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칼 맞은 점주가 피의자랑 싸웠는데 쌍방 폭행 줬잖아요. 판결이 왜 그지경 일지 너무 궁금해요. 가게 들어와서 기물파손하고 옆자리 시비 걸어서 뒷덜미 붙잡아 내보냇더니 오히려 난동인이 신고를 했고 신체접촉이 있엇으니 폭행이라며 쫓아낸 점주가 벌금 맞앗대요. 길에서 맞고 있는 사람을 구해주며 폭행범을 제압했더니 영웅이 벌금을 피의자가 되더군요. 칼들고 주거침입해도 뚜드려패면 정당방위 선을 넘었다며 피의자가 되는 우리나라 법, 정당방위.. 판사들 기준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정당방위로 현행법으로 법범주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거의 없는 거 알텐데. 담에 오시면 정당방위에 대해 깊게 다뤄주세요.
예전에 미성년 빚 대물림 방지법이 생겼대서 진짜 다행이라 생각했거든요(관련된 다큐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서) 근데 그 법을 만드셨다니.. 법 만드신 것들 보면 변호사님의 평소 생각이나 성품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 판사로 대답할 부분이 많아 괜히 안좋은 소리도 들으시는 것 같아 안타깝긴 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법에 대해 불신이 너무 깊다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길도 응원하겠습니다!
@user-nj2yk1uy7e ㄹㅇ 뭐 맨날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된다 이러면서 최대한 가해자한테 감정 이입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까지 따져가며 판결내리는데 피해자들이 억울해 죽는건 생각도 안함ㅋㅋ 사람 죽였는데 그런 행동을 왜 한건지 의미가 있냐고..
재판을 사건의 다각도로 보고 양형을 준다해도…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미성년자 성폭행을 포함해 여러 범죄가 가해자 말고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다는거죠? 그 ‘책임’이라는 말에 피해자의 책임도 포함되는건가요 ?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그 사회의 범죄는 항상 그 사회를 반영하고 있기에….법과 법조인들의 생각 또한 그것에 발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착각하는 점이 바로 형사 소송을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형사 소송은 단지 가해자에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책임을 묻는 절차에 불과하니 그 결과도 당연히 피해자의 피해 사실보다 가볍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민사 소송인 것이 대한민국 헌법인 겁니다. 법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사람에게 적용시켜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죠. 많은 한국인들의 생각처럼 정의 구현의 수단이 아니랍니다. 뭐 지금껏 정의 구현이라는 프레임을 입혀서 잘 이용한 사람들이 많았죠.
@@투머치피고너 흉기도 없었고 보자마자 도망가려고 했는데 여기 살인을 당할 위험이 어딨습니까;;;; 그런식으로 주관적인 의사까지 확대 해석해서 판결에 고려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판결이 더 이상해질텐데요 빨래건조대 저 사건은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재판해도 상해치사 나왔을겁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면 애초에 주거침입죄라는건 법조문에서 지워도 되겠네요 그냥 우리집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걍 찔러 죽이든 패죽이든 죽여버리고 정당방위라고 하면 그만일텐데
@@투머치피고너 th-cam.com/video/ZYMGcLRtqn4/w-d-xo.html 22년도에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있었던 정당방위 관련 사건인데 요약 하자면 50대 남자가 물에 빠진 폰 주우러 강물로 들어갔는데 거기 있던 한 청소년 무리들에게 여학생 건드려고 한걸로 오인 받아서 둘러 쌓인채 린치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50대 남자가 흉기를 휘둘러서 몇명을 다치게 하고 한명은 사망에 이르게 함.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영상이 공개 되고 나서는 정당방위 찬반 논란이 있긴 했지만 결국 상해치사로 판결 확정됨 참고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었고 미국이란 나라도 저런식으로 과잉 방어 하면 정당방위 인정 못받음. 한국 빨래건조대 사건에선 피의자(침입 당한쪽)가 가족들이 성폭행을 당한줄 알고 저렇게 과하게 폭력을 구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오히려 방어행위가 아니라 보복행위를 했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져서 결국 상해치사가 됐음 두 사건 비교하면 한국 판결이 정상참작이 들어간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는게 맞음 미국이었으면 가석방을 해줬으면 해줬지 집행유예 이런거 없었을거임
@@jinyoon7163저 사건에서 죽은 범인이 만약 무력이 강하고 악랄한 사람이었으면 반대로 집 주인장이 잔인하게 죽었을거임. 애초에 도둑질 하러 들어온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고, 가만히 있던 주인은 저 도둑이 집에들어오지 않앗으면 다투고 죽일 일도 없었을거임. 내가만약 저 상황이었다 해도 나라도 침입한 도둑이 위험한 놈인지, 풀어주면 나중에 보복하러 또 찾아올 놈인지도 모르는데 죽일각오로 제압이든 저항이든 했을듯. 살려뒀다가 나중에 나 아니면 내 주위 가족한테 복수하러 올지 누가암? 저 사건에서 주인은 그 후한의 씨 마저도 말려버린 선택을 한거라 봄.
와! 정재민 변호사님, 알쓸범잡에서도 젤 최애였습니다..ㅠㅠ 형이 왜 이러냐고만 생각했지 판사 입장에서의 상황은 알지 못했는데, 바꿔야할게 참 많네요. 그와중에 짧게 지나갔지만 만드신 법안들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나 국민 입장에서 참 답답한 부분들을 찝어주신거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방송 많이 나와주세요ㅠㅠㅠ
정리해보면 이거네요. 범죄에 따라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이 애초에 60세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충분히 강도 높은 벌이었겠지만 백세시대인 지금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 감형사유들 중에 무조건 감형해야만 하는 사유 등도 있을 거라는 점. 이런 걸 고려하면 양형을 높이려면 법부터 개정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도 양형위원회에서 나온 양형기준에 웬만하면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애초에 법에 있는 법정형이랑 양형기준부터 좀 다같이 목소리내서 뜯어고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무기징역 받고 모범수 생활해서 나오는 놈들 좀 그만 보고 싶어요
저 사건에서 죽은 범인이 만약 무력이 강하고 악랄한 사람이었으면 반대로 집 주인장이 잔인하게 죽었을거임. 애초에 도둑질 하러 들어온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고, 가만히 있던 주인은 저 도둑이 집에들어오지 않앗으면 다투고 죽일 일도 없었을거임. 내가만약 저 상황이었다 해도 나라도 침입한 도둑이 위험한 놈인지, 풀어주면 나중에 보복하러 또 찾아올 놈인지도 모르는데 죽일각오로 제압이든 저항이든 했을듯. 살려뒀다가 나중에 나 아니면 내 주위 가족한테 복수하러 올지 누가암? 도둑질하는넘이 나중에 살인마가 될지 누가암?? 저 사건에서 주인은 그 후한의 씨 마저도 말려버린 선택을 한거라 봄. 도둑이 살인강도가 되어서 또 다른 피헤자,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세상을 위해 없애준거라구요. 고마워해야하는거임
@@랍니다나그네 그쪽이 장황하게 쓴거 전부 싹다 지극히 주관적인 그쪽만의 생각인데 그런거까지 고려해서 판결 하면 애초에 객관적인 판결이 나올수가 없고 그런식으로 판결 때리는 법원은 전세계에 존재 하지 않음 적어도 현대 법치주의 국가의 법원이라면 그러함 그리고 후환이 어쩌고 하는데 저 사람이 강도범으로 진화 한다는 근거가 대체 뭐임?? 시도 하기 전에 흉기 소지도 없이 아무 저항 없이 도주부터 한 사람인데?
