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안되는 획일적인 탁상 행정의 본보기이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기존의 10년장기임대주택으로 다세대주택등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2026년 7월부터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임대보증금을 기존보다 낮추어야 하고 국토부에 의한 강제 역전세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장기임대주택으로 다세대주택등을 등록하고 임대한 소소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몇 년후에 국토부의 정책에 의한 강제 역전세를 감당하지 못하면 다 망하고 파산하라는 말 밖에 안된다. 더구나 장기임대주택으로 한 번 등록된 주택은 중간에 매각할 수도 없다. 매각하면 과태료 3000만원을 물고 갖은 세금 혜택을 다 토해 내야 한다. 더우기 현재의 역전세 상황과 부동산 침체기에는 다세대주택은 매매도 잘 안된다. 바보 같은 국토부의 정책의 목적은 2026년부터 강제 역전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존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모두 다 파산하라는 것이다. 파산해서 노숙자가 되든지, 이혼을 하든지,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든지, 또는 정신병원에 가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국토부의 정책에 대하여 대단히 터무니 없고 무식하고 획일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3가지이다. 1. 기존의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의 주택산정가격산정의 변동을 2026년 6월말까지는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2026년 6월에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이 국토부에 의한 강제 역전세를 상쇄할만큼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다. 2023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들은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고 앞으로 몇 년동안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다. 상승이 없다면 기존의 임대사업자들도 2026년 7월부터는 국토부의 정책에 의한 강제 역전세는 도무지 피할 길이 없다. 2. 국토부의 정책자들은 도대체, 왜, 그리고 무슨 근거로 수백채 또는 수천채의 주택을 갶투자로 사들여서 터무니 없은 전세사기를 일으킨 자들과 생계형으로 소소하게 몇 채의 조그만 주택으로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지키며 장기간 주택임대사업을 해 온 선량하고 평범한 임대사업자들을 동일시 하는가? 전세사기의 여파로 국토부가 이러한 정책을 한다면 정책을 입안할 때 최소한 전세사기범들과 선량하고 전세금반환지연이나 불이행의 이력이 없고 신용도가 높고 법을 잘 지키는 생계형 임대업자들을 구분해야 않는가? 구분하여 선량하고 신용도 높은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최소한 임차인을 구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최소한 선량한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 하도록 국토부가 나서서 정책으로 강제 역전세를 만들거나 방해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3. 2023년부터 현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아파트 시장의 역전세를 완화하고자 수요자들에게 특례보증대출과 역전세에 대응하는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금번에 국토부가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 자격의 규정들을 획일적으로 현실과 동 떨어지게 탁상 행정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아파트 주택임대차 시장의 역전세를 국토부가 나서서 연장하고 부추기고 시장의 회복기능을 가로막는 일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다. 이번의 정책은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 중 몇 명이 비위나 부정을 저질러서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과 공무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그들의 권익을 박탈하고 그들의 재산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깍아버리는 것하고 비슷한 일이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정부의 한 기관이 나서서 국민들의 재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나 보증보험가입자격을 국민들과 충분한 상의나 소통도 없이 일률적으로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정하고 깍아 버리나? 서울의 다세대주택들과 같은 다수의 주택들은 이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과의 괴리가 큰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감정평가금액도 주택의 실제 가격이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할 때가 많다. 그래도 감정평가 금액이 실거래가를 좀 더 많이 반영한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평가 금액을 놔두고 실제 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공시가격을 토대로 축소된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겠다는 국토부의 정책은 결국 역전세난을 완화하여 국민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역전세를 연장하고 부추겨서 국민들을 곤경에 빠드리고 파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정책은 국민들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크게 침해한 정책으로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소원을 알아봐야겠다. 국토부 장관은 뭐하는 사람인가?
