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부세 이것이 문제다! 재산세로 악명 높은 뉴욕시 사례로 알아보자!!! [김원장의 삼촌경제학_EP.3] f. 이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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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8 มิ.ย.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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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5년 살았었고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 겉도는 느낌이 강하네요. 내가 처음 직장에서 맡았던 일이 회사가 추진하던 뉴욕 업스테이트 지역 섭디비전 판매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리서치하는 거였어요. 섭디비전은 하나의 큰 땅에 도로, 상하수, 전력을 도입하고 땅을 집 지울 수 있는 부지 크기로 잘게 쪼개서 거주용으로 판매하는 걸 말합니다. 그때했던 리서치 중에 하나가 예상 보유 세금을 산출하는 일이었죠. 처음에 산출하고 깜짝 놀라 내가 계산 오류를 범했는지 여러번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죠. 그떄 25만불 주택가치 기준으로 6,800불이 보유세 7,400불이 교육세로 나와서 합이 14,200불이었죠. 아주 오래됐지만 그 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국은 같은 주라도 카운티별로 보유세가 달라요. 일반적으로 보유세는 해당지역 전년 거래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해당 지역의 세입이 부동산세 의존도가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세가 있는데 이건 죤닝이 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세로 분류하지 않지만 거주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예외없이 부과되는데 이게 보유세보다 더 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뉴욕주의 경우 부동산세라고 하면 거주용일 경우 곱하기 2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교육세는 공제라는 게 아예 없어서 내라는대로 다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같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보유세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공제액이 있는데 그걸 제하고 나머지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실질 보유세는 주택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공제액에 따라 보유세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높으면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질 보유세율은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Second Home, 즉 집을 두채 보유했다고 하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왠만큼 소득이 높지 않으면 이 보유세 감당을 못해요. 거기다가 미국은 각 지역 별로 오디넌스 (Ordinance)라고 해서 집을 관리하는 기준, 예를 들어 잔디는 일정 길이 이상 되면 안되고 나무는 가지를 쳐줘야 하며 집 앞 도로 낙엽이라던가 눈을 반드시 치워야 하고 집의 모양새도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등 지역 기준이 있고 벌금 때려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비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임대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임대료로 부동산 보유세 커버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업적으로 임대 전용 단지들이 있고 거기는 부동산 세가 전체 단지를 기준으로 매겨지고 죤닝이 달라 교육세 부담이 없어서 임대료가 낮아요. 뭐 최소한 전에는 그랬죠.
요즘보면 미국도 한국 따라가는 추세가 강해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보유세율은 낮아지고 임대료는 오르는 현상이 뚜렷한데 그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인들에게는 낮설은 18세 이상의 아이들이 독립을 안하고 부모 집에 계속 눌러앉는 현상이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이 소위 어메리칸 드림, 즉 내집에서 내 가족을 꾸리고 사는 꿈을 포기하는 현상이 강화되고 있죠. 이게 계속되면 아마 미국의 쇠락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실과 가장비슷하게 이야기해주신거같아서 좋아합니다 누르고갑니다. 잘못된정보들을 읽고 재대로 알고갈수잇는 글인거같네요.
재산세,보유세를 님비현상일으키는 데이터센터나 쓰레기매립장 발전소같은곳 지어지는 지역은 깍아주고 학교 지하철 등 선호하는 간접자본 지어지는지역은 올리는것도 괜찮은것같습니다
단순함과 우아함의 대결 같네요. 부동산세를 점진적으로 단순화 시키고,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자라는 것에 서로 동의하는 것 같네요.
두분다 맞는말씀하시네요 종부세는 결국 보유세올리는건데….저도 매번 대법원까지 소송갈텐데 그냥 보유세를 다른 선진국들처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세금 작다고 하는데 실상은…. 법인은 몰라도 개인소득새와 재산세는 많이 부과합니다
수준 높고 피부에 와닿는 토론이네요. 정치권에서도 발전성있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네요
미국도 보유세에 대한 세금 공제 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보유세 소득세 합쳐서 만 불까지만 세금 공제 됩니다. 그러므로 보유세에 대한 세금 혜택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현지 택스 어카운턴트.
강남아파트가 중소기업보다 더 생산적이지도 않고 미래 성장동력도 안되는데 세금으로 깔아놓은 인프라 덕분에 더 이익을 얻는게 말이 안된다는 거지.
그세금을 누가내는지 생각해봐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낼까?
