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시청이 처벌감이지. 세대가 만세대나 된다며... 그런데 버스 노선 하나 못 바꿔서 10 년 넘게 저 사람들 불편 하게 만든거잔어. 버스 노선 바꿔주었으면 저런일 안했지. 인과 관계가 확실하구먼,,, 이득을 보겠다고 한 행동도 아니고.. 주민들만 사용하는 마을 버스고 일반 버스 회사는 무슨 죄고,,, 시청이 문제라고, 문제.. 행정에서 저 딴식이니...무슨 시민을 위한다는 개소리를 지껄일지....... 저딴게 시청이라니......
일단 아파트 셔틀 한다고 불법이 아니예요 영상을 보시면 문제가 되는건 흰색번호판 차량들이예요 돈을받고 운행하는차량들은 택시처럼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합니다 영상속차량들은 흰색번호판이고 영상 어디에도 구청 시내버스가 셔틀운행이 불법 이란말을 안합니다 그차량 흰색번호판이 문제인거죠 노란색 번호판을 달기위해 다른차량들은 세금도 내고 정당하게 비용지불을합니다 저차량들 노란색영업용 번호판을 달거나 바꾸거나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15분 거리를 3 40분 거리를 달린다면 그 손실은 얼마일까, 마을 버스를 위해서 그 거리를 매일 달려야만 할까,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또한 일의 양은 상위권인데,,,,,,,,,,,,, 아파트에서 셔틀 을 운행 하기 전에 공직자들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 좋은 대책을 만들어야지...........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가,,,,,
아파트에서 셔틀한다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영상에서의 구청 도 시내버스업체도 절대 셔틀을둔다고 고발한다는것이 아닙니다 그차량들이 문제 입니다 자가용번호판 흰색번호판을 달고 돈을 받는 차량이 불법 입니다 택시처럼 노란색영업용번호판을달아야 돈을받고 이용할수있는 차량 이 됩니다 영상속에서도 확실히 구청 하고 시내버스업체누 자가용 흰색번호판을 문제삼습니다 이건 엄연한불법차량 입니다 셔틀운행 한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모든날모든순간-c6d 버스사업은 특허인데 특허는 사익보호성이 있어 사업을 따낸 버스회사는 자기들 수익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게 핵심입니다 셔틀을 운행하는건 불법이 아니나 이가 사익을 침해한다면 버스회사는 소제기를 할 원고적격이 있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부작위위법소송을 통해 했어야지 저렇게 하는건 잘못된 절차가 맞는것 같네요
물론 불법을 좋다고하는건 아니지만 만명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에 마을버스가 배차시간 30~40분이면 뾰족한 방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렇게 운행하게 지자체에서도 도와줘야한다고 본다 나는 대중교통으로만 1시간30분 거리(버스1회 전철2회환승)으로 도착 지연되면 정말 짜증나고 괜히 불안해지는데 저런 대단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법이 법인만큼 제대로된 절차후 진행하시길..
셔틀버스를 둔다고 불법이 아니예요 영상에도 구청 하고 시내버스 들은 자가용번호판으로 돈을받고 운행하니까 엄밀히 그 버스들을 고발한거예요 돈을 받고 운행하는 차량은 택시 처럼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있는 차량으로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아파트에서 셔틀한다고 불법이 아니란 이야기고 구청 시내버스업체도 차량을 고발한것입니다
@@김재영-r4q 맞습니다. 수익을 내는 노선버스의 경우 그런것이죠. 저는 '남바만 달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자가용남바 버스가아닌, 노란남바가 달린 전세버스라고 비유적 표현을 했을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바임대면 지입 비슷하게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버스는 화물차랑 다르게 지입은 불법입니다.
셔틀운행 한다고 불법이 아닙니다 영상에서도 구청 시내버스가 셔틀운행자체가 불법 이라 한적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셔틀 차량 입니다 엄연히 법에는 돈을받고 운행하는 차량은 택시 나 관광버스 시내버스 번호판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 을 달아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죠 영상속 차량들은 일반 흰색차량 입니다 엄연한 불법이죠 아파트 측에서 차량을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 입니다
그럼 뭐...마을버스가 김기사 부르듯, 오는 편한 곳도 있음? 전철이나 버스가 자가용에 비하여 불편한건 당연한거아냐. 입주를 국가가 강제로 시킨것도 아니고. 저런걸 허용하면 손님이 더 줄어드니 마을버스는 배차간격을 더 줄일 수 밖에 없잖아. 그럼 기존에 있던 일반 시민만 피해볼거고. 지들만 타면 마을버스는 줄어들거고...그 동네 사람들은 피해볼거고...하고 싶으면 무제한 무료로 하면 되잖아.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하는데?
노선이 정해져 있는 노선 버스로 탑승객이 그때마다 요금을 낸다면 일반 남바로 운영을 못 합니다. 불법 유상 운송이라 운수법 위반이 맞고, 탑승 할 때마다 카드 결재까지 할 정도면 일반 남바로 운영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용역을 줘서 월대를 놓고 쓰는게 맞습니다. 괜히 통근 버스와 셔틀버스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탑승 할 때마다 요금 정산 노선 버스는 엄연히 불법이 맞습니다. 차라리 탑승 체크를 하여 관리비에서 빼가면 편법으로 사용 가능 합니다.
팩트는 아파트 입주민 만이고 아파트 주최로해서 동의자만 한거고 셔틀도 아파트 내에서 구매? 임대? 한거고 버스사측은 민사소송한들 소송기각 100%일거임. 1. 입주민만 가능 2. 결제부분? 운송업법상으로 따지면 위법이지만 운송업이라함 이익을 취득 하기 위함인데 오롯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의해,위한 이기 때문에 운송업 위반 아님 3. 지차체 및 나라에서 교통에 대한 편리함으로 입주및 이사를 왔으나 마을버스 40분 배차시간, 추가 버스 증설사항이 없음으로 소송 기각임 단, 입주자 대표회에서 횡령이나 배임 등등 위법사항이 생기면 달라질수 있지만 운송업 운운하시는분들 뭘 알고 떠드셨으면 합니다.
네이버 지도만봐도 위 보도내용 사실이 아님 1:20초 마을버스타고 지하철역 간다면서 1:36초에 내보내는 노선은 자기들 유리하게 돌아가는 노선만 보여줌. 사실 백마역까지 가는 노선 3개나있고 배차간격 9분대 위시티자이1단지 쳐보세요. 바로옆에 위시티자이34단지 정류장에서 3개노선이나있습니다.
핵심은 교통불평등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셔틀을 했을까요? 교통 오지라고 해결해 달라고 해도 안해주니깐 주민들이 나서서 셔틀을 한거예요 불법이냐 아니냐 보다 주민들을 위한 교통 개선을 해주어야죠 불편하다는 시민얘기는 안듣고 수입 떨어진다고 시민들을 고소하고 버스회사 사장님 눈치보단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죠 문제가 많습니다
일반 회사처럼 전세버스 잡아서 차라리 셔틀을 했으면 아마 이런 분쟁은 없었을듯 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개인 사비를 들여 셔틀버스까지 지 만들었을가 이런 상황을 살피지도 안고 경찰서에 고발한 공무원들 그런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당장 파면하고 내쫓아야 합니다. 10년 동안 조치 안한 시청관계자들 시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국민의 이름으로 다 파직 시키고 그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합시다 ㅜ
논란의 여지가 많네요. 저희 아파트도 입주후 몇년을 셔틀버스를 운영하다 위법으로 고발되어 셔틀버스를 중지했습니다. 입주민입장에서는 교통복지가 열악하여 공동 카풀계념으로 운영하다고 생각하면 위법이 아닐수도 있지만. 반대로 운수업체 입장으로 보면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운수면허와 노선을 운영하고 있지만 각 아파트 단지에서 셔틀을 운영한다면 운수업체입장에서는 난처할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럼 사업적자에 노선폐지 . 사업중단으로 이어지고 대다수 주민들이 노선버스이용을 못해 각자 셔틀벗. 카풀을 해야되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습니다. 어짜피 셔틀버스운영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임을 감안한다면 영업용 전세버스업체와 계약을하여 합법적인 운영을 하시는것이 맞다고 보여지네요.
