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가구 복층에 살고 있습니다 3층과 4층이 내부에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또 밖에서 출입문이 302호 402호 이런 식으로 각각 들어 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4층은 3층과 같은 구조이고 씽크대 화장실이 똑같이 있습니다- 한 복층 집에 씽크대2개 (3,4층 각각1개씩/출입문도 3,4층 각각 1개씩) -> 3,4층을 모두 저희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다가구 호별(가구별) 면적 대상 문서를 떼어보니 302호는 표기되어 있는데 402호 호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402호가 나오지 않아 302호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등기부 등본 상에 3층의 복수층 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지 여쭈어요#
네 이행강제금 내야되구요. 이행강제금 냈다고 합법은 아닙니다. 불법건축물입니다. 예외의 경우는 가끔 정권이 바뀔때 불법건축물을 합법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지역 인천검암의 경우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10년 넘게 현업에 있으면서 딱 2가지 경우밖에 못봤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가구 복층에 살고 있습니다 3층과 4층이 내부에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또 밖에서 출입문이 302호 402호 이런 식으로 각각 들어 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4층은 3층과 같은 구조이고 씽크대 화장실이 똑같이 있습니다- 한 복층 집에 씽크대2개 (3,4층 각각1개씩/출입문도 3,4층 각각 1개씩) -> 3,4층을 모두 저희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다가구 호별(가구별) 면적 대상 문서를 떼어보니 302호는 표기되어 있는데 402호 호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402호가 나오지 않아 302호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등기부 등본 상에 3층의 복수층 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지 여쭈어요#
![[제보] 난데없이 위반 건축물…"평생 과태료에 이사도 못 가" / SBS](http://i.ytimg.com/vi/Pkq0Efyz9mk/mqdefault.jpg)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가구 복층에 살고 있습니다
3층과 4층이 내부에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또 밖에서 출입문이 302호 402호 이런 식으로 각각 들어 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4층은 3층과 같은 구조이고 씽크대 화장실이 똑같이 있습니다- 한 복층 집에 씽크대2개 (3,4층 각각1개씩/출입문도 3,4층 각각 1개씩)
-> 3,4층을 모두 저희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다가구 호별(가구별) 면적 대상 문서를 떼어보니 302호는 표기되어 있는데 402호 호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402호가 나오지 않아 302호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등기부 등본 상에 3층의 복수층 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지 여쭈어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30평 1가구를 3개의 원룸으로 불법 개조 했읍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복층에서 누수가 생기면 누가 고쳐야하나요?
복층 건축법상1.5m이하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더군요ㅡㅡ
그럼 경기도 광주쪽은 다불법이네요~
요즘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복층빌라들 대다수 건물이 불법입니다.
그럼 불법건축물 은 5년 내고 끝나는건가요?
합법화도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그럼 이행강제금 내고 합법화시킨다면
이득 아닌가요??
네 이행강제금 내야되구요.
이행강제금 냈다고 합법은 아닙니다.
불법건축물입니다.
예외의 경우는
가끔 정권이 바뀔때
불법건축물을 합법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지역 인천검암의 경우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합법이 되기도 했습니다
10년 넘게 현업에 있으면서 딱 2가지 경우밖에 못봤습니다^^
@@leechunghun 검암 전체 지역이 그런건가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가구 복층에 살고 있습니다
3층과 4층이 내부에서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또 밖에서 출입문이 302호 402호 이런 식으로 각각 들어 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4층은 3층과 같은 구조이고 씽크대 화장실이 똑같이 있습니다- 한 복층 집에 씽크대2개 (3,4층 각각1개씩/출입문도 3,4층 각각 1개씩)
-> 3,4층을 모두 저희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다가구 호별(가구별) 면적 대상 문서를 떼어보니 302호는 표기되어 있는데 402호 호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서 402호가 나오지 않아 302호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등기부 등본 상에 3층의 복수층 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지 여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