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5년 살았었고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 겉도는 느낌이 강하네요. 내가 처음 직장에서 맡았던 일이 회사가 추진하던 뉴욕 업스테이트 지역 섭디비전 판매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리서치하는 거였어요. 섭디비전은 하나의 큰 땅에 도로, 상하수, 전력을 도입하고 땅을 집 지울 수 있는 부지 크기로 잘게 쪼개서 거주용으로 판매하는 걸 말합니다. 그때했던 리서치 중에 하나가 예상 보유 세금을 산출하는 일이었죠. 처음에 산출하고 깜짝 놀라 내가 계산 오류를 범했는지 여러번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떄 25만불 주택가치 기준으로 6,800불이 보유세 7,400불이 교육세로 나와서 합이 14,200불이었죠. 아주 오래됐지만 그 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국은 같은 주라도 카운티별로 보유세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보유세는 해당지역 전년 거래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해당 지역의 세입이 부동산세 의존도가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세가 있는데 이건 죤닝이 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세로 분류하지 않지만 거주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예외없이 부과되는데 이게 보유세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뉴욕주의 경우 부동산세라고 하면 거주용일 경우 곱하기 2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교육세는 공제라는 게 아예 없어서 내라는대로 다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같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보유세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공제액이 있는데 그걸 제하고 나머지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질 보유세는 주택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공제액에 따라 보유세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높으면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 보유세율은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Second Home, 즉 집을 두채 보유했다고 하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왠만큼 소득이 높지 않으면 이 보유세 감당을 못해요. 거기다가 미국은 각 지역 별로 오디넌스 (Ordinance)라고 해서 집을 관리하는 기준, 예를 들어 잔디는 일정 길이 이상 되면 안되고 나무는 가지를 쳐줘야 하며 집 앞 도로 낙엽이라던가 눈을 반드시 치워야 하고 집의 모양새도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등 지역 기준이 있고 벌금 때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비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임대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료로 부동산 보유세 커버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임대 전용 단지들이 있고 거기는 부동산 세가 전체 단지를 기준으로 매겨지고 죤닝이 달라 교육세 부담이 없어서 임대료가 낮아요. 뭐 최소한 전에는 그랬죠. 요즘보면 미국도 한국 따라가는 추세가 강해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보유세율은 낮아지고 임대료는 오르는 현상이 뚜렷한데 그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인들에게는 낮설은 18세 이상의 아이들이 독립을 안하고 부모 집에 계속 눌러앉는 현상이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소위 어메리칸 드림, 즉 내집에서 내 가족을 꾸리고 사는 꿈을 포기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죠. 이게 계속되면 아마 미국의 쇠락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공감합니다. 미국 재산세 실효세율은 어마어마합니다. 이프로님 이번 방송에서는 최소한의 자료조사도 없이 막 지르신 것 같아서 아쉬웠네요. 다만 미국에선 재산세를 거둬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가 잘 되어있어서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주민들도 불만이 없습니다. 뉴저지 일부 카운티는 재산세를 5% 가까이 부과하기도 하는데, 그런 카운티는 공립학교 퀄리티가 사립학교와 맞먹어서 학부모들 만족도가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재산세를 높인다면 부과부터 사용까지 미국의 사례를 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미국 부동산 보유세 높다고 해도 60년대 중반까지 집 산 사람은 산 해 매겨진 보유세 기준으로 냈어서, 아는 분은 한국으로 치면 20억 짜리 집에 살면서 세금은 100-200만원 정도 내요. 주소 치면 옆 집 얼마 내는지 다 공개돼 있더라고요. 물론 최근에는 집값 상승 반영하니까 매년 조금 씩 오릅니다. 60년대부터 사시던 노년층 많이 돌아가시고 그 집 사는 사람들 많아지고 하면 보유세 관련해서 불만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보유세 아까워서가 아니라 부담 너무 크면 안좋다고 봐요. 사람들이 대대로 오래오래 산 분위기랑 계속 주인이 바뀌는 분위기랑 장기적으로 보면 동네 분위기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샌프란에 7대가 산 집도 아는데, 그런 사람과 요새 온 사람이 동네에 대한 애착이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유세 많이 내서 동네가 좋아질 것 같으면 지금이 60년대 분위기 보다 더 좋아야죠. 나중에 보세요. 세금은 낼 것 다 내면서 이상하게 동네 분위기는 점점 삭막해집니다.
보유세만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세금내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1백만원 가진 사람도 세금 내야 하고, 100억원 가진 분도 같은 비율로 세금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들 목소리가 더 큰 나라입니다. 또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1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무엇이 공정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ㄹㅇ.. 한 사람이 평생 내는 세금의 양을 자산, 소득에 따라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이걸 늘리고 저걸 줄이고 해야지 무슨 돈있는게 죄냐. 상속세 양도세 보유세 소득세, 세금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등등 다 더해봐라. 상속세까지 감안하면 연평균 1.5퍼는 낼거다(100억 기준) 겁나 많이 낸다. 인구의 40퍼가 그지냐? 아무것도 안내고 이 좋은 나라에서 평생 무임승차
1. 세금 한푼 안 낸다는 사람들은 아마 근로소득세 면제자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애초에 왜 세금을 안 낼지 생각해보셨나요? 전체 근로자 대비 40%정도를 차지하는 이분들은 평균 월급이 128만원 정도(2019년 기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사람들한테 세금까지 걷겠다구요? 이미 월세, 생활비 등등으로 저축을 전혀 못하시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는게 아니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소득 불균형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2.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세금을 많이 내지요. 소득이 많다는거는 그 사람이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겁니다. 국민, 국토, 국가 시스템이 없으면 막대한 소득은 발생할 수 없으니까요. 이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유능하고 능력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거지 국가로부터 혜택보는게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한다면 또 이렇게 반문하겠습니다. 그 능력이라는거를 키우는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생활 인프라, 교육 인프라, 치안, 국민 성숙도, 국가 신뢰도 등 많은게 뒷받침 되지 않았다면 그정도의 소득을 달성 할 수 있었을까요? 3.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목소리가 더 커야합니까? 자기 표현, 의사 표현의 자유는 세금으로 사는게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주권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파괴되고 전근대 시대로 퇴행하게 되겠죠
해당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 입니다. 전체적으로 깊게 생각해 보면 언론미디어가 선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입니다. 어느 정당이 또 어느 정치인이 혹은 정치인이 아닐지라도 무슨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결과를 내었는지 또 그에 따른 과와 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시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전한다면 일하지 않는 정당들과 연극에만 몰두하는 극해의원들에게 충성표를 던질까 하는 생각입니다. .