1.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축노선 셔틀버스는 꼭 반드시 필요하다. 2. 단축노선 셔틀 버스는 유상 운송으로 현행 법 위반이며 대중교통의 이용 감소를 불러와 버스 회사 입장에선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안된다. >> 관광버스 회사에 셔틀버스 외주로 돌리면 됨 (단 차량은 만차시 출발 하도록 하여 수익률 보전 가능 하도록)
@@user-nilririya 설명들은거는 유튜브영상으로 마을셔틀버스주장과 버스회사주장들어본건데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깐 마을셔틀버스는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지만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셔틀버스도 시내에 데려다주고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는거 두 버스기사님들이 갈등으로 싸우니까 서로 1대1끼리 자기주장이 나온다고 그래 나도 알어 나도 버스는 잘 안타 그래서 나는 지하철이랑 도보를 이용하지
@@hyunsujang4947 현실적으로 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흑자를 보는 노선이 많고 저 아파트 인원만으로는 노선유지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셔틀버스가 생기면 수요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기에 노선 사라져도 버스회사엔 할 말 없습니다. 버스회사가 아닌 지자체에 보조금을 요구해야 노선 확충이 가능할 듯 합니다. 아니면 셔틀버스를 전세버스로 구성해 법적 논란 없이 유지를 하는게 좋을거 같구요.
그건 그렇고 고양시 저것도 문제가 있네...엄면히 조사와 수사는 다른 개념이고, 불법적 운수활동에 대한 조사권한이 분명 지자체에 있을 것임에도 굳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거나 수사를 한 이유 자체가 애당초 협의나 조사를 생각을 안했다는 거지... 어떻게 됐든 지들이 조사하고 편의를 보장해야 하는거 경찰에 지들일 짬때린 거니까 ㅋㅋ
같은 일산 지역인 식사동위시티에서 대중교통으로 대곡역 가는데 편도로 40~50분 소요되는 걸 주민들 편의 위해 주민들 돈으로 스스로 10분~15분 소요되는 셔틀버스를 만들어 사용하면 고양시에서는 뭔가 반성도 좀 하고 미안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의뢰부터 하다니. 차제에 고양시 버스운영정책과와 마을버스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싯점입니다.
그 많은 입주민들중에 유상운송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전세버스로 하는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는지 안타깝네요.. 비용때문인건지.. 보통 차량구매+유지보수비용+차고시설+기사인건비 등등 생각하면 전세버스가 신경쓸것도 적고 훨 속편하고 저렴할거같은데 꼭 그런것도 아닌가보네요..
시에서 마냥 노선 변경하고 확대하는것도 힘든게 결국 주 이용층은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은 곧 출퇴근하는 2,3시간 말고는 이용 인구가 크게 없다는 점이 문제임. 뭐 버스는 땅파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파트 셔틀 버스 운행을 그냥 허용해버리면 대단지 여기저기서 다 해버릴테니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
다분히 위법사항이 될듯... 대법원 판례는 여기에 적용하기는 조금... 아파트 단지 셔틀버스는 꽤 많지만 운영방식이 조금 다르죠... 특정구역을 개인별 큐알로 요금정산 방식이라면 유상운송으로 봐도 무방하죠... 그래도 주민의 교통권보장 차원에서 버스회사와 아파트가 협상을 하고 셔틀운영방식도 보완하고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고소한 마을버스 3군데 하루가 멀다고 시청에다 불편사항 민원 넣으면 마을버스 골로 갑니다......마을버스는 보통 시에서 어느정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거라 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시청에서 해결을 꼭 해야 하거든요.....그런데 마을버스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라서 그점을 이용하시면 오히려 쉽게 해결하실수도...........여기까지만....
나도 버스기사이고 마을버스 회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런 경우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즉 단지내 입주민으로 제한해서 받은 요금을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닌 셔틀버스 운영비 등으로 쓴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본 셔틀버스 운행이 돈버는 못적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5분도 솔직히 다들 어느정도 길다고 느끼는데 40분이상 걸리는건 누가봐도 정상적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불합리한걸 다른곳하고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주는게 맞는건데 그걸 방치해온것. 그로인해 저 주민들은 매일같이 겪어야하는 큰 고통인데 저걸 단순히 편의라고 치부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불합리한 처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법이 개선되야 하는거죠. 무조건 지금 법대로 해서 주민들 고통받게 할게아니라...
이게 맞는말, 무상으로 전환하면 될것을, 언론에 유상부분 숨기면서 언플하는거 보면 무상으로 바꾸기 싫다는 속내가 보이고 이는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는거라고 의심할만함,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봤을때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면서 천원을..그것도 왕복 30분 이내 구간만 운행한다? 천원만 받아도 상당한 이익이 남을수 있습니다. 현 천원씩 징수하고 있기도 하구요, 조사후 재판까지 가면 그 과정에서 저들이 얼마나 해쳐먹었는지 드러날테니 똥줄이 바싹 타겟조
셔틀버스가 위법으로 운영되고 버스회사측에서도 손해가 없지는 않을꺼라 생각해서 셔틀 버스가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애초에 마을버스가 연착이 많이 되서 셔틀버스가 운영된거다보니까 셔틀버스을 인정해주던지 아니면 버스가 연착이 안되게끔하거나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1만세대에 버스 노선을 따로 만들어주던가해서 좋게 마무리 됫으면 좋겟네요
운수회사가 아니라 관광버스 회사들 보면 특정업체(회사셔틀버스등등)와 계약후 하루 배차 몇회+월평균 이용일수 몇일정도인지 평균내서 한달에 얼마씩으로 계약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사가 중간에 몸아파서 며칠 쉬어도 관광버스 회사가 스페어기사 구하느라 피보는거지 입주민들에게 피해가는건 없다죠 단점이라면 기존에 내던돈보다 약간더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alsub2 그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찾으면 방법이 더 나올텐데 저쪽분야는 잘 모르니 일단 보류요 마을버스식으로 카운티버스 쓰되 요금을 비싸게해서 버스회사에서 아파트단지 두세군데만 들리는 직행노선으로 만들어서 출퇴근시간에는 15분간격배차를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시내버스요금이 1500원이니 직행노선으로 하고 1인당 2500원을 징수 한다던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건 이용고객이 몇명인지 통계낸자료가 단지내에 있을테니 그걸 기준 삼아서 요금 책정하면 될거 같네요 그옜날 백화점 셔틀버스가지고 ㅈㄹ병 하던게 시내버스 회사였죠
![[엠빅X바로간다] 내 세금 덕에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요상한 버스왕국](http://i.ytimg.com/vi/sEyBXMGI01w/mqdefault.jpg)
저건 시청이 처벌감이지. 세대가 만세대나 된다며... 그런데 버스 노선 하나 못 바꿔서 10 년 넘게 저 사람들 불편 하게 만든거잔어. 버스 노선 바꿔주었으면 저런일 안했지. 인과 관계가 확실하구먼,,, 이득을 보겠다고 한 행동도 아니고.. 주민들만 사용하는 마을 버스고 일반 버스 회사는 무슨 죄고,,, 시청이 문제라고, 문제.. 행정에서 저 딴식이니...무슨 시민을 위한다는 개소리를 지껄일지....... 저딴게 시청이라니......
