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이걸 시행하나 했더니 벌금 수준 실화냐? 기업 과태료가 고작 5백만, 1천만원? 제조사 홈페이지를 누가 들어간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ㅋㅋ 그마저도 품목에 제한이 있음ㅋㅋㅋㅋㅋ 게다가 용량 변동 비율 5%이하는 고지 안해도 되는거면 5%씩 야금야금 줄여서 쥐도새도 모르게 용량 축소할 수도 있겠네 ㅋㅋㅋ
예전서부터 과자나 공산품을 말도 안하고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올리고~ 이렇게 나온게 엄청 많아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었는데 이제 제자리를 잡아 가는듯 하네요 가격을을 올렸으면 용량을 줄이지 말던지 용량을 줄였으면 가격을 올리지 말던지~ 진짜 소비자만 억울하게 되는 이런일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한국 법은 국회의원이나 검사들 또는 정부인사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를 생각해서 처벌 규정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같으면 무기징역 이거나 수백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하는 형벌을 받고 재산을 몰수 하는데, 그 것의 1/10, 1/20 정도로 형을 받고 그 마저도 사면 받어서 출소하니... 한국에서는 죄는 크게 짓고 평소에 뇌물을 바쳐 사면 받으면 남는 장사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큰 죄를 짓기도 힘들고, 사면받기는 더욱 더 힘듭니다. 가진 자들이 미국처럼 제대로 처벌 받으면 텅 빈 국고를 채울 정도입니다.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제품 판매 장소.. 이러면 당연히 제조사 홈페이지에 올리지.. 제조사 홈페이지 1년에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 얼마나 될까? 100 중에 .. 1만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 홈피에 3개월 공지 하고 사람들 아무도 못 보면 거기서 끝이잖아. 3개월 단위로 각 식품 회사 홈피 누가 돌아다닐지 궁금하긴하네..
피해는 소비자가 보았는데... 수익은 기업과 정부가 보는 과징금 과태료... 기업이 이득본것보다 더 많은 과징금 과태료라면 이해라도 하지.. 기업이 본 이익의 쥐꼬리만큼 과징금 과태료 때리면.. 봐주기나 다름없지. 소비자가 손해 본 만큼 영수증 기준으로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일정기간 용량 속인거만큼 더 넣어서 같은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거나...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안변한다 정부가 기업에 개입하는게 좋은건 아니지만 지금 미친 물가상승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가끔은 강력하게 털 필요가 있다 아니면 수입을 좀더 개방하고 관세를 낮추던지 근데 그렇게 되면 수출국이 우리나라 물가를 맘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 국회에서 이걸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빠른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회장님들도 비웃을듯함. 일반인으로치면 주차위반 과태료 50원 정도의 느낌일듯. 다국적 세계적인 식품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큰일났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제품이 공정위 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내게 생겼습니다. 빨리 소속 변호사들 다 소집하고 한국 최고의 변호사단과 합동으로 대응하자구. 근데 과태료가 얼마인데? 5000억원? 아니요. 500만원입니다. ?????????????
제과업체라면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인데 500만원 1000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니까 개콘이 망하는거지
ㄹㅇ 그냥 천만원 미리 내고 전국에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득이 몇십몇백배 이득일듯 ㅋㅋㅋㅋ
근데 중량 대놓고 써놨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가격 올리면 올린다고 난리쳐서...
@@후우꾸꾸우후오오후우 양을 줄일때 알리라는 것임. 누가 제품 중량 외워서 줄이는지 확인 하지는 않으니까요.
진짜 하루에 한번씩 처맞아도 표기안하는게 이득일듯
천만원 ㅋㅋㅋ 누가하냐
적발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
매출 차액의 몇배에 해장하는 벌금을 물려야 .. 이익보다 손해가 더 커야 꼼수짓 안하죠..
이게 맞지.
매출 몇배로 처벌해야하는데
고작 천만원??? ㅋㅋㅋㅋㅋ 그냥 과태료말고 징벌적 배상금 제도 도입하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자율규제는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다
5%용량 변동시 표기하지않아도 됩니다 ->3개월마다 5% 씩 축소해서 원하는 용량 축소 달성해도 안알려줘도됩니다
ㄹㅇ 진짜 개돼지로 아는듯 ㅋㅋ
원재료 5프로이하가 적은가보구나? 기업의 입장에선 5프로나 줄여도 합법이니 땡큐 ㅇㅈㄹ인데. 이거 통과시킨놈 사돈에 팔촌 삼족의 재산 변동사항 파악해야 한다. 그냥 눈가리고 아웅임
빈틈투성이.. 전부 한통속들
내가 이생각함 걍 시발 분기마다 5퍼 내로 줄여제껴도 되겠네 ㅋㅋ
오백도 천만원도 … 기업규모치고 귀여운걸여 ㅎㅎㅎ
500만원, 1000만원?? 이건 그냥 나라에서 하라고 용인해준거로 볼수밖에 없음.
