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계약은 도급제인데 반해, 정산을 지분제로하기 때문에 아파트가격이 올라 발생한 개발이익을 시공사가 쪽 빨아가는 문제입니다. IMF 전에는 지분제로 게약했는데 그것 때문에 IMF 때 줄도산 경함이 있어 시공사를 보호하려고 형식만 도급제 바꿔서 시공사만 꿀빨죠.
대법원에서는 아직 공사비 변경 배제 특약이 무효라고 의견을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둔촌주공 사태 이후로 국토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마치 공적인 견해처럼 비춰지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019년에 신설된 공사비 검증 절차도 편법으로 피해가려는 건설사들이 많아 사실상 지금 현재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국토부와 토건세력의 유착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 정치인 등 기득권 세력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엄청난 부동산 상승과 땅값 등으로 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있구요 보유세를 안올리고 땅값에 대한 세금 등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죠 ?? 이 여파로 미래세대는 엄청난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 출산은 포기하고 살구요 흙수저가 과거와 같이 부동산을 통한 부자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 앞의 토건세력과 국토부, 정치인들 등 많은 분들이 해 드시고 갔을테니 ...
당연히 국토부는 건설사 편 드는게 정상. 한국 정치,언론에 건설사 자금 많이 들어가고 정치인 본인이 건설사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건설사가 언론사 가지고 있는 경우는 너무 흔해서 식상할 정도. 고생하고 보상 못받은 고위 공무원들 퇴직하고 낙하산 태워 주고 돈 주는것도 건설사. 국민편 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음. 사명감과 책임감도 돈에서 나옴. 지금 공무원들은 외부의 유혹에 매우 취악한 상태. 어짜피 국민들은 이런거 들어봤자 국토부 욕 좀 하다가 부동산 가격 오르면 눈 돌아가는거 전부 다 알고 있으니 문제 될게 없음
나중에 공사비 인상변경을 금지시켜야지. 처음에 1000억으로 공사하겠다고 계약 했으면 5년 후에도 1000억으로 해 줘야지. 처음에 도장찍을 땐 1000억 나중에 다 밀어버리고 나서는 3000억 이러면 그게 문제지. 애초에 처음 계약 할 때, 3000억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 그 금액이 너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재개발 재건축 안 하고 눌러 살 사람들은 그냥 살거 아니냐구.....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건 그렇다 치겟는데 앞으로도 그럴것이라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네요. 얼마전 ㅈㅇ 신축에 입주했는데 욕실은 당연하고 방에서도 옆집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듣보잡 건설사도 아닌 ㅈㅇㅅ인데..😳 그러고는 관리소에서는 밤에는 의자끌기 샤워 자제하자고 방송 송출을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전세입장이라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해서 그냥 실없이 웃고맙니다만.. 정말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나 싶습니다. 껄껄
하하하... 이 영상으로 저는 국토부아웃 일지도 흑 ㅠㅠ
이미…?
안돼애애애 ㅠㅠㅠ 채부심 지킴이 1111
채부심 지켜야해 ㅠㅠ
우리 마음 속에는 in ❤
제가 해드릴수 있는건 구독 밖에 ㅠㅠ
이래서 다 재벌에 붙어먹는거구나
계속 하는 말이지만~~ 국토부는 건피아하고 한몸인거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떡꼬물을 받아 쳐먹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들은 국민 털어서 건피아 한테 상납하고 있는거다.
국토부가 국민 편이라면 층간소음 문제는 옛날 옛적에 해결 됐을거다.
국민은 욕만 하는데
업자는 돈을 줍니다.
당근 돈에 충성!
정말 건설사에 공무원 때려치고 낙하산으로 들어온 인간들 너무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 뒤통수 치는 공무원들이 해먹을지 참
다른 건 몰라도 층간소음 문제 나올때마다 전 건설사에는 왜 화살이 돌아가지 않지? 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게 사회문제가 됐는데도 국토부에서 제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러면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나..당시 국토부관계자들 전부 수사해야
요즘같이 부동산 침체기니까 조합이 저렇거 나서지 호황기때는 그냥지나감 왜? 일반분양자한테 그 모든걸 떠넘길수 있기 때문에... 정작 일반분양자 돈 없으면 사업진행이 안되는데도 일반분양자는 호구 취급하고 그 일반분양자는 마감재부터 동호수 모두 불리한 위치에 있음. 그일반분양자도 미분양자한테 피받고 넘길수 있다는 그리고 로또라는 환상으로 굳이 불만없는거 같음.. 이메커니즘이 잘 작동하는게 호황기 부동산시장이고 정부는 이상적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폄.. 매커니즘의 핵심은 강자가 약자를 호구잡는식으로 연결고리를 형성함..