일단 아파트 셔틀 한다고 불법이 아니예요
영상을 보시면 문제가 되는건 흰색번호판 차량들이예요
돈을받고 운행하는차량들은
택시처럼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합니다
영상속차량들은 흰색번호판이고
영상 어디에도 구청 시내버스가 셔틀운행이 불법 이란말을
안합니다
그차량 흰색번호판이 문제인거죠
노란색 번호판을 달기위해 다른차량들은
세금도 내고 정당하게 비용지불을합니다
저차량들 노란색영업용 번호판을 달거나 바꾸거나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양시청 일 안하기로 유명함
@@Gilgamesue 개인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그 모양 그 꼴입니다.
@@alkatraj829 고양시가 좀 심함ㅋㅋㅋㅋ
SNS에서만 겁나게 홍보하지 방관플레이 중이지.
15분 거리를 3 40분 거리를 달린다면 그 손실은 얼마일까, 마을 버스를 위해서 그 거리를 매일 달려야만 할까,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또한 일의 양은 상위권인데,,,,,,,,,,,,,
아파트에서 셔틀 을 운행 하기 전에 공직자들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 좋은 대책을 만들어야지...........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가,,,,,
우선적으로 합법으로 해야맞음. 그리고 버스회사측에서도 분명 저렇게 수요가 있었으면 노선을 저렇게 만들어야했는데 안했으니 당연 문제가 있지.
불법 여부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아파트 주민들도 이해가 된다.
언론화가 됬으니 셔틀이 인정이 되면 타고 다니고 셔틀폐지가 되면 시청에서도 교통편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할것 같네요
아파트에서 셔틀한다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영상에서의
구청 도 시내버스업체도 절대 셔틀을둔다고 고발한다는것이 아닙니다
그차량들이 문제 입니다
자가용번호판 흰색번호판을 달고 돈을 받는 차량이 불법 입니다
택시처럼 노란색영업용번호판을달아야 돈을받고 이용할수있는 차량 이 됩니다
영상속에서도
확실히 구청 하고 시내버스업체누
자가용 흰색번호판을 문제삼습니다
이건 엄연한불법차량 입니다
셔틀운행 한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모든날모든순간-c6d 버스사업은 특허인데 특허는 사익보호성이 있어 사업을 따낸 버스회사는 자기들 수익에 불이익이 생긴다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게 핵심입니다
셔틀을 운행하는건 불법이 아니나 이가 사익을 침해한다면 버스회사는 소제기를 할 원고적격이 있고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부작위위법소송을 통해 했어야지 저렇게 하는건 잘못된 절차가 맞는것 같네요
만약 불법으로 결론나도 탈 때 돈 내는걸 문제 삼았으니 월회비를 높이고 탈 때 돈 안 내는거로 하면 돼요.
@@KR_ISTP 법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vbcj02 이전 판례랑 다른게 저거 뿐 아닌가요?
예전….백화점 셔틀버스가 없어진 이유가 대중교통노조(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들의 횡포로 인해서 없어졌습니다. 법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힘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없어져서 외지에사는분들은 차없느면 못나가니원
버스사업도 사업이라 수익성이 없으면 안하려고하는데 그래서 특허로 권한을 설정해주는거고 한회사가 커버하기 힘들다면 행정청에서 판단하에 니들 있어도 저기서 자꾸 컴플레인들어온다 그러면 니들로 커버 안되니까 사업체하나 더 특허 준다 보장받고싶으면 잘해라 해야되는데 행정청 뭐하나싶다
@@vbcj02 허가임 특허가 아니라.
@@성이름-g3q 버스사업이 허가라구요?
@@성이름-g3q 강학상 특허 아니였냐? 오래되서 가물가물하네
물론 불법을 좋다고하는건 아니지만 만명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에 마을버스가 배차시간 30~40분이면 뾰족한 방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렇게 운행하게 지자체에서도 도와줘야한다고 본다 나는 대중교통으로만 1시간30분 거리(버스1회 전철2회환승)으로 도착 지연되면 정말 짜증나고 괜히 불안해지는데 저런 대단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법이 법인만큼 제대로된 절차후 진행하시길..
셔틀버스를 둔다고 불법이 아니예요 영상에도 구청 하고 시내버스 들은 자가용번호판으로 돈을받고 운행하니까
엄밀히 그 버스들을 고발한거예요
돈을 받고 운행하는 차량은 택시 처럼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있는 차량으로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아파트에서 셔틀한다고 불법이 아니란 이야기고
구청 시내버스업체도
차량을 고발한것입니다
법을 어겨도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낭
만명이 아니라 만세대레요… ㅎㄷㄷ
지자체에서 해줬으면 이런일 없었지.
그런데 약속한다 하고 모르쇠 일관하니까
아파트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자체적으로 자급자족 운영 할 정도지...;;;
마을버스 사장놈 배불리자고 수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어야하나? 이것이 새로운 세상 이구나.
@@병이다-g6u 증거는 있이 이런말 하는거에요???ㅋㅋㅋㅋㅋ
수많은? 위시티 만 이겠지 위시티는 식사동에 생긴지 10좀 넘었는대 대호 에서 이어진 대덕 081 원당 097 등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불편함 1도 못느끼는대 위시티만 지랄임
논지는 마을버스사장 수익이 아니고, 해당 차량이 유상운송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핵심인데 좌파마냥 감정에 호소해서 법개무시하는 발언꺼내누 ㅋㅋㅋㅋㅋㅋ
법치국가에서 규정된 법테두리안에서 셔틀버스든 빵셔틀이든 운영해야지
그저 떼쓴다고 이거 허용해주고, 저거 허용해주는게 말이된다고생각하나?
@@list8278 그럼 넌 우파마냥 서민들 죽이기 하는게 정상이라 보는거고? ㅡ.ㅡ
@@dhb1101 1찍들은 뭐만 하면 서민들 죽이는거라고 징징거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엄연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운행을 하는게 정상이야?
일산살면 누구나 알긴하죠 식사동쪽에 큰 병원이 있어 버스타고 한번 갈려면 진짜 40분정도 걸리긴하죠 차로가면 10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디 좋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동국대..맞아요 039밖에 정도 본적 없는데..확실히 교통이 많이 불편한 같아요
괜히 회사들이 사내셔틀을 전세버스로 굴리는게 아니다 이말이지
애초에 노란남바 달린 전세버스였으면 문제될일 없을것이고, 비용도 거기서 거기였을껀데
판단미스라고봄
ㅡㅡ 노선버스는 노란남바라도 고소하면 걸립니다 노선버스는 주체가 버스운송협회에 있습니다 그냥 남바만 달면되면 문제되었을때 남바만임대했죠 ㅡㅡ
@@김재영-r4q 맞습니다. 수익을 내는 노선버스의 경우 그런것이죠. 저는 '남바만 달면 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 자가용남바 버스가아닌, 노란남바가 달린 전세버스라고 비유적 표현을 했을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남바임대면 지입 비슷하게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버스는 화물차랑 다르게 지입은 불법입니다.