분노하지않을수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알고 개선되길 바랬지만 바뀌는건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하겠지 법에대한 두려움과 지도자에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악한사람들이 이득을보는 60년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될것인가 그렇겠지 그래서 지옥이란 말이 나온거겠지 지옥에서 개미가 할수있는건 무었일까 이차원세계에서 벗어나지않고 모른척 살아야하나 아니면 같은 악마가 되어야하나 돈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일을하겠습니다
조두순 유영철... 정말 나쁜 놈들이지만 이런 강력범죄자만큼 나쁜 직업이 대중들은 '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음주은전에는 형량이 낮은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 중 누군가는 이런 잔혹한 범죄를 판사들도 당해봐야 형량이 높아질꺼라는 댓글이 있는데 너무나 공감됩니다 판사라는 직업이 하루빨리 AI로 대체되거나 잔혹범죄의 피해자가 돼봐야 한다는 글에 공감 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를 장려하는 국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벌이 너무나 약하니까
반성문=감형 이라는 오해가 꽤나 만연해 있는게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 공신력 있는 분이 나오셔서 속시원히 말씀해 주시니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 유익한 내용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반성문은 감형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더 엄격한 처벌 내릴 수 있는 것을 기본 원칙에 근거한 수준의 처벌로 둔다. 반성문은 (-)형량이 아니라 (+)형량을 하지 않는 것. 반성문 쓴다고 줄걸 안주진 않는다. 반성문을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내려야할 처벌은 다 내린다.
아니 너는 영상을 안봤나? 저거는 일반론이 아니라 해당 사례처럼 아얘 범인이 반항할 의지도 없고 완벽히 제압된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죽일 각오로 때린 거잖아 미국에서도 총기소유국가지만 침입자를 총으로 쏴서 제압하는 것 까지만 허용하지 침입자가 총 맞아서 피 철철 흘리면서 괴로워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쏘면 그게 정당방위 될 것 같냐?
@@Heno_Kay ? 너도 도둑에만 공감능력 풀가동임? 잠깐 정신잃은척 동물들마냥 죽은척있다가 신고할때 주머니에서 칼꺼내서 찌르면? 일단 강도든 도둑이든 밤중에 기어올라와서 주거지침입을 한다? 최악의경우 내가 죽을수있다는 생각이 들수밖에없음 주거침입햇다가 총맞는게 정당방위판결이 괜히나옴? 가족중에 정신잃은줄알고 경찰에 전화하다 칼맞는상황이 닥치면 너는 뭐라고할래? 시간을 되돌릴수도없어 이때 최소한의방어에 리미트는 없다고 생각함 왜냐면 내가 죽을수 있는 가능성이 0.1%라도 존재하기때문
@@Heno_Kay 제압당해서 정신잃은척하다가 신고할때 주머니에서 칼꺼내서 찌르면? 이 가능성이 확실히 0% 임? 강도든 도둑이든 밤중에 주거침입했을때 최소한의방어에 리미트는 없다고생각함. 주거침입에 총맞은거에 정당방위는 왜 뜰까? 니 가족중에 정신잃은척한 도둑에 당하는 저 최악의 상황을 겪으면 뭐라고할래 시간을 되돌릴수도 없어
저 사건에서 죽은 범인이 만약 무력이 강하고 악랄한 사람이었으면 반대로 집 주인장이 잔인하게 죽었을거임. 애초에 도둑질 하러 들어온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고, 가만히 있던 주인은 저 도둑이 집에들어오지 않앗으면 다투고 죽일 일도 없었을거임. 내가만약 저 상황이었다 해도 나라도 침입한 도둑이 위험한 놈인지, 풀어주면 나중에 보복하러 또 찾아올 놈인지도 모르는데 죽일각오로 제압이든 저항이든 했을듯. 살려뒀다가 나중에 나 아니면 내 주위 가족한테 복수하러 올지 누가암? 저 사건에서 주인은 그 후한의 씨 마저도 말려버린 선택을 한거라 봄. 또다른 희생자,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세상을위해 좀도둑이 살인강도가 되기 전에 그 씨를 말려버린거죠. 고마워 해야하는거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법이란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왔고 그만큼 현재와는 시대적으로 멀어져있는 경우가 꽤 자주 있어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관하여 언론에서도 다루지지 않는 사건의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있게 하고 판결에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전관예우 변호사나 비싼 로펌으로 사건을 무마시키지 못하게 감시하고 공론화 시키는 역할도 하고 말이지요..
@@Heno_Kay 미국같이 배심원 제도가 잘 운영되는 나라 시민들은 그럼 여태까지 직장생활 일상생활 다 팽겨쳐 놓고 참여 했을까요? 예비군 훈련처럼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또 윤일병 사건등 이미 국내에서도 시민참여 재판으로 시범적으로나마 몇번 진행 해왔었습니다. 예산을 걱정하는건 엉뚱한 건물올리고 박람회 대회 유치한답시고 그런곳에 허비되는 예산의 반에 반도 안들어가는 일이고.. 시민들이 논란이 많은 사법 제도와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인데 구더기 징그럽다고 장 못담겠다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을 맞춘다는 자체가 상대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야 그런 여유가 나오는데 그럼 애초에 방위를 논할 여지가 없기에 저세상 이야기로 와닿는게 아닐까 생각함; 사회 대부분의 분야가 결과론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치유 없는 소소한 칼질 뿐이니 더 대중에게 인식이 좋지 못하고 원시단계에 한참을 머무는게 아닐까.
아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재민 변호사님 엔프피셨어요?ㅋㅋㅋㅋㅋㅋㅋ 알쓸범잡에서 공감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책 쓰게 된 이유 말씀하실 때 F인 건 알았지만 엔프핔ㅋㅋㅋㅋㅋ이실 줄은 몰랐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잇티제인데 판사 해보고 싶어용ㅎㅎ 머리가 안 되지만^^... 헉 책 출간하셨네요!! 독도인더헤이그 제 인생 책인데 새 책도 언넝 구매해서 읽어보겠습니닷🫶🏻🫶🏻🫶🏻
저분 말을 들으면 그럴싸한데.. 그럼 판결문에도 그럴싸하게 적던가 이해도 안되는 감형 사유를 판결문에 적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음요? 판결문에 왜 형을 깎아 주는지 타당하게 좀 적었음 좋겠는데... (불우한 어린 시절 어쩌고저쩌고) 단골 멘트!!! 불우한 어린 시절이면 무조건 감형.
판사님들 말씀...내 생각에도 죽일놈 맞다 허나! 반성한다 목숨을 뺃을 순 없다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사람 죽인 사람한테도 초범이다.. 진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고하면 빨리 오니까 주거친입한 자에게 정당방위로 공격할수없다? 사람 죽는건 1분도 충분 합니다 대한민국엔 내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게 공포 스럽습니다 두분 웃으시면서 말씀 하시지만 당사자가 될수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럽네요..
헛소리 좀 쳐하지 말아라 제발 좀 일반론으로 말해서 그거 다 살펴보라고 한게 아니잖아 그 사건을 좀 보라고 상대랑 그 사람이랑 나이는 30살이나 차이나고 개두들겨 패서 기절까지 시켰으면 거기서 경찰부르고 인계했어야지 잘걸렸다 개색기야 하면서 뒤질 때까지 계속 때리면 그게 어느 나라에서 정당방위냐 그 사건만큼은 절대 정당방위 아니지
미국은 법대 나오고 검사 아니면 변호사로 적어도 10년, 거의 15년, 20년 넘게 일해야 판사가 되고 판사로 퇴직하는게 명예롭다고 생각하던데 한국은 예전에는 공부만 잘해서 일찍 판사가 되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피해자들은 어떤 마음인지 당연히 모르겠죠. 지금은 판사 되는 법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돈 때문에 판사를 관두고 변호사라… 이건 전관예우, 유명 로펌 봐주기 같은 문제를 일으킬만한 시스템 문제로 보이네요.