@@ddamman80 세금은 공공선을 위해 걷는 것이지 부동산 투기의 합리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됨
@@ddamman80 정부가 먹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강남쪽 인프라가 아닌곳의 인프라보다 좋은건 맞음..
@@qqkfrksrbf9953 부동산 투기가 뭡니까 투기가 ㅉ
전 샌프란시스코 사는데 미국 부동산 보유세 높다고 해도 60년대 중반까지 집 산 사람은 산 해 매겨진 보유세 기준으로 냈어서, 아는 분은 한국으로 치면 20억 짜리 집에 살면서 세금은 100-200만원 정도 내요. 주소 치면 옆 집 얼마 내는지 다 공개돼 있더라고요. 물론 최근에는 집값 상승 반영하니까 매년 조금 씩 오릅니다. 60년대부터 사시던 노년층 많이 돌아가시고 그 집 사는 사람들 많아지고 하면 보유세 관련해서 불만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보유세 아까워서가 아니라 부담 너무 크면 안좋다고 봐요. 사람들이 대대로 오래오래 산 분위기랑 계속 주인이 바뀌는 분위기랑 장기적으로 보면 동네 분위기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샌프란에 7대가 산 집도 아는데, 그런 사람과 요새 온 사람이 동네에 대한 애착이 같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유세 많이 내서 동네가 좋아질 것 같으면 지금이 60년대 분위기 보다 더 좋아야죠. 나중에 보세요. 세금은 낼 것 다 내면서 이상하게 동네 분위기는 점점 삭막해집니다.
애초에 왜 강남의 땅값이 비싼가부터 이야기해야한다고 본다. 강남에 주택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건물이나 주택의 절대적인 가치가 그것과 똑같은 건물임에도 다른 지역에 진 건물에 비해 높은가? 아니다. 그냥 똑같은 콘크리트 건축물일 뿐이다. 그럼 부동산의 가치는 무엇을 통해 만들어지나. 그것은 그 건물 주면의 교통과 인프라..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인프라등을 통해 만들어지게 된다.
박정희 시절 강남으로 사람들이 이주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북의 유명한 고등학교를 강제 이전시키고 시외버스터미널을 두개나 만들고 빽빽하게 지하철 깔아주고.. 법원과 같은 주요시설까지 만들어주면서 붐업을 시켰기에 강남이 지금의 땅값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땅값이 높아진것이 아니라 모두 그 주변의 여건을 통해서 높은 부동산값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인프라들은 모두 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기반시설들을 구축했다는 것이다.
즉 이런 좋은 인프라를 이용할려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더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다. 모든 지역에 공평하게 세금이 지출된것이 아니라 편중되어 지출되었고.. 그것을 통해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 만큼 더 높은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더 편리한 여건과 기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더 높은 세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은 경우 재산세,보유세가 높은 이유도 이러한 이유 때문임. 더 질 좋은 인프라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임.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왜 특성지역의 사람들만 더 좋은 서비스와 인프라를 누려야 하냔 말임. 그 인프라들은 모든 사람들이 낸 세금을 통해 만들어졌는데...
참고로, 비싼지역 사는 사람들이 세금 제일 많이 내긴 함 ^^;;
자동차 타는 사람들 때문에 투자되는 사회적자본이 뚜벅이들보다 높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내는것과 같은 이치
그래서 1가구든 2가구든 징벌적인 방식이 아닌 공평한 과세를 목적으로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해야죠
@@Sjimjj 똑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집값이 높으니 당연히 내는 세금이 많겠지. 그렇다고 해서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공평하지가 못한 것. 위 댓글에서의 말처럼 세금이 인프라에 더 많이 투자 된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말.
@@jini5280 내말은 비싼 지역 사는 사람이 소득이나,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창조한다는 말임. 저소득층 사는 지역에서 사람들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적게내는 것은 당연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과 소득으로 인해 내는 세금도 월등히 적을 것이라 확신함.
미국따라할거면 취득세 양도세도 미국 따라 낮추던지...
미국은 팔고 다른집 사면 양도세가 이연됩니다.
이런건 다 빼놓고 미국은 보유세 많이내니까 우리도 보유세를 올리자는게 무슨 논리인지?
많이내는건 따라하면서 적게내는건 안따라함.
그치면 미국도 1주택만 혜택을 줍니다. 1주택자는 집팔고 새집사면 양도세 환급을 해주지만. 2주택자가 1채팔고 1채더사면 양도세 환급않해줍니다.
@@iz6s 다 같이 미국식으로간다면 상관없죠.
보유세만 미국식으로 따라가려니 문제죠.