제 사는 지역은 아파트들 셔틀버스 운행 많이 하던데 걸면 다 걸릴려나요 십수년됐는데
각자 아파트들이 구매해서 운영하는데
@@흐르는대로 영업용 번호판(노란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을 하는 차량 중, 운영하는자에게 운행에 필요한 돈 외에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조항이 있기때문에 일반번호판으로 절대 수익을 발생시키면 안됩니다.
@@KIN_TAE 무슨색인진 보진않았네요
운행에 필요한 금액이란게 운전기사의 월급하고 차량유지비 정도가 맞나요?
어차피 탈때 돈안내고 카드만 보여주고 타니까 그부분에는 위법성이 없어보이는데 맞나요?
영업넘버 달린 차를 쓰면 된다고 봅니다. 보통 대학교 들이 학교 내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관광버스들을 쓰기도 합니다. 어차피 하루 종일 운행하는게 아니고 관광버스사는 어차피 평일에 노는 버스 대학교에 돌리면 기름값이랑 인건비는 건지니까요.
이게 답이다
유레카 ㅇㅇ 아파트 주민회에서 관광버스같은거 계약하면 되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단가가 안 맞을 껍니다 배차표 보니 출근시간 2~3시간 동안 수시로 왔다갔다 하던데요 버스비가 차량 감가와 인건비, 기름값 1/n 수준이 아닐 듯
단가는 상관 없음 어차피 입주민들이 내고 더 편하기 위해 타니깐
전세버스 관광버스는 하루 종일 반복 운행하는 거 불법입니다.
대학교는 학생들 등하교 시간만 운행하지만, 아파트 셔틀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 운행하니 불법이 된 겁니다.
유동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방관만 해온 지자체와 버스운수 업체가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벌어진 일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불편을 겪은 사례네요. 처음부터 운수업체측에서 지자체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냈다면 저분들이 자기들 돈들여서 미쳤다고 셔틀을 운영합니까?
셔틀버스는 비영리 목적이며 버스회사에서 고소을 못하지요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버스회사에서 고소을 한것 같네요
셔틀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른아파트도 엄청 많아요 심지어 학교가는것도 하지만 문제는 사용하고 있는 차량 이예요 영상에버스들이 다 기사님들 개인것이기에 문제인것입니다 현 법은 자가용 번호판이 돈을받고 운행하는것은 불법입니다
안타까워요 길바닥에서 하루 30분씩 소비하는거 정말 수명 갉아먹는 느낌이에요
삶의 질이 상하는건데 저것마저 국민을 위해 못해주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똑같은 노선가지고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역까지 직행인데.. 참 안타깝네요..
셔틀운행 한다고 불법이 아닙니다 영상에서도 구청 시내버스가 셔틀운행자체가 불법 이라 한적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셔틀 차량 입니다
엄연히 법에는 돈을받고 운행하는 차량은 택시 나 관광버스 시내버스 번호판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 을 달아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죠
영상속 차량들은 일반 흰색차량 입니다
엄연한 불법이죠
아파트 측에서 차량을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 입니다
어차피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추가배차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수익때문에 30분이상 돌아서 가는 버스에, 10년이상 교통불편 해소 못하는
상황이면 대책이라도 있어야지.
빨리 고양시에서는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대곡역 까지 가는 마을버스를 보조금 지원 해서라도 관련 노선을 확충 해야합니다.
버스타고 주엽역이나 마두역가면 40분까진 안걸릴듯한데 ㅋㅋㅋㅋ 저걸 저딴식으로 시간비교하는게 맞음??
식사동 노답이지
선거잘합시다 공공버스가 없어서그래요 시장선거잘합시다
@핸드볼을 보여주는 사람 39번 배차간격 15분적어두고 30분동안 안오는데 ㅋㅋ
아니 그걸 왜 세금 쓰냐 그기 이사 갈때 교통 안좋은거 알면서 이사 갔잖아
고양시는 마을버스회사와 시 사이에 유착관계가 심합니다. 그로인해 저런 셔틀은 눈엣가시죠
당작 시장 가족이 고양시에서 마을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사는 아파트도 5년가까이 전세버스로 셔틀을 운행하다가 시청과 협의해서 노선버스를 아파트단지에 최대한 유리하게 배정하면서 폐지했었습니다. 사실 운송법에 걸리기때문에 시관계자와 버스회사, 입주민협의체가 서로 불편사항에 협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전세버스된다고 하면 백화점 셔틀버스가 되야됨ㅋㅋ
버스가 우선이 아니고 주민이 우선입니다.
안타깝네요..
자가용 번호판이 문제가 되는거죠;
전세버스 회사에다
탑승자 인원과 주행거리, 희망노선, 배차시간등을 예기하고 견적넣고 집행하시지...
일산 대중교통 특히 버스,마을버스 너무 불변함
배차간격,노선확대가 필요한데 ..
다들 문제점을 알텐데 문제는 경제성이 않나오니
시민만 피해보는거죠
않x 안ㅇ 입니다
그럼 뭐...마을버스가 김기사 부르듯, 오는 편한 곳도 있음? 전철이나 버스가 자가용에 비하여 불편한건 당연한거아냐. 입주를 국가가 강제로 시킨것도 아니고. 저런걸 허용하면 손님이 더 줄어드니 마을버스는 배차간격을 더 줄일 수 밖에 없잖아. 그럼 기존에 있던 일반 시민만 피해볼거고. 지들만 타면 마을버스는 줄어들거고...그 동네 사람들은 피해볼거고...하고 싶으면 무제한 무료로 하면 되잖아.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하는데?
그럼 서울살면 되죠 돈벌어서
그럼. 일산?보다 더 못한 수도권이 아닌곳은 어찌 산답니까? 그럼 서울로 집을 가시던가!
여기는 수도물이 안나오는 곳이라 개인지하수파고 화장실 똥물내리고 산답니다.
1인산다고 1인 불편함을 다해결할수는 없습니다.
대중교통 뜻도 잘 모르시는듯....
조금만 공부해도 대중이 무슨뜻인지 알텐대
경제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임
너 하나만을 위해서 해주는게 아님
저거 알거 같아요. 지도상에서 가까이 보여서 가깝구나 생각했는데 동국대일산병원을 버스로 가는데 진짜 오래걸리더라구요.. 심지어 차도 하나도 막히는 시간 아니었는데 저도 깜짝놀란기억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번지르르하게 계획만 내세운 지자체 아닌가….
지자체가 꼴통인거임 지들이 계획이렇게 할거니까 와라 이래놓고 미뤄지면 대체방안을 해줘야하는데 방치한거임 10년 넘게
노선이 정해져 있는 노선 버스로 탑승객이 그때마다 요금을 낸다면 일반 남바로 운영을 못 합니다.
불법 유상 운송이라 운수법 위반이 맞고, 탑승 할 때마다 카드 결재까지 할 정도면 일반 남바로 운영하면 안됩니다.
애초에 용역을 줘서 월대를 놓고 쓰는게 맞습니다. 괜히 통근 버스와 셔틀버스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탑승 할 때마다 요금 정산 노선 버스는 엄연히 불법이 맞습니다. 차라리 탑승 체크를 하여 관리비에서 빼가면 편법으로 사용 가능 합니다.
그래서 40분 타고 가라 이겁니까 ?? 불편인건 아는데 니들 불법이야 그러니 마을버스에 돈주고 다녀라 니네들이 불편하건말건 내알바아님 ..이거네 ..응 .. 김일성이네 ..ㅣ
@@dlwlrma3 합법적으로 전세버스 계약해서 하면 되는데? 뭐가 김일성이라는 거냐. 정신나간 놈이네
@@sumif700 아 ~ 없으니깐 하면 안됀당 ?? 와우 ~
@@dlwlrma3 난독인가
@@U_zi 아네 중독인데 ??