![한국 판사의 처참한 민낯..."몸으로 때워" 막말 폭주 [자막뉴스] / KBS 2024.07.04.](http://i.ytimg.com/vi/dTjV_fKOLJw/mqdefault.jpg)
* 오기입된 내용이 있어 정정합니다
00:37 23년간 법무부에서 근무 -> 23년간 공무원으로 근무
📌Time line📌
00:00 오프닝🙌
00:25 출연자 소개✨
00:58 그것이 알고싶다에 안 나온 이유?
01:31 💫변호사로서의 삶
01:59 판사의 직업병
03:05 가장 황당했던 민원
04:01 만나이 통일 법안 쓴 사람 나야 나
04:59 형량이 적다고 느끼는 이유
06:25 판결 논란
07:10 조두순이 12년 형으로 감형된 이유
08:45 조두순이 바꾼 법안
09:58 판결 논란
11:07 정당방위 인정 범위
12:45 그앓이 Q&A
12:54 판사하기 좋은 MBTI
14:30 AI 판사
15:15 피의자의 반성문
16:11 기억에 남는 반성문은?
17:19 🍴맛집 추천
22:56 그알저알에 출연한 소감❤
18:53 범죄 사회
소신있는 발언 멋지네요 저도 Ai 판사 정말 찬성...피해아이들에게 내가 다 미안함
법 형량이 시대에 뒤처집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고, 범죄자 역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건 문제가 있죠 진짜로
진짜 순수하게 궁금한게 있는데 형량올리면 범죄자가 무서워할꺼라고 생각함? 보통사람한테 12년이면 인생이 멸망하는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정도 중범죄자들은 사형이라도 똑같이 범죄지를것같은데
@@Gloomantic 20살이 범죄 저지르면 12년 지나도 32살임 그러면 나와서 또 범죄 저지르고 또 감빵가고 반복... 이러느니 차라리 중범죄 살인 이런 죄에는 처음 형량부터 쎄게 줘야한다고 봄
@@SUN-xl2ui 그건 제가 질문한거랑 완전 다른 얘긴데. 본 댓글은 범죄발생예방을 근거로 형량을 말하는거고, 님은 교화자체가 안될꺼라고 믿는거네요. 근데 그런 논리면 교도소자체가 필요없음. 교화가 절대로 안될꺼면 형량이 왜 필요함 그냥 죽여야지.
@@Gloomantic 그렇다면 중범죄자들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는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네요..
빵에서 나오는 나이가 더 늘어나겠지 피해자는 마음놓고 지낼수있는 날이 더 늘어나고..
20대에 들어가서 30대에 나오는거랑 20대에 들어가서 80대에 나오는거랑 재범 저지를 체력도 차이나고@@Gloomantic
안녕하세요. 정재민 입니다.
그알에서 또 불러 주시면
판사일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한번 더 시원하게 해보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칼 맞은 점주가 피의자랑 싸웠는데 쌍방 폭행 줬잖아요. 판결이 왜 그지경 일지 너무 궁금해요. 가게 들어와서 기물파손하고 옆자리 시비 걸어서 뒷덜미 붙잡아 내보냇더니 오히려 난동인이 신고를 했고 신체접촉이 있엇으니 폭행이라며 쫓아낸 점주가 벌금 맞앗대요. 길에서 맞고 있는 사람을 구해주며 폭행범을 제압했더니 영웅이 벌금을 피의자가 되더군요. 칼들고 주거침입해도 뚜드려패면 정당방위 선을 넘었다며 피의자가 되는 우리나라 법, 정당방위.. 판사들 기준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정당방위로 현행법으로 법범주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거의 없는 거 알텐데. 담에 오시면 정당방위에 대해 깊게 다뤄주세요.
성폭행하려는 남자 혀 깨물었다고 유죄받은 건도 있죠.
저 정재민 변호사님 너무너무 좋아해요오❤❤❤알쓸범잡시리즈 너무 잘봤고요 너무나 유익한방송이였고 정재민 변호사님 매력이 뿜뿜이어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뵙고싶었습니다ㅎㅎ그알에서 보게돼 정말 반갑고 기뻐요❤
정치인들한테는 판사들이 왜이렇게 관대한가요?? 법은 정말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ㅃ삐미밈ㅃㅃㅃㅃ
예전에 미성년 빚 대물림 방지법이 생겼대서 진짜 다행이라 생각했거든요(관련된 다큐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서) 근데 그 법을 만드셨다니.. 법 만드신 것들 보면 변호사님의 평소 생각이나 성품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전 판사로 대답할 부분이 많아 괜히 안좋은 소리도 들으시는 것 같아 안타깝긴 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법에 대해 불신이 너무 깊다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길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유는 알지만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는 건 확실함
동감
정서를 반영하는 곳이 없는데 판사가 할리가
@user-nj2yk1uy7e
ㄹㅇ 뭐 맨날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선 안된다 이러면서
최대한 가해자한테 감정 이입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까지 따져가며 판결내리는데
피해자들이 억울해 죽는건 생각도 안함ㅋㅋ
사람 죽였는데 그런 행동을 왜 한건지 의미가 있냐고..
노예도 가뜩이나 줄고있는데 교도소에 사람많아지면 나라망한다 ㅋㅋㅋ
나라의 시작에 친일파청산 실패한것부터 시작임 윗놈들중 구린애들이 많으니 ㅋㅋ
판사가 보이스피싱당하고 처음으로 구속시킨 사건도 있는데 뭘...사람들이 괜히 판사가 당해라 이런 말 하는것도 아님
+최초로 급발진 인정 된 사례도 있습니다 판사가 급발진 비슷한 사고난적있는데 그 자동차 회사에서 그 당시 최고급 차량으로 바꿔줬습니다.... 소송까진 안했는걸로 앎
@@csd2577우리나라에서 bmw 급발진 인정 사례도 있지않나요?
헐
ㅋㅋㅋㅋ진짜 저 판사 출신은 뭔 철판깔고 나온겨
전부 선동 아무근거도 없음
그알에서 빼먹은 질문이 있네요... "전관예우" ㅎㅎㅎ
예민한 질문인데 하겠습니까..
전관예우가 가장 중요한데 그거 안한거보니 그냥 그알도 어쩔수없는 개네 ㅋㅋㅋㅋㅋ
아마 목록에사 제외되었을거같습니다...
그알도 프로그램이기에ㅠ
정말로 깜빡하고 빼먹었을까요.. 못 다루는거죠..
반성문 시스템을 없애야해.
피해자한테 사과는 안하고 판사한테 왜 반성문을쓰고 읽지도않는 반성문때문에 감형이되는건지...
유럽식 교정주의 어중간하게 따라해서 그렇죠
, 물론 교정시스템 제대로 구축하면 재범률 낮출수 있긴한데 딱히 바라지도 않고 어려우니 엄벌주의로 바뀌었으면 ㅠ
판사한테 반성문 쓰는 거 진짜 이해안돼
이제는 반성문 쓴다고 감형되고 그런거 없어요
와 대답하는데 엄청 부담스러웠겠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을 1부터 갈아업허버려야함.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때리는거 보면
솜방망이가 아니라 솜사탕이다!
피해자유족들은 두번운다!!
1심 판사들 가관임.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도 못하니 이런 불만이 계속 나오는거잖아
뭔소리야 약자에게 권리와 처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법 덕분인데ㅋㅋ
@@비리브너 무슨 선사시대에서 왔니?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음.
