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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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5 ธ.ค. 2024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79

  • @jeongyul_
    @jeongyul_  ปีที่แล้ว +4

    ◆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
    대표번호 02 2183 5500
    주말/긴급 010 4506 5100
    위 번호로 전화하신 후 “형사특별팀과 상담을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리셉션에서 각 담당 비서를 통하여 변호사님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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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블로그 : blog.naver.com/kwlawyer

  • @정철원-r3p
    @정철원-r3p 2 ปีที่แล้ว +4

    차분한 설명으로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jeongyul_
      @jeongyul_  2 ปีที่แล้ว +1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Bonggu_emo
    @Bonggu_emo ปีที่แล้ว +3

    궁금했었던 2가지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들었네요 감사합니다

    • @jeongyul_
      @jeongyul_  ปีที่แล้ว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또 문의주세요~

  • @pauljang5927
    @pauljang5927 2 ปีที่แล้ว +9

    변호사님이 인물도 좋으시고 설명도 조목조목 잘해 주시네요~

    • @jeongyul_
      @jeongyul_  2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0

    일부러 사기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기꾼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음. “내가 너한테 사기 칠 생각이였으면 진작에 잠수탔지~^”

    • @한입-q5i
      @한입-q5i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0

      딱 제가당하는 상황이네요 허허..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한입-q5i 저도 당함 ㅠㅠ

    • @김경미-g8d9i
      @김경미-g8d9i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4

      소름...저두같은입장입니다ㅜ

    • @김경미-g8d9i
      @김경미-g8d9i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소름..저도 같은상황입니다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김경미-g8d9i 힘내세요 ㅜ

  • @willkim-n6d
    @willkim-n6d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님의 영상을 통해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면성...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덕분에 형사 고소 후 검사. 혐의 인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발장-k3h
    @신발장-k3h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8

    1500 사기 당했는데 두달주고 잠수탔습니다 두달은 줬으니까 이거는 못받는거겠죠 포기해야 되겠죠 법으로도 지니까요 사기꾼이 신용불량자 인것도 몰랐고 거짓말에 너무 많이 속아서 분하지만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들고 매일 주먹으로 내얼굴을 때리며 보냅니다 자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분해서요 뭘해도 내가 진다는생각밖에 안들어요 전화도 하면 안되고 녹음도 하면안되고 하- 내번호 차단까지 했습니다
    이길방법이 없네요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계좌로 1원씩 보내면서 돈 갚으라고 해보세용. 이름으로 보내지 말고 문자 형식으로.

    • @물보라-o6s
      @물보라-o6s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일단 몰라서 속으신 부분 증거 입증 하시고 고소 하심이ᆢ

    • @gunbang5
      @gunbang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두달줬다고 사기아닌건아니라잖아요.사기고아니고떠나 돈받는게중요하니 상담받아보세요 저도 사기당하고 스스로자책감에너무힘들었는데 가진게 몸뚱이뿐인 인간이라 못받을거알지만 앞으로죽기전까지 민사라도계속걸어서 인생찝찝하고 피곤하게만들려구요.

  • @차재선-v4t
    @차재선-v4t 2 ปีที่แล้ว +5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 질 해 주시네요.^^

    • @jeongyul_
      @jeongyul_  2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 @gofs6029
    @gofs6029 ปีที่แล้ว +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중에 민사소송으로 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발뺌을 해서 못 갚으면 다시 형사 고소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고소 진행해야 하나요?

    • @jeongyul_
      @jeongyul_  ปีที่แล้ว +1

      둘 다 진행이 가능합니다.

  • @minjaejeong4358
    @minjaejeong4358 2 ปีที่แล้ว +7

    변호사님 실력도 출중하시고 인품도 좋으신 미남이시라고 많이 알려져있더라구요~ 화이팅!