정부(세금 걷는 재미- 놀음판에서 진짜돈버는 사람은 ? 도박판 만드는 사람임) > 시공사 (계약으로 묶어서 최대로 뽑아먹음) > 조합간부/조합원(수분양자가 호구 잡기놀이로 모든 불합리가 용서됨 ) > 수분양자(여기서부터 찐호구로 로또환상에 가스라이팅당함) > 피받고 사거나 일반매매자(수분양자 부러워 호구를 자처함) > 전/월세/사회초년생(그냥 두들겨 맞음 - 태어난게 죄인 거와 같음)
국토부보다 국토부를 감시해야할
정치인들이 문제임.
층간소음을 왜 방치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갔는데 역시 그렇고 그런거였나
국토부 층간소음의 원흉이고
06년인가 부동산 폭등기부터
바닥 개판 만든건 공공연한
비밀 그리고 공무원들의 문제는
니가 유권해서 내가 망하면
니가 책임지냐?
이말하면 바로 꼬리 내리고
차라리 국민세금 물쓰듯 쓰지뭐
무사안일 주의 끝판이 이꼬라지
국토부-건설사는 같은 카르텔이에여. 층간소음이 왜 해결이 안되는데요…
공사 은퇴하고 대기업 감리 가야죠! 어차피 정치인 대기업 재벌 건설사랑 같이 해먹는거죠!
재개발,재건축 계약은 도급제인데 반해, 정산을 지분제로하기 때문에 아파트가격이 올라 발생한 개발이익을 시공사가 쪽 빨아가는 문제입니다. IMF 전에는 지분제로 게약했는데 그것 때문에 IMF 때 줄도산 경함이 있어 시공사를 보호하려고 형식만 도급제 바꿔서 시공사만 꿀빨죠.
이제 총선이니 어느 당이든 이 영상을 보고, 이 오래된 층간소음과 건설사 일방을 편드는 국토부 개편 이슈를 공약으로 내걸면 좋겠네요. 특히 층간소음은 그 자체로 건설사의 책임인데, 거주자들이 맨날 싸우고 살인까지 일어나니 화가나네요.
대법원에서는 아직 공사비 변경 배제 특약이 무효라고 의견을 변경한 적은 없습니다. 둔촌주공 사태 이후로 국토부,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마치 공적인 견해처럼 비춰지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019년에 신설된 공사비 검증 절차도 편법으로 피해가려는 건설사들이 많아 사실상 지금 현재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문제입니다.
국토부와 토건세력의 유착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
정치인 등 기득권 세력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엄청난 부동산 상승과 땅값 등으로 해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있구요
보유세를 안올리고 땅값에 대한 세금 등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죠 ??
이 여파로 미래세대는 엄청난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 출산은 포기하고 살구요
흙수저가 과거와 같이 부동산을 통한 부자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
앞의 토건세력과 국토부, 정치인들 등 많은 분들이 해 드시고 갔을테니 ...
당연히 국토부는 건설사 편 드는게 정상. 한국 정치,언론에 건설사 자금 많이 들어가고 정치인 본인이 건설사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 그리고 건설사가 언론사 가지고 있는 경우는 너무 흔해서 식상할 정도. 고생하고 보상 못받은 고위 공무원들 퇴직하고 낙하산 태워 주고 돈 주는것도 건설사. 국민편 들 이유가 단 하나도 없음. 사명감과 책임감도 돈에서 나옴. 지금 공무원들은 외부의 유혹에 매우 취악한 상태.
어짜피 국민들은 이런거 들어봤자 국토부 욕 좀 하다가 부동산 가격 오르면 눈 돌아가는거 전부 다 알고 있으니 문제 될게 없음
공무원들 판검사들 퇴직 후 재취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그냥 연금 받고 무직으로 살게 해야됨. 한국 사회 모든 부정부패가 전관취업 때문
정말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이 나랏일 하지 말고 센터장님같은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공감만배 입니다....
국토부부터 공무원들은 돈 안되는 국민보다는 돈 대주는 대기업 재벌이 당연 우선 순위로 봐주고 카르텔 형성됨
국토부 퇴직하면 건설사로
옮겨가니 뭐 당연한것 같기도
한것 같습니다.
퇴직전 자리 마련해야 편히 살지 ㅋㅋㅋ
팩트를 그대로 밝히다니...
건설비리 뇌물 이런거 현장마다 압수수색하면...문제없는 현장이 있을까요...건설업계는 70년 80년대에 머물러있는듯합니다.