이건 판사의 법 해석에 따라 판결이 갈릴듯. 이용대상이 100% 완벽하게 주민들로만 한정된다는데에 중점을 두면 판사에 따라 합법으로 판결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임. 반면 어찌되었든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매출로써 이익을 본다는 데에 중점을 두면 위법으로 판결날 듯.
차량넘버가 영업용이 아니고 자가용이라 이부분도 위법으로 볼수도
애휴....
재판은 그냥하냐
재판 들어가면
일단 버스회사가ㅡ이기는거랑 매한가지란다
그걸 잘아니까 버스회사가ㅡ저렇게.나오는거거
재판들어가면
버스.회사에선
셔틀버스 운행금지 가처분 요청할거고 이건 100퍼.받아들여지는거고
그럼 재판에만 몇년 걸릴거고
버스회사가 지건 아파트가.지건 고등법원에
항소 들어갈거고 결국
대법까지 가야 판결 날거 뻔하고
그때까지 최소또 10년 걸릴거다
이런걸 잘아니까
버스회사가 저렇게.나오는거란다
현행법으로는 답없이 없단다
팩트는 아파트 입주민 만이고
아파트 주최로해서 동의자만 한거고 셔틀도 아파트 내에서 구매? 임대? 한거고
버스사측은 민사소송한들 소송기각 100%일거임.
1. 입주민만 가능
2. 결제부분? 운송업법상으로 따지면 위법이지만 운송업이라함 이익을 취득 하기 위함인데 오롯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의해,위한 이기 때문에 운송업 위반 아님
3. 지차체 및 나라에서 교통에 대한 편리함으로 입주및 이사를 왔으나 마을버스 40분 배차시간, 추가 버스 증설사항이 없음으로 소송 기각임
단, 입주자 대표회에서 횡령이나 배임 등등 위법사항이 생기면 달라질수 있지만
운송업 운운하시는분들 뭘 알고 떠드셨으면 합니다.
이게맞지ㅋㅋㅋㅋㅋ
교통권은 기본권인데 교통 안좋다고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고양시에서 고소라니 참 너무하네요
심지어 시장님께서도 살고 계시는데 처음 고소 시작하신 분입니다
입주자회의하고 관리단이 오죽했으면 이런 방법까지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마을버스 회사에서 지금 셔틀버스 노선과 동일하게 신설노선 만들고 고양시에서 마을버스 운영비용 지원해주고.. 그럼되겠네요.
결국 고양시가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지않아 생긴거네요. 위분말대로하면 금방해결될듯요.
네이버 지도만봐도 위 보도내용 사실이 아님 1:20초 마을버스타고 지하철역 간다면서 1:36초에 내보내는 노선은 자기들 유리하게 돌아가는 노선만 보여줌.
사실 백마역까지 가는 노선 3개나있고 배차간격 9분대
위시티자이1단지 쳐보세요. 바로옆에 위시티자이34단지 정류장에서 3개노선이나있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가 그정도로 해주어야지
노선은 버스회사가 만드는게 아닙니다
시청에서 노선과 인가대수를 지정하고 운영업체선정을 하는거죠
버스회사는 더 해줄게 없는 상황이네요
핵심은 교통불평등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셔틀을 했을까요?
교통 오지라고 해결해 달라고 해도 안해주니깐 주민들이 나서서 셔틀을 한거예요
불법이냐 아니냐 보다 주민들을 위한 교통 개선을 해주어야죠
불편하다는 시민얘기는 안듣고 수입 떨어진다고 시민들을 고소하고 버스회사 사장님 눈치보단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야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통요지가 안좋아서 다른 아파트들보다 저렴하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타지역도 비슷산경우가 많거든요
맨 끝단지 싸게 분양받은게 대부분
@@son-cg8rv 저기가 일산에서 제일비싼 분양가 단지야ㅋㅋㅋㅋㅋㅋ 일산부자들이 다모여잇는동네다
불법이고 교통법에도 맞지도 않음
@@BBB-ti9hg 부자들이 자가용이용하면되지 버스는 뭐하러 타나요? 그 동네안에서 학교 다니고 병원다니고 마트다니고 하면 되겟네 ㅋㅋㅋ
@@BBB-ti9hg 한남동 평창동 같이 부자들 동네는 셔틀 없어도 상관 안해요. 다 기사 있거나 자가 타고 다니는데… 뭔 소린지
일반 회사처럼 전세버스 잡아서 차라리 셔틀을 했으면 아마 이런 분쟁은 없었을듯 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개인 사비를 들여 셔틀버스까지 지 만들었을가 이런 상황을 살피지도 안고 경찰서에 고발한 공무원들 그런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당장 파면하고 내쫓아야 합니다. 10년 동안 조치 안한 시청관계자들 시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국민의 이름으로 다 파직 시키고 그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합시다 ㅜ
맞는말 전세버스는 사업자등록이 됬있으니 유상운송이 가능함
법 지킨 공무원을 파면하라?? ㅋㅋ
이것도 한방법이지 미니두대랑 45인승두대 고정투입이면 요즘같은때 버스회사입장에서는땡큐지
이거는 시잘못도있지만 일않하는 국개의원님들 잘못도크다고봄
윤석열 쪽 변호사쓰면 다 이길텐데..
논란의 여지가 많네요. 저희 아파트도 입주후 몇년을 셔틀버스를 운영하다 위법으로 고발되어 셔틀버스를 중지했습니다. 입주민입장에서는
교통복지가 열악하여 공동 카풀계념으로 운영하다고 생각하면 위법이 아닐수도 있지만. 반대로 운수업체 입장으로 보면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운수면허와 노선을 운영하고 있지만 각 아파트 단지에서 셔틀을 운영한다면 운수업체입장에서는 난처할수밖에 없을겁니다. 그럼 사업적자에 노선폐지 . 사업중단으로 이어지고 대다수 주민들이 노선버스이용을 못해 각자 셔틀벗. 카풀을 해야되는 사태가 벌어질수 있습니다.
어짜피 셔틀버스운영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임을 감안한다면
영업용 전세버스업체와 계약을하여 합법적인 운영을 하시는것이 맞다고 보여지네요.
1.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축노선 셔틀버스는 꼭 반드시 필요하다.
2. 단축노선 셔틀 버스는 유상 운송으로 현행 법 위반이며 대중교통의 이용 감소를 불러와 버스 회사 입장에선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안된다.
>> 관광버스 회사에 셔틀버스 외주로 돌리면 됨
(단 차량은 만차시 출발 하도록 하여 수익률 보전 가능 하도록)
욕할려고 들어왔다가 셔틀버스 역까지 이동소요 시간보고 고개가 끄덕끄덕..
버스업체가 다른 업체와 경쟁하는 것인데.. 많은 병원, 대학교 등이 직원, 손님 대상 셔틀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이미 운영하고 있은데.. 경쟁하려면 버스업체가 서비스를 개선해야..
노란번호판단거랑다른거죠
변호사님말씀이 맞아요 마을셔틀버스랑 교통셔틀버스가 회사인데 서로 불만있어봤자 변호사님말씀100%입니다.☺
주민들은 앉아가지고 감성호소까지다 들어주고 버스회사 사정은 그냥 전화한통으로 끝??? 이게 중립적인 방송임?