식품기업들이 한달에 몇억에서 몇백억 이상 버는데 고작 과태료가 1000만원??? 차라리 대놓고 과태료 내고 합법적으로 용량 줄이라는 소리네요 ㅡㅡ
드디어 이걸 시행하나 했더니 벌금 수준 실화냐? 기업 과태료가 고작 5백만, 1천만원?
제조사 홈페이지를 누가 들어간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ㅋㅋ 그마저도 품목에 제한이 있음ㅋㅋㅋㅋㅋ
게다가 용량 변동 비율 5%이하는 고지 안해도 되는거면 5%씩 야금야금 줄여서 쥐도새도 모르게 용량 축소할 수도 있겠네 ㅋㅋㅋ
500~1000만원 너무 적다
기업에게 1000만원이라.. 나에게 50원쯤 되는 과태료겠네
1원
우와 천만원 너무 무섭다
예전서부터 과자나 공산품을 말도 안하고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올리고~ 이렇게 나온게 엄청 많아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었는데
이제 제자리를 잡아 가는듯 하네요
가격을을 올렸으면 용량을 줄이지 말던지 용량을 줄였으면 가격을 올리지 말던지~ 진짜 소비자만 억울하게 되는 이런일은 없어졌으면 합니다
20% 증량 할때 크게 봉지에 써넣는것처럼 감량할때도
- 20 % 감량 이라고 크게 써야함
댓글에 이미 많이 내 생각이 적혀있어서 놀람 ㅋㅋ
과태료 감수하고 용량 표기공지 누락할거 같은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댓글이 이미 많이 달려있네...
500만원 천만원이 벌금이냐 저 기업들한테..?
좀만 팔리면 이익이 천만원은 훌쩍 넘을거같은데 ㅋㅋㅋ 차라리 제품판매 인허가를 취소시키든지 해야지
천만원 각오해야.... 라는 제목이라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는 대기업 친화 법안들 진짜 갈아엎어야함..
이정도면 국가에서 방조하는거나 다름없음...
요새 엠비씨도 좀 이상해요
설마 용량 줄일 때 가격 10원 내리거나 해서 회피하려나...
가격 내릴필요 없어요. 무게 5% 이내 변동은 안알려줘도 됨. 분기마다 5%씩 야금야금 줄이면 됨 ㅋㅋ
그리고 어차피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면 마트에서 살때 그런거 하나하나 다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지 않는이상 아무의미 없지요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소비자에게 알렸다고 하겠지 매장에 표시의무로 바꿔야함
제조사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장보면서 일일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없음
대기업 한테 1000만원 과태료가 돈이냐 ???? 내가 기업 오너라도 용량 속이고 영업이익 100억 찍고 1000만원 과태료 내겠다 ㅡㅡ 그냥 차라리 유럽처럼 용량 높은 고가용 용량 적은 저가용 이렇게 카테고리 나눠서 진열해라
겨우 1000만원??? ㅠ.ㅠ 진짜 법이 왜 이렇게 전부다 약하냐? 진짜 사기꾼들 살기 좋은 나라가 한국 같아.
진짜 이나라는 한참 멀었다 ㅉㅉ
이나라는 사기를 권장합니다,.
겨우 1천만원? 이익이 그렇게 많은데? 가장 무서운건 벌금이 아니라 영업정지와 여론이다
올릴거면 가격을 올려라! 한번에 먹는 양이 있는데, 그걸 줄여버리니 먹을때 만족스럽지 못하고, 만족 스럽지 못하니, 다른 만족스러운것을 찾게 되는거 아닌가!
천만원... 용량 마음대로 줄이고 들키면 천만원만 내세요! 하는 느낌인데요...
