 빠르게 캡쳐를 따뒀다고, 수업 끝나고 경찰서 간다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내용이 '정글아 엄마 젖좀 더 먹고 와라'였던...
진자 최근 본 모든 영상들 중에서 굉장히 유익햇엇음 개추
오 2부 올라왔네요 잘볼께요
교양 넘치는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를 처벌하려면 기본적으로 부계를 금지시켜야함 고인물들 부계들고 저렙존 와서 양학하는게 대리랑 다를바가 있나? 그리고 카트라이더 라이센스 대리 이런건 좀 봐줘라 게임 애정있고 열심히 하고싶은데 피지컬 딸려서 못깨는것들 대신 깨줫다고 블럭시키고 처벌하면 누가 게임하고싶겠나
영상에서 변호사님 눈이 보랏빛으로 빛납니다 ㅋㅋㅋ 그것에 너무 눈이 집중 됐네
자외선 차단 렌즈? 같은걸 쓰시면 렌즈가 보라색으로 빛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이었습니다
통매음 관련해서 조심하셔야겠어요! 보다는 범죄 여부를 막론하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였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네요 :)
게임할때 녹화하는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좋아요 ㅎㅎ
Win + G 키 누르면 녹화할수 있는 버튼 바로 뜨니까
녹화 하고 며칠에 한번씩 삭제 해주시면 됩니다
게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핵쟁이 같은놈 신고할때 정말 좋습니다
너무 영상 내용이 달달하고, 재밌네요.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
대리게임 공익적 측면으로는 대리게임을 통해 높은 랭크를 얻어 취직에 이용했고
국회의원까지 된 어떤 분을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역시 배우신분이라 말을잘하시네요
세상에 법잘알... 법을 올바르게 해석할 사람들이 많긴하구나 그 의견이 위에 닿기가 어려울뿐이지
이렇게 법적인 부분도 세심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사회인 발언을 한 그 국가기관 인간들이 이걸 보고 뭘 좀 느꼈으면 좋겠네요...
게이머들은 게임만 하는 어리숙한 비사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시리즈 너무재밌음ㅋㅋㅋㅋㅋㅋㅋㅋ😂😂😂
대리게임 금지법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네요.. 또 저렇게 이야기 들어보니 LOL을 위해 저런 법을 우리나라의 법을 뜯어가며 고쳐줘야 하는가라는 물음표가 저도 생겼습니다. 정말 회사가 시스템을 잘 구축해놓으면 굳이 저렇게 안해도 되는데요..
언젠가 생각한 아이디어중에 "랭전같은 중요한 시합때 프로게임단의 아직 데뷔 못한 연습생으로 나머지 4명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걸 하면 서로 윈윈 아닌가? 같은 사업 아이템 생각도 해 봤는데 이런건 대리게임 아닌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
진짜 최고예요 이 컨텐츠
꼭 게임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네요.
작업장 오토 대리작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으로써
게임을 망치는 것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봄
@@Ins-vr4mk이게 너무 쌀먹 마인드에 근시안적인 게, 작업장은 일정량 이상의 과금은 절대 하지 않기에 그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 힘듦
저렙, 중렙 아이템이 저렴해지면 그럼 해당 레벨대 유저는 뭘 팔아서 어떻게 성장함?
게다가 그 아이템으로 재화를 충분히 벌 수 있다면 고레벨 유저 중에서도 모을 유저들 더러 있을 텐데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게 작업장임
그래서 게임사 입장에서 작업장은 무조건 막아야 하는 악이지, 오히려 좋다고 할 게 아님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게임과 관련된 법이 정비가 되어야되는데 국회 있는 사람들 나이대가 대부분 60-70대임.
게임의 게자도 모를 나이니 제대로 입법이 될수가 없음. 최소한 지금의 게임에 대한 이해가 높은 1세대 게이머들
40대정도는 국회가 진출해야 조금씩 바뀔거라고 봄. 앞으로 10-20년은 지나야 될듯.
