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옥죄기…소득·기존대출 살펴 한도 축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전세대출 옥죄기…소득·기존대출 살펴 한도 축소
[앵커]
전세대출 폭증이 전셋값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정부가 다시 한번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는데요.
소득과 기존 대출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종합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이미 많은 경우 전세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올해 1분기 중 HUG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일괄적으로 90%까지 낮춥니다.
하반기부터는 HUG도 주택금융공사처럼 소득과 기존 대출 등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조정할 전망입니다.
통상적으로 차주는 HUG,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중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바탕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신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은행들이 대출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여태껏 HUG는 세입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보증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세입자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증 한도를 꽉 채워 대출을 신청했고,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5년 만에 28조3천억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100% 보증을 담보하는 HUG의 경우 지난 2019년 대비 2배가 늘기도 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 과열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측이 나오자 결국 보증 비율 등에 제약을 건 겁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민 정책으로 밀어놨으니까. 그래서 하겠다는 게 보증 한도라도 축소하자고 나오는 거예요. 세입자 입장에선 종전 대비 원하는 집을 찾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전문가는 전세대출 보증 한도 외에도 자기부담금 등 다른 접근법을 검토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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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in925]

외국처럼 전세를 없애라 법으로도 보호가 안되는 제도를 왜 유지하냐? 미쳣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