재판을 사건의 다각도로 보고 양형을 준다해도…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미성년자 성폭행을 포함해 여러 범죄가 가해자 말고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다는거죠? 그 ‘책임’이라는 말에 피해자의 책임도 포함되는건가요 ?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그 사회의 범죄는 항상 그 사회를 반영하고 있기에….법과 법조인들의 생각 또한 그것에 발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보다는 사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저또한 그렇고 댓쓴이분도 양형 기준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계시기에 이런 말씀 하는 줄 알지만 법조인들 또한 우리와 같은 국민이기에 함께 분노할거라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봅시다🙂
알고 있는 현직 변호사분도 판사에게 반성문(변호사가 써준다고 합니다) 제출했는지 말았는지로 가해자의 ‘반성 유무’를 고려하고 피해자가 반대하든 말든 감형해주는 제도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 이렇게 모두가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데 왜 바뀌지 않는 걸까요
@@neppu_heart ㅋㅋㅋ그들은 결코 우리를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저 높으신 기득권층일 뿐ㅋㅋㅋㅋㅋㅋㅋ
@@hara9 ㅠㅠ주변에 법조인분들 계시는데 똑같습니다..물론 서울은 아니지만요😭
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수법이 괘씸하지만, 현행 법의 개정이 늦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할일을 안하고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 싸우니까 법 개정이 될리가 없죠
지금 그런 법이 전 분야에 걸쳐 한 두개가 아님. 1950년대에 만들어놓고 그대로인 법이 얼마나 많은건지, 심지어 개정한 것들은 대부분 안좋은 쪽으로만 개정 ㅋㅋㅋㅋㅋ
이분 좋음 감성적인 부분도 있으셔서! 부드러우면서 말씀 잘하시고. 이분에게 판사의 모두를 대변시키기엔 가혹하죠. 기존 형량이 아쉬운 부분 있지만 개선될거라 봅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거죠..피해자가 되어보지않는이상 모를겁니다..
청소년 성폭행 친고죄가 폐지된게 얼마되지 않았다.
그전에는 합의했다고 처벌을 약하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가 흘린 피로 쓰여진게 성폭력특별법이다.
누군가가 희생당해야 법 시스템이 바뀐다.
국민들 젊어지게하신 분이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동원 피디님인줄!!!
어디서 봤더라 하면서 저도 이동원피디님 생각했어요 ㅋㅋㅋㅋㅋ
판사로 전직 ㄷㄷㄷ
와 저도ㅋㅋㅋㅋㅋ 나만 그런줄 알았네.ㅋㅋㅋㅋㅋ
얘기 다 들어보니까 법의 발전이 현시대를 못 따라가는게 아니라 그냥 범죄자들 관리하기도 어렵고 머리아픈 문제(돈) 많으니까 천천히 법을 발전시키는거 같다 ㅋㅋ 천민들 니들끼리 지지고 복고 살라고 우리는 피해볼거없다 이런 마인드셋 아니고선 상황이 너무 ㄱ같이 돌아감
많은 한국인들이 착각하는 점이 바로 형사 소송을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형사 소송은 단지 가해자에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책임을 묻는 절차에 불과하니 그 결과도 당연히 피해자의 피해 사실보다 가볍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민사 소송인 것이 대한민국 헌법인 겁니다.
법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이 사람에게 적용시켜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죠.
많은 한국인들의 생각처럼 정의 구현의 수단이 아니랍니다.
뭐 지금껏 정의 구현이라는 프레임을 입혀서 잘 이용한 사람들이 많았죠.
대한민국 판사의 재량권을 자꾸 간섭하는 이유가..현재도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재판이 개판되는데..재량을 더 들리면..혈입올라 죽을걸요? 대한민국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새끼판사때부터 알수있는 골때리는 나라. 판사들이여..제발 그냥 법으로 만 판단 하십시다
판검사는 AI로 대체해야한다.
알쓸범잡때부터 정재민 변호사님 팬입니다!ㅎㅎ 자주 나와주세요ㅎㅎ
저도저도 짱팬이예요❤ 어디로 치우치지않고 딱딱한 판사재질이 아닌 외유내강스탈이셔서 호감이고요 작가시기도 하신 감성살아있는 지금은 변호사님ㅋㅋㅋ
내 집에 누군가 침입했다? 어두컴컴한 밤에? 당연히 눈깔 뒤집혀서 묵사발을 내지 가만 냅두냐? 정신차렸을때 이미 범인은 죽어 있지
이영상에서도 제대로 안이야기하네.
군법무관이 군법교육왓을때 해준 이야기로는 이미 물리적으로 제압을 해서 묵어놓고 빨래건조대로 찍고 도둑이 살려달라는데도 때리고 기절했는데 깨워서 때렸다고 함.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살인이라고 봄.
@@민성-r1k사실상 의도적인 살인이더라도, 남의집에 범죄목적으로 침입한 이상 살인을 당해도 법이 지켜줄 수 없다. 라는 취지로 정당방위 인정 판결이 되었었다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투머치피고너 흉기도 없었고 보자마자 도망가려고 했는데 여기 살인을 당할 위험이 어딨습니까;;;; 그런식으로 주관적인 의사까지 확대 해석해서 판결에 고려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판결이 더 이상해질텐데요 빨래건조대 저 사건은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재판해도 상해치사 나왔을겁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면 애초에 주거침입죄라는건 법조문에서 지워도 되겠네요 그냥 우리집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 걍 찔러 죽이든 패죽이든 죽여버리고 정당방위라고 하면 그만일텐데
@@투머치피고너 th-cam.com/video/ZYMGcLRtqn4/w-d-xo.html
22년도에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있었던 정당방위 관련 사건인데 요약 하자면 50대 남자가 물에 빠진 폰 주우러 강물로 들어갔는데 거기 있던 한 청소년 무리들에게 여학생 건드려고 한걸로 오인 받아서 둘러 쌓인채 린치를 당했고, 그 과정에서 50대 남자가 흉기를 휘둘러서 몇명을 다치게 하고 한명은 사망에 이르게 함.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영상이 공개 되고 나서는 정당방위 찬반 논란이 있긴 했지만 결국 상해치사로 판결 확정됨 참고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었고 미국이란 나라도 저런식으로 과잉 방어 하면 정당방위 인정 못받음.
한국 빨래건조대 사건에선 피의자(침입 당한쪽)가 가족들이 성폭행을 당한줄 알고 저렇게 과하게 폭력을 구사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오히려 방어행위가 아니라 보복행위를 했다는 근거로 받아들여져서 결국 상해치사가 됐음 두 사건 비교하면 한국 판결이 정상참작이 들어간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는게 맞음 미국이었으면 가석방을 해줬으면 해줬지 집행유예 이런거 없었을거임
@@jinyoon7163저 사건에서 죽은 범인이 만약 무력이 강하고 악랄한 사람이었으면 반대로 집 주인장이 잔인하게 죽었을거임.
애초에 도둑질 하러 들어온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고, 가만히 있던 주인은 저 도둑이 집에들어오지 않앗으면 다투고 죽일 일도 없었을거임.
내가만약 저 상황이었다 해도 나라도 침입한 도둑이 위험한 놈인지, 풀어주면 나중에 보복하러 또 찾아올 놈인지도 모르는데 죽일각오로 제압이든 저항이든 했을듯.
살려뒀다가 나중에 나 아니면 내 주위 가족한테 복수하러 올지 누가암?
저 사건에서 주인은 그 후한의 씨 마저도 말려버린 선택을 한거라 봄.