전 실제로 대리게임 의심드는 사람한테 무력하게 당하고 엄청나게 불쾌하게 느껴서 게임자체를 접었던 사람이라
전과자가 될 정도인가? 얘기를 꺼내시니까 어? 그러네? 라고 깨닫게 되네요
그렇다고 또 다른법안으로 가자면 저 대리게임 쌀먹들 때문에
실제 회사는 인력과 인건비 등등이 발생을 하게되니 영업방해로 얽히면 전과자가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리 게임이 회사에 어떤 영업방해를 주나요?
대리게임에 진 유저들이 울며 신고해서인가요?
그럼 만약 실력자가 부계정을 만들어 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고티어의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인해 실력이 대폭 하락해서 팀이 졌다면 그걸 두고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리 게임이 도리적인 문제야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키는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애용-c1o 그건 돌고 돌아서 오는 간접적인 피해인거지 직접적인 피해로 보기는 어려움. 결국 게임 시스템으로만 보면 정상적인 플레이 이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도 잡아낼 방법이 없는거고.
도의적인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결국 게임 시스템 적인 문제는 게임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법임.
오버워치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블리자드가 그런 일을 막을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는 얘기임. 그렇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음.
@@김애용-c1o 오버워치 망한거에서 공감은 하는데 그런 규제를 심는게 사실 어려운 일임...
대리는 어디에나 있고 인게임 내의 영역이라 당연히 블리자드가 대리 문제를 열심히 해결해야되는거지 이걸 법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건 조금 아닌 것 같네요
블리자드가 병신마냥 도대체 왜 아무 일도 안하고 방치만 한지는 저도 이해 못하지만
@@Milkmaru 영업 방해를 함ㅋㅋ 흔한 말로 학살이라고 하잖음. 고랭 유저가 대리로 저랭 유저 구간 들어가서 학살하면 저랭 유저는 지기만 하니까 재미 없어서 겜 접는거고, 저랭유저 수가 고랭 유저보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접으면 운영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음
@@Milkmaru 어떤 대리 이용자는 게임관련 회사에서 이력 서에 적고 취직하고 나중에 퇴사해소 국회의원 된 사람도 있죠
15:08 대리게임 같은 경우, 일반 유저들도 유저지만 프로들이 과거 대리게임을 했을 때 처벌할 근거로서 좋을 것 같아요
넘무좋다 이런컨텐츠
만약 대리 법이 없어진다면 중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대리 조직이 들어올 거 같은 예감이 드네요
지금도 작업장 대리 조직 있어요
바로 어제 저런 소리 들었는데 캡쳐해둘걸 그랫네요 좋은정보 알게됐네요 크
변호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19:28 그래서 저 한가지만더 가 뭔데요....왜 사람을 화나게해요....ㅠㅠ
게관위를 완전히 폐지하고 새로운 인원들로 이뤄진 게임부처가 생겼으면 하네요
일본처럼 게임입법체제를 확립해야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워낙 게임무식자들로 채워져있어서 . 세대가 바뀌어야 법도바뀌고 현금주고산 권리도 찾을수있을듯
근데, 대리게임을 합법화 해야된다는 듯한 내용이있는건 조금 실망스럽군요. 에임핵 같은경우도 대리로 조준선을 맞춰주는건데, 그것도 합법적이라고 하는것과 같아보이는데요
대리 게임을 법으로 금지하려면 계정 거래도 같이 좀 금지시켜줬으면 하네요
전체적으로 다 유용한 이야기였습니다만.....
대리 게임을 법으로 다뤄야 하는가는 그냥 지금처럼 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각 게임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소비자 권리를 위해서 법이 나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프로들도 핵을 쓰고, 대리를 하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라에서라도 좀 나서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역으로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대리 게임의 경우 존재 자체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니 굳이 풀어줄 필요 없다고 보네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이 영상으로 알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영상이었습니다
1일 2영상이라구요?
아니 이번주에 영상이 얼마나 있는겁니까.