@@user-nilririya 설명들은거는 유튜브영상으로 마을셔틀버스주장과 버스회사주장들어본건데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깐 마을셔틀버스는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지만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셔틀버스도 시내에 데려다주고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는거 두 버스기사님들이 갈등으로 싸우니까 서로 1대1끼리 자기주장이 나온다고 그래 나도 알어 나도 버스는 잘 안타 그래서 나는 지하철이랑 도보를 이용하지
판례상 위법이 아니었던 판례가 있으니 꼭 이겨서 교통권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버스 회사가 수익 악화로
아파트 노선 빼도 할말 없는거네?
@@Jduxyd6siv 무슨 갑질도 아니고 버스회사가 수익을 매고 싶으면 배차간격을 줄이던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데 난 그딴거 모르겠고 이거 하면 운행안헌다고 하는 건 협박이죠.
전세버스로 깔끔히 해라 영업 노랑색번호판달고하던가
@@hyunsujang4947 현실적으로 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흑자를 보는 노선이 많고 저 아파트 인원만으로는 노선유지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셔틀버스가 생기면 수요가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기에 노선 사라져도 버스회사엔 할 말 없습니다. 버스회사가 아닌 지자체에 보조금을 요구해야 노선 확충이 가능할 듯 합니다. 아니면 셔틀버스를 전세버스로 구성해 법적 논란 없이 유지를 하는게 좋을거 같구요.
@@RaonBit 버스회사는 아파트 단지노선 함부로 못빼요 그랬자간 지자체 보조금 삭감되서 회사망해요
애매하긴 하네요
40분 돌아가는 버스대신
대단지 아팟들이 10~15분 단축 된다고 사설 버스들을 전부 도입한다면 그것도 문제일테고 반면 모든 불편은 주민들이 떠안고..ㅜㅜ
공무원철밥통이 나랏일 지대로 안하고 있다는 반증임...
아파트 셔틀 요금을 다이렉트로 징수하니까 문제입니다
40분동안 돌아간다면 정말 문제가 되겠지만 마을버스타고 20분이면 감… 저 대곡역이 환승센타도 아니고 버스들이 정차하는것도 아니고 왜 저역만 서야되는 이유가 없음… 마을버스 배차가 안좋다고 하는대 5분에 한대씩다님…. 문제될게 없음…
저기만 그런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단지
전체가 저런겁니다
1) 아파트단지별로 마을버스 운영40분소요
2) 아파트단지에서 지하철만 운영 15분소요
즉 교통이동권의 문제이죠 그럼 마을버스
측에서 저런 노선만들고 교통요금 부담하면끝
아파트 주민들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주체가 된게 아닌듯한데 임원들이 설레발치는것처럼 보인다.
관리비에서 셔틀운행한다고 관리소 예산이 쭉 세는듯한디
마트,백화점,스포츠센터 셔틀 없엔게 누구냐.... 시내외버스 운전도 험하게하고 불친절하고..
전세버스로 바꾸면 될것같아요. 부산인데 주변에있는 아파트들도 전세버스로 운행하고 있어요.
이건 이용객이 특정 돼있냐 아니냐가 쟁점이지. 특정 돼있는 게 맞다면 차만 컸지 사실상 카풀 같은 건데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거라서, 불법으로 안나올거 같은데, 아까 대법원 판단 요지를 보니깐.
교통비 안받고 셔틀운영비를 관리비로 충당하게 하면 불법논란은 비껴갈 수 있을거 같네요.
셔틀이용안하는 세대의 양해가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단 대덕운수는 그냥 자기들 그노선이 생기면 다른아파트들도 하게되면 지들 아파트고객줄고 돈 안벌린다
버스회사도 출 퇴근 시간에만이라도 일정하게 따로 버스 노선을 만들었으면 좋았을텐데
국민이 교통권은 생활의 한부분인데 정부에서 보조하지 못하는 부분을 스스로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운수여객측에서 아파트단지 전용으로 차량배차를 하도록 해주면 됩니다.
운수법에 맞게 노란 넘버달고 허가받고 하면 별일 없을텐데
위시티일산자이 아파트인 것 같은데, 저 아파트 근처에 경의선 지나감.
영상 초반에 버스 루트 그려놓은 지도에 의도적으로 경의선 빼놔서 진짜 완전 역에서 엄청 먼 것처럼 연출을 해놨네요....
가까운 역이 있어도 자기들이 서울로 나가기 편한 역으로 가는게 쟁점이라 그런듯요.
아파트분들 응원합니다.
버스회사 분들 응원 합니다
이거 어떻게 결론날지 궁금하다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
펙튼 15분만에 역에 가고싶은것.이걸 해결해줄수 있느냐 입니다
분양시 허위광고 업자도 혼나야 해요
이건 주민들을 위해 정당화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상황이 어찌댓건 영업용이아닌 일반 넘버로 운행은 불법
차라리 노란남바를 사세요
10년동안 시청에서 대안없이 온건데 해결방안은 언제나오는건데?
다른곳은 전세버스 잡아서 운용합니다...자가용 넘버라서 문제가 불거진듯하네요
솔직히 양심적으로 식사 위시티 교통 정책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동안 교통문제 해결해주려고 노력한 적도 없으면 최소한 저런 문제는 시에서 도움을 줘야하는거 아닌가? 위법소지 있으니까 저런 일은 또 빠르게 처리하네ㅋㅋ
양심이 있긴 한건지
그건 그렇고 고양시 저것도 문제가 있네...엄면히 조사와 수사는 다른 개념이고,
불법적 운수활동에 대한 조사권한이 분명 지자체에 있을 것임에도 굳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거나 수사를 한 이유 자체가
애당초 협의나 조사를 생각을 안했다는 거지...
어떻게 됐든 지들이 조사하고 편의를 보장해야 하는거 경찰에 지들일 짬때린 거니까 ㅋㅋ
법으로 따져도 아파트 주민들이 이길듯... 12년동안 해준다고 기다렸는대 안해줬는대 할말있냐? 시청이든 버스운영사든지 법으로 싸워도 할말없다.
12년기다리면법이들어준대?
@@마구-c1s 해준다해놓고 안하고있는건 입주자를 기만하고 있단뜻 아닌가
@@박예찬-q9d ㅇ
같은 일산 지역인 식사동위시티에서 대중교통으로 대곡역
가는데 편도로 40~50분 소요되는 걸 주민들 편의 위해 주민들 돈으로 스스로 10분~15분 소요되는 셔틀버스를 만들어 사용하면 고양시에서는 뭔가 반성도 좀 하고 미안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의뢰부터 하다니.
차제에 고양시 버스운영정책과와 마을버스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싯점입니다.
셔틀버스는 문제가 아닌데 돈 받고 qr찍어사면서 유상운송한게 문제 잖아요 전세버스 빌려다가 노란남바로 하면 문제 없어요
위대하신 고양시장님께 뭘 바래요~ 1시간에 한번오는 고양시 순환 999번 시내버스 만들었다고 플랜카드 내걸고 웃으면서 사진찍고 앉앗는데ㅋㅋㅋ 999번 운영비용 지원해줄돈으로 식사동-백석-대곡역 직통노선 만들어주는게 더 효율적일듯 싶은데 배째라 탁상행정에 무릅 탁! 고양시장님께서는 같은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추진했던 경기도 공공 광역버스 운행에 반대해서 8407번(일산~군포) 노선도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8109번(분당~일산) 노선은 그나마 성남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인끝에 다행히 공공버스로 전환하여 운행중입니다.