5:15 그래도..현재는 90~2000년대가 아니라 24년인데 중대한 사건에서 누가봐도 적은형량에 납득이안가는 판결이 한둘이아니자나요ㅜㅜ
판결의 양방향을 받아들이는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보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수용하고 지켜주는 법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언젠가는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를 우선시하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글을 써야 설득력있는 글이 됐을텐데
와! 정재민 변호사님, 알쓸범잡에서도 젤 최애였습니다..ㅠㅠ 형이 왜 이러냐고만 생각했지 판사 입장에서의 상황은 알지 못했는데, 바꿔야할게 참 많네요. 그와중에 짧게 지나갔지만 만드신 법안들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나 국민 입장에서 참 답답한 부분들을 찝어주신거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방송 많이 나와주세요ㅠㅠㅠ
판사 재량에 따라 훨씬 더 형량 세게 주는 경우도 있던데...
그 재량을 정치적 신념이나 종교적 사회적 신념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밤-c4d이건 그런케이스가 아니고 판사도 정치적판단이나 여론고려는 하는거같은데
@@밤밤-c4d현재 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들이 손해보면 판결도 지들이 하고 싶은대로 하고 있음. 급발진,보이스피싱,전세사기등 판사들이 직접 당한 사건들 결과보면 답 나옴.
그게 문제인 거임. 같은 죄를 짓거나 짓지 않아도 판사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거나 생긴다는거임
한국 판사들은 정말 문제 많음
주취감경이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넌센스!! 이런 논리면 음주운전은 왜 처벌하나? ㅎ 술 먹고 저지른 행위라면 술 자체를 의도를 가지고 마신 것이고 그로 인해 벌어질 행위는 사회 상규상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니 가중 처벌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전체적 형량을 합산형으로 만들어놓고 AI 판결하면 딱이네
우린 독일법을 따라가서 합산형량을 못때림 그렇다고 미국법이 최고인것도아님 미국은 보석금내면 풀려남 우린 돈낸다고 못풀려나고
합산형 안될거면 전체적 형량이라도 올리면 될텐데요.. 100년 전 개법 형량을 아직도 쓴다는 게 ..
@@siennajung612 그래도 전에 비해 많이 강화된거긴하죠. 원래 최고형량 30년이었는데 (유기징역기준) 50년으로 올라간거
@@yoon5726 전체적으로여... 솔직히 중범죄가 많은데 너무 가볍잖아요 5년 이상 10년 이하 이런 말도 듣기 싫어요 강간 살인 아동 살인 스토킹 살인 감형 받으면 10년도 안나오고 뭐 이런거요. 50년 선고 받았단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siennajung612 법정 최고형 기준이 올라가면 밑의 양형도 올라가긴합니다. 저도 님 말에 동의합니다 형량이 좀더 세게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건 완전 옛날이랑 동일하다는 건 아니라는거였어요~~
정리해보면 이거네요.
범죄에 따라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이 애초에 60세 기준으로 만들어졌을 때에는 충분히 강도 높은 벌이었겠지만 백세시대인 지금은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
감형사유들 중에 무조건 감형해야만 하는 사유 등도 있을 거라는 점.
이런 걸 고려하면 양형을 높이려면 법부터 개정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도 양형위원회에서 나온 양형기준에 웬만하면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애초에 법에 있는 법정형이랑 양형기준부터 좀 다같이 목소리내서 뜯어고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무기징역 받고 모범수 생활해서 나오는 놈들 좀 그만 보고 싶어요
무기징역 받았는데 일찍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많이 본 것처럼 과장을 하실까
@@Heno_Kay생각보다 진짜 많은데ㅎㅎ 무기징역은 평생 갇혀있는게 아니라 형기를 정하지않는걸 무기징역이라해서 모범수로 생활하면 빨리나오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모범수로 생활하지않더라도 생각보다 빨리나옴 최대 20년인가 25년인가로 알고있어요
@@치즈덕후오리너구리 프로불편러
멋지십니다 👍👍👍👍 왕성한 활동 기대합니다!!
이제까지 그알 본중에 오늘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ㅋㅋㅋ
변호사가 되셨군요 ^^ 전관예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물어봤어야 했는데.. 😎
정재민 변호사님 앞으로 그알에서 자주 봬요!!! 😘
도둑 뇌사 사건 욕하는 사람들은 판결문 안 읽어본 사람이 태반임 그렇게 장시간 때리는 건 방위도 제압도 아니고 죽일 생각으로 때린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고 그런 식이면 미국에서도 정당장위로 인정 안 됩니다
ㄹㅇ 제압됐는데도 계속 때렸음..
이건 언론이 문제인게 저런 사정은 쏙 빼놓고 도둑놈 빨래건조대로 때렸는데 정당방위 인정 안됐다 이런식으로만 선동 오지게 해놨음 저 피해자는 뇌사상태 되고 몇달 이후 사망하고 보호자인 형은 치료비 감당 못해서 자살까지 했음
저 사건에서 죽은 범인이 만약 무력이 강하고 악랄한 사람이었으면 반대로 집 주인장이 잔인하게 죽었을거임.
애초에 도둑질 하러 들어온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고, 가만히 있던 주인은 저 도둑이 집에들어오지 않앗으면 다투고 죽일 일도 없었을거임.
내가만약 저 상황이었다 해도 나라도 침입한 도둑이 위험한 놈인지, 풀어주면 나중에 보복하러 또 찾아올 놈인지도 모르는데 죽일각오로 제압이든 저항이든 했을듯.
살려뒀다가 나중에 나 아니면 내 주위 가족한테 복수하러 올지 누가암? 도둑질하는넘이 나중에 살인마가 될지 누가암??
저 사건에서 주인은 그 후한의 씨 마저도 말려버린 선택을 한거라 봄.
도둑이 살인강도가 되어서 또 다른 피헤자,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세상을 위해 없애준거라구요. 고마워해야하는거임
@@랍니다나그네 님 말대로니까 무죄가 안 나오는겁니다 복수할 수 있으니깐 난 죽였다라고 하시는거잖아요 정당 방위로 인정해달라는게 아니시라 주거 침입범에 대한 살인 면허를 달라시는거네요
@@랍니다나그네 그쪽이 장황하게 쓴거 전부 싹다 지극히 주관적인 그쪽만의 생각인데 그런거까지 고려해서 판결 하면 애초에 객관적인 판결이 나올수가 없고 그런식으로 판결 때리는 법원은 전세계에 존재 하지 않음 적어도 현대 법치주의 국가의 법원이라면 그러함
그리고 후환이 어쩌고 하는데 저 사람이 강도범으로 진화 한다는 근거가 대체 뭐임?? 시도 하기 전에 흉기 소지도 없이 아무 저항 없이 도주부터 한 사람인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다 했더니 정재민님이었구나.알쓸범잡 재밌게 봤거든요.변호사의 길 응원합니다🎉🎉
미친. 형량은 피해자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정해야 된다고 본다. 어느 수준 이상의 극악 범죄에 해당되면 가해자의 인생은 없는거다
정당방위가 인정받아야지… 그 정당방위자야 말로 심신상실 아닌가.
재량 감형을 하지말자 판새님들아~
시대에 따라 법이 따라가지 못한건 사실이네요!!! 사건이전에는 미리 바꿀수없었을까... 조두순 전에도 잔혹범죄는 계속 있었는데............ 재판부가 그동안외면한건 맞다고 봄!! 공무원을 떠나 본인도 국민인만큼 한번쯤 생각을 했음좋겠다.