아니, 그래서 마지막에 PD님이 한가지 더 라고 한건 뭐였는데!!!!!!!
저 잠 못자요!!!!!!!!
헐...국가보안법에 걸린 사람들은 정말 나쁜짓이 나라팔아먹는 짓으로 발전된 케이스네요.
그나저나.. 추가질문은 왜 자르신거죠? 아마 질문을 안하셨을 것 같지만 괜히 궁금..
알차다... 잘 봤습니다 ㅋㅋㅋ
대리게임 금지법...
지금 현직 모 국회의원이 대리게임을 통해서 직장을 가지고, 그 직장을 통해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달은게 생각나네요.
뭐 이런 경우 대리게임금지법이 없더라고 주요내역에서 사기친거니까 허위이력서로 잡을수 있겠지만요.
내가 한국 게임유저면 이채널 정말 귀중하게 생각할거 같다...지금은 단순히 재밌게 보는중 ㅋㅋ
오우 영상 2개라니 너무 열심히 하시는거 아닙니까 ㄷㄷ?
하지만 핵 대리로 고통 받은지 너무 오래 되서 법적으로 처벌 되면 좋겠음..... 특히 fps는 진짜 심함...
이번 영상 최고의 거짓말...
분쟁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내가 백수가 되길 바라지만
18:20 진짜.. 각종 게임 커뮤를 보면 항상 있는 사람이죠 특히나 그 게임의 고인물이나 핵과금러들 그 돈 내고 잘 즐겨놓고 패치 마음에 안드니 접는다고 협박하면서 패치 롤백하라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다른 방법으로 패치하라거나 안되면 여태까지 쓴거 다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서비스를 즐겨놓고 자기가 쓴 돈 만 생각하는 악질들 생각 고쳐먹었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님 인상이 넘 좋으시다 b
대리게임 자체를 혐오하는 한 사람의 게임에 진심인 게이머지만, 변호사님이 말씀 해주신대로 대리게임이라는게 범죄자로 취급되고, 법으로써 제한해야 하는 부분인가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네요.
아 격노 집어가신분 매크로 돌려서 먹어간게 아니구나.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 처럼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인환 변호사님은 국회 언제 출마하시나요? 한 표 드리게요 ^^
대리게임 금지법 저는 좋다고 봅니다.
돈 받고 랭크 올려주는건
올려주는 과정에서도
다시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의 시간과 정신에 피해를 주는 행위 입니다.
범죄자 취급은 너무하다?
그걸로라도 못하게 해야지 안그러면 그거 접기야 하겠음?
영상 2개라니...
PD님 쓰러지시겄네
갠적으로 대리는 법률로 조지는게 맞다고 생각함 프로 스포츠라는 영역도 있고 스팩으로써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봄 게다가 거기에서 돈까지 받으니....그리고 다수의 유저에게 불편함을 주고...
대리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rgp에서 버스나 쩔을 받는 경우는 흔한 일이죠. 롤로 따지면 쌩배 대리에 해당합니다만 그렇다고 이걸 처벌하진 않습니다.
게임사가 더 엄격하게 관리하면 될일을 하나의 게임사를 위해 국가가 특혜를 준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요즘엔 적팀에 대리한명 있으면 우리편에도 한명있는 식으로 배치되기때문에 대리보단 트롤이 문제고 그것 역시 라이엇이 해결해줘야될 문제죠. 유미가 강타를 못들게 막아두거나 강제로 하차시킬수 있게만 만들어도 덜 고통받을 정글러가 꽤 될거같거든요.
볼륨 최대로 키워야하네 ㄷㄷ
19:27 마지막에 뭘 여쭤보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대머리한테 대머리라고 하는게 더 상처받습니닷!! (지나가던 진행형 대머리..ㅂㄷㅂㄷ)
대리게임의 경우 그에 따라 움직이는 금액을 보면 범죄로 할 만 하다고 봅니다. 대리게임을 직업으로 삼을정도면 아이템 중계업 같이 해당 산업이 생길정도죠.