둘다 논리가 탄탄하네요. 상대방의 배려도 좋고!!!
두 분 케미가 아주 좋은거 같아요. 균형이 좋습니다.
두분 의견이 달라서 더 재미 있는거 같아요~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높이는게 안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동산 불패신화에선 표가 안되니까요.
해당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 입니다.
전체적으로 깊게 생각해 보면 언론미디어가 선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입니다.
어느 정당이 또 어느 정치인이 혹은 정치인이 아닐지라도 무슨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결과를 내었는지 또 그에 따른 과와 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시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전한다면 일하지 않는 정당들과 연극에만 몰두하는 극해의원들에게 충성표를 던질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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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사지 않으니 건설사는 안팔리니 공급을 안해 공급 절벽으로 결국 수명 20년아파트는 살곳이 없어줘 집값은 대폭등함...
@@user-yi9mm6so4u 보유세가 높으면 집을 팝니다. 모든 아파트에 부과하는게 아닌 일정 금액 이상의 아파트에 부과하는 겁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유세 높은 뉴욕이 개도국 강남이랑 별 자이 없다는점에서 윗윗 사람 논리는 엉터리....
@@sehwanahn4296 일정 금액의 이상의 아파트에 부과 한다는 것은 금액이 높은 지역인 일정지역 강남 서초 반포등에 있는 아파트에 부과한다는 것이고 과도한 보유세를 부담하는 부자만 이지역을 독점하고 이지역은 부자들만 모이는 곳이라 환경이 더욱더 좋아줘 더욱더 모일 것이고 과도한 보유세는 임대료폭등으로 연결되고 결국 집값은 더욱더 폭등하는 결과만 초래함...
소득세는 누진제인데, 보유세는 왜 누진세가 아니어야 하나요?
개인이 보유한 전체 부동산에 대해 누진제로 보유세를 부과하려면 종부세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는 건별로 나오니까요.
옳소!!!
재산세도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전기요금 누진제에는 발끈하면서•• 통크다
미국이 보유세가 높은 이유는 양도세 취득세도 합리적이고 증여 상속세가 없기때문입니다. 부 모 일인당 180억입니다.그냥 보유세만 가지고 말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임대할경우 보유세를 임대인의 융자와 비교하여 거의 면제해 줍니다.
이프로님 인형 안고있는거 왜이리 귀여우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삼촌과 이프로 너무 좋습니다. 응원합니다!🎉
한국도 미국식으로 보유세를 하자고 하면서 미국 보유세가 해당 납세 지역에만 쓰인다는 것은 말 안하는 양심보소.
한국이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는 국세일껄
@@stellanostra2753 종부세는 국세인데 이게 다 지방정부 교부금으로 나갑니다. 실질적으론 지방세죠.
무조건 소득세 재산세 총액에서 몇프로 비율로해서 과세하자 1가구 주택수 이런거 따지지 말고 이게 제일 공평하다
소득세도 모두가 벌면 내야지
보유세만을 언급하는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세금내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1백만원 가진 사람도 세금 내야 하고, 100억원 가진 분도 같은 비율로 세금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 한푼 안내는 사람들 목소리가 더 큰 나라입니다. 또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1도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공정을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는 사회주의자들이 너무 이기주의자들입니다. 무엇이 공정입니까? 무엇이 정의입니까?
원장이형 말이 훨 설득력이 있네. 보유세 낼 능력안되면 외곽으로 빠져줘야 공급이 생기는거지.
그럼 거기에는 누가 들어갈까•. 너?서울은 초부자들만 사는 동네가 되겠구나• 아무도 범접못할 도시••
서울은 부자들만 있는 도시로 변하는구나 좋다잇!! 가난한 자들은 지방으로 가거라~
@@narodo_ro 애진작에 보유세를 현실화했어야 집값이 이정도까지 안올라가고 초부자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게됐을텐데.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보유세 외국처럼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면 그거에 맞춰 집값 떨어질테고 그러면 한국의 아킬레스건인 가계부채 빵구가 시작되고 경제위기가 오겠지. 과연 감당 가능할지.
양도세가 낮으면 보유세를 높여도 되지만, 보유세도 높이려고 하면서 양도세를 낮추지 않으니 보유세 인상에 대한 반대가 그렇게 높지 않을겁니다.
감사합니다.
보유세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를 어럽게해서 임대 물량이 적어지고 똘똘한 한채로 국가가 토끼몰이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임대물량 부족으로 인한 주택값 상승은 어떤 세금으로도 못 막습니다.