판사하기 좋은 mbti istj라고 대답하셨는데 본인은 정반대 enfp라고 하시는 거 재밌네요ㅋㅋㅋㅋㅋ 피의자 반성문 안 읽으니까 제대로 사과부터 하라고 집은 부분 좋아요👍🏻 정재민 변호사 님 바쁘시겠지만 여러 매체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동원 피디인줄 알았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와아 정재민 변호사님 알쓸범잡에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알에서 뵈니 더 반갑네요! ㅋㅋㅋ mbti ENFP,, ㅋㅋㅋㅋ 역시 나긋나긋 말씀 재밌게 잘하십니당 또 나와주세요! ㅋㅋㅋ 항상 화이팅입니다!! 🥳
한국이 제일 안바뀌는 곳 2군데
군대와 사법시스템임...하긴 법을 만드는 국개의원들이 일을 똑바로 안하니 그런것도 있겠지만
내 집에 들어온 범죄자를 정당방위인지 아닌지 고민을 하면서 대응해야된다는 것 자체가 법이 ㅂㅅ인거지
그 소리가 아니고 저 사례처럼 확실하게 제압되었거나 상대가 반항할 의지가 없다면 경찰에 인계하라는 이야기야
그냥 분노에 사로잡혀서 기절해 있는 놈 다시 깨워서 십분 동안 쳐때리지 말고
그 사람이 신고하는 동안 무기 들고 뭘 할지 어떻게 알고 100%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음? 애초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범죄를 안 저지르면 없을 일임. 본인이 범죄 저지흔 적 있나보네
@@Heno_Kay 반항의지 없고 기절한척하다가 칼로 찌르면 어쩔건데?
뭘믿고 적당히 때려
분노하지않을수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알고 개선되길 바랬지만 바뀌는건 없었고 앞으로도 불가능하겠지
법에대한 두려움과 지도자에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악한사람들이 이득을보는 60년을 앞으로 계속 보게 될것인가 그렇겠지 그래서 지옥이란 말이 나온거겠지
지옥에서 개미가 할수있는건 무었일까
이차원세계에서 벗어나지않고 모른척 살아야하나 아니면 같은 악마가 되어야하나
돈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일을하겠습니다
@@scj9566 나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상대를 공격하는 건 인신공격의 오류입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돌아오셨네요! 괜히 반갑네요.^^ 자주 나오셨으면!^^
조두순 유영철... 정말 나쁜 놈들이지만 이런
강력범죄자만큼 나쁜 직업이 대중들은 '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음주은전에는 형량이 낮은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 중 누군가는 이런 잔혹한 범죄를 판사들도 당해봐야 형량이 높아질꺼라는 댓글이 있는데 너무나 공감됩니다
판사라는 직업이 하루빨리 AI로 대체되거나
잔혹범죄의 피해자가 돼봐야 한다는 글에 공감 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를 장려하는 국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벌이 너무나 약하니까
+ 성범죄도 추가요
저는 음주운전 같은 문제는 판사보다는 법에 문제가 있는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판사가 법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양형을 뜯어고쳐야 한다!!!!
술 쳐먹었다고 봐주는게 말이되냐?????? 오히려 술쳐먹고 죄지으면 더 많이 받아야지!! 그걸 뜯어고치라고!! 아 짜증
바꼈구나 ㅋ 방송보기도 전에 글을 남겨서 ㅋㅋ
@@gift1000shop ㅎㅎㅎㅎ기욤
선댓글 후보정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바꼈데요 ㅋㅋㅋㅋ 다행 ㅋ
범죄=소송=검,판사들 밥그릇.
검,판사들 주수입은 은퇴후 로펌에 전관변호사로 취직후에 일어남.
법이 엄하고 양형이 높으면 지들 밥그릇 줄어드는거임.
입법하는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법조인 출신임
판검사가 재판수당 받는줄아나ㅋㅋㅋ 무슨 밥그릇이야 국민수준이 이거밖에 안되니 법이 이모양인거임
180석으로 법형량 늘리는 거나 입법하지 ㅋㅋㅋ
반성문=감형 이라는 오해가 꽤나
만연해 있는게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했는데.
공신력 있는 분이 나오셔서
속시원히 말씀해 주시니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 유익한 내용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반성문은 감형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더 엄격한 처벌 내릴 수 있는 것을
기본 원칙에 근거한
수준의 처벌로 둔다.
반성문은 (-)형량이 아니라
(+)형량을 하지 않는 것.
반성문 쓴다고 줄걸 안주진 않는다.
반성문을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내려야할 처벌은 다 내린다.
너무 재밌어요. 이런 기획 좋습니다!!!
판사일 때 하지 못하는 말이 많다는거 부터가 문제가 심각한거임 ㅋㅋㅋㅋ
겁나게 폐쇄적이고 그냥 한국에서 판사들이 존경을 못받는 이유가 있음.
11:52 내가 살고 있는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도 죽을각오로 들어온게 아니라니
내 집에서도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다는게 말이되나?
그리고 남의 집 털러왔으면서 맞아 죽을 각오도 안 하고 들어온거냐고
이게 정당방위가 안된다는게 이해할 수 없네
아니 너는 영상을 안봤나?
저거는 일반론이 아니라 해당 사례처럼 아얘 범인이 반항할 의지도 없고 완벽히 제압된 상황이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죽일 각오로 때린 거잖아
미국에서도 총기소유국가지만 침입자를 총으로 쏴서 제압하는 것 까지만 허용하지
침입자가 총 맞아서 피 철철 흘리면서 괴로워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쏘면 그게 정당방위 될 것 같냐?
집에서 나온 도둑이 때리고나니 저항하지않았다 그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럼 그뒤엔 가만히 있어야하나요? “오래때리지말고 묶어놓거나 그런방법이 있었을텐데. ”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말을 하시나요 그런 급박한 순간에 피해자는 이성적인 사고까지 해야합니까? 우리나라 판사는 전부 가해자편인게 여기서도 드러나네 짧게때리면 정당방위 오래때리면 징역 뭐이딴말이 어이가없네ㅋㅋㅋ
저 사안에서도 집유 나왔으니까요 그런 상황 마주하시면 시원하게 패죽이고 집유 받으시면 됩니다 ㅎ
근데 저 사건은 실제로 묶어놨던걸로 기억..
보통은 패서 움직임이 둔해지면 자리를 피하고 신고하죠
@@nahyeon1482 네 민첩한 하루 되세요 👍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니 뇌가 달려있으면 판단이 가능하지
상대가 그 사례처럼 완전 항거 불능이면 당연히 보통 사람같으면 경찰에 인계하고 응급차까지 같이 부르지
누가 죽으라고 계속 때리고 있냐
내가 본것중에 역대급 어이없던 판결은 애인을 죽이고 암매장하고 시멘트로 공구리까지 쳤는데 피해자의 십수년 연끊은 애비하고 오천만원 합의했다고 3년형 받은게 제일 어이없더라
아! 쓰러져서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속적 폭행으로 인한 사망! 공감 됩니다.
AI판사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사람을 판결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기껏 전직판사 모셔놓고 민감한질문은 그냥 넘어가넹
이럴거면 왜 했는지?
ㅋㅋㅋㅋ전직판사님 웃으시는 모습에서 어릴때 모습이 어땠을지 모습이 너무 보임 ㅋㅋㅋ 너무 귀염상이네ㅋㅋㅋㅋㅋ
너무 유익하게 보았습니다
정재민 변호사님
지극히 주관적으로
38세 정도 되어보인다 생각했는데
23년 경력이라니 너무 놀랐어요
판사들은 지그들 딸이 험한 짓 당하고 사라지면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판결할듯.
