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는 처벌되고 법인대표는 안된다? (대구)

#대구 #양성평등 #여성 #성희롱 #성차별
🖋B tv 대구뉴스 우성문 기자
[기사 내용]
⏩ 배우진 아나운서, 황이서 아나운서
대구여성노동자회가 평등의 전화 상담실을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해 보니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주로 상사와 사장, 법인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책임까지 져야 할 법인대표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대구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를 분석해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진단해봤습니다.
대구의 여성 고용률은 전국 특광역시 중 세 번째로 낮고 성별임금격차는 서울 다음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열악하지만, 상당수가 직장 내 성희롱까지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대구 평등의 전화 상담실에 가장 많이 접수된 사례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절반이 넘고, 근로조건과 고용평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int) 배현주/대구여성노동자회 정책국장
"저희가 448건 상당 중에 성희롱이 52%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에 근로조건이 1위였다가 성희롱이 작년에 1위로 올라서 성희롱 피해가 대구에서 급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CG)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상사, 사장, 법인대표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들이 약 70%를 차지했고, 동료와 고객 등의 순이었습니다.
(CG)
이에 대한 대응형태로는 사내 신고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지만,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30%에 이르고, 상급자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약 15%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대체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해고나 평가에서의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비율이 34.8%에 이릅니다.
특히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 상담 비율이 약 7%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법인대표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CG)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된 조항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만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법인대표는‘상급자'로 봐서 과태료 처분을 면제하고 있는 겁니다.
int) 배현주/대구여성노동자회 정책국장
"(사건을)다시 회사로 돌려보내거나 과태료 처분이 안되다 보니까 셀프징계처럼 제대로 조사가 안되는 거죠. 피해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피해를 입는 상황이 있어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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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시간은 근무시간이 65.6%로 가장 많았고, 발생장소는 사무실 55.9%, 회식장소 13.2% 순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늘고 있지만 여성노동자들의 고충 처리에 도움을 주던 민간전문상담기관들이 올해부터 대거 운영중단 상태가 된 겁니다.
정부가 대구 등 전국 19곳의 민간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8개 고용노동지청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고용평등상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우성문 기자 | [e-mail])
(영상편집 | 이승환 기자 [e-mail])
(그래픽 | 곽효진 [e-mail])
(뉴스 방영일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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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bong7]

우리나라는 뭔놈에 법이 이따우로 대충대충 만드는지... 아래사람이 윗사람 괴롭혀도 괴롭힘이 아니라 처벌 안되고

[@user-kf7ul8yj8l]

돈인맥이면 돼는나라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