한국 다주택자들의 현실 = 집값 하락기에는 전세사기... 엄청난 레버리지를 돌리는 초초고위험 투자자를 왜 나라에서 보호해줘야 합니까. 가뜩이나 부동산 업계의 엄청난 레버리지 관행이 지금의 거품을 만들어 낸건데요
보유세와 거래세는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상속세가 싫은데 보유세도 싫다.. 욕심 욕심.. 세금은 누가 내냐??
기업이 소득세(법인세) 많이 내잖아...
돈 한푼 안내는 저소득자
소득세 한푼 안내면 부자들한테 감사하는 마음 가지는것도 좋을턴데 덜 내는거지 적게 내는건 아닌데
욕심없이 사는 놈도 있나• 그거 미덕 아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거주중이고 현재는 렌트 중이지만 최근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에 아파트도 한채 있구요. 아직까지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재산세 (property tax) 때문입니다. 제가 보유중인 서울 아파트의 실효 재산세는 0.15% 밖에 되지 않는 반면, 최근에 건설 중인 오스틴 북서쪽 대규모 단지 (masterplanned community) 같은 경우는 MUD (수도/전기/도로 등 신규기반시설을 위한 일종의 지방 세금으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줄어들긴 함) 덕분에 실 거주 감세 (homestead exemption)를 받아도 2.46% 까지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웃긴 건 바로 옆 동네에 들어서는 또 다른 신규 대규모 단지는 1.93%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아지기도 합니다. 한 동네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 미국 전체를 생각하면 비교적 싼 곳도 많고 뉴 저지 처럼 더 비싼 곳도 많겠지요. 어떤 경우든 서울 아파트 대비해서 5배 많게는 20배 넘는 재산세를 내야하는 건 솔직히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여보고자 말씀하신 주택 구매 대출(mortage) 이자에 대한 감세를 위해서 대출을 좀 받을까 아니면 그냥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매할까 생각 중인데, 저같은 경우는 아직 독신이고 세금 보고할 때 itemized deduction (각각의 항목에 대해 공제 신청)을 하는 것 보다 그냥 기본 공제를 받는 게 더 단순하고 유리하기 때문에 itemized deduction을 이용해야 하는 대출 이자 공제도 사실 큰 의미가 없네요. 결국 2 - 2.5% 정도가 제가 내야할 세금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만약 한국에 중산층으로 산다면 재산세나 종부세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아 그리고 양도세! 한국에서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반면, 저 같은 경우 서울의 아파트를 판매할 경우, 이득에 대해서 장기 보유 세율 15% 혹은 20% + 3.8%를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게 참 묘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ㅎㅎ(참고로, 미국 주 거주용 주택인 경우, 독신은 25만불까지, 결혼한 경우는 50만불까지는 판매 이득에 대해서 면세됩니다. 오해하실 까봐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뉴욕 월세가 지금 얼마인지 보세요... 원룸 월세가 3~400씩 하는 실정인데. 세금은 어차피 세입자한테 전가가 돼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오른 건 보유세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자금대출과 공급억제라고 봐요. 공급 통제 안한 대구 보세요. 지금 집값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평균 임금과 함께 비교해야죠,,
미국 1인당 gdp가 우리나라 2배 이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국은 150-200이죠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전월세 보십쇼
아파트 반월세가 1-2억 보증금에 100-200만원 월세인 곳이 수두룩 합니다
대구 그전에 오른 게 말도 안 되게 오른거지 실컷 지어놓고 분양 안 되는데 여전히 비싼데?
우리동네(서울 양천구) 재개발로 500채 부수고 1000채 지었어요. 문제는 500채가 다가구로써 1채에 4~5가구 살던 집이었어요. 부자만 남고 가난한 자는 경기도로 밀려나죠. 서울 경기도 인구 추이만 보면 알 수 있죠. 재개발은 주택수 감소시켜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역할을 하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자는 말씀이 가장 와 닿습니다
우리나라 양도세 너무 높아요
이러네 저러네 씨부려봐야 종부세 없애고 보유세를 선진국만큼 맞추면 십중팔구 강남집값 쑥~~빠진다. 안봐도 비디오^^ 그게 싫으니 그건 못하게 하면서 종부세만 없애자고 씨부리는게 뻔한데… ㅉㅉㅉ
집값은 그대로이고 세금 감당 안되는 자산 보유자만 밀려난다• 전월세입자들에게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인 셈이지•
김원장기자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최근 들은 중 가장
김원장기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땅은 소유한다는것 만으로도 큰 혜택을 가지고 있는거라 생각이드네요
실효세율 1프로 의겨에 동의합니다
멋진두분
제주도에 4억짜리 아파트 보유세가 35만원 나옵니다. 반포 아크로리버 34평 실거래 40억7500만원 짜리 보유세 총 637만원 나왔습니다.