@@sehwanahn4296 일정 금액의 이상의 아파트에 부과 한다는 것은 금액이 높은 지역인 일정지역 강남 서초 반포등에 있는 아파트에 부과한다는 것이고 과도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부자만 이지역을 독점하고 이지역은 부자들만 모이는 곳이라 환경이 더욱더 좋아줘 더욱더 모일 것이고 과도한 보유세는 임대료폭등으로 연결되고 결국 집값은 더욱더 폭등하는 결과만 초래함...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세금제도가 누더기같아서 쓸데없이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세금이라 하면 특정 전문가집단만 적용되는것이 아닐진데 일례로 내 부동산을 팔면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되는지 전혀 가늠이 안됩니다. 무슨 변호사 세무사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진입장벽이 높게 쳐줘있는 느낌입니다.
애초에 왜 강남의 땅값이 비싼가부터 이야기해야한다고 본다. 강남에 주택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나 주택의 절대적인 가치가 그것과 똑같은 건물임에도 다른 지역에 진 건물에 비해 높은가? 아니다. 그냥 똑같은 콘크리트 건축물일 뿐이다. 그럼 부동산의 가치는 무엇을 통해 만들어지나. 그것은 그 건물 주면의 교통과 인프라..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인프라등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 박정희 시절 강남으로 사람들이 이주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북의 유명한 고등학교를 강제 이전시키고 시외버스터미널을 두개나 만들고 빽빽하게 지하철 깔아주고.. 법원과 같은 주요시설까지 만들어주면서 붐업을 시켰기에 강남이 지금의 땅값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땅값이 높아진것이 아니라 모두 그 주변의 여건을 통해서 높은 부동산값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인프라들은 모두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기반시설들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즉 이런 좋은 인프라를 이용할려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더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세금이 지출된것이 아니라 편중되어 지출되었고.. 그것을 통해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 만큼 더 높은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더 편리한 여건과 기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경우 재산세,보유세가 높은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임. 더 질 좋은 인프라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임.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왜 특성지역의 사람들만 더 좋은 서비스와 인프라를 누려야 하냔 말임. 그 인프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낸 세금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narodo_ro 애진작에 보유세를 현실화했어야 집값이 이정도까지 안올라가고 초부자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게됐을텐데.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보유세 외국처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면 그거에 맞춰 집값 떨어질테고 그러면 한국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 빵구가 시작되고 경제위기가 오겠지. 과연 감당 가능할지.
텍사스 오스틴에 거주중이고 현재는 렌트 중이지만 최근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한채 있구요. 아직까지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재산세 (property tax) 때문입니다. 제가 보유중인 서울 아파트의 실효 재산세는 0.15% 밖에 되지 않는 반면, 최근에 건설 중인 오스틴 북서쪽 대규모 단지 (masterplanned community) 같은 경우는 MUD (수도/전기/도로 등 신규기반시설을 위한 일종의 지방 세금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줄어들긴 함) 덕분에 실 거주 감세 (homestead exemption)를 받아도 2.46% 까지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웃긴 건 바로 옆 동네에 들어서는 또 다른 신규 대규모 단지는 1.93%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도 합니다. 한 동네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 미국 전체를 생각하면 비교적 싼 곳도 많고 뉴 저지 처럼 더 비싼 곳도 많겠지요. 어떤 경우든 서울 아파트 대비해서 5배 많게는 20배 넘는 재산세를 내야하는 건 솔직히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보고자 말씀하신 주택 구매 대출(mortage) 이자에 대한 감세를 위해서 대출을 좀 받을까 아니면 그냥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매할까 생각 중인데, 저같은 경우는 아직 독신이고 세금 보고할 때 itemized deduction (각각의 항목에 대해 공제 신청)을 하는 것 보다 그냥 기본 공제를 받는 게 더 단순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itemized deduction을 이용해야 하는 대출 이자 공제도 사실 큰 의미가 없네요. 결국 2 - 2.5% 정도가 제가 내야할 세금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만약 한국에 중산층으로 산다면 재산세나 종부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아 그리고 양도세!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반면, 저 같은 경우 서울의 아파트를 판매할 경우, 이득에 대해서 장기 보유 세율 15% 혹은 20% + 3.8%를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게 참 묘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ㅎㅎ(참고로, 미국 주 거주용 주택인 경우, 독신은 25만불까지, 결혼한 경우는 50만불까지는 판매 이득에 대해서 면세됩니다. 오해하실 까봐 덧붙입니다)
이프로님의 논리가 정말 와 닿습니다. 세금을 매길때, 누구를 특정지어서, 쫒아낼 목적으로 하면 안되죠... 세금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는 공정인데... 자신이 타겟에 안걸리면, 와 신난다 하죠...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자신의 위치도 변하는 법. 만일 자신이 타켓팅 되면, 과연 받아 들일수 있을까요? 어차피 논리는 하나도 없고, 보유세 낼 돈이 없으면 나가라! 이건데...... 어느 위치나, 어느 시점에서나, 공정하게 매기는 게 맞습니다.
미국의 재산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학교를 짓고 유지하고 선생을고용하고 월급을 주기위해서,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등등 그 돈을 내 주머니에서 내서 나와 내가족 내아이들을 위해 쓰는 것이니 주민들이 세율이 높아도 참고 내는 것이고 참을 수 없으면 집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갑니다. 재산세를 적게 내는 곳은 우체국이 없을 수도 학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돈으로 남의 재산을 좋게 해주기 위해 내주지 않아요.
ㆍ🎉 제대로 갖춰진 지도자 ㆍ 지방자치 주지사 ㆍ ㆍ 가 ( 자치 다스리니 ㆍㆍ 가능하죠 ㆍㆍ 실력이 되니깐 ) 한국도 ㆍ ㆍ 이러한 방송 등으로 공부하는 초등 때 부터 , 공부하는 자녀와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 ~ 그리고 자기의 자리와 위치에서 겸허하게 실천하면서 다방면으로 공부하여 보면 ㆍ 가히 스스로 기본 자질을 탄탄히 오랜시간 쌓아 나가게 되고 ㆍ 한국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낼 인재ㆍ 적임자가 자라나며 , 어느순간 즈음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 평판이 옳고 가짜말고 진짜 신뢰 가운데 신용을 바르게 쌓인 이들이 ㆍ ㆍ 이 나라를 좀 더 아름답게 이어나갈 겁니다 ㆍ ㆍ 🎉 ~ ~ ㆍ 파 이 팅
10억짜리 집이 15년 뒤에 20억이 되면 그게 10억 소득이 생긴거냐? 집값이 2배 오른게 아니고 물가가 2배 올라서 돈의 가치가 절반이 된거지. 인건비도 2배 짜장면도 2배 올랐다면 집값도 숫자만 2배지 가치는 15년 전과 똑같은데 뭐? 소득?. 그럼 국가에서 돈을 찍어서 풀지 말던가. 경제학의 가븐도 안된 토론자들.