대리기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안한다는 건, 결국 다른 스포츠 게임에서도 대리경기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안해도 되는것과 동일시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모든 경쟁행위의 대리는 처벌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의 주체가 중요하죠. 게임 대회에서 대리를 하면 대회 주최측에서 처벌하는 것이 옳지 국가가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하물며 동네축구경기 같은 랭크게임에서 대리했다고 전과자로 만드는 건 더더욱 더 문제가 있다 보이고요.
@@lillillillillillillillillil 그렇지만 한가지 게임이라는 이유로 랭크게임을 허용하면, 국가대표 대리는요? 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군면제가 되는 정도로 게임업계가 인정을 받은거면 대리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대상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롤드컵 및 LCK에서 대리는 형사처벌일수 있으나
일반 혹은 랭겜. 즉 사회 축구단 풋살 등 일반 유저들도 대리를 뛰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변호사님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형사처벌로 전과자가 될 일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chodaeri 제가 대리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시안게임에서 대리가 일어나면 해당 게임위원회 등에서 선수박탈/재출전을 금지하고 게임사에서 해당 플레이어를 제재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게임업계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그래서 그 게임에서만 통용되는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여 사법처리해도 된다는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적 처벌이 들어갈려면 당하는 피해자 주체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냐인데 애기하신대로 프로경기나 프로스포츠나 상금이 걸린 대회나 이런경우는 당연히 형사법으로 처벌을 해야하는 부분인데 그냥 일반 아무런 금전적손해가 없는 게임에서 대리게임으로 인한 형사처발이 합당한가라고 하면 상대적인 다른법으로봤을때 과한건 사실입니다
유튜브에 댓글 기록 볼 수 있는 거 좋은 기능 중 하나인 듯
정말 좋은 기능인것 같아요
차단 기능도 추가해줬으면 더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네요
@@w0riw0ri 일부로 악의적인 내용 적으시는 분들 댓글 밴 기능인가..!
저는 변호사님과 생각이 다르게, 대리게임을 업으로 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이 변호해주시는 분들은 다들 돈을 받았고 대리고 문제가 되니까, 변호사를 구하는 거겠지요.
축구선수가 대리로 게임 뛰어주고, 너희 축구 수준 왜 이렇게 낮냐고, 욕하고 다니지 않으니까요.
변호사님 말대로 대리게임 허용할꺼면 E-sports라는 지휘를 포기하면 됩니다.
Sports에서는 대리는 허용이 안됩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임이라고 해서 대리를 많이들하는데 심지어는 대리마저도 스펙으로 생각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으면, 다들 대리게임이 성행하게 되고,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게 되겠지요.
가장 큰 예시로, 중국에 핵이용자들입니다.
중국인들은 핵, 불법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죄의식 혹은 문제의식이 없죠.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핵, 불법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이 원래 게임을 만드는 회사보다 수익이 높아지면 될까요?
죄의식 없이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리게이머들은 다들 그 순간을 벗어나는게 목적이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생각 안합니다.
허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사에서 처벌하면 되지 범죄자로 만들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본 거지요.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지만 과태료만 매길 뿐 범죄자로 만들기 까진 안하는 것 처럼요.
@@2221-m9j 님은 대리게이머가 하는 하는 행동이, 길거리에 쓰레기버리는 수준으로 보이시는 경범죄로 보시나 보네요.
E-sports라는 타이틀 버리면 됩니다. 승부조작 행위들은 처벌 받으면 안되는 거였네요. 억울하게 처벌 받으신 분들이시네요.
@@소년만화-x5d 금전적 이윤이 왔다갔다하는 프로스포츠랑 왜 일반소꿉장난이랑 비교를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비교를 하실거면 같은급으로 비교를 하셔야지 지금 예를 드신건 죽을만큼 아프다 너 죽어봤니? 죽을만큼 아픈게모야라고 이야기하는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적당한 가치에 대해서 비교를 하서야죠
@@소년만화-x5d 꼭 이렇게 감정이입 잔뜩 해서 이상하게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