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판사의 처참한 민낯..."몸으로 때워" 막말 폭주 [자막뉴스] / KBS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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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5 พ.ย. 2024
- 친족에게 2년 동안 상습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
증언을 위해 법정에 선 피해자에게 판사는 "성추행 부위가 어깨나 허리, 다리에서 왜 더 자극적인 부위로 나아가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증인에겐 "어투가 이상하다"고 묻더니, 조선족이라고 답하자 "중국에서 이런 건 일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발간한 '법관평가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2008년 시작된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책으로 발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관기/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법관평가위원장 : "우리가 반성의 계기로 삼자는 거죠. 법정매너(예절)·재판진행 이런 것들 다. 조금 더 잘하자는 취지입니다."]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판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에게 "마누라 팔아서 위자료 받으려 한다"는 말을 한 판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한 불만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실혼 부부의 소송에서 "피고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잘못된 사실을 판결문에 적거나, 판결 이후 판결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변호사에게 소 취하를 강요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변협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엔 해당 법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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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법정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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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걸 판사라고 미친....
이렇게 질문을해서 진술의 허점을 찾는거지 지금은 뭔 말만하면 2차가해 라고하니 여자진술 고대로 믿고 걍 남자 범죄자되는거지
이래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필수로 해야 하는 겁니다
@@당근복 진술의 허점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게 인성인겁니다 실드치긴...........님 논리면 동탄 사건도 진술의 허점을 찾기 위해서 입니까? 진술이란건 큰 의미가 없는겁니다 왜냐 사람의 말이라는건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이며 아와 어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사람의기억이란 매우 부정확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기억하니까요 또한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없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횡설수설 하기도 하니까요 고로 저런 말 따위로 진술의 허점을 잡는다는건 개소리 입니다
알빠노?
판사가 이러니 경검도 저러지
판사도 신상공개 해라..국민들이 응징하게..
이젠 놀납지도 않다. 저런게 퇴직해서 로펌 가거나 국회의원 된다.
놀랍
국민이 뽑아주니 국민도 그 수준이지. 뭘 탓해.
판사도 고인물 많네 ,,,떠나라 ,,,더이상
국민에게 민폐끼치지 말고,
판사들이 고인물 많았던건 오래전 부터죠. 꼰대도 많고 법 위에서 군림하려는 작자들도 아주 많음. 행안부 이상민만 봐도 알수 있는 부분
고인물이 아니라 썩은물이죠
오래된 판사라고 다 저러진 않겠죠
자기들이 판결하니 마치 신이라도 되는줄 아는놈들이많음
그리고 그만두고 변호사되서 후배판사랑 판결 거래를하고...
판레기들 무지 많음
국회에 전과4범의 악행들을 보면 말 다했지. 뭐해도 당선되고 선관위 철저하게 없애야
판새 대신 A.I 도입이 필요한 이유
찬성 ,,, 오판줄어들고 시간절약됨.
법이 엉망이라 그런거임
법이 엉망일수록 AI도 엉망일수 밖에 없음
법 자체를 갈아엎어야함
지금 AI라고 하는 건 자체 판단이 가능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알고리즘에 불과해서 저런 개 같은 판례도 다 수집해서 판결에 반영하게 됨.
그나마 인간은 고칠 기미라도 있지 AI는 저런 것도 판례로 수집해서 답습할 텐데
엉망이라도 ai가 더 잘할듯ㅋ
20년전 밀양사건이 괜히 회자된게아닙니다
이나라는 망했어요 이렇게 부도덕한 나라도 없을걸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원래 이랬어요. 예전에는 더 심했는데 그걸 몰랐을 뿐이지.
알았어도 그나물에 그밥이라 바꿀수가 없어용
그래서 제가 이나라 자체를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 입니다 희망이없어요
이나라 판사는 대체 어떻게 뽑는거냐? 인간으로서의 염치와 연민이 있긴하냐
결국엔 암기력만 보니까요.
암기만 잘하면 판사 되는 나라니까요
안뽑음 ㅋㅋㅋ 암기만 잘하면 싸이코패스도 합격가능
@@jskimkeiomba단순히 그냥 외우는거만 잘하면 됨
책상머리에서 책만 외운놈들이 세상돌아가는 상식이란걸 알리가 없지.....걍 법에 관련된 애들은 대구빡이 책이외에는 없다고 보면됨....
한국 판사들의 수준이 미달
의사.변호사,판사등 품위,범법해위등 일정기준에 넘어서는 자는 강력하게 자격박탈하는 법이 있어야…
저렇게 해봐야 법위에 있는 분들이라 처벌따위 없음
그래도 저번 무고사건처럼 여자가 무고하면 당하지 않을까
k판사 절래절래 ㅉㅉ 더이상 대한민국은 판사들이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다 .. 돈만 밝히는 전관예우 변호사 가기전 코스일뿐
저판사 짤라라 내가 판사하는게낫겠다
배운놈 입에서 저런말이..