귀하 의견에 동의 드립니다.!! 저는 부모님 상속으로 어렵사리 주택신축하여 장기임대사업자인데 탁상 행정 의 행정가들의 행정에 분노가 솟구칩니다. 글 이나 방송보면서 나쁜 사기성 임대사업꾼들이 일으킨 도의적 해의를 보며 , 지금도 대출이자가 치솟고 힘들지만 버텨내려합니다만, 상호 신뢰가 무더지고 단속을 못한것을 가지고 (협잡꾼들때문에),보통의 서민이 단 1채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이렇게 칼을 들이데고 이제 피를 쏟게 만드네요 장기임대자는 세금감면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이 자기집 입주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고 다른데 집 세 살게 만들고, 관리 하기도 임차인들이 문고리 하나 , 세탁기 등등 수리연락오면 , 70대인 우리는 한참을 가서 고쳐 주고 와야하죠. 출장비 임금 비싸서ᆢ 우리가 할수있는것은 최대한 합니다. 임대료 받아서 갑부 되고 땅투기하고 집 투기 하지 않은 사람 으로 저로써는 ᆢ 이런 정책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무슨 미래 사기꾼인냥 만드는 이 법리 개정에 분이 끓어 올라 처음으로 댓글을 답니다 강남3구도 아니고 공시지가도ㆍ 실거래도 별로없는 다가구 를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때 당시는 무조건 하면 좋다고 구청서 이야기해서 했는데 ᆢ 참으로 속상 합니다
오늘 기침으로 진행에 힘드신 것 같아 문의드리지 못했는데 질문 뒤늦게라도 남김니다~^^ 간단하지만 명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A(종전)임차인이 1년 계약중 끝까지 유지 못하고 B(새임차인)이 연결된 경우 모든 조건이 A와B 동일합니다 심지어 연결된 시점도 월세 날 마저 동일하다면 A의 거주 종료일과 월세 정산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주임사 장기일반 물건이고 A와B 1년 계약조건에 초일불산입 원직 적용 계약임)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
2018년 6월에 아파트 여러채를 임대사업자 가입해서 2025년이면 자동말소 대상이지만 종부세를 피하기위해 그 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자 유지를 해야는 상황이어서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 부홞만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KB시세가 36000만원이고 여기에 0.6을 곱하고 담보설정금액이 18000만원, 임대보증금이 3000만원이어서 보증금대상금액이 마이너스 600만원이어서 보증보험 미가입대상인데 저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미가입조건에 어떻게 변동이 생기는지요?
3년유예면 8년 임대기간이 끝나는데 팔고 정리해야 겠네요...
임대사업자 죽이는 정책을 계속 펴나가네요. 세입자 보호는 당연하지만 한때 정부에서 권했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임대사업자를 계속 죽이려고 하니 두려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150프로 만들어서
나라가 폭망한거임
깡통전세 없애는건 말이 안되냐? ㅋㅋㅋ
전세하지 말고 월세로 하세요
150%면 빌라는 매매가 동일하거나 뛰어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건 말도 안되죠.
임대사업자 절대하지마세요~정부노예살이 해야합니다
임대사업으로 전세사기하는건 말이되고?
@@광미니 사기 당하기 싫으면 니가 보험료내 그지야
임대업을 생각하고 있는 부린인데 ㅠㅠ 전세사기가 문제긴 했지만. 정보없이 섣불리 뭐든 하면 안될것 같아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대형호재네요.
임대 더욱더 괴롭혀서
몇년만 더 잘버티면 임대인 급감에 따른
전세가 상승 결국에 매매가 상승으로
결국엔 전월세 대폭등 시세로 안정화
최종적으로 다주택 임대인의 승리로 귀결
복잡한 네요.
응원합니다 👍
네 응원 감사합니다.
부동산상식들 많이 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능 쾌차하셔요 ❤❤
네 시청해주시고 응원의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임대사업자 와 더불어 빌라 아파트 그리고 다가구주택 전세 준 분들 곡소리 나겠네요. 126% 맞추려면 전세금 내려주거나
전세금 낮추고 차임으로 올려받아야죠
반전세. 가 답이네
말도 안되는 획일적인 탁상 행정의 본보기이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기존의 10년장기임대주택으로 다세대주택등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2026년 7월부터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임대보증금을 기존보다 낮추어야 하고 국토부에 의한 강제 역전세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은 결국 장기임대주택으로 다세대주택등을 등록하고 임대한 소소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몇 년후에 국토부의 정책에 의한 강제 역전세를 감당하지 못하면 다 망하고 파산하라는 말 밖에 안된다. 더구나 장기임대주택으로 한 번 등록된 주택은 중간에 매각할 수도 없다. 매각하면 과태료 3000만원을 물고 갖은 세금 혜택을 다 토해 내야 한다. 더우기 현재의 역전세 상황과 부동산 침체기에는 다세대주택은 매매도 잘 안된다.
바보 같은 국토부의 정책의 목적은 2026년부터 강제 역전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존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모두 다 파산하라는 것이다. 파산해서 노숙자가 되든지, 이혼을 하든지,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든지, 또는 정신병원에 가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국토부의 정책에 대하여 대단히 터무니 없고 무식하고 획일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3가지이다.