이러니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소문나지요
한국 법은 국회의원이나 검사들 또는 정부인사가 불법을 저질렀을 때를 생각해서 처벌 규정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같으면 무기징역 이거나 수백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하는 형벌을 받고 재산을 몰수 하는데,
그 것의 1/10, 1/20 정도로 형을 받고 그 마저도 사면 받어서 출소하니...
한국에서는 죄는 크게 짓고 평소에 뇌물을 바쳐 사면 받으면 남는 장사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큰 죄를 짓기도 힘들고, 사면받기는 더욱 더 힘듭니다.
가진 자들이 미국처럼 제대로 처벌 받으면 텅 빈 국고를 채울 정도입니다.
그냥 과태료 내고 계속 하세요 같은데?ㅋㅋㅋㅋㅋㅋ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제품 판매 장소.. 이러면 당연히 제조사 홈페이지에 올리지..
제조사 홈페이지 1년에 한번이라도 가본 사람 얼마나 될까? 100 중에 .. 1만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
홈피에 3개월 공지 하고 사람들 아무도 못 보면 거기서 끝이잖아.
3개월 단위로 각 식품 회사 홈피 누가 돌아다닐지 궁금하긴하네..
금액으로 하지 말고 매출 대비 % 로 해야 할텐데 몇백만원으로 뭘 하겠다는거지
5% 이상 줄어들면 대놓고 한뭉탱이 빼는 수준인데, 이렇게 널널하게 봐주면 무슨 의미가 있나...
500만원 1000만원이면 기업 입장에선
50원 100원 수준인데 이게 적절한
벌금인지 의문이 든다.
헛점 겁나게 많네. 장난하나…그 따위로 하면 하나마나 한 법되는거여.
5%씩 야곰야곰 줄이면 안 걸린다는 거 아니냐고. 어치없네.
수억벌고 벌금 천만원이면 개꿀
고지 한다고 안할것도 아니고......사람들이 잘 안찾아봄.
양은 줄이고 가격은 올리고
하나만 해라
와 500만원
그냥 해도 될듯? 사기쳐서 얻는돈이 얼마인데
왜 해외기업들이 저희를 호구로 보는지 아시나요?그건 우리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호구로 보기 때문이죠
참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참 좋죠 그죠
다들 컨닝 하다고 졸업까지 했는데 그놈들 못잡고 이제부터 컨닝못함 난리치네ㅋㅋㅋㅋㅋㅋ
대기업이 500만, 1,000만에 눈 하나 꿈쩍할 거라고 생각하나? 그나마 적발된 게 이슈화 돼서 전국민이 구매를 줄이면 조금은 효과가 있겠지만 처벌 자체가 문제에 대한 경고 역할은 못한다고 본다
벌금 오백만원 천만원? 이건 ㅇㅇㅊ 하라고 부추기는건가요?
최소 억은 떼어가야지 ㅋㅋㅋㅋㅋ 기업 위협한다고 책정한 벌금이 1000만원?
ㅎㅎ 시장상인들이 상표갈이하면 벌금 2억입니다. 법이 약한게 아니라 형평이 안맞는거에요
이런거 가격, 용량 변동 기록해서 알려주는 어플 있음 좋겠다
적발시 전량회수나 유통된 제품 수 당 1000만원 정도로 하면 안 할것 같은데
첫 적발시 3개월 생산중지.. 두번째 적발시 6개월 생산중지.. 세번째 12개월 생산중지.. 이렇게 해야 반성하지
500만 1000만 ㅋㅋㅋㅋ 시발 보여주기식 탁상행정 그 자체네
용량 줄이고 바코드 바꿔서 다른 상품이라고 우기면 그만임 ㅋㅋ
양은 계속 줄고 가격이 계속 오르면 만중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음...
중견~대기업에게 1,000만원 과태료는 고객들 속이라고 만든 거 아닌가
첫 적발 시 500만 원, 두 번째 적발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는 너무 적고 전체 판매 수익의 99% 를 과태료 로 매겨야 함
벌금제 말고 어느기업이 어떤제품을 얼마나 줄였는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됨 그러면 매상이 줄어 벌금을 더 많이 낸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음
예외사항이 함정, 4.9%씩 10번 줄이거나, 용량을 50% 줄이고 가격을 1% 내리면 공지 안해도 된다 이거네?