건설사가 언론도 갖고 있지, 전관도 챙겨주지. 갑이지 갑.
기재부(모피아) - 금융업(+건설금융)이 안통속이듯, 건설사와 국토부도 한통속이지
국토부 공무원들과 건설사의 짬짬이야 다 아는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만드는 놈들도 건설편이니 안바뀜
국토부는 특검 자진 해체 해야.....
국토부에 전문가가 없다.
때되면 줄서서 들어가니 이꼴이지
경력있는전문가를 써야지
다음정부에서 채상욱씨를 아파트 국민보호국을 대통령직속으로 신설하고 초대국장으로 추천합시다
공무원들이 안 도와줌 ㅎㅋ
채씨도 결국 돈 앞에 무릎
옳소!!
옳쏘!2
사실상 추후에 자기가 가서 한자리 해먹어야하니 미리미리 닦아놓는거죠 뭐 ㅋㅋㅋ
사적으로 재화 공급가격 약정을 체결했는데 법무부가 아닌 국토부가 유권해석 할 권리가 있나? 소송으로 대법원 판결 받아서 추가부담액 추심해야 함.
자기 노후로가야할 길을 자기가 뭉갤필요는 없지
전관예우 ㄷㄷ
소송가야지. 유권해석은 개뿔. 선수가 심판노릇해? 저선수를 선수로 알아채야 호구가 않되지.
아는게 힘이 되는 영상이네요.
오늘도 세상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습니다.
종합건설사는=물가인상율 추가비를 받고서도=하도급 업체는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수백군데 단종건설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국민이 당장의 월급을 주기는 하지만, 내일의 월급은 그들이 줄거기 때문에 국민편에 서기 어렵나 봅니다.
채 선생님을 국토부 장관으로 🎉
공사비 올리는것은 정부에서 묵인해줘서
국민들 돈으로 건설회사를 살리는 방식을 택하는것 같습니다
건설회사의 부실을 국민들이 골고루 나눠갖는 것죠
층간소음 건설사 시공비 낮쳐주려고 기준을 낮추니 아파트 사는 사람만 고생
저런 공무원들의 헛짓거릴 응징할 정치인이 한명 있긴 한데..이미 그랬었던 경험도있고
국토부, 주택보증공사 이런곳은 대부분 사측 편임. 절대 시민편이 아님. 보증 사기 당해보니 더 처절하게 느껴졌음.
이정도면 국토부
해체하고 다른 부로 편성하자❤
(저는 무주택자인데 국토부 정말 이해 안 되는 국가부처같아요)
항상 응원하고 좋응말씀 투명하고 쉽게 설명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채부심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조금씩 알아가는거같아요 ❤
국토부 없애라
최고네요!!!
와 속시원하다 채부심! 국토부 너네 월급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어!
전형적인 진상들 레파토리.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을까요?
집값 정상화가 속히 되길 바랍니다.
국가 자체가 국민 편이 아닙니다. 이 쓰레기 나라는 기회만 된다면 무조건 버리는 게 답입니다.
월급은 국민 뒷돈 회식비 전관예우 분양권 자녀취업은 건설사가
❤❤❤소신있는 발언 넘 좋아요~
대표님. 진정 애정합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백년해로 하고 싶어요.
요즘 스탠스…. 조심스럽지만 정말 사이다라 매일 기다리고 있어요.
팔방미인 대표님이지만 거기에 정책까지 대표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민초인지라 항상 감사합니다.
그당시 장관이 누구에요?
토건 카르텔
감사합니다..
국토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에 샤로운 인물들을 채워야 합니다
건축 카르텔도 해체시켜야! 사적계약이 지침해석보다 앞서는것 같은데.
국토부는 건설사의 뒷배역할을 하는거지요. 이건 강도짓 입니다
역시 채상욱대표님 최고네요!!
우월적 지위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 : 정부는 기업에 우위에 있을 수 있지만, 민간재건축조합은 건설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그래서 국토부의 공공개발사업의 유권해석을 민간에 적용시킬 수는 없음
응원합니다
국토부는 담당자 색출 감사해야해요 층간소음도 똑같은일이있었다고해요 세상에 뻔뻔스럽게 이렇게
채상욱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응원할게요❤❤❤
국토부는 같은편이 아니라
그냥 한몸...