그런데 그래서 뉴욕 월세가 지금 얼마인지 보세요... 원룸 월세가 3~400씩 하는 실정인데. 세금은 어차피 세입자한테 전가가 돼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오른 건 보유세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공급억제라고 봐요. 공급 통제 안한 대구 보세요. 지금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우리동네(서울 양천구) 재개발로 500채 부수고 1000채 지었어요. 문제는 500채가 다가구로써 1채에 4~5가구 살던 집이었어요. 부자만 남고 가난한 자는 경기도로 밀려나죠. 서울 경기도 인구 추이만 보면 알 수 있죠. 재개발은 주택수 감소시켜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이프로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시면 미국 재산세 소득공제 최대가 10000달러인데, 10000달러만큼 세금을 빼주는게 아니라 소득세 구간에서 10000달러 낮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00~2000달러 정도 적게 내는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같은 30억이면 한국은 500~700만원 미국은 3000 소득공제-200만원 이라서 2800만원 이라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20만달러 이상 소득 가구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입니다.
지금 높은 집값으로 많은 대출을 진행하였고 거기에 대해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높인다는것은 집이라는 꿈을 가진 서민들에게 빨리 집을 파세요라고 부추기는거 같네요.. 보유세가 처음부터 높았다면 이렇게 대출이자를 지불하면서 집을 샀을까요?? .... 이제와서 보유세를 높인다는 것은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보고 다 죽어라하는것과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관련 세금 혹은 가격에 대해서 토론할 때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내용 하나를 항상 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성인 전세 제도입니다. 학계에서 어떠한 연구가 있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제 단견으로는 가격인상시기에 더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며 거품형성에 지대한 영항을 끼칠거 같고 하락시에는 요즈음처럼 전세사기가 대규모로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생개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물론 피해자보호 정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전세제도 폐지를 단계적으로 라도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세에서 크게 세금 먹고 싶어서 보유세 내리지 않는듯 그리고 보유세도 공제가 필요하고 공제구간이 필요함 보유세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정도여야함 보유세가 오르면 결국 월세가 올라서 이게 조정이 섬세해야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인프라 투자하는 곳에서 세금을 더 걷는게 솔직히 형폄성에 맞지 않을까 싶네요
김기자님! 기자로서 오랜 시간 관심갖고 고민한 내용이어서 그런지 정말 쉽고 이해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공영방송에서 이런 정리된 이야기들을 자주 해서 국민들의 재산세 보유세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정치에 휘둘리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뜻대로 정치가 펴지도록 성숙한 수준의 국민들이 되도록 계속 계몽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기자도 애 썼지만 이번 주제는 김기자의 완승.....ㅋㅋ 오늘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 정리된 정보들을 들을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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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5년 살았었고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 겉도는 느낌이 강하네요. 내가 처음 직장에서 맡았던 일이 회사가 추진하던 뉴욕 업스테이트 지역 섭디비전 판매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리서치하는 거였어요. 섭디비전은 하나의 큰 땅에 도로, 상하수, 전력을 도입하고 땅을 집 지울 수 있는 부지 크기로 잘게 쪼개서 거주용으로 판매하는 걸 말합니다. 그때했던 리서치 중에 하나가 예상 보유 세금을 산출하는 일이었죠. 처음에 산출하고 깜짝 놀라 내가 계산 오류를 범했는지 여러번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떄 25만불 주택가치 기준으로 6,800불이 보유세 7,400불이 교육세로 나와서 합이 14,200불이었죠. 아주 오래됐지만 그 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국은 같은 주라도 카운티별로 보유세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보유세는 해당지역 전년 거래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해당 지역의 세입이 부동산세 의존도가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세가 있는데 이건 죤닝이 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세로 분류하지 않지만 거주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예외없이 부과되는데 이게 보유세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뉴욕주의 경우 부동산세라고 하면 거주용일 경우 곱하기 2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교육세는 공제라는 게 아예 없어서 내라는대로 다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같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보유세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공제액이 있는데 그걸 제하고 나머지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질 보유세는 주택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공제액에 따라 보유세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높으면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 보유세율은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Second Home, 즉 집을 두채 보유했다고 하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왠만큼 소득이 높지 않으면 이 보유세 감당을 못해요. 거기다가 미국은 각 지역 별로 오디넌스 (Ordinance)라고 해서 집을 관리하는 기준, 예를 들어 잔디는 일정 길이 이상 되면 안되고 나무는 가지를 쳐줘야 하며 집 앞 도로 낙엽이라던가 눈을 반드시 치워야 하고 집의 모양새도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등 지역 기준이 있고 벌금 때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비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임대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료로 부동산 보유세 커버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임대 전용 단지들이 있고 거기는 부동산 세가 전체 단지를 기준으로 매겨지고 죤닝이 달라 교육세 부담이 없어서 임대료가 낮아요. 뭐 최소한 전에는 그랬죠.
요즘보면 미국도 한국 따라가는 추세가 강해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보유세율은 낮아지고 임대료는 오르는 현상이 뚜렷한데 그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인들에게는 낮설은 18세 이상의 아이들이 독립을 안하고 부모 집에 계속 눌러앉는 현상이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소위 어메리칸 드림, 즉 내집에서 내 가족을 꾸리고 사는 꿈을 포기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죠. 이게 계속되면 아마 미국의 쇠락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실과 가장비슷하게 이야기해주신거같아서 좋아합니다 누르고갑니다. 잘못된정보들을 읽고 재대로 알고갈수잇는 글인거같네요.
맞습니다. 제가 살았던 Westchester county는 보유세가 실가격의 3.65%입니다. 주택의 기준가격도 매년 상향조정되고요. 은퇴하면 정말 살기힘들어서 거의다 다른곳으로 옮기죠. 80만불짜리 주택의 재산세가 2만5천불이라니 한국은 참 저렴한거지요. 그러니 은퇴해도 그냥 강남에서 사는거지요.
