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학교폭력 징계사항! 바로 삭제가 가능하다고..?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비빔밥-f7f]

친구와의 대화로 학폭 6호처분을 받고 심의가 삭제가 되었지만 미인정 사유가 출석정지로 인한 미인정10일 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요
이렇게 입력이 되어도 맞는 건가요? 학교에 물어보면 해결이 될까요 사유에 안적히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도 잘못은 맞지만 심하게 받았다고 할 정도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Kate-h3d6n]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중3 졸업 후 학폭 처분이 6~8호 처분이 나온다면 어찌 이행하나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이미 다른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데 그래도 7호나 8호 처분을 이행해야 하나요?

[@로호진]

네 고등학교가셔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이행해야 합니다. 졸업 혹은 방학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율이네-i3x]

삭제심의는 가해자를 위한 제도네요ㅜㅜ

[@낑깡낑-t9s]

학폭가해잔데요
좀 친했던애랑 가볍게 툭툭친적이있엇는데 걔랑 절교까고나서 걔가 신고해서
2023년에 4호처분 받았습니다

[@굿-w1g]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점이있어서 그러는데 학교폭력으로 3호처분을 받았는데 처음이니까 생기부에는 기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게되면 대학입시에 영향을 받지않는건가요?

[@로호진]

네 영향 없습니다.

[@굿-w1g]

@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3호처분을 받으면서 2호처분까지 같이 받았는데 이것도 상관이없는건가요?

[@이민-r5y]

변호사님 영상잘보고 있습니다.
현재 학폭행정소송 중인데 저흰 피해자측입니다.
보조참기신청을 했는데 거부되었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왜 거부가 된걸까요? 인용이되면 피해자측이 입을 손해가 있어 보조참가는 허락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로호진]

보통 보조참가 신청하면 다 해주는데 이례적이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결정문 나오면 한번 알려주세요

[@나리와나리]

결국 학교가 가해자에게 힘을 실어주면 삭제가 되는 시스템이네요.
학폭 가해자가 다니는 학교 담임 및 기구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길동홍-t6z]

학폭신고를 했더니 맞폭신고를 당했습니다 혹시라도 저도 같이 징계를 받게된다면 저는 현재 6학년이고 사건은 11월에 일어났는데 삭제는 안되는 건가요? 된다면 언지 되나요(4호이상 나올것 같진 않아요)

[@이씨벨롬]

변호사님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에서 피해학생의 동의와 의견은 참고자료라고 하셨는데 참고자료라는게 심의를 할때 피해학생의 동의와 의견을 반드시 요구하지만 심의를 할때 참고를 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참고자료라는것이 심의를 할때부터 학교 측이 피해학생의 동의와 의견을 받을수도 있고 안 받을수도 있다는건가요??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모르겠네]

피해학생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 크게 반영하지는 않는다 들었습니다

[@난데요-g9g]

변호사님 제가 분리조치1주일 긴급조치? 1주일받고 이제 반으로 갈려하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또 1달동안 또 분리조치를 한다고 그러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로호진]

학교장 긴급조치를 연장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상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user-jj8gj8ix6j]

변호사님.. 학폭 재심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인데 특수한 경우에만 직접 가서 진술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특수한 경우가 뭔지 변호사님은 알고 계실까요..

[@로호진]

재심 제도는 이제 없습니다. 행정심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구술심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 중 관련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닥대-z7f]

혹시 1 2 3호는 생기부에 적히는것은 없나요?

[@로호진]

1회에 한하여 기재를 유보합니다. 즉 봐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