이게 정당한건가요? 서민은 어쩌다 자영업 돈 조금번다고 매년 5천만원 정도 세금 뜯어가고;;;;
그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비교해 봤나• 같은 콘크리트 덩어리라면서••. 세금 부담되면 밀려나야 하는구나• 잘했다
전세사기 없도록 제도 개선하고 , 무제한 신용 창출하는 갭투기 법으로 금지해야함 . 이사람 저사람 한테 돈빌리고 배째면 부자됨!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봐서 일당이 장기 독재 해야 정책의 일관성이 생기지 표 들 얻기 위해 너도 나도 표플리즘 생기니 세수들 줄어들 세출은 무지막지 하게 나가고 소득세 한 60%는 세 각종 공제 근로 장려금 연말정산으로 다 세금 돌려받고
AI와 자동화로 대체되는 일자리들과 그로 인해 줄어드는 노동시장, 그로인해 일어날 소득양극화와 이를 해결해낼 방법과 그 방법을 구현해내는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래대팰 예는 틀렸네요 1주택 12억 공제는 공시지가에서 빼는것이지 공정시장가율 60프로 곱한거에서 제하는게 아닙니다 .
기원장님 차분하고 중립적인 멋진분 파이팅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외국과 비교하면 안됨. 한국에는 세계유일의 전세제도와 전세대출이 있어서 이를 이용한 갭투기, 집사재기가 있는 나라임. 무분별한 주택 사재기, 매점매석을 막으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등 보유세 , 양도세 강화가 필수임. 고가 1주택자도 일정금액 이상은 종부세 부과해야 전국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에만 매수세가 몰리는 상급지 똘똘한 1채 타령이 안나옴.
멀리 보면 좋지만 10년 후의 미래를 그려 볼때 현재 인구 기준으로 필요한 정책과 그 정책을 실행하기에 불편한 법은 뭐가 있을까요??
증세를 감세를 하든 궁극적으로 "통근시간"을 줄이는 게 정책 목표고 평가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처럼 재산세 요율을 올릴거면, 소득 공제를 해야지 그러건 왜 빼고 얘기해? 재산세 낸만큼 소득공제도 2만달러, 2800만원까지 가능하고 현재 1만달러, 1400만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하던데 결국 한국에 비해 부동산 28억까지는 거의 안내는 구조임. 왜 감춰? 여기에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다고 하니 다 따져봐야 함.
아주 컨텐츠가 좋아요❤
온전한 토론이다....내가 국회에 바라는 토론이 이것이다....언제쯤 그날이 올꺼나
이런 담화가 재밌는거 보니 나도 아재가 다 된듯 싶네요 ㅋㅋ
합리적이네요. 세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과세 해야하고 모든 수입에 공정과세 해야하고 이 두조건에 오묘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크게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글쎄요 양도세는 실현된 이익이고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집값은 단지 평가액일 뿐 전혀 실현되지 않은 이익인데 보유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게 합당한가요?
부동산은 한정된 자원이니 그 한정된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보유세는 타당함.
보유세를 높이면 집을 사지 않아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은 폭등하고 보유세는 세입자가 부담해 임대료가 폭등한다... 결국 보유세 상승은 기득권의 재산을 더 늘려주고 집없는 서민은 더욱더 내집마련의 기회를 박탈해 빈민층으로 만드는 정책...
@@user-yi9mm6so4u 집값이 폭등한다면 그 자체로 주택 공급의 유인이 될 것이고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1주택자의 보유세에 차등을 둔다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은 계속되고 일을 하지 않는 도심 주택 보유자는 집을 내놓아 공급이 되고 모두 해결이 되겠네요
@@daviddk9290 보유세 걷어서 그 근처의 공원, 도로, 상하수도등등의 인프라를 유지&관리해야죠.
미국의 재산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학교를 짓고 유지하고 선생을고용하고 월급을 주기위해서,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등등 그 돈을 내 주머니에서 내서 나와 내가족 내아이들을 위해 쓰는 것이니 주민들이 세율이 높아도 참고 내는 것이고 참을 수 없으면 집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갑니다. 재산세를 적게 내는 곳은 우체국이 없을 수도 학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돈으로 남의 재산을 좋게 해주기 위해 내주지 않아요.
