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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법죄 전력에 민사소송패소 이력은 해당되지 않나요? 2.아니면 현재 검찰조사 단계에 있는 재산명시 위반죄는 공소된 본사건에 병합될수 있나요? 3.사건병합은 피해자에게 유리한건가요~ 불리한건가요?
1. 민사소송은 관계 없습니다. 2. 재산명시 위반으로 정식 기소된다면 병합이 가능한데, 보통 재산명시 위반만으로는 정식기소하지 않습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다른분이 질문한 답변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1.검사님에게 제출했던 탄원서랑 진술서 의견서등이 판사님에게 모두 전달 되나요?
네, 전달되기는 합니다만, 공판이 열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lawtip 검찰에 보냈던 내용으로 그대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너랑나랑-f7e 그냥내도 상관은 없지만, 당연히 새로 내용 보충하고 필요한 것들 추가 해서 보내는게 더 효과가 있겠지요.
@@lawtip 유용한 지식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공소장을 법원에서 따로 받을수있나요?
변호사님 검사에게 제출한 탄원서도 공소이후 법원 재판장에게 넘어가나요?
@@lawtip 감사합니다
경찰서에서 탄원서랑반성문써오래서 써서갔거든요.근데 검찰청으로 가버렸네요ㅠ다시써야되는건가요?아님경찰서에 썻던것이 같이넘어가나요?
공소사실은 변경될 수 없는건가요? 만약 공소기각될 경우 법원에서 기각된거같은데 그럼 다른 공소장에 다른 공소사실을 작성해서 제출 가능한건가요?
@@lawtip 감사합니당^^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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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법죄 전력에 민사소송패소 이력은 해당되지 않나요? 2.아니면 현재 검찰조사 단계에 있는 재산명시 위반죄는 공소된 본사건에 병합될수 있나요? 3.사건병합은 피해자에게 유리한건가요~ 불리한건가요?
1. 민사소송은 관계 없습니다. 2. 재산명시 위반으로 정식 기소된다면 병합이 가능한데, 보통 재산명시 위반만으로는 정식기소하지 않습니다. 3.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래 다른분이 질문한 답변이 궁금해서 여쭙니다. 1.검사님에게 제출했던 탄원서랑 진술서 의견서등이 판사님에게 모두 전달 되나요?
네, 전달되기는 합니다만, 공판이 열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lawtip 검찰에 보냈던 내용으로 그대로 보내도 상관없나요?
@@너랑나랑-f7e 그냥내도 상관은 없지만, 당연히 새로 내용 보충하고 필요한 것들 추가 해서 보내는게 더 효과가 있겠지요.
@@lawtip 유용한 지식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공소장을 법원에서 따로 받을수있나요?
변호사님 검사에게 제출한 탄원서도 공소이후 법원 재판장에게 넘어가나요?
@@lawtip 감사합니다
경찰서에서 탄원서랑반성문써오래서 써서갔거든요.근데 검찰청으로 가버렸네요ㅠ다시써야되는건가요?아님경찰서에 썻던것이 같이넘어가나요?
공소사실은 변경될 수 없는건가요? 만약 공소기각될 경우 법원에서 기각된거같은데 그럼 다른 공소장에 다른 공소사실을 작성해서 제출 가능한건가요?
@@lawtip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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