초등학교 반장보다 못한 판사
배운 사람 기만하지마셈.
못배웠으니까 저딴식으로 내뱉지
@@istp1176 배우기만하면 인성파탄나도됨??
법관도 평가를 해서 승진 또는 해고 시켜야 합니다.
엉터리 법관 집에 보내야 합니다.
재판 녹화해서 공개가능하게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판결 전부 녹화해서 공개해야 한다
진정 철밥통은 판사였네
뭘해도 법위에 서있는 진정한 절대권력
800원 판사도 대법관 시켜주는 나라에서 뭘 바래
아 갑자기 납득 되어버렸다
뭐...납득 됨
800원 판결한 이유 사측 변호사가 연수원 동기 고등학교 후배
@@ABCD-sc8hs 이제 이런 이야기 그만해요 이미 뽑은걸 바꿀순 없죠 담번에 잘 뽑기를....
그건 버스기사가 잘못한게 맞다.
그 전에 기사들이 돈통에서 돈빼가는 일이 너무 많아서 회사측에서 월급 올려주는 대신 돈 빼가다 걸리면 바로 해고하는 걸로 노조랑 합의서 까지 작성했는데
또 돈 빼다가 걸린거다.
그런 양아치 도둑놈들은 본보기 로라도 바로 해고해야지.
돈 액수를 떠나서 회계상 계산이 자꾸 안맞는것도 문제인데 돈 빼갈때 마다 장부 써서 회사에 보고하는것도 아니고 말도없이 빼간건 진짜 파렴치하다.
그리고 소액으로 삥땅쳐보고 안걸리면 액수를 점점 늘렸을수도 있다.
평생 공부만 하다가 법원에만 있다보니 사고방식이 일반 시민들이랑은 다른 건가...
법관들 주기적으로 국회나 국민들한테 평가 받아서, 평가에 따라서 징계 먹이는 시스템 필요하고 본다.
청원 올려서 청원 동의자 10만 넘어도 검토조차 안할 듯.
판사도 탄핵시켜라 . . 판사는 국회만이 탄핵시킬수 있다
판새특징ㅡ강약 약강
재판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은 댓가를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는가 ??
법정에서도 녹취가 필수
판사도 탄핵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좀 만듭시다
판사들 재판기록으로 인사고가 반영 해서 해임처리 합시다.
AI가 제일 먼저 도입되야 하는곳!
판새!!!
판사가 일반인의 시각과 두뇌를 못 따라오는구나
Ai가 대체해야 합니다 ㅡㅡ
저런 절대함량 부족 엉터리판사들이많다 미국식으로 국민이 선출해야한다 검사도
진짜 옳은 말씀입니다
법관도 이제 제도적으로 법전만 달달 외워서 하는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을 해야할듯해요
국민평균수준 아시면서 국민이판사를 어떻게뽑나요...국회의원수준으로 낮추자는거도아니구...
국민평균=한국유튜브 렉카 구독자수 ㅋㅋㅋㅋ
좌파가 뽑는 판사 검사는 무조건 판새 검새가 된다
정치인, 판사 싹다 갈아야지
안그럼 평생은 물론 다음세대 다다음세대 쭉
똑같은말 반복하고 산다
고시원에 틀어 박혀 법전만 달달 외운 인간들이 세상의 정의를 똑바로 세울수 있을까????
판사들도 능력치를 검증해서 미달이면 파면해야함!!!
우리나라 사법계의 현주소다.
정말 썩을대로 썩었다.
판결을 악날하게 할수록 전관예우 받는거 아닌가 싶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반자이1``````
썩은물은 갈아치워야지ㆍ그런다음에 똑같이 썩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ㆍ
아무런 견재를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정의로운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힘을 모아 절대부패 권력에 저항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니우리나라법이이모양이꼴이지~판사가족들도똑같이당해봐라!!
반성문 그만쓰고 몸으로 떼우라는게 성희롱임?? 반성문을 피해자도 아닌 판사에게 수십장을 제출하면서 감형받으려하는거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았음? 판사가 반성문 그만쓰고 몸으로 떼우라는 말을 한건, 치졸한 감형꼼수 부리지말고 교도소가서 노동, 혹은 사회봉사명령 등을 통해 직접 반성을 실천하라는거 아닌가?
정말 부끄럽다...
이젠 뭐 더이상 놀랍지도 새삼스럽지도 않네...
저런 판사는 실명을 까세요
입법도 사법도 나라가 망가진 증거이다.. 혁명이 필요하다
그냥 저게 대한민국 판사의 평균이다.
취재 감사합니다.