지역의 기준이 주인가요??
주기준으로 재산세를 걷어서 그런건가요??
ㆍ🎉 제대로 갖춰진 지도자 ㆍ 지방자치 주지사 ㆍ ㆍ 가 ( 자치 다스리니 ㆍㆍ 가능하죠 ㆍㆍ 실력이 되니깐 ) 한국도 ㆍ ㆍ 이러한 방송 등으로 공부하는 초등 때 부터 , 공부하는 자녀와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 ~ 그리고 자기의 자리와 위치에서 겸허하게 실천하면서 다방면으로 공부하여 보면 ㆍ 가히 스스로 기본 자질을 탄탄히 오랜시간 쌓아 나가게 되고 ㆍ 한국의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낼 인재ㆍ 적임자가 자라나며 , 어느순간 즈음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 평판이 옳고 가짜말고 진짜 신뢰 가운데 신용을 바르게 쌓인 이들이 ㆍ ㆍ 이 나라를 좀 더 아름답게 이어나갈 겁니다 ㆍ ㆍ 🎉 ~ ~ ㆍ 파 이 팅
한국전체가 미국 한개주만도 못한크기인데요. 이것참.
지금 우리 재산세도 지방세이기 때문에 님이 얘기한 용도로 쓰입니다
@@Jane-hp8un 단위가 다르지만 우리 동네정도 느낌이네요. 인구 5만 정도를 city라 부르고 그런 city 보다 큰 게 카운티인데 주로 카운티 단위로 이루어집니다.나의 범위가 카운티 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면....양도차익이 40억이어도 양도세는 80%까지 공제해줍니다. ...대략 2억 정도 양도세 낼겁니다. 5% 정도인데, 이정도는 내야하지 않을까요?
양도세는 올라야지납부하는 세금
보유세는 가지고 있는동안 납부하는 세금
보유세 납부하다 허리 휜다
@@daymay552그럼 보유 안하면 되잖아ㅋㅋ
@@user-io3ig1dl3d 부동산 폭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nicnemuel6345??? 가격 빠지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겠죠 그게 자본시장이 굴러가는 순환원리입니다
@@nicnemuel6345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을 애초에 쌓으면 안 되지.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 건 결국 미래세대에 언젠간 폭락할 빚을 지우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못하도록 양도세 낮추고 보유세 높이고 공급 늘리면 되죠
세금은 공정해야 하고, 모든 이익에는 정당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죠. 공제도 합리적이어야 하죠!
소득세도 일정소득 이상이면 엄청난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것도 징벌적 소득세 인가요?
뉴욕 월세가 얼마예요?
이프로님, 정말 날카로우시네요.
관련해서 토목 건축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도 한국과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서 다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결국 자산에 대한 자산세이고. 보통은 취득가격에 대해서 자산의 가치를 메기는 거죠.
같은 아파트라도 비싼 가격에 취득하면 계속 비싼 보유세를 내야되는거고 그걸 못버티면 팔고 더 싼집을 사야되는거고 팔거나 구매하려는 입장에서도 보유세 자체가 가격상승의 어느정도 억제기가 될수도있죠.
우리나라 처럼 투기가 가능한 이유가 결국 싼 보유세 때문에 보유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전세끼고 비싸게 구매해도 보유만 하고있으면 조금만 올라도 이득이니까요.
이 콘텐츠 너무 좋아요~김원장의 평소 날카롭고 차가운 이미지가 부드럽게 느껴지고, 이프로의 평소 부드러운 이미지는 지적이고 유머감각 돋보여요.😊 두분의 균형감 있는 진행~지루하지 않고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다음 토론 주제로 로톡. 삼쩜삼 같이 전문직업군 영역으로의 플랫폼 사업 진출 갈등 다뤄주세요. AI 발전에 따라 향후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에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금 좀 그만 거둡시다. 국가가 세금 많이 내면... 무슨 혜택을 줍니까? 범죄자 취급만 하고... 오히려 세금 적게 내는 사람들이 큰소리를 내는 희한한 나라..
그러다 막상 자기가 부자되면... 세금 많다고 탈세하는 표리부동의 나라... 내가 낸 세금 정치병환자들인 국회의원들 월급 주는 데도 쓰이니.. 복창 터집니다.
님한테 혜택줄라고 세금걷는거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분들은 혜택 많이 받습니다. 자본주의 약점인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 세금이 필요합니다.
정도는 합리적이여야하는게 맞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과가 아직 멀었어요. 캐나다나 미국 함 와보셔요...