그래도 판사라면 법리를 따져보고 판결하지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니까
그냥 판사놈들에게 똑같은 피해가 가해져야한다고 본다
16:24 전직 판사님의 ENFP 면모 아주 잘 보았습니다~~~ 추운 벌판이 그려졌댘ㅋㅋㅋㅋㅋㅋㅋㅋ
세금이 너무 아까움 차기 대통령이 사형제 부활사고 인권단체 무시하면 어떤 당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찍는다. 피해자와 가족들 인권은 생각 안 하나.
심지어 그보다 더 심한 일본 원전수 오염도 우리바다에 방출하는게 대통령 권한인데 뭐 이 정도야 껌이지
사형제 부활은 그렇다치는데 인권단체 무시하라는 건 뭔 개소리냐
인권단체들이 국가권력이나 대자본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무슨 범죄자를 옹호를 한다는 거냐
@@Heno_Kay 사형제 부활하면 인권 단체가 가만히 있을 거 같음 ?
감옥에 반찬 맛없거나 부실하면 편지 쓰는 놈들이 범죄인들이다. 이런 놈들한테 인권이 뭐가 중요한데
변호사님
목소리 발성 발음 너무 좋으시네요 ^^❤
돈 않고, 빽있으면 죄도 줄어든다. 판사,검사,변호사 돈 나눠먹기.
반성문은 안읽는다 굿ㅋㅋ
강도가 집에 침입하면 최악의경우 내가 쥭을수도 있다는 공포가 들텐데 범인한테는 F네 ㅋㅋ
그 사건 경우는 강도는 아니고 그냥 좀도둑
그리고 반항도 하지 않았고 이미 제압당해서 정신도 잃은 상태였음
이런 사람을 뇌사 상태까지 오도록 때렸는데 이게 정당방위라고?
@@Heno_Kay ? 너도 도둑에만 공감능력 풀가동임? 잠깐 정신잃은척 동물들마냥 죽은척있다가 신고할때 주머니에서 칼꺼내서 찌르면? 일단 강도든 도둑이든 밤중에 기어올라와서 주거지침입을 한다? 최악의경우 내가 죽을수있다는 생각이 들수밖에없음 주거침입햇다가 총맞는게 정당방위판결이 괜히나옴? 가족중에 정신잃은줄알고 경찰에 전화하다 칼맞는상황이 닥치면 너는 뭐라고할래? 시간을 되돌릴수도없어 이때 최소한의방어에 리미트는 없다고 생각함 왜냐면 내가 죽을수 있는 가능성이 0.1%라도 존재하기때문
@@Heno_Kay 제압당해서 정신잃은척하다가 신고할때 주머니에서 칼꺼내서 찌르면? 이 가능성이 확실히 0% 임? 강도든 도둑이든 밤중에 주거침입했을때 최소한의방어에 리미트는 없다고생각함. 주거침입에 총맞은거에 정당방위는 왜 뜰까? 니 가족중에 정신잃은척한 도둑에 당하는 저 최악의 상황을 겪으면 뭐라고할래 시간을 되돌릴수도 없어
저 사건에서 죽은 범인이 만약 무력이 강하고 악랄한 사람이었으면 반대로 집 주인장이 잔인하게 죽었을거임.
애초에 도둑질 하러 들어온 사람이 원인 제공을 했고, 가만히 있던 주인은 저 도둑이 집에들어오지 않앗으면 다투고 죽일 일도 없었을거임.
내가만약 저 상황이었다 해도 나라도 침입한 도둑이 위험한 놈인지, 풀어주면 나중에 보복하러 또 찾아올 놈인지도 모르는데 죽일각오로 제압이든 저항이든 했을듯.
살려뒀다가 나중에 나 아니면 내 주위 가족한테 복수하러 올지 누가암?
저 사건에서 주인은 그 후한의 씨 마저도 말려버린 선택을 한거라 봄.
또다른 희생자,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세상을위해 좀도둑이 살인강도가 되기 전에 그 씨를 말려버린거죠. 고마워 해야하는거임.
@@랍니다나그네 똑같은 댓글 복붙해가면서 감성 뇌피셜 오진다,,, 님 말대로면 주거침입한 사람은 정당방위라는 마음만 가지고 살인해도 된다는거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법이란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왔고 그만큼 현재와는 시대적으로 멀어져있는 경우가 꽤 자주 있어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관하여 언론에서도 다루지지 않는 사건의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있게 하고 판결에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전관예우 변호사나 비싼 로펌으로 사건을 무마시키지 못하게 감시하고 공론화 시키는 역할도 하고 말이지요..
동의하는게 그거 예산도 많이 들 것 같고...
무엇보다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직장 안나가고 혹은 직장생활 하면서 배심원 활동 하는게 쉬울까요???
@@Heno_Kay 미국같이 배심원 제도가 잘 운영되는 나라 시민들은 그럼 여태까지 직장생활 일상생활 다 팽겨쳐 놓고 참여 했을까요? 예비군 훈련처럼 나라에서 법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습니다. 또 윤일병 사건등 이미 국내에서도 시민참여 재판으로 시범적으로나마 몇번 진행 해왔었습니다. 예산을 걱정하는건 엉뚱한 건물올리고 박람회 대회 유치한답시고 그런곳에 허비되는 예산의 반에 반도 안들어가는 일이고.. 시민들이 논란이 많은 사법 제도와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인데 구더기 징그럽다고 장 못담겠다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에 비해 법은 바꾸기가 힘들고 느린게 큰 영향이 있네요 판사하시다가 법부심의관 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도둑 들면 아 얘는 이제 항거불능이겠다 싶을정도로만 때리고 관둬야한다?? 그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흉기로 반격하면 판사가 나타나서 도와주나?? 무슨 말같지도않은 말을하고있네 ㅋㅋㅋ
앞으로 판사임용할때는 판사들한테 직접 범죄 다 당해보게 하고 나서 임명해야할듯 ㅋㅋ
그랬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니가 다시 우당탕 일이 벌어지는 거면 당연히 정당방위야
저거는 일반론이 아니라 그 사건에 한정된 의견임
그 사건에서 범인은 실신했고 피까지 흘리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정도면 포박을 하던지 해서 묶어놓고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야 함
@@Heno_Kay ㅋㅋ뒤에서 일어나서 칼로 쑤시면 잘도 우당탕탕 하겠다
전직판사 조차 AI판사가 공평함을 인정하면 도입이 시급하다...현재는 편차가 크다는것은...심각한 사안이라고봄!
아아닛??!!!! 진심 이동원피디님 형제인가요? 닮았는데 목소리까지 비슷함😮😮😮
알쓸범잡 너무 잘 봤었는데..🥰🥰
결국 문제는 시스템이고 국회의원을 잘 뽑고 국민이 좀 더 관심가지고 요구해야하는군요!
와 요즘은 한사람죽여도 사형은 안되는구나 보통 무기받아도 20년 가석방
그리고 3사람죽여도 무기받고 20년 가성방 한사람죽이나 3사람죽이나 `
암튼 죽은사람만 불쌍한거네
의도적인 살인은 사형까지도 가능하긴 함
@@Heno_Kay 사형을 못내리면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했음좋곘는데 ㅜㅜ
@@Heno_Kay 죄형법정주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 성문화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이라는 말 자체도 없고 그런 사유로 사형이 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생각 없이 입 열었다가 위에 글쓴이가 님 글 보고 벌써 꼬인거 보삼.
엔프피시다는 부분에서 빵터짐ㅋ 책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전관예우 따끈따끈 하다는건가?