😊
200억까지 증여세 없는 나라라서 그런가
공감합니다. 미국 재산세 실효세율은 어마어마합니다. 이프로님 이번 방송에서는 최소한의 자료조사도 없이 막 지르신 것 같아서 아쉬웠네요.
다만 미국에선 재산세를 거둬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가 잘 되어있어서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는 주민들도 불만이 없습니다. 뉴저지 일부 카운티는 재산세를 5% 가까이 부과하기도 하는데, 그런 카운티는 공립학교 퀄리티가 사립학교와 맞먹어서 학부모들 만족도가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재산세를 높인다면 부과부터 사용까지 미국의 사례를 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분다 맞는말씀하시네요 종부세는 결국 보유세올리는건데….저도 매번 대법원까지 소송갈텐데 그냥 보유세를 다른 선진국들처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세금 작다고 하는데 실상은…. 법인은 몰라도 개인소득새와 재산세는 많이 부과합니다
수준 높고 피부에 와닿는 토론이네요. 정치권에서도 발전성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네요
둘다 논리가 탄탄하네요. 상대방의 배려도 좋고!!!
강남아파트가 중소기업보다 더 생산적이지도 않고 미래 성장동력도 안되는데 세금으로 깔아놓은 인프라 덕분에 더 이익을 얻는게 말이 안된다는 거지.
그세금을 누가내는지 생각해봐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낼까?
@@ddamman80 세금은 공공선을 위해 걷는 것이지 부동산 투기의 합리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됨
@@ddamman80 정부가 먹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강남쪽 인프라가 아닌곳의 인프라보다 좋은건 맞음..
@@qqkfrksrbf9953 부동산 투기가 뭡니까 투기가 ㅉ
양도세가 낮으면 보유세를 높여도 되지만, 보유세도 높이려고 하면서 양도세를 낮추지 않으니 보유세 인상에 대한 반대가 그렇게 높지 않을겁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제도 자체가 미국와 다른데..김원장기자의 주장은 일방적임.
1가구1주택이면 양도세 없는데요?
재산세,보유세를 님비현상일으키는 데이터센터나 쓰레기매립장 발전소같은곳 지어지는 지역은 깍아주고 학교 지하철 등 선호하는 간접자본 지어지는지역은 올리는것도 괜찮은것같습니다
그냥 그런 것도 필요한 지역에 지으세요. 서울에 필요한건 서울에...그렇게 하면 서울 집값도 좀 떨어지겠죠. 왜 나는 싫은걸 타 지역에서 해주길 바라나요. 균형발전 싫잖아요, 서울은?
데이터센터가 님비대상이 되는게 웃김
단순함과 우아함의 대결 같네요. 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단순화 시키고,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자라는 것에 서로 동의하는 것 같네요.
양쪽 의견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콘텐츠 정말 좋네요.
이 콘텐츠 너무 좋아요~김원장의 평소 날카롭고 차가운 이미지가 부드럽게 느껴지고, 이프로의 평소 부드러운 이미지는 지적이고 유머감각 돋보여요.😊 두분의 균형감 있는 진행~지루하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프로 의견 존중 합니다~
전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미국 부동산 보유세 높다고 해도 60년대 중반까지 집 산 사람은 산 해 매겨진 보유세 기준으로 냈어서, 아는 분은 한국으로 치면 20억 짜리 집에 살면서 세금은 100-200만원 정도 내요. 주소 치면 옆 집 얼마 내는지 다 공개돼 있더라고요. 물론 최근에는 집값 상승 반영하니까 매년 조금 씩 오릅니다. 60년대부터 사시던 노년층 많이 돌아가시고 그 집 사는 사람들 많아지고 하면 보유세 관련해서 불만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보유세 아까워서가 아니라 부담 너무 크면 안좋다고 봐요. 사람들이 대대로 오래오래 산 분위기랑 계속 주인이 바뀌는 분위기랑 장기적으로 보면 동네 분위기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샌프란에 7대가 산 집도 아는데, 그런 사람과 요새 온 사람이 동네에 대한 애착이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유세 많이 내서 동네가 좋아질 것 같으면 지금이 60년대 분위기 보다 더 좋아야죠. 나중에 보세요. 세금은 낼 것 다 내면서 이상하게 동네 분위기는 점점 삭막해집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자는 말씀이 가장 와 닿습니다
두 분 케미가 아주 좋은거 같아요. 균형이 좋습니다.
나이들어 갑자기 연고 없는 곳으로 갈수있나 공급이 안되니 집값 올라 가지 왜 정책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나
세금 많이 걷는다고 제대로
쓰는 것은 아니지요
국민들만 힘들 수 있어요
미국 재산세는 그 동네에서만 다 쓰니 납부한 만큼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도 해주지만..
한국 종부세는 국가가 가져다가 엉뚱한데 멋대로 쓰고 소득세 공제도 안해주지.
그럼 재산세 높이고 종부세 내리면 되나요?
자급률 높으니까 중앙정부 지원 낮아져도 되구요.
미국이 보유세가 높은 이유는 양도세 취득세도 합리적이고 증여 상속세가 없기때문입니다. 부 모 일인당 180억입니다.그냥 보유세만 가지고 말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임대할경우 보유세를 임대인의 융자와 비교하여 거의 면제해 줍니다.
기원장님 차분하고 중립적인 멋진분 파이팅입니다
보유세만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세금내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1백만원 가진 사람도 세금 내야 하고, 100억원 가진 분도 같은 비율로 세금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들 목소리가 더 큰 나라입니다. 또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1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무엇이 공정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ㄹㅇ..
한 사람이 평생 내는 세금의 양을 자산, 소득에 따라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그에 따라 이걸 늘리고 저걸 줄이고 해야지 무슨 돈있는게 죄냐.
상속세 양도세 보유세 소득세, 세금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등등 다 더해봐라.
상속세까지 감안하면 연평균 1.5퍼는 낼거다(100억 기준) 겁나 많이 낸다.
