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계약이 다 되어서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못 돌려준다네요.." "계약서를 보니 권리금을 못 준다는 특약이 있는데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사장님들에게 권리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적은 돈도 아닌 만큼, 나중에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데요. 저도 실제로 권리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을 많이 보았지만, 사실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있기에, 미리 특약을 걸었더라도 이 특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중 무효가 되는 4가지 특약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디 영상을 보시고 억울하게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 상담 문의: 010-3738-9911 📘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 블로그: blog.naver.com/haesunglawfirm
안녕하세요 ^^ 민사전문 정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담 문의: 010-3738-9911
"계약이 다 되어서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권리금을 못 돌려준다네요.."
"계약서를 보니 권리금을 못 준다는 특약이 있는데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사장님들에게 권리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적은 돈도 아닌 만큼, 나중에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데요.
저도 실제로 권리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큰 손해를 보신 분들을 많이 보았지만, 사실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있기에, 미리 특약을 걸었더라도 이 특약을 무효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중 무효가 되는 4가지 특약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디 영상을 보시고 억울하게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법적인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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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민사적인 법적 정보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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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사를 해보려고 기존 영업중인 매장을 권리금주고 거래하게됐는데요..
매도인이 권리금 세금계산서 해주는대신 제가 부가세 10% 더드리기로 했는데 매수자인 저에게 원천세신고 의무가 있으니 원천세 8.8%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ㅠ 원천세는 종소세신고시 환급받는거 아닌가요ㅠ 원천세도 저보고 알아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부분은 저는 권리금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부가세 환급 받고 종소세도 비용처리를 할예정인데 만약 제가 원천세를 신고 안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이런 유익한내용을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