    • @jeongyul_
      @jeongyul_  2 ปีที่แล้ว

      응원 감사합니다😊

  • @dsk8262
    @dsk8262 3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진짜 말도안되는형사법임 애초에 사기를 칠지 안칠지 판가름하는것 자체가 말도 안됨 사기안칠것처럼 접근해서 후에 사기 치고 도망 갈수도 있는거고 어느정도 갚았다고 해서 사기 성립이 안되는것도 이해가 안되는부분임 어차피 일부 갚았어도 나머지는 갚지않고 연락두절되면 그게 사기 인거지 일부 갚았다고 사기성립되기 힘들거 같다 (제가 수사관에게 들은말임) 이래서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나라 대한민국 임 돈받을려면 민사걸어야지 형사고소 해야되지 증거다 모아야하지 시간 오래 걸리지 이러니 사기꾼들은 배째라식인거임 이번에 사기 당하고 나서 우리나라 법이참 뭐같다고 느꼈음.

  • @junghoha8513
    @junghoha8513 2 ปีที่แล้ว +1

    변호사님 부산분이신 것 같은데, 구수해서 좋네요..물론 말씀해주신 내용도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 @jeongyul_
      @jeongyul_  2 ปีที่แล้ว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정기-g7g
    @유정기-g7g 29 วันที่ผ่านมา

    잘배웠씀니다

  • @응응-f9u
    @응응-f9u ปีที่แล้ว +11

    갚을 생각 없었는데 일부만 갚아놓고 갚을려했다 하면 사기뵈 처분 안되는 우리나라 법 현실 진짜 거지같죠?? 가해자 중심주의

  • @진여호수아
    @진여호수아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국회의원놈들이 사기꾼이라 사기꾼 형량을 안높임

  • @이곰곰-i3i
    @이곰곰-i3i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돈빌릴 당시의 재력...변제의사가 없었다 헝사고소는 변호사님 없이는 절대 입증하기 어려울까요ㅠ

  • @윤서영-i2o
    @윤서영-i2o ปีที่แล้ว +1

    채무자가외국인일경우거처가확실하지않을경우어떡하나요?

  • @oneinamillion546
    @oneinamillion54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연락은 되고 약속한 이자는 꼬박꼬박주지만 일부 갚기로한 금액을 갚기로한 날자에 갚지않고 일부금만 조금씩 갚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못하나요

  • @조홍식-m3c
    @조홍식-m3c 20 วันที่ผ่านมา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에서 소개시켜준 시스템 업체랑 여러명이 계약하고 돈도 다 지급했는데 입주날이 되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나중엔 환불사태가 발생하자 잠수를 타더라구요 너무 힘듭니다. 경찰도 쉬쉬하고 시공사는 모른다 하고 돈떼엿다는 사실보다 그걸로 우리를 기망했다는 사실에 너무 잠이 안오고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특히 피해자가 직접다 조사하고 자료만들어야 하고 시간쓰고 돈쓰고 하는 부분이 또 경찰은 사기당한 사람을 나무라는데 이젠 그냥 포기할까싶네요 이게 법치국가인가요 너도나도 사기치고 일상적인 계약 인터넷구매도 전부 못믿는 세상이 올거같네요

  • @나나야-d3w
    @나나야-d3w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7

    사기꾼은 사형이 좋아요

  • @권정숙-k9o
    @권정숙-k9o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저는5년전민형사판결을받았읍니디ㅡ
    형사사건한달에50만원씩값기로하고3개윌값으면합의를했읍니ㅡ3개월값고도망 갔읍니다~찾을길이없네요~방법이없을까요?

  • @jhnk6524
    @jhnk6524 ปีที่แล้ว +2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주면 사기가 될 수 있나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걸로 말이죠??
    저는 여태 능력이 있음 사기성립 안되는걸로 알고있었어요~

    • @jeongyul_
      @jeongyul_  ปีที่แล้ว

      꼼꼼하게 시청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jaydob666
    @jaydob666 2 ปีที่แล้ว +5

    변호사님 너무 잘 생김. 영화나 모델 하시죠

  • @최정숙-e9w
    @최정숙-e9w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사기꾼특징 100 만원빌리면 다변제안함끝으로 30 만원안갚음 준다기다려해놓고 상대를지치게 만들고 스스로 포깅사게함 민사니깐 눈도꿈쩌안함 사기꾼들 절대 돈 다갚지않아요 끝마무리안해요 그래도 남는장사니깐요 또 민사니깐요 재산도 하나도 없이해놓고요

  • @gunbang5
    @gunbang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일부변제했으니 사기아니야~~ 이건 어디서나온정보길래 한결같이 다들써먹는건일까요