민감한 질문도 안하는걸로 봐서 걍 개업 홍보죠 뭐 ㅋㅋ
대한민국 사법부의 오랜 문제를 저 사람이 대표해서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그것도 적절하진 않은듯요. 어떤말을 하든 욕을 먹는 상황
재밌게 잘 봤습니다! 판사분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공평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당한 판결 부탁드려요🫶
잘봤습니다 20분 너무 짧네요~ (어서 다음편 준비를)
반성문에 대한 감형이 그런 의미인줄 진작 알았더라면 좀 더 법원의 판단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네요ㅠㅎ
책 꼭 읽어보겠습니다^^ㅎ
정재민 판사님ㅎ 알쓸범잡에 나오실때도
재밌게 봤는데ㅎENFP셨군요ㅎㅎ
저도..법전공했는데ㅎㅎENFP랍니당ㅎㅎ
판사님 엔프피라고 쭈뼛쭈뼛 말하시는거 너무 귀여우세요ㅋㅋㅋㅋㅜ 응원합니다!
판사의 재량이라고 설명하면서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건 무슨 말인거죠?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명시하면서 판사의 재량?? 이게 불평등에 시작 아닌가요?
판사의 재량이라는 건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양형기준에서 덜 줄거냐 더 줄거냐 주관적 개입을 허용해준단 의미같음
16:33 창작이 아니라 원래 있는 이야기잖아요 저 이야기 담긴 책 제 옆에 꽂혀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상식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을 맞춘다는 자체가 상대보다 압도적으로 강해야 그런 여유가 나오는데 그럼 애초에 방위를 논할 여지가 없기에 저세상 이야기로 와닿는게 아닐까 생각함;
사회 대부분의 분야가 결과론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치유 없는 소소한 칼질 뿐이니 더 대중에게 인식이 좋지 못하고 원시단계에 한참을 머무는게 아닐까.
아니 그 사례에서는 무슨 요건 갖추고 뭐 따지고 할 것도 아니고
아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을 계속 때려서 뇌사로 만든건데 이걸 정당방위라고?
@Heno_Kay 그 사건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정당방위에 대해 말한 것;
법 개정이 늦은 것. 법은 국회의원이 개정하고. 그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음. 즉 국민들이 느리니 못 따라가는 것
정재민 변호사 순수하고 착하네
아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재민 변호사님 엔프피셨어요?ㅋㅋㅋㅋㅋㅋㅋ 알쓸범잡에서 공감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책 쓰게 된 이유 말씀하실 때 F인 건 알았지만 엔프핔ㅋㅋㅋㅋㅋ이실 줄은 몰랐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잇티제인데 판사 해보고 싶어용ㅎㅎ 머리가 안 되지만^^...
헉 책 출간하셨네요!! 독도인더헤이그 제 인생 책인데 새 책도 언넝 구매해서 읽어보겠습니닷🫶🏻🫶🏻🫶🏻
조두순은 당시 형량기준으로 최고형이라고 했던가요? 근데 미국 처럼 해당 주(카운티)법이랑 미연방법이 적용되어서 따따블로 먹어버리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판사의 권한이랄까요? 형량이 씨게 나올수가 있다고 들었네요.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랑 우리랑 법이 아예 다릅니다 우린 독일법을 따라가서 형량 가중이 안됩니다
@@光頭王-e7w 가끔보면 미국법이 부러울때가 있어서요....
@@gonary3833 미국은 보석금 내면 풀어줍니다 한국은 돈 내도 안풀어주고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돈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살기 좋죠
@@光頭王-e7w 아 보석금이 있었군요.
@@gonary3833미국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서 그럼요
우리나라 형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회인(범죄자)를 교도소에서 교화시켜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드는게 목표라 형량이 미국같은 곳이랑 다른거죠. 목적 자체가 다르니...
정당방위 말잘한거, 우리나라법에서 도둑이 들어가서 훔치거나 해를하다가 당하는 모든건 정당방위로 할경우, 앞으로 도둑들이나 범인들이 주거친입하는 %가 낮아질거.
주거침입하다 걸려서 범죄자가 제압당하거나 다투는 과정에서 해를 입는 건 어쩔 수 없다쳐도
반항 안하고 얌전히 있는데 불구로 만들거나 죽일 필요는 없지
솔까 여론이 너무 엄벌주의에 치우친 것도 있음. 양형 기준 문제 삼는건 둘째치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는 의견도 많이 봤음.
저분 말을 들으면 그럴싸한데..
그럼 판결문에도 그럴싸하게 적던가
이해도 안되는 감형 사유를
판결문에 적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음요?
판결문에 왜 형을 깎아 주는지
타당하게 좀 적었음 좋겠는데...
(불우한 어린 시절 어쩌고저쩌고) 단골 멘트!!!
불우한 어린 시절이면 무조건 감형.
찐공감 불우한 어린시절 보냈다고 다 범죄자 되지 않고 불우했던 어린시절이 왜 감형 되는지 이해 안 가고 피해자,유족 보다 가해자 편이 아닌가 생각도 듬
이 사람들 판결문 구해서 읽어본 것처럼 말하네
신문기사 읽어본 게 전부 아님?
판사님들 말씀...내 생각에도 죽일놈 맞다 허나! 반성한다 목숨을 뺃을 순 없다 불우한 환경에서 살았다 개선의 여지가 있다 사람 죽인 사람한테도 초범이다.. 진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고하면 빨리 오니까 주거친입한 자에게 정당방위로 공격할수없다?
사람 죽는건 1분도 충분 합니다
대한민국엔 내 집도 안전하지 않다는게 공포 스럽습니다
두분 웃으시면서 말씀 하시지만 당사자가 될수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스럽네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하는거 보면 음주운전하라고 격려하는 수준이며 망자와 유가족을 판결이 능욕하고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사형 집행 촉구 집회를 했으면 좋겠음. 전판사님 말씀대로 국민 여론이 있어야 법이 바뀐다 하니 ㅜ
제압을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수있는지?? 제압당한척 누웠있다가 갑자기 한눈팔때 흉기를 찌르면 어떻게 함??
헛소리 좀 쳐하지 말아라 제발 좀
일반론으로 말해서 그거 다 살펴보라고 한게 아니잖아
그 사건을 좀 보라고
상대랑 그 사람이랑 나이는 30살이나 차이나고
개두들겨 패서 기절까지 시켰으면 거기서 경찰부르고 인계했어야지
잘걸렸다 개색기야 하면서 뒤질 때까지 계속 때리면 그게 어느 나라에서 정당방위냐
그 사건만큼은 절대 정당방위 아니지
조두순 : 사형
이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무슨 기준이 필요하고 양형의 단계를 거쳐야 하냐..
반성문 ㅡ 죄를 인정하니 선처해 달라는 의미.
다툼이 종결되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피해자 쪽이 강력하게 처벌하길 원하고 합의의 의사가 없는데, 반성문 쓰면 다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참작하는 건 말도 안되는 거고, 공탁제도도 진짜 악용이 너무 많음
대한민국 발전이 너무 빨라서 os가 하드웨어를 못따라온다는 말이 있죠.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빨리 업데이트 되면 좋겠습니다.
ENFP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넘나 커엽...
미국은 법대 나오고 검사 아니면 변호사로 적어도 10년, 거의 15년, 20년 넘게 일해야 판사가 되고 판사로 퇴직하는게 명예롭다고 생각하던데 한국은 예전에는 공부만 잘해서 일찍 판사가 되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피해자들은 어떤 마음인지 당연히 모르겠죠. 지금은 판사 되는 법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돈 때문에 판사를 관두고 변호사라… 이건 전관예우, 유명 로펌 봐주기 같은 문제를 일으킬만한 시스템 문제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