1. 기존의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의 주택산정가격산정의 변동을 2026년 6월말까지는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2026년 6월에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이 국토부에 의한 강제 역전세를 상쇄할만큼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다. 2023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들은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고 앞으로 몇 년동안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다. 상승이 없다면 기존의 임대사업자들도 2026년 7월부터는 국토부의 정책에 의한 강제 역전세는 도무지 피할 길이 없다.
2. 국토부의 정책자들은 도대체, 왜, 그리고 무슨 근거로 수백채 또는 수천채의 주택을 갶투자로 사들여서 터무니 없은 전세사기를 일으킨 자들과 생계형으로 소소하게 몇 채의 조그만 주택으로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지키며 장기간 주택임대사업을 해 온 선량하고 평범한 임대사업자들을 동일시 하는가? 전세사기의 여파로 국토부가 이러한 정책을 한다면 정책을 입안할 때 최소한 전세사기범들과 선량하고 전세금반환지연이나 불이행의 이력이 없고 신용도가 높고 법을 잘 지키는 생계형 임대업자들을 구분해야 않는가? 구분하여 선량하고 신용도 높은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최소한 임차인을 구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최소한 선량한 임대인들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 하도록 국토부가 나서서 정책으로 강제 역전세를 만들거나 방해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3. 2023년부터 현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와 아파트 시장의 역전세를 완화하고자 수요자들에게 특례보증대출과 역전세에 대응하는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금번에 국토부가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 자격의 규정들을 획일적으로 현실과 동 떨어지게 탁상 행정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아파트 주택임대차 시장의 역전세를 국토부가 나서서 연장하고 부추기고 시장의 회복기능을 가로막는 일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다.
이번의 정책은 비유하자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 중 몇 명이 비위나 부정을 저질러서 국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인들과 공무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그들의 권익을 박탈하고 그들의 재산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깍아버리는 것하고 비슷한 일이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정부의 한 기관이 나서서 국민들의 재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나 보증보험가입자격을 국민들과 충분한 상의나 소통도 없이 일률적으로 자의적으로 평가하여 정하고 깍아 버리나?
서울의 다세대주택들과 같은 다수의 주택들은 이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과의 괴리가 큰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감정평가금액도 주택의 실제 가격이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할 때가 많다. 그래도 감정평가 금액이 실거래가를 좀 더 많이 반영한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평가 금액을 놔두고 실제 가격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공시가격을 토대로 축소된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겠다는 국토부의 정책은 결국 역전세난을 완화하여 국민들을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역전세를 연장하고 부추겨서 국민들을 곤경에 빠드리고 파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정책은 국민들의 선택권과 재산권을 크게 침해한 정책으로 헌법소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소원을 알아봐야겠다. 국토부 장관은 뭐하는 사람인가?
그분도 저쪽이에요. 뭘 바라겠어요.
업종 변경 해야죠. ㅡ.ㅡ
이 정권에서 임대사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심각합니다~
이건 헌법상 문제가 있어요. 의무보험인데 공시가는 국가가 지정하니 표준임차제고 공산주의도 못하는 정책입니다.
귀하 의견에 동의 드립니다.!!
저는 부모님 상속으로 어렵사리 주택신축하여
장기임대사업자인데
탁상 행정 의 행정가들의 행정에 분노가 솟구칩니다.
글 이나 방송보면서 나쁜 사기성 임대사업꾼들이 일으킨 도의적 해의를 보며 , 지금도 대출이자가 치솟고 힘들지만 버텨내려합니다만,
상호 신뢰가 무더지고 단속을 못한것을 가지고 (협잡꾼들때문에),보통의 서민이 단 1채 가지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이렇게 칼을 들이데고 이제
피를 쏟게 만드네요
장기임대자는 세금감면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이 자기집 입주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고
다른데 집 세 살게 만들고, 관리 하기도 임차인들이 문고리 하나 , 세탁기 등등
수리연락오면 , 70대인 우리는 한참을 가서 고쳐 주고 와야하죠.
출장비 임금 비싸서ᆢ 우리가 할수있는것은 최대한 합니다.
임대료 받아서 갑부 되고
땅투기하고 집 투기 하지 않은 사람 으로 저로써는 ᆢ 이런 정책이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무슨 미래 사기꾼인냥 만드는 이 법리 개정에 분이 끓어 올라
처음으로 댓글을 답니다
강남3구도 아니고
공시지가도ㆍ 실거래도 별로없는 다가구 를 장기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때 당시는 무조건 하면 좋다고 구청서 이야기해서 했는데 ᆢ
참으로 속상 합니다
문재앙과 김현미, 원현미의 합작품이죠. 화풀이대상에 해당되어 맞고 있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봐도 득이 될 듯.