  • @김선희-s6e
    @김선희-s6e ปีที่แล้ว +2

    10년전에 땅보상 나오면준다하고 그때 일은 안하고있엇음 조금 조금씩 수년을걸쳐서 2억3천빌려갔는데 매일준다준다하고 안주는데 사기죄 성립되나요

    • @jhnk6524
      @jhnk6524 ปีที่แล้ว

      공소시효가 민, 형사 모두 십년인데 수년에 걸쳐 빌려주신거라면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것만이라도 해보세요

  • @rkwkrkwkrkwkrn
    @rkwkrkwkrkwkrn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1. 사기죄는 입증이 어렵다.
    2. 일부 갚은 경우는 형사절차로 진행되기가 현실상 어렵습니다.
    3.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고 안 빌리는게 최고입니다. (형사절차 민사절차 제대로 다 거치면 최소 3년 길면 5년입니다.)
    4. 1000이하면 그냥 공부한셈치고 그냥 현생에 집중하는게 답입니다.( 100% 승소는 드라마에서 가능하지 현생에선 불가능합니다. )

    • @jeongyul_
      @jeongyul_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건형-b8c
    @김건형-b8c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한 1천정도 인데 800백 갚고 200남았는데 이건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줄께 아니면 이건 이기간 까지해서 줄께 라고했는데 그걸 팔았는데도 안주면 그건 사기죄인가요?.

  • @양재환-c8g
    @양재환-c8g ปีที่แล้ว +1

    저도 9천빌려주고 6천만원 3년에걸쳐 받앗는데 나머지 3천이 남고 갚질 않습니다.. 어떻게 고소절차를해야할지 앞이 보이지가 않네요

    • @jeongyul_
      @jeongyul_  ปีที่แล้ว

      많이 고통스러운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 @김기문-q5r
    @김기문-q5r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2

    우선 사기로 처넣고 민사가는게

  • @imyb1117
    @imyb1117 ปีที่แล้ว +1

    사기죄(기망.용도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일부 기소의견송치,일부 불송치를 해서 검찰에 넘겼다고 하는데요.불송치 내용이 뭐냐고 물어 봤더니 알려주지 않더군요.나중에 변호사에게 상담하니 "횡령죄"가 있어서 횡령죄는 불송치하고 일부 나머지만 검찰에 기소의견송치 했데요.그런데 불송치한 "횡령죄"를 다시 재고소로 사건명을 바꿔서 "횡령죄"내용만 고소할수 있는지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서 제가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 한것이건든요

    • @SoulWinner1611
      @SoulWinner1611 10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법률 구조공단에 연락해서 도움 받아 보시지 그러셨어용~ ㅜㅜ

    • @박원준-p4n
      @박원준-p4n 27 วันที่ผ่านมา

      가봤는데ㆍ아무나 안돼 ~​@@SoulWinner1611

    • @박원준-p4n
      @박원준-p4n 22 วันที่ผ่านมา

      아무나 안해줌. !​@@SoulWinner1611

  • @강그램-j9m
    @강그램-j9m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궁금한게 있는데, 변호사님들은 사기를 친 사람도 변호하시곤 하나요?

  • @미숙-r1c
    @미숙-r1c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말도 안돼

  • @미숙-r1c
    @미숙-r1c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남의 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사기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 @경호문-p6g
    @경호문-p6g ปีที่แล้ว

    빌려준돈은 달달이입금을시키는대원금을갚으라고했더니답은없고돈입금만시키는대사기죄로고소가능할가요.

  • @허브-y1d
    @허브-y1d ปีที่แล้ว

    상담받고싶어요?어떡해 해야될까요?

    • @jeongyul_
      @jeongyul_  ปีที่แล้ว

      02-2183-5500으로 전화주시어 형사특별팀 상담 원한다고 말씀해주시면 상담 및 상담예약 가능합니다^^

  • @케지-h7m
    @케지-h7m 2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일부러 일부 만 갚는 인간들이 있음

  • @ilnyungchoi
    @ilnyungchoi ปีที่แล้ว +1

    조국 닮으셨어요❤

  • @유정기-g7g
    @유정기-g7g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용돈하라고 10만원 20만원 주고 안줌 9게월 10게월 되 감

  • @한탄강-i5u
    @한탄강-i5u ปีที่แล้ว

    인품은개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