인구의 40퍼가 그지냐? 아무것도 안내고 이 좋은 나라에서 평생 무임승차
맞아요.세금 안 내는 사람들은 보조금으로 비싼 과일 먹고 세금내는 사람들은 싼 과일만
먹고 있어요.ㅠㅠ
자본주의는 효율을 위해 자본가에게 몰빵해주자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본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게 맞긴 함
1. 세금 한푼 안 낸다는 사람들은 아마 근로소득세 면제자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애초에 왜 세금을 안 낼지 생각해보셨나요? 전체 근로자 대비 40%정도를 차지하는 이분들은 평균 월급이 128만원 정도(2019년 기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사람들한테 세금까지 걷겠다구요? 이미 월세, 생활비 등등으로 저축을 전혀 못하시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는게 아니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소득 불균형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2.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세금을 많이 내지요. 소득이 많다는거는 그 사람이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겁니다. 국민, 국토, 국가 시스템이 없으면 막대한 소득은 발생할 수 없으니까요. 이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유능하고 능력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거지 국가로부터 혜택보는게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한다면 또 이렇게 반문하겠습니다. 그 능력이라는거를 키우는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생활 인프라, 교육 인프라, 치안, 국민 성숙도, 국가 신뢰도 등 많은게 뒷받침 되지 않았다면 그정도의 소득을 달성 할 수 있었을까요?
3.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목소리가 더 커야합니까? 자기 표현, 의사 표현의 자유는 세금으로 사는게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주권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파괴되고 전근대 시대로 퇴행하게 되겠죠
@@YBlove-m4n 다른나라는 그 사람들도 내요. 아껴 쓰세요 일을 더 하시거나
오잉??? 삼프로에 사사건건 아나운서가
나오셨네요.사사건건을 매회 날마다
보다가 동남아 기자로 가셔서
"세계는 지금" 프로에서 간간히
뵈었습니다.반가워요.
삼프로 계속 열어볼게요.
너무 오랜만이라 성함도
잊어버렸네요.ㅠㅠ
뭐가 맞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합리적이네요.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과세 해야하고 모든 수입에 공정과세 해야하고 이 두조건에 오묘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두분 의견이 달라서 더 재미 있는거 같아요~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높이는게 안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불패신화에선 표가 안되니까요.
해당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 입니다.
전체적으로 깊게 생각해 보면 언론미디어가 선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입니다.
어느 정당이 또 어느 정치인이 혹은 정치인이 아닐지라도 무슨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결과를 내었는지 또 그에 따른 과와 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시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전한다면 일하지 않는 정당들과 연극에만 몰두하는 극해의원들에게 충성표를 던질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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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사지 않으니 건설사는 안팔리니 공급을 안해 공급 절벽으로 결국 수명 20년아파트는 살곳이 없어줘 집값은 대폭등함...
@@가나다-w1s1e 보유세가 높으면 집을 팝니다. 모든 아파트에 부과하는게 아닌 일정 금액 이상의 아파트에 부과하는 겁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유세 높은 뉴욕이 개도국 강남이랑 별 자이 없다는점에서 윗윗 사람 논리는 엉터리....
@@sehwanahn4296 일정 금액의 이상의 아파트에 부과 한다는 것은 금액이 높은 지역인 일정지역 강남 서초 반포등에 있는 아파트에 부과한다는 것이고 과도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부자만 이지역을 독점하고 이지역은 부자들만 모이는 곳이라 환경이 더욱더 좋아줘 더욱더 모일 것이고 과도한 보유세는 임대료폭등으로 연결되고 결국 집값은 더욱더 폭등하는 결과만 초래함...
미국처럼 양도세 이연되면 지금 바로 집 팔고 이사갑니다.
양도세, 취득세 계산하면 지금 사는 집에서 대충 10평 이상 없어지니 어쩔수없이 그냥 사는건데요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에 이용되고있는 민감한 부동산 관련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 배제하고 지극히 객관적인 시각과 해석의 이프로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갑니다
김원장기자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최근 들은 중 가장
아주 컨텐츠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아요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세금제도가 누더기같아서 쓸데없이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세금이라 하면 특정 전문가집단만 적용되는것이 아닐진데 일례로 내 부동산을 팔면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되는지 전혀 가늠이 안됩니다. 무슨 변호사 세무사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진입장벽이 높게 쳐줘있는 느낌입니다.
애초에 왜 강남의 땅값이 비싼가부터 이야기해야한다고 본다. 강남에 주택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나 주택의 절대적인 가치가 그것과 똑같은 건물임에도 다른 지역에 진 건물에 비해 높은가? 아니다. 그냥 똑같은 콘크리트 건축물일 뿐이다. 그럼 부동산의 가치는 무엇을 통해 만들어지나. 그것은 그 건물 주면의 교통과 인프라..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인프라등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
박정희 시절 강남으로 사람들이 이주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북의 유명한 고등학교를 강제 이전시키고 시외버스터미널을 두개나 만들고 빽빽하게 지하철 깔아주고.. 법원과 같은 주요시설까지 만들어주면서 붐업을 시켰기에 강남이 지금의 땅값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땅값이 높아진것이 아니라 모두 그 주변의 여건을 통해서 높은 부동산값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인프라들은 모두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기반시설들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즉 이런 좋은 인프라를 이용할려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더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세금이 지출된것이 아니라 편중되어 지출되었고.. 그것을 통해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 만큼 더 높은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더 편리한 여건과 기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경우 재산세,보유세가 높은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임. 더 질 좋은 인프라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임.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왜 특성지역의 사람들만 더 좋은 서비스와 인프라를 누려야 하냔 말임. 그 인프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낸 세금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참고로, 비싼지역 사는 사람들이 세금 제일 많이 내긴 함 ^^;;
자동차 타는 사람들 때문에 투자되는 사회적자본이 뚜벅이들보다 높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는것과 같은 이치
그래서 1가구든 2가구든 징벌적인 방식이 아닌 공평한 과세를 목적으로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해야죠
@@Sjimjj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집값이 높으니 당연히 내는 세금이 많겠지. 그렇다고 해서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공평하지가 못한 것. 위 댓글에서의 말처럼 세금이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 된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말.
@@jini5280 내말은 비싼 지역 사는 사람이 소득이나,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창조한다는 말임. 저소득층 사는 지역에서 사람들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적게내는 것은 당연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소득으로 인해 내는 세금도 월등히 적을 것이라 확신함.
내가 봤을때 이 나라는
상류층, 자산가에게 너무 세금이 많고
하류층, 수급자에게 너무 혜택이 많음
어느정도 밸런스 조절이 필요함
하류층에게도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 보편적 세금을 걷고
상류층에게도 인센티브를 위해 세금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좀 세금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취득세 너무 비싸용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크게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쎄요 양도세는 실현된 이익이고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집값은 단지 평가액일 뿐 전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인데 보유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게 합당한가요?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니 그 한정된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보유세는 타당함.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사지 않아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은 폭등하고 보유세는 세입자가 부담해 임대료가 폭등한다... 결국 보유세 상승은 기득권의 재산을 더 늘려주고 집없는 서민은 더욱더 내집마련의 기회를 박탈해 빈민층으로 만드는 정책...