저러니까 개판사라고 하고 자고 욕 하는 거야 저 판사라는 인간들은 그걸 알까? 자기들이 왜 욕먹는지
법으로 장난질하네
자격증 정지 시켜야돼
답도없다 저것도판사라고 진짜 생각없다 엄중하게 잡아서 퇴출 시켜라
저런걸 탄핵 하지
교도소가서 노역이나 하란 소린데 이거보고 대체 뭔상상을 했길래 모르겠지만 KBS 기자분들이 평소에 그런쪽으로 생각 많이 하시는 건 잘 알겠네요^^
저런 놈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부 독립권 박탈해버려야 한다!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저 따위 판사들 없앨려면 미국같이 현장공개되야됨
여지껏 책상물림만 했던 사람이 뭘 알겠어요?
앉아서 공부만 한 나머지 공감능력이 결여된 것이다.
판사라고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아는데 어디 인적드문 길에서 만나도 그리 안하무인으로 당당할까?
판사들도 개혁해야지
탄핵시켜라
로펌이 좋아하는 판사임
매수하기 좋은 판사
입사시키면 판사 매수 잘하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게 대한민국 판사 평균임
제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반성문 그만쓰고 몸으로 때우라는건 깜빵가라는거 아닌가요? 이게 왜 성희롱?
판사넘들 답없음!!!!!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실이다
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 변호사 의 전반적인 문제이다
사법고시 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
판사가 저 정도면 더 이상 공정을 바랄 수가 없지 않나??? -.,-;;
이젠 Ai판사 도입을 구상만할게아니라 적극도입 추진해야한다.
판사의 신상을 공개해야한다
성희롱이 아니라 '어줍잖은 가식 부리지 말고 니 몸이 형벌을 체감하게 둬라'는 뜻 아님?
제발 자르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에휴
법정에서 녹음, 속기, 녹화 필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판사도 탄핵시켜야된다 ㄹㅇ
법 기술자들의 교정 작업도 정기적으로 해야함
사람일 뿐이니까
판사 정치인 카르텔은 언제 몰락하려나
판결 녹화해서 공개해라고ㅡㅡ
심각한데 안자르냐??? 허얼
책만보고 문제만 풀어서 판사되었으니 인성이 저따위지!! 저러면서 누굴 심판한다고..
법만 달달 외우고 체험은 없으니 세상을 알리가 있겠냐
사법부개혁해야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판결해야 하는 사람이 말을 저따구로..
조선족이면 중립적 입장이 필요한가?
제정신아닌것들이 참 많기도하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거라생각듦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냐 정말 미치겠다
판사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감사, 견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게 문제 인듯.
그래도 요즘 무고사건이 워낙 많아서 무고죄를 더 엄하게 해야할듯.
판사 검사 다 선출직으로 바꿔라 6개월이던 1년이던 평가제로 바로 해임할 수 있게 하고 이 나라에서 제일 후진적인게 언론 판검사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하는 말은 이제 옛말인듯.
판사는 왜 징계안해? 처벌 안해?
대한민국 사법이 썩어가는구나
통보하면 뭐하나?
가재는 게편인데
"우리가 남이가?"
"아~ 우리가 한번보고 말 사이도 아닌데"
저딴것들이 판사니 나라가 이 모양이지
저 판사를 다시 고소해야 할듯…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믿낮인가?
판사도 2000명 증원 가즈아~ 뭐든지 경쟁시켜야 한다며?
ㅋㅋㅋㅋㅋㅋ그몸으로가아니라..ㅋㅋㅋ깜방아님?몸으로때우라는게 ?ㅋㅋㅋㅋㅋㅋㅋ
판사는 잘못하면 누가 징계하나... 지들 자체 징계를 하나?? 궁금하네.
짤라라. 시험만보고 뽑으니 이 모양이지.
이쯤 되면 여론으로 판결 받는게 덜 억울한..
심각하다 저런게 판세라니 이젠 실망도 안한다 당연히 그러니
판사들도 실명을 공개하고 판사직무에 대한 공개평가를 통해 낙제점을 받으면 직무정지나 퇴출까지 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저런 함량미달의 판사가 걸러질 수 있다
법정에서 지가 왕이라고 뵈는게 없지온갖막말해도 처벌도 안받고 ㅠㅠ
항상 제2차가해자는 판사다. 진짜 제대로 된놈 몇이나 될까 ㅉㅉ
판사는 미국이나 외국에서 일잘하고 양심을 가진 판사 초빙해오자 그게맞다 대우를 좋게해서
판사들이 악이다
대한민국은 범죄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마음 껏 범죄를 저지르세요. 판사님이 지켜줍니다.
그냥 더러운 인간이 인간을 판결하는 꼴
시민들이 재판을 순차적으로 참관할수있게 하고 판사별로 점수를 먹여서 월단위 년단위 평가해서 하위 몇점미만은 퇴출시키도록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위세떨어봐야 혈세로 월급받고 밥쳐먹는 주제에 국민들 무서운줄을 알아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