같은 과자라도 66g 짜리 포장이 있고, 140g짜리 포장이 있고 그런데 120g짜리 신제품 만들고 140g짜리 단종하면 어뜩하나
대기업...돈도 잘 벌면서....치사하게 줄이지 말자 ㅠㅠ
고작 오백,천? 장난하나 이거 오히려 용량몰래 줄이라 독려하는 법이네
이거 오히려 소량의 과태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줄일수있는 방법을 제시해준 수준임.. 정말 가장 안좋은 방법으로 개악 된것 같다....
5% 이내 축소하면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일주일마다 5%씩 축소된 상품 출고 시키면 되겠네?????
취지는 좋은데 기업들 500만원 1000만원 걍 내고 말거같은데..ㅋㅋㅋ 5%이하로 조금씩 줄이면 줄여도 상관 없는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제품 상단 구석에 "기존 대비 용량 20% 감소! " 이렇게 적어야하는건가?
피해는 소비자가 보았는데... 수익은 기업과 정부가 보는 과징금 과태료...
기업이 이득본것보다 더 많은 과징금 과태료라면 이해라도 하지..
기업이 본 이익의 쥐꼬리만큼 과징금 과태료 때리면.. 봐주기나 다름없지.
소비자가 손해 본 만큼 영수증 기준으로 되돌려 주거나...
아니면 일정기간 용량 속인거만큼 더 넣어서 같은 가격에... 판매하도록 하거나...
한분기에 4%씩 내리면 되겠네 ㅋㅋㅋ
수천년을 국민의 희생으로 유지하는 나라답다
과태료면 매일 신고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불법주정차 신고허듯이!
몰라서..ㅎㅎ
예로 불법 주정차가 끝이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과태료라는 거지 즉 기록 안남음
....... ㅋㅋ 미표시 출고량으로 상품 1개당 오백, 천만원이면 인정.... 그게 아니면 뭘 각오?
과태료 처분이라면 금액이 작아도 의미있긴하지.
저 회사 담당자가 500만원 얼마안되니 그냥 몰래줄이시죠! 이렇게 말못하지 ㅋㅋㅋ 여러번 반복되면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클텐데 ㅋㅋ
우리나라 법개정안 좀 허점이 많음
앞은 보는데 뒤는 안봄 거기다 벌금 및 과태료도 찔금찔금임
매출액에 반도 안되는 금액으로 벌금 및 과태료를 매기질 않나 해외처럼 시게 때려라
거기다 산업인재 및 사고시 1억원 내려야함 몇년주기로 부과액이 늘어나도록
그래야 꼼수나 사기칠 생각을 안하지
뭐 비싸면 국민들은 아우성 지르겠지만...
500-1000이 신고 건당이면 몰라도
기업 입장에서 기재했을때와 하지 않았을때 매출 차이가 난다면 굳이 안할거 같은데
가격을 유지하고 용량을 줄이면 물가 안정?
희한하긴 하다. 전통시장에서 상표갈이하면 벌금 2억원인데. 형평성이 정말 이상함.
기사를 보니, 슈링크플레이션은 계속될듯 싶군.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과태료보다 더 버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안변한다
정부가 기업에 개입하는게 좋은건 아니지만 지금 미친 물가상승을 잡을 의지가 있다면 가끔은 강력하게 털 필요가 있다
아니면 수입을 좀더 개방하고 관세를 낮추던지
근데 그렇게 되면 수출국이 우리나라 물가를 맘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
국회에서 이걸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빠른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제 기존 상품 판매중지하고 동일상품 패키지 바꿔서 높은 가격 및 적은 용량으로 재판매할듯
제조사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누가 들어가서 보냐... 제품 자체에대가 표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천만원 ㅋㅋㅋ 자영업자한테 과채료 물림?
기름값 올라서 가격 올렸어요 하면 물론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도 있겠지만 그냥 물가가 올랐네 하고 사먹는데 가격 그대로고 양줄이면 ㅈㄴ 괘씸하게 보임
개인한테 부과하는것도아니고 기업한테 부과하는건데 500만 1000만??
표시를 안한것으로 얻은 수익을 다 몰수 하고 추가로 1000만원은 물어야 이런짓을 안하지...
회장님들도 비웃을듯함. 일반인으로치면 주차위반 과태료 50원 정도의 느낌일듯.
다국적 세계적인 식품기업을 예로 들어보자.
큰일났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제품이 공정위 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내게 생겼습니다.
빨리 소속 변호사들 다 소집하고 한국 최고의 변호사단과 합동으로 대응하자구.
근데 과태료가 얼마인데? 5000억원?
아니