@@가나다-w1s1e 집값이 폭등한다면 그 자체로 주택 공급의 유인이 될 것이고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1주택자의 보유세에 차등을 둔다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은 계속되고 일을 하지 않는 도심 주택 보유자는 집을 내놓아 공급이 되고 모두 해결이 되겠네요
@@daviddk9290 보유세 걷어서 그 근처의 공원, 도로, 상하수도등등의 인프라를 유지&관리해야죠.
원장이형 말이 훨 설득력이 있네. 보유세 낼 능력안되면 외곽으로 빠져줘야 공급이 생기는거지.
그럼 거기에는 누가 들어갈까•. 너?서울은 초부자들만 사는 동네가 되겠구나• 아무도 범접못할 도시••
서울은 부자들만 있는 도시로 변하는구나 좋다잇!! 가난한 자들은 지방으로 가거라~
@@narodo_ro 애진작에 보유세를 현실화했어야 집값이 이정도까지 안올라가고 초부자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게됐을텐데.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보유세 외국처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면 그거에 맞춰 집값 떨어질테고 그러면 한국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 빵구가 시작되고 경제위기가 오겠지. 과연 감당 가능할지.
김원장 이진우 기자님 팬입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거주중이고 현재는 렌트 중이지만 최근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한채 있구요. 아직까지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재산세 (property tax) 때문입니다. 제가 보유중인 서울 아파트의 실효 재산세는 0.15% 밖에 되지 않는 반면, 최근에 건설 중인 오스틴 북서쪽 대규모 단지 (masterplanned community) 같은 경우는 MUD (수도/전기/도로 등 신규기반시설을 위한 일종의 지방 세금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줄어들긴 함) 덕분에 실 거주 감세 (homestead exemption)를 받아도 2.46% 까지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웃긴 건 바로 옆 동네에 들어서는 또 다른 신규 대규모 단지는 1.93%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도 합니다. 한 동네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 미국 전체를 생각하면 비교적 싼 곳도 많고 뉴 저지 처럼 더 비싼 곳도 많겠지요. 어떤 경우든 서울 아파트 대비해서 5배 많게는 20배 넘는 재산세를 내야하는 건 솔직히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보고자 말씀하신 주택 구매 대출(mortage) 이자에 대한 감세를 위해서 대출을 좀 받을까 아니면 그냥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매할까 생각 중인데, 저같은 경우는 아직 독신이고 세금 보고할 때 itemized deduction (각각의 항목에 대해 공제 신청)을 하는 것 보다 그냥 기본 공제를 받는 게 더 단순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itemized deduction을 이용해야 하는 대출 이자 공제도 사실 큰 의미가 없네요. 결국 2 - 2.5% 정도가 제가 내야할 세금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만약 한국에 중산층으로 산다면 재산세나 종부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아 그리고 양도세!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반면, 저 같은 경우 서울의 아파트를 판매할 경우, 이득에 대해서 장기 보유 세율 15% 혹은 20% + 3.8%를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게 참 묘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ㅎㅎ(참고로, 미국 주 거주용 주택인 경우, 독신은 25만불까지, 결혼한 경우는 50만불까지는 판매 이득에 대해서 면세됩니다. 오해하실 까봐 덧붙입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텍사스 집값이 싼 이유는 재산세가 비싸서죠.
두 분 의견이 다른 포인트들에서는 김원장님보다 이프로님 의견에 크게 한표!! 왜냐하면 논리가 더 견고함
50넘으면 정리가 안된다는 삼촌의 마무리 중 한말씀이 솔직하게 들립니다... 크고 작은 집단의 리더그룹에 젊은피 수혈되면 좋겠습니다.... 희망주제로 이자율의 흐름에 따른 투자종목별 제안, 생활 속에서 생성형AI 제안드립니다
AI와 자동화로 대체되는 일자리들과 그로 인해 줄어드는 노동시장, 그로인해 일어날 소득양극화와 이를 해결해낼 방법과 그 방법을 구현해내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두 분 사랑합니다. 유튭 순기능. ❤
이프로 삼촌 ! 곰돌이 안고 계신 것만 봐도 덥습니다요.. 🥵🐻🐻❄️
다주택자 대부분이 저가형 주택을 보유 하고 있다는 것.
종부세나 재산세나 불만인것은 30년 살고 내살집 하나에 월세받을집 하나 있으면 종부세에 건보료 지역가입자됨 말처럼 판것도 아님 그리고 팔려니 양도세 중과세 해서 60~70%임...증여세 상속세도 장난아니고....
김원장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해야 합니다.
보유세 올라가면 고대로 임차인에 전담된다
증세를 감세를 하든 궁극적으로 "통근시간"을 줄이는 게 정책 목표고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마다 콘센서스가 다르긴 하지만 불합리한건 고쳐야 한다 우리는 보유세 올리는 건 가처분소득 감소되어 경기둔화된다
김원장의 의견은 너무 단편적이다
이프로님의 논리가 정말 와 닿습니다. 세금을 매길때, 누구를 특정지어서, 쫒아낼 목적으로 하면 안되죠... 세금이 지켜야 할 가장 큰 가치는 공정인데... 자신이 타겟에 안걸리면, 와 신난다 하죠...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자신의 위치도 변하는 법. 만일 자신이 타켓팅 되면, 과연 받아 들일수 있을까요? 어차피 논리는 하나도 없고, 보유세 낼 돈이 없으면 나가라! 이건데...... 어느 위치나, 어느 시점에서나, 공정하게 매기는 게 맞습니다.
미국의 재산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학교를 짓고 유지하고 선생을고용하고 월급을 주기위해서,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등등 그 돈을 내 주머니에서 내서 나와 내가족 내아이들을 위해 쓰는 것이니 주민들이 세율이 높아도 참고 내는 것이고 참을 수 없으면 집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갑니다. 재산세를 적게 내는 곳은 우체국이 없을 수도 학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돈으로 남의 재산을 좋게 해주기 위해 내주지 않아요.
지역의 기준이 주인가요??
주기준으로 재산세를 걷어서 그런건가요??