@@연두-y7v 지역민들 전용으로 그거찍지 그럼 누구나 타게 그거둡니까. 지들 돈으로 운영해서 벌면 운영금으로 쓰지. 다른곳에 뭘 씁니까
엇 저건 매출이발생되는게 아니라서 법적으로 처벌이 안될것같은데. ;; 이익이 아니잖아여.~ 그리고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거고. 주체도 주민들이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많은 입주민들중에 유상운송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전세버스로 하는 대안을 제시한 사람은 없었는지 안타깝네요.. 비용때문인건지.. 보통 차량구매+유지보수비용+차고시설+기사인건비 등등 생각하면 전세버스가 신경쓸것도 적고 훨 속편하고 저렴할거같은데 꼭 그런것도 아닌가보네요..
전세버스는 원칙적으로 노선 운행이 불법입니다 출퇴근이나 학생 수송 등 특정 목적에만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대중교통 시설을 약속한대로 지어줬으면 되는 지자체의 잘못입니다 그걸 지금 을인 시내버스회사랑 아파트 주민간의 갈라치기로 떠넘긴거구요
위법성없다고 법원판결났답니다
비슷한 예로 21년전인가 이마트 전용 셔틀버스 운행이 마을버스 시내버스 운영에 방해된다고 없애버린게 기억나네
셔틀을 사용할려면 차량 구매후 기사채용을 하던가
아님 영업용 차량 계약을 통해 해야지
일반 자동차 번호로 운영을 하니 유상운송 행위에 걸리는거죠
저걸 모르고 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상황이고
돈을 조금 아끼려고 하다보니 저런 상황이 발생된거 아닌가 하네요
개소리ㄴㄴ 문제없는거임
저거 위시티 단지 주민 전용셔틀버스지. 외부인 이용 못하는걸로 안다. 본가가 저 근처라 아는데 저기 버스 노선은 조금 있어 있기는.
근데 죄다 근처 지하철역까지 바로 안가. 그러니 문제인거지.
서로 협의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데 버스회사가 막으면 안되지 고양시에 무능함
이게 버스 회사랑 뭔 상관이냐? 우리집 앞에 버스 안오면, 버스회사 잘못이고, 내 집앞에 전철 안오면 지하철공사 잘못임?
너무 기사가 마을주민들쪽으로 쏠려있음… 현실은 마을버스가 역으로 20분으로 직통으로 가고 배차도 고양시에서도 제일좋음….. 그냥 대곡소사선 연결되는대 자기네들 이득안보니깐 이슈몰이일뿐……
세상에 비효율이 너무 많은데 다들 지밥그릇 지키는 법을 만들어놔서 사회가 발전을 못함
당장 내 눈앞에 이익만을 챙기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사회 모두가 받고 있음
10년간 수많은 주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고양시의 무책임한 태도가 참 놀랍네~~
비슷한건으로 예전살던아파트도 소송문제가 있었는데 승소하고 계속운영했음
참 애매한 사항이네
비슷한 건지 모르지만
예전 백화점, 마트 돈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유상운행이 아닌데도 없앤일 있듯이
어느 누구에 편애할 수 없는 사항이다
좋은 쪽으로 판결이 나왔으면 하지만
이를 빌미로 나쁜쪽으로 이용하려 하는 세력 나올까 겁난다
시에서 마냥 노선 변경하고 확대하는것도 힘든게 결국 주 이용층은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은 곧 출퇴근하는 2,3시간 말고는 이용 인구가 크게 없다는 점이 문제임. 뭐 버스는 땅파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파트 셔틀 버스 운행을 그냥 허용해버리면 대단지 여기저기서 다 해버릴테니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
무한경쟁시대인데 아파트주민들이 저렇게까지하는데 합의점을 못찾는다면 내비둬야지 안된다고하는건 억지아닌가
규모가 큰 카풀로 보이는데 상업성을띄고 돈을 버는것도아닌데 안될이유가있나
그럼 같은동네에서 카풀해주고 밥얻어먹는것도 위법이여야지
수사의뢰 결과는 협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셔틀의 합법함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분히 위법사항이 될듯... 대법원 판례는 여기에 적용하기는 조금... 아파트 단지 셔틀버스는 꽤 많지만 운영방식이 조금 다르죠... 특정구역을 개인별 큐알로 요금정산 방식이라면 유상운송으로 봐도 무방하죠... 그래도 주민의 교통권보장 차원에서 버스회사와 아파트가 협상을 하고 셔틀운영방식도 보완하고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뭘 무방해. 똘아이님
영업용 차로 하셔야죠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아파트 셔틀이 영리목적이 아닌데 머가 무방해요? 차량가격+차량유지비+버스기사 임금내에서만 셔틀버스비 받으면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봐야죠.
@@jaekyulee3757 법이 그래요.. 노란남바.. 외엔 그렇게 운행하는게 불법입니다..ㅠ
돈을 1도 안받고 무료로 돌리면 이야기가 틀린데 신용카드로 요금 계산하고 사용하자나요...
고소한 마을버스 3군데 하루가 멀다고 시청에다 불편사항 민원 넣으면 마을버스 골로 갑니다......마을버스는 보통 시에서 어느정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거라 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시청에서 해결을 꼭 해야 하거든요.....그런데 마을버스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라서 그점을 이용하시면 오히려 쉽게 해결하실수도...........여기까지만....
읍 면 수준의 시골에서나 예전에 통하던 방법 요즘은 그런 악성민원인 많아서 운수업자들은 시행령이랑 지자체 조례로 보호받습니다 공무원만 중간에껴서 죽어나가는거죠
나도 버스기사이고 마을버스 회사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런 경우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즉 단지내 입주민으로 제한해서 받은 요금을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닌 셔틀버스 운영비 등으로 쓴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본 셔틀버스 운행이 돈버는 못적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법대로 해야죠
영업용으로 전세버수도 남아도는데
그돈이면 충분히 사용할수있을듯
어느한분의 의견은좋으나 불법 ㅎㅎㅎ
15분도 솔직히 다들 어느정도 길다고 느끼는데 40분이상 걸리는건 누가봐도 정상적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불합리한걸 다른곳하고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주는게 맞는건데 그걸 방치해온것. 그로인해 저 주민들은 매일같이 겪어야하는 큰 고통인데 저걸 단순히 편의라고 치부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불합리한 처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법이 개선되야 하는거죠. 무조건 지금 법대로 해서 주민들 고통받게 할게아니라...
대중교통이 중요한게 아니라 편의성이 중요하지. 대중교통이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거지 기대비용 보다 낭비가 되면 당연히 차선책이 채택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난 일산과 관련 없는 사람임. 본질을 보라고
기존회사에서 지금 노선으로 지금요금받고하던지 못하겟다면 지금셔틀운영하게하던지 그것도 안되면 상업행위가 아닌 주민 기부금으로 운영하면 법에 걸리지않지 안을까요 ???
처음부터 전세버스 임대해서 하면 한번에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위법은 버스가 더하지 않던가
버스회사 사장가족 세무 조사 의뢰 하고
버스 신호 위반 사진 찍어서 계속 고발하세요
15분 정도 걸리는 합리적인 마을버스 노선을 만들면 되겠네...
이건 고양시가 무능하네!!!
부산 다대포 롯데캐슬도
장림 동원아파트도 어느순간 보니 셔틀버스가 다 사라져있었는데 저런 이유 때문이군요 ㅠㅠ
그 대신에 시내버스가 연장되서 왔잖아요
아파트가 승소했습니다
결국 '유상'이 문제인듯 한데 그렇다면 무상운송을 하면 되잖아?