@@earthduckhoo내가 그럼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는거야 .. ?. 나는? 위문편지 한장 받아본적 없는데?
종부세는 안내지만 이프로가 가장 정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순환이라는개 중요하다보여지네요
사회주의 파퓰리즘 세금은 삭제하고 재산세통합이 맞습니다. 도움안되는 징벌적 세금은 멍청한 선택입니다. 개별적으로 기본복지는 인간의 기본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하고 다른 방법으로 강화 해결 해야죠. 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공급 문제입니다. 이념으로 멍청한 방법을 쓰니 폭등하는거죠.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 대한 세금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하나의 세금만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프로 화이팅!
결국 이쪽도 저쪽도 정책이 엉망이라는 얘기 같네요 ~
제도를 잘 정비해야지 행정 편의적으로 하고 미래를 생각 안하는 ...
실물 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 왜 안내는데?
실물 금은 추적이 안돼서
김원장 이분이 과거에 kbs 재직시 부터 보여주던 시각 그대로네요. 삼프로tv 기조가 이분하고 같다면. 개인적으로는 방송 경청하기가 곤란하네요. 어떤 의견을 주장하다보면 그를 뒷받침하는 팩트를 가져올수 밖에 없긴한데..뭔가 mbc 스트레이트 에서 미국 뉴저지 재산세 가져와서 이만큼 내는거는 당연하다는 얘기하던거랑 다를바가 없어서요(그 재산세는 아주 지독할만큼 자기 지역의 학교 및 발전에만 사용하는 부분은 간과) 우리나라는 종부세를 국세로 걷어들이니까 완전히 다르죠 재산세도 사실샹 강남에서 걷은부분 다른 서울 지역에 상당부분 뿌리고 있고요
39:35 잘 정리해주셨네요.
"20년 한 집에 살아 온 사람은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양도세를 세게 물리는 건 부당하잖아요. 그러니 보유세를 세게 때려야 돼요"
김원장님 뭔가 조삼모사 느낌인데요? ㅋㅋ
이렇게 해야 부동산 사재기 현상이 없어지고, 순환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최소한으로 낮추고, 대신 보유세를 "시가"의 1% 수준으로 올려야 함.
양도세는 점차 낮춰야 함. (예: 보유세 매년 1% 낸 것을 고려해서 양도세 세율을 매년 1%씩 낮추기. 보유세 내는 것보다 양도세 낮추는 것이 더 빠르면 역보유세 효과 발생하므로 안됨.)
장기보유특별공제(역보유세 효과) 폐지해야 함. 대신 양도세 중간정산을 도입해서, 장기간 보유할 때 세금이 너무 많이 쌓여서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싫으면 중간에 그동안의 시세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함.
1가구1주택 양도세 감면을 이연으로 바꾸어야 함. 대신 부동산을 매도할때뿐만 아니라 상속할 때에도 이연된 양도세를 내게 해야 함.
이프로님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것이 눈에 많이 거슬립니다
김원장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해야 합니다.
소비를 하셨습니까? 세금 내셨겠네요. 소비자의 돈을 받아 월급을 줍니다. 소득세 내셨겠네요. 재료값 판매 관리비 빼고 남은 돈은 기업의 수익 이네요. 기업도 세금을 내겠네요. 그럼 세금도 비용이란 소리네요. 비용이 높으면 가격이 오르겠네요. 그런데 세금이 제대로 쓰였나요? 정치인에 의해 정치용으로 쓰이고 있는건 아닌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따져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수가 줄였다고 합니다. 국민은 수입이 줄면 아끼죠 그러고 있습니까?
좁은 시각인 사람은 모든 기준이 자신의 상상에 있고 그래서 원인도 상상이고, 그 기준으로만 옳고 그름을 정하고
넓은 시각과 실용적인 사람은 역사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사회 정의를 합의에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네
두 분 사랑합니다. 유튭 순기능. ❤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종부세페지 보유세인상 찬성~~
대학교, 직장을 점차적으로 집값 싸고 집 많이 지을 수 있고 인구 받쳐주는 곳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어요. 아침 출근 시간 서울 지하철 타보셨나요? 서울 인구 밀도 위험하게 높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로 나누는 건 생각 안 하나 봐요
부동산 주제로 이진우 기자를 거의 이긴(^^) 유일한 김원장 기자님!