ㆍ🎉 제대로 갖춰진 지도자 ㆍ 지방자치 주지사 ㆍ ㆍ 가 ( 자치 다스리니 ㆍㆍ 가능하죠 ㆍㆍ 실력이 되니깐 ) 한국도 ㆍ ㆍ 이러한 방송 등으로 공부하는 초등 때 부터 , 공부하는 자녀와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 ~ 그리고 자기의 자리와 위치에서 겸허하게 실천하면서 다방면으로 공부하여 보면 ㆍ 가히 스스로 기본 자질을 탄탄히 오랜시간 쌓아 나가게 되고 ㆍ 한국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낼 인재ㆍ 적임자가 자라나며 , 어느순간 즈음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 평판이 옳고 가짜말고 진짜 신뢰 가운데 신용을 바르게 쌓인 이들이 ㆍ ㆍ 이 나라를 좀 더 아름답게 이어나갈 겁니다 ㆍ ㆍ 🎉 ~ ~ ㆍ 파 이 팅
지금 우리 재산세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님이 얘기한 용도로 쓰입니다
@@Jane-hp8un 단위가 다르지만 우리 동네정도 느낌이네요. 인구 5만 정도를 city라 부르고 그런 city 보다 큰 게 카운티인데 주로 카운티 단위로 이루어집니다.나의 범위가 카운티 입니다
@@뭐할까-b1m 미국면적 한국 면적의 100배 카운티 대략3000여개정도
그러면 1카운티당 1/30 대한민국 시군구 개수 250개 대략 시군구보다 8배크네요 카운티가.
정답은 없지만 조세형평이 훼손된 정책이 난무한 지난 정부의 모습은 반복되면 안뎐다
김원장기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땅은 소유한다는것 만으로도 큰 혜택을 가지고 있는거라 생각이드네요
실효세율 1프로 의겨에 동의합니다
미국도 보유세에 대한 세금 공제 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보유세 소득세 합쳐서 만 불까지만 세금 공제 됩니다. 그러므로 보유세에 대한 세금 혜택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현지 택스 어카운턴트.
좋은 정보입니다. 10000달러 한도고 소득세율이 낮아서 공제가 매우 적게 되지요. 거기다가 뉴욕은 20만달러 이상 가구인 경우 공제 혜택 자체가 없지요.
거기는 달러에 급여수준이 기본이 2억 가까이던데
한국은 재산세(보유세) 가 너무 낮기는 함.
1주택자건 고령자건 뭐건! 주택금액으로 과세하는 재산세로 통합해야 합니다. 시장경제 측면에서도 합리적이고, 세금부과 측면에서도 훨씬 이해가 쉽고 합리적이죠.
보유세와 거래세는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진짜 재밌다..
10억짜리 집이 15년 뒤에 20억이 되면 그게 10억 소득이 생긴거냐? 집값이 2배 오른게 아니고 물가가 2배 올라서 돈의 가치가 절반이 된거지. 인건비도 2배 짜장면도 2배 올랐다면 집값도 숫자만 2배지 가치는 15년 전과 똑같은데 뭐? 소득?. 그럼 국가에서 돈을 찍어서 풀지 말던가. 경제학의 가븐도 안된 토론자들.
그런데 그래서 뉴욕 월세가 지금 얼마인지 보세요... 원룸 월세가 3~400씩 하는 실정인데. 세금은 어차피 세입자한테 전가가 돼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오른 건 보유세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공급억제라고 봐요. 공급 통제 안한 대구 보세요. 지금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평균 임금과 함께 비교해야죠,,
미국 1인당 gdp가 우리나라 2배 이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국은 150-200이죠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전월세 보십쇼
아파트 반월세가 1-2억 보증금에 100-200만원 월세인 곳이 수두룩 합니다
대구 그전에 오른 게 말도 안 되게 오른거지 실컷 지어놓고 분양 안 되는데 여전히 비싼데?
우리동네(서울 양천구) 재개발로 500채 부수고 1000채 지었어요. 문제는 500채가 다가구로써 1채에 4~5가구 살던 집이었어요. 부자만 남고 가난한 자는 경기도로 밀려나죠. 서울 경기도 인구 추이만 보면 알 수 있죠. 재개발은 주택수 감소시켜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bigger_than_the_universe 그럼 새집에 가난한 사람이 살아야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모자란건 다가구가 아니라 아-파-트 에요.
그 원룸 크기가 우리나라 25평 아파트랑 비슷해요. 그리고 맨해튼은 평균연봉이 3억이고요. 강남 서초는 평균 연봉이 8000인데 25평 아파트 월세가 400~500도 합니다.
상속세가 싫은데 보유세도 싫다.. 욕심 욕심.. 세금은 누가 내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 많이 내잖아...
돈 한푼 안내는 저소득자
소득세 한푼 안내면 부자들한테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것도 좋을턴데 덜 내는거지 적게 내는건 아닌데
욕심없이 사는 놈도 있나• 그거 미덕 아니다•
@@DEfendxddd 작년 적자 났는데 세금 내야 하겠니 ???? 국가와 국민이 기업들 돈많이 벌게 만들어 세금 내도록 만들어 줘야지...
멋진두분
세금은 공정해야 하고, 모든 이익에는 정당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죠. 공제도 합리적이어야 하죠!
보유세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를 어럽게해서 임대 물량이 적어지고 똘똘한 한채로 국가가 토끼몰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임대물량 부족으로 인한 주택값 상승은 어떤 세금으로도 못 막습니다.
한국 다주택자들의 현실 = 집값 하락기에는 전세사기... 엄청난 레버리지를 돌리는 초초고위험 투자자를 왜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합니까. 가뜩이나 부동산 업계의 엄청난 레버리지 관행이 지금의 거품을 만들어 낸건데요
이프로 화이팅!
전체적으로 세금이 너무 많이 걷고 있습니다. 고소득자 중산층 모두 여유가 없어요
래대팰 예는 틀렸네요 1주택 12억 공제는 공시지가에서 빼는것이지 공정시장가율 60프로 곱한거에서 제하는게 아닙니다 .
이프로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시면 미국 재산세 소득공제 최대가 10000달러인데, 10000달러만큼 세금을 빼주는게 아니라 소득세 구간에서 10000달러 낮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000~2000달러 정도 적게 내는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같은 30억이면 한국은 500~700만원 미국은 3000 소득공제-200만원 이라서 2800만원 이라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20만달러 이상 소득 가구는 소득공제 대상 제외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면....양도차익이 40억이어도 양도세는 80%까지 공제해줍니다. ...대략 2억 정도 양도세 낼겁니다. 5% 정도인데, 이정도는 내야하지 않을까요?
