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 개편 보상 불균형 완화｜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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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7 ก.ย. 2024
-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상구조 공정성 제고 방향으로 환산지수 결정
▪️환산지수, 모든 의료행위 가격 일괄 인상시켜
▪️고평가·저평가된 행위 보상 격차가 매년 더 확대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 개편···보상 불균형 완화
▪️공정하게 보상···수가 결정체계 근본적으로 개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의결
▪️중증·응급 환자 중심 진료 유지 지원, 한달 연장
▪️의료현장 상황 예의주시···비상 상황 조속히 해결
✔의료계 건의 수용해 전공의 모집 수련 특례 적용
▪️전공의 수련 과정 정상화, 공익에 부합
✔일부 의대 교수, 복귀 전공의 지도 거부 입장
▪️의대 교수, 환자·제자 위한 올바른 선택할 거라 믿어
▪️미복귀 전공의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 다해 설득할 것
▪️국민 위한 의료개혁 완수 위해 나아갈 것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중수본 총괄반장 김국일입니다.
7월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 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의,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하였습니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의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매년 더욱 확대되고 있어서 보상체계의 균형이...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 구조를 개편하였으며,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간 저평가되어 온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여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위한 지원이 9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의 비상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하여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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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일시 : 2024. 7. 25. (목) 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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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이 필수불가결한 의료냐? 수가를 제일 많이 올려줬네 , 앞뒤가 안맞는 이상한 정부요..
23년간 방치한건 인정했네. 23년치 인상하라!
23년치 인상하라고 뭣 헛소리 문재인케어서 보장성 건강보험 (말만번지르르하면 뭐하나)30조원지원중에 건보료 그동안쌓아놓은 21조 쓰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써서 국가빚을 400조원탕진 탈원전 하는바람에 수출도 못하고 돈이어디서 나서 지원해 주겠어 지원해 줘봤자 그게 다 국가빚이 눈덩이처럼 싸인다고 그런 대책없는 그대들이 해결할건가 대책없는 헛소리는 듣기싫다 하하~혹시 댓글 의료계는 아니겠지~아무말 대잔치 그대들이 죽었다깨도 모르는 게 뭐냐면 국가 재정건전성이 튼튼해야 거기에 맞는 지원이 된다는것~국가가 돈이없어 그런데 지원을 팎팎해줘봐 나라가 거덜나서 그대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거지가 되는것여~
조규홍 박민새 쏙 들어가고 아랫사람이 나와서 떠듬ㅋㅋ
증원 원점재논의하라!!
그다음에 수가조정하라
알빠노. 니들 알아서 해라. 니들이 초록색 입고 환자 보든지.
매일 앵무새처럼 떠드는 이야기 복지부야 징글징글하다
이젠 더 이상 안 듣고싶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건지 의문
의료폭망 ㅠ
수고하셨습니다 ❤❤❤❤
💯🙏🥰
👏👏👏👏
역대 아무도 손도못된 일을 하신 윤카 훌륭하십니다 ❤❤❤❤❤❤❤❤
의료파탄
정신 챙기세요
👏👏👏👏👏
킹윤 역시 최곱니다 ❤❤❤
23년만에 ? 이미 망해가는데?
23년동안 인상 안할땐 가만있다가 인상해 주면 잘 화합해서 하면되지 왜 부정적인 말만 하냐?
대학병원 대량도산사태 점점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응급실도 닫습니다~~~ 응급실닫음이 먼저 오고 그다음 1-2달 대량파산사태로 진입합니다.
도대체 대책이 하나도 없네.. 그냥 돌아와라 믿는다…….. 그말만 하는듯
일반의 진료랑 전문의진료랑 차등으로 다시 뒤통수?
오늘은 노력에서 지원방안으로
바꿨네 돈은 어디서 나오냐
니네들 봉금으로 하나
20 30대들의 노동력(시간)을 저임금으로, 고효율을 누릴수 있게 만든 시스템에서 50 60대가 더 큰 욕심을 부리고. 젊은이들을 무시하여 나라가 흔들리고 결국 앞에서는 사과하고 나중에는 법으로 윽박지르겠지 쩝쩝..
킹윤 ❤❤❤❤❤
환자를 생각한다면 조속히 원점 재검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수 차관 왈 "의료개혁 가는 길에 어떤 집단행동도 정부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정부와 전공의 중 누가 손드나 지켜볼 것이다.
예측은 전공의 절반의 성공이 될 듯.
변죽은 그만 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라.
젊은 사람들 잘 먹지도 않는 한약에 건보 쓰는게 맞냐? ㅋㅋㅋ 진짜 가지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최곱니다 존경합니다 역대 최고 대통령님 자랑스러워요 ❤❤❤❤❤❤❤❤
이제 중증의료나 응급의료는 끝낫음~~ 포기! 포기! 포기!
전세기 어디갔노?
국민과 함께 한걸음한걸음 의료붕괴로 걸어가는중..
반대하는 전공의 들은 법으로 처벌하십시요 물러나지 마세요 꼭 의료개혁 이루어 주세요 보건복지부의 의료 개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ㅉㅈ
참 .. 풍년이다
윤석열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그래서 총액계약제 전환 언제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
한 걸음 한 걸음은 속도감이 아닌데, 두 걸음 두 걸음이 속도감 있는 것인데
의사 1년차 5년차 10년 15년 20년차 의사 수가는 똑같냐?
일반회사 공장에서도 연차별로 수당이 다르고, 호봉별 임율이 다른데, 지금 의료수가는 이런게 반영되고 있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데
전공의 TO는 왜 더줘 버벅아
영양가 없는 대책에 영혼 없고, 핵심 벗어난 기자들 질문...
개편하고 말해라. 시끄럽다.
독재정권도아닌데대화
로문제풀어나가시길
국민은의료개혁찬성하
고의협은반대고 중간
에서서로양보하고타협
하시길 오래끌면서로
가다성과없이끝난다
❤❤❤❤보건복지부 해체해라 ❤❤❤❤❤
멍멍거리지 말고 원점재논의해!!
미친!
의사들 겁박하지 마라~ 보복복지부 이 자쓱들아~
파악을 위해 노력 노력을 노력을
하면되지뭐 버벅아
놈들!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