그냥 이용요금을 없애는 대신 관리비 인상분에 편입시키면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운영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만약 수사당국에서 유상운송이냐고 물으면 버스요금을 별도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도 가능하잖아.
이게 맞는말, 무상으로 전환하면 될것을, 언론에 유상부분 숨기면서 언플하는거 보면 무상으로 바꾸기 싫다는 속내가 보이고 이는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는거라고 의심할만함,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봤을때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면서 천원을..그것도 왕복 30분 이내 구간만 운행한다? 천원만 받아도 상당한 이익이 남을수 있습니다. 현 천원씩 징수하고 있기도 하구요, 조사후 재판까지 가면 그 과정에서 저들이 얼마나 해쳐먹었는지 드러날테니 똥줄이 바싹 타겟조
차라리 돈을 안받고 했음 불법이 아닌데..불법은 불법으로 생각합니다.저렇게 하려면 여객운행할수있는 신청을 하는게 정상인듯 합니다
맞아요 돈을받으면 그게상거래행위가되니 면허권가진업체 즉 트럭넘버도 영업용번호판이따로있듯이..상거래행위 즉돈을받고운행하는면허가진업체는 정부에그에대응한세금을내고있거든요따라서아파트셔틀은 .돈을안받고 아파트자체에서운영해야 말썽이없을듯
이마트도 저런식으로 운행한적이 있었는데 결국 불법이라고 해서 사라졌죠
@@kokwangoh 이마트나 백화점은 돈을 안받았어요 일반시내버스와 노선이겹쳐서 운행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서 사라진거지 원래불법행위한게 아니에요
그냥 영업용으로 임차했으면 아무문제없는데
고양시랑 버스회사 커미션을 조사하는게 문제해결이 빠를듯..
아니면 시청공무원들 법대로 생활하는지 일일이 관찰?해서 교통위반및 기타등등 신고정신 투철하게?? 신고하시면 금방 문제해결해줄듯..
아파트 자체에서 버스를 구입하고 운행 경비는 관리비로 책정을 하고 이용 신고하면 탑승 허가를 하고 이용한 횟수로 관리비 징수 할 떄 별도 항목으로 청구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완벽할 것 같은데.... 현재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거용으로 공약을 한 정치인들이 문제였네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조금만 바꾸면 찍소리 못하게 할수있었습니다 차를주민들이 구매해서 자가용으로 하는게 아니라 주변관광회사에 차를 임대해서 운행했으면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은시간 운행하고도 아무런 제한이 없었을거에요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개인이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할 수 없습니다.
차리리 관리비에 부과를 하고 주민확인되면 무료승차를 시키면 될건데 다른곳도 셔틀 운행하는곳이 많은데 일단 시에서 교통권보장이 답인데!!!
아니 이건 시행전에 당연히 허가 여부, 불법 여부를 확인 하고 실시했었어야지, 그런거 없이 실시 하니 문제가 되는거
법과 절차를 지켰어야지
다 알아보고, 국토부 답변까지 받고 시작한걸로 압니다. 대법원판례에도 나와있고요.
@@하늘바라기-r3b 국토부 답변을 받았다구요? 국토부에서 일반 번호판으로 운행 가능하다는 답변이요????
식사동만 교통 불편한거 아니다..덕이동도 교통 엄청 불편..마을 버스를 어쩔땐 40~50분..운좋으면 택시 타고..운 나쁘면 마냥 기다려야 함..
덕이동도 어느곳에 따라 천지차이 입니다
방법은 하나
주민분들 세곳의 버스타시면서 민원폭탄 넣으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
정답
버스민원은 해결이 안됨. 예전에 김××수 버스회사에 수백건의 민원이 들어갔다는데 결국 해결안됨. 그것도 난폭운전과 신호위반등등 버스회사는 벌금 내고 끝냄
@@gochunongsa 김포운수는 시청과 경찰 모두 정격유착 이라서 그렇습니다
@@범법자헌터 어쩐지.. 너무심하더라구요
위시티 거주 주민 입니다. 네이버 지도에 찍어보시면 보이듯 위시티-원당역, 위시티-백마역 노선이 젤 많은데 여기저기 다 삥삥 돌아가서 불편하긴 합니다.
마을버스 회사에서 당연이
태클들어옵니다ᆢ
요금을 받는건 영업용 차량만 가능하죠
운영위원분들이 놓친부분이 많네요ᆢ
잘 해결되시길ᆢ
그럼 저 노선으로 버스 운행을 추가로 만들던가... 만들고 나서 저 셔틀버스 운행을 막아야 하는거 아닌가...?
짧은 생각이지만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셔틀버스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회사에서 구입하여 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 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정은 안타까우나 법의 잣대만 놓고 봤을떄는 유상운송행위가 맞을수도..
시민의 안전를 말하는 버스회사 말이 왜이렇게 웃기냐 ㅋㅋㅋㅋ
셔틀버스가 위법으로 운영되고 버스회사측에서도 손해가 없지는 않을꺼라 생각해서 셔틀 버스가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애초에 마을버스가 연착이 많이 되서 셔틀버스가 운영된거다보니까 셔틀버스을 인정해주던지 아니면
버스가 연착이 안되게끔하거나 아니면 버스회사에서 1만세대에 버스 노선을 따로 만들어주던가해서
좋게 마무리 됫으면 좋겟네요
같은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고 아파트에서 일정 구역까지 차 얻어타는 카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불법까진 아닌거 같긴한데..마을버스측 입장에서는 그동네까지 자기들 구역일텐데 돌아도 타는 사람도 없을거고 땅 뺏긴 기분일듯함.
강동구 에서 셔틀 운영하는 아파트 있습니다 버스 회사와 분쟁없이 잘만 운영 되던데
문제는 마을 버스 회사 지들 이익 줄어 든다고 저러는 거죠 카풀 개념일거 같은데 식사섬이라면 셔틀 이해 됩니다 처음 가는 사람도 마을 버스 타면 오래 걸리고 노답인데
셔틀운영하는 아파트 영업용 번호판 이겠죠 셔틀이 문제가 아니라 자가용 번호판으로 유상운송해서 그런겁니다
저런 경우라면 보통 운수 회사를 하나 끼고 외주 주는 형식으로 운영 해야 합니다. 법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운수회사가 아니라 관광버스 회사들 보면 특정업체(회사셔틀버스등등)와 계약후 하루 배차 몇회+월평균 이용일수 몇일정도인지 평균내서 한달에 얼마씩으로 계약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사가 중간에 몸아파서 며칠 쉬어도 관광버스 회사가 스페어기사 구하느라 피보는거지 입주민들에게 피해가는건 없다죠
단점이라면 기존에 내던돈보다 약간더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달의아이루나-b2q 운수회사보다는 이 방법이 더 현실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alsub2 그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찾으면 방법이 더 나올텐데 저쪽분야는 잘 모르니 일단 보류요
마을버스식으로 카운티버스 쓰되 요금을 비싸게해서 버스회사에서 아파트단지 두세군데만 들리는 직행노선으로 만들어서 출퇴근시간에는 15분간격배차를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시내버스요금이 1500원이니 직행노선으로 하고 1인당 2500원을 징수 한다던가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건 이용고객이 몇명인지 통계낸자료가 단지내에 있을테니 그걸 기준 삼아서 요금 책정하면 될거 같네요
그옜날 백화점 셔틀버스가지고 ㅈㄹ병 하던게 시내버스 회사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