국토부 퇴직하면 건설사로 전관취업해서 수십억대 연봉 받아야 되니까
나중에 공사비 인상변경을 금지시켜야지. 처음에 1000억으로 공사하겠다고 계약 했으면 5년 후에도 1000억으로 해 줘야지. 처음에 도장찍을 땐 1000억 나중에 다 밀어버리고 나서는 3000억 이러면 그게 문제지. 애초에 처음 계약 할 때, 3000억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 그 금액이 너무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재개발 재건축 안 하고 눌러 살 사람들은 그냥 살거 아니냐구.....
앗.. 어느새 20만 구독자 찍으셨네요~ ㅊㅋ드립니다
국토부 압색해야겠네.
국토부는 마피아 도 아닐텐데.
원희룡 전직 장관은 그게 간판인가.
관료 조직부터 개혁을~
대한민국의 국토부는 건설사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인는것 같네요.
국민을 위한 국토부인지 ~ 건설사를 위한 국토부인지 ~
국토부가 물가상승 배제특약을 민간만 무효라고 한다니 충격이다. 층간소음에 관한 평가기준도 그렇고. 건설사와 한통속인 국토부.. 서민과 미래세대의 한숨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구나 ㅠ
00지역 가로정비사업하는곳들도 분담금 때문에 힘들다해요 나이든 조합원분들 팔지도 못하고(팔리지않으니...) 분담금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미분양 정부가 세금으로 비싸게 사주면 안된다 50프로 할인해서 사줘라
원가공개해서 원가이하로 사주는걸로
정부 고위 관료들은 퇴직후 유관기관에 취업을 제한 해야하는데
온갖 편법으로 취업해서 전관비리가 횡행함!
맞습니다 한국의 모든 부정부패는 전관예우 때문입니다 전관 판검사, 전관 기재부관료, 전관 고위공무원
국토건설사업자 장관이지. full 부서명이 그래.
세상이 그래요~ 어쩔도리가없음 ㅋㅋ 말만 국민국민 하지 다 돈있는 넘들끼리 편먹지 ㅋㅋ 그게현실임
부동산원이 국토부 산하구나 어쩐지 이상하다했네
고가분양 국민 호주머니 털어 지들 배 불리는 국토부 전관 문제 이거 해결해야
민생의 안녕은?!
국토부 본질에 충실하고 일좀 제대로 하십시다~~~쫌!(버럭)
적당히 해쳐먹어라
이게 어려운 거였네
ㅎㅎ
국토부와 LH가 땅 장사를 하는게......근본적인 문제
우와 전문가님 열일 하시네요.
맞습니다 사이다 !!!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건 그렇다 치겟는데 앞으로도 그럴것이라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네요. 얼마전 ㅈㅇ 신축에 입주했는데 욕실은 당연하고 방에서도 옆집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듣보잡 건설사도 아닌 ㅈㅇㅅ인데..😳 그러고는 관리소에서는 밤에는 의자끌기 샤워 자제하자고 방송 송출을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전세입장이라 뭐라 말하기도 그렇고해서 그냥 실없이 웃고맙니다만.. 정말 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나 싶습니다. 껄껄
국회로 국토부장관으로 보냅시다
시스템이 거지같으니깐 개인이 개같이 노력해야하는사회 ㅜㅜ
왜 건설사한테 미안해하는건가요? 건설사가 사기치는겅 동내 꼬마도알고 할머니도 아는 사실인데. 건설사가 언론까지 끼고 사기치는게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이면 바로 케치하는 서실은데... 뭐가 미안한거죠...
채부심 말대로 하면 , 층간 소음 없애기 위해 건설 단가 더 올려야 하겠네..
???: 시간이 지나면 (건설사가) 수익이 나면 반드시 공사비는 내릴겁니다
국토부 공무원의 퇴직후 일자리 등 현직때부터 뒤를 건설사들이 챙겨주니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지요.
노동부는 사용자편, 환경부는 유해업체편, 국토부는 건설사편이죠.
이거 박순혁같은 사람이 나서야 할 것 같은.... 시멘트카르텔... 정부 기업 결탁구조.....
국토부를 조사해야 한다
층간소음이 통제 가능할까요.? 현재의 기술력과 시공비에선 공동주택의 한계아닌가 싶은데요
추가분담금 논쟁으로 국토부 유권해석 때문에 건설사들이 떵떵거리면서 추분요구 당한 곳 많음
국토부 는 서민들 편 들어줄 생각이 없음
둔촌주공 조합원 신분으로 5년넘게 지켜보다가 스트레스로 병나지 않은것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소멸 된다는 얘기를 다른 나라에서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글픕니다.
감사합니다
두 그룹의 짬짬이 느껴집니다 .~~
당근 왜냐? 국토부 있다 건설사 임원으로 가니 당근 현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