칙칙할까봐 안 보려다가 인형 껴안고 있는게 신선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흥미롭지 않은 주제에 50대 남성 두분 토론이라 무거울 수 있는데 지석진, 김수용씨 같은 느낌 들어서 신선했네요. 끝까지 다 봤습니다. 새로 오신 기자님 이제 조금 공영방송 물(?)이 빠지시려는거 같네요 ㅎㅎ
거품들 무는 거 보니 정말 합당한 토론이다 ㅋㅋ
9억이상 12억이상 1세대1주택자도 해당주택 양도시 전액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양도세를 비과세해주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진행자가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세법이 사실인양 전제를 깔고 현행 세법을 비판하고 있네요. 더불어 강남 한복판에 빈땅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를 안내고 주택으로 가지고 있을때만 종부세 낸다고 하시는데 빈땅 6억초과분은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종부세 부과됩니다. 세법을 제대로 알고 비판하는 컨텐츠를 만드세요.
국회의원의특권~월급~보너스~현실화하면세금도~
민감한 주제를 건든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 댓글보니깐 어질어질하내요 ㅎㅎ 서로 자기가 맞네 니가 틀리내 내가 맞내 ㅋㅋ
한국의 가계 소득을 보면 8~10억 집에 1500~2000만원을 매년 보유세로 납부하라는 것은 내수 경제 폭망을 감수해야 합니다.. 전체 경제 체력을 보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국민이 계획하에 행동 할 수 있도록 세금과 부동산 정책의 변경은 최소화 해야 합니다.
사지 말라니까 굳이 사놓고 세금탓하기는
미국의 중계수수료가 7퍼센트인건 중요한 변수인데요
정답 없는 문제면 뭐든 좋아요. 두 분의 내공을 즐기려 시청하는 거니가요.
정답 있는 문제면 두 분 아니더라도 답 주실 수 있는 분들 흔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지금까지 주제도 좋았습니다.
보유세를 높인다. 전세는 절대 안 받고, 월세로 하고, 월세도 팍팍 올려서만 임대 내놓는다. 전세는 거의 사라지고, 월세만 내고, 그 월세 대부분은 보유세로 나간다.
이 방송 너무 좋아요. 두 분이서 계속 해주세요~
p.s. 그나저나 진우형은 애정결핍이신가... 아무튼 잘 어울리긴 해요 그 흰 곰.
12:39 소득세 환급 받으면 세금 한푼 안낼 수 있죠.
그건 이명박 정권 이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소득세법 개편되어 하위 20%정도만 세금 안내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위 20%는 주6일 최저시급 받는 분들인데 커피 등 기호식품, 헬스장 등 개인건강, 영화관 등 여가활동을 일체하지 말아야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ㄱ소득공제?
미국 없어졌는데요
서울시 인구가 왜 주는지 아세요? 재개발 하면 주택수 줄어요. 아파트는 거주공간이 넓어지지만 다가구가 훨씬 많이 살아요. 아파트 많이 지을수록 주택공급이 아니고 주택감소시켜 집값 올리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세대수 못늘리면 사업성 없어서 못해요
@@pyodr264 우리동네 500채 부수고 1000채 지었어요. 문제는 500채가 다가구로써 1채에 4~5가구 살던 집이었어요. 부자만 남고 가난한 자는 경기도로 밀려나죠. 서울 경기도 인구 추이만 보면 알 수 있죠.
맞말이나 세금 올리는거 지금 정치 제도에서 할 수가 없음. 누가 총대메고 올려도 바로 정권 바뀌고 감세들어감. 답이 안보임
한국은 재산세(보유세) 가 너무 낮기는 함.
안경끼신분 자꾸 말 자르는거 보기 안좋네요
곰돌이 인형과 잘 어울리세요~ㅋㅋ
저는 김원장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네요 1주택자 기준 1억 집 재산세 8만6천원.. 30억짜리 집 재산세 760만원입니다. 집값은 30배인데 세금은 88배 입니다. 비싼집이 중과되고 있는거 맞습니다. 올릴꺼면 모든 주택이 동일하게 집값의 1% 이렇게 내야죠. 그리고 갑뿐 장특공 이야기 나오는데 12억 이상지역은 1주택자가 비슷한지역 이동 자체가 지금 세금체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10년 살아야 그나마 차액 20% 더 보태서 가야합니다. 이건 역차별 아닌가요?
그렇게되면 자본주의사회에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요. 미국도 문제가 이겁니다. 누진세가 개개인에 합리적이진 않아도 공리주의적 목적에선 필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게으른 거지도 먹고살게는 해줘야 사회가 돌아갑니다.
30억에 760. 겁나 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