전세 놓기 싫으면 놓지마! ㅋㅋ
전세금 남아돌면...
코로나 치료 끝나도 잔기침은 오래 한 달 넘게 가더라구요
빨른쾌유기원합니다.
네 덕분에 빨리 나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세대 임대사업자 기간전 매각할시 과태료 폐지해주세요 왜 빌라나 다세대만 못살게 구는지
문재앙과 더듬당은 미운 놈만 패요. 그게 임대사업자 중 다세대(빌라)일 뿐입니다.
옳은 의견이십니다.
아파트 4년 단기 임대도 50%만 임대 했다면 매매 해도 과태료 없었던거로 기억하는데 다세대는 뺐었습니다.
전세가 점점사라져 가는데 시간은 오래 걸릴것같습니다 기존 기대출 있는분들은 전세로 자금 활용했기에 전세에서 월세로 바로 전환 못할것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월세화되면 양극화가 안될까싶어요 매물은 많고 수요는 적고
기존 임대사업자는 공시가9억이하의 경우 150퍼인가요? 현재 기준 다세대 9억 이하요.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공시가격 9억이하는 150%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침으로 진행에 힘드신 것 같아 문의드리지 못했는데 질문 뒤늦게라도
남김니다~^^
간단하지만 명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A(종전)임차인이 1년 계약중 끝까지 유지 못하고 B(새임차인)이 연결된 경우 모든 조건이 A와B 동일합니다 심지어 연결된 시점도 월세 날 마저 동일하다면 A의 거주
종료일과 월세 정산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주임사 장기일반 물건이고 A와B 1년 계약조건에 초일불산입 원직 적용 계약임)
오늘도 영상 감사합니다~!!~^^
다중주택 임대보증금 산정기준에서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1순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140%로 적용이 안되면 2순위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가격을 적용한다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만 공시가격의 140%를 거의 다 적용하기에 1년 이내 매매가격은 적용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적용시키려 해도 1년 이내 매매가격이 없을 것이구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년 임대사업
종료됩니다
임대사업 추가 신청
안하려고합니다
임대사업자 없어지겠네요
기존에 집을 팔고 이제는 월세 전환
하려고합니다
월세폭등되겠네요
임차인 좋게 해주는게
아니라 주거사다리
끊어지게 되는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동감합니다.
새로운 임대주택 계속 생겨나는데, 폭등은 무슨 ㅋㅋㅋ 지금까지 꿀 빨았으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기존임대주택이 26년7월부터 적용이라면, 전세계약일, 보증보험 가입일 중에서 어떤날 기준일까요?
건축중인 건설임대등록 사업자로 준공이 24년8월이후일 경우에는 변경전 조건인지 변경후 조건인지요?
네 만약 준공일이 2024년 7월 이후이고 준공 후 바로 건설임대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신다면 변경 후 조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vpshow 아,답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준공후 임대등록시 매입임사자가 되기 때문에 임사자로서의 혜택이 없어지기에 반드시 준공전에 건설임사자로 등록해야 혜택이 주어집니다. 위 기간을 꼭 명심하겠습니다 ^^
2018년 6월에 아파트 여러채를 임대사업자 가입해서 2025년이면 자동말소 대상이지만 종부세를 피하기위해 그 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자 유지를 해야는 상황이어서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 부홞만 기다리고 있는데 현재 KB시세가 36000만원이고 여기에 0.6을 곱하고 담보설정금액이 18000만원, 임대보증금이 3000만원이어서 보증금대상금액이 마이너스 600만원이어서 보증보험 미가입대상인데 저의 경우에는 보증보험 미가입조건에 어떻게 변동이 생기는지요?
빌라 사기왕이 사회악입니다. 이들로 인해 선량한 원룸 임대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네요. 원룸 월세 많이 상승할 것 같네요...
보증보험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2년 계약시에는 면제를 받아서요. 아파트입니다.
다 때려칠란다 앞으로 전월세는 원희룡 윤석열이 정부가 공급해라 연말부터 전세폭등 월세폭등은 원희룡 니 책임이다
아파트는 kb시세로 기준 잡아도 되죠?
네 시세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 보유중이고 주택임대사업자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경우도 전세보증보험 공시지가 126%까지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네 주택임대사업자가 말소 됐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오피스텔 기준시가(공시가격) 126% 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는 아닌거죠.
말소되면 그 이후엔 의무가 아니니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