양도세는 올라야지납부하는 세금
보유세는 가지고 있는동안 납부하는 세금
보유세 납부하다 허리 휜다
@@daymay552그럼 보유 안하면 되잖아ㅋㅋ
@@nicnemuel6345??? 가격 빠지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겠죠 그게 자본시장이 굴러가는 순환원리입니다
@@nicnemuel6345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을 애초에 쌓으면 안 되지.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건 결국 미래세대에 언젠간 폭락할 빚을 지우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못하도록 양도세 낮추고 보유세 높이고 공급 늘리면 되죠
양도차익은 인플레 고려해야. 십년 따블 정상이고 양도소득 없음
결국 이쪽도 저쪽도 정책이 엉망이라는 얘기 같네요 ~
제도를 잘 정비해야지 행정 편의적으로 하고 미래를 생각 안하는 ...
미국따라할거면 취득세 양도세도 미국 따라 낮추던지...
미국은 팔고 다른집 사면 양도세가 이연됩니다.
이런건 다 빼놓고 미국은 보유세 많이내니까 우리도 보유세를 올리자는게 무슨 논리인지?
많이내는건 따라하면서 적게내는건 안따라함.
그치면 미국도 1주택만 혜택을 줍니다. 1주택자는 집팔고 새집사면 양도세 환급을 해주지만. 2주택자가 1채팔고 1채더사면 양도세 환급않해줍니다.
@@iz6s 다 같이 미국식으로간다면 상관없죠.
보유세만 미국식으로 따라가려니 문제죠.
아주 당연하게 보유세를 높이고 거레세를 낮춰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비싼 지역에서 비싼 비용을 내고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렴한 지역으로 옮기라는 것이죠.
김원장 앵커 말이 맞습니다
재밌따 ,,,,,
지금 높은 집값으로 많은 대출을 진행하였고 거기에 대해 대출이자와 대출원금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보유세를 높인다는것은 집이라는 꿈을 가진 서민들에게 빨리 집을 파세요라고 부추기는거 같네요.. 보유세가 처음부터 높았다면 이렇게 대출이자를 지불하면서 집을 샀을까요?? .... 이제와서 보유세를 높인다는 것은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보고 다 죽어라하는것과 같습니다.
관련해서 토목 건축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한국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서 다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토론이다....내가 국회에 바라는 토론이 이것이다....언제쯤 그날이 올꺼나
이프로 의견에 동의!
한국의 가계 소득을 보면 8~10억 집에 1500~2000만원을 매년 보유세로 납부하라는 것은 내수 경제 폭망을 감수해야 합니다.. 전체 경제 체력을 보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국민이 계획하에 행동 할 수 있도록 세금과 부동산 정책의 변경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이프로님 인형 안고있는거 왜이리 귀여우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삼촌과 이프로 너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다음 토론 주제로 로톡. 삼쩜삼 같이 전문직업군 영역으로의 플랫폼 사업 진출 갈등 다뤄주세요. AI 발전에 따라 향후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에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도 미국식으로 보유세를 하자고 하면서 미국 보유세가 해당 납세 지역에만 쓰인다는 것은 말 안하는 양심보소.
한국이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일껄
@@stellanostra2753 종부세는 국세인데 이게 다 지방정부 교부금으로 나갑니다. 실질적으론 지방세죠.
이프로님 말씀에 너무 공감합니다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네요 속이 시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봐서 일당이 장기 독재 해야 정책의 일관성이 생기지 표 들 얻기 위해 너도 나도 표플리즘 생기니 세수들 줄어들 세출은 무지막지 하게 나가고 소득세 한 60%는 세 각종 공제 근로 장려금 연말정산으로 다 세금 돌려받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관련 세금 혹은 가격에 대해서 토론할 때 우리나라는 매우 중요한 내용 하나를 항상 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성인 전세 제도입니다. 학계에서 어떠한 연구가 있어왔는지 궁금합니다. 제 단견으로는 가격인상시기에 더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며 거품형성에 지대한 영항을 끼칠거 같고 하락시에는 요즈음처럼 전세사기가 대규모로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생개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물론 피해자보호 정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대책으로 전세제도 폐지를 단계적으로 라도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많은 나라들 공통점. 월세가 정말 비쌈. 일반 서민들 월세 내다가 근로소득 다 버린다.
양도세에서 크게 세금 먹고 싶어서 보유세 내리지 않는듯 그리고 보유세도 공제가 필요하고 공제구간이 필요함 보유세가 실질적으로 감당할 정도여야함 보유세가 오르면 결국 월세가 올라서 이게 조정이 섬세해야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인프라 투자하는 곳에서 세금을 더 걷는게 솔직히 형폄성에 맞지 않을까 싶네요
전세사기 없도록 제도 개선하고 , 무제한 신용 창출하는 갭투기 법으로 금지해야함 . 이사람 저사람 한테 돈빌리고 배째면 부자됨!
문제는 전세제도 때문임.. 집갑이 떨어지는 걸 용납하지 못하니..
세금에 이념이 들어가니 갈라치기가 됩니다. 세금 열심히 많이 내는 국민에 대한 리스펙이 없고, 45프로의 소득세를 안내는 국민의 소리에 좌지우지 됩니다. 공정한 누구나가 이해하고 동의 가능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이프로 말씀에 동의합니다.
악성 세금 종부세 폐지합시다. 종부세 안내는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러니 여론용 정치 편가르기 부자혼내주기 징벌적 악성세금이라는 소리 듣는것 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도 종부세 같은 징벌 세금 없습니다. 종부세 폐지합시다
이프로보다 합리적 .삼프로를 떠나는 이유
사회자가 양도차익을 불노소득이라니 ㅠㅠ.
감사합니다.
39:35 잘 정리해주셨네요.
김기자님! 기자로서 오랜 시간 관심갖고 고민한 내용이어서 그런지 정말 쉽고 이해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공영방송에서 이런 정리된 이야기들을 자주 해서 국민들의 재산세 보유세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정치에 휘둘리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뜻대로 정치가 펴지도록 성숙한 수준의 국민들이 되도록 계속 계몽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기자도 애 썼지만 이번 주제는 김기자의 완승.....ㅋㅋ 오늘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 정리된 정보들을 들을 수 있어서.
소득세도 일정소득 이상이면 엄청난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것도 징벌적 소득세 인가요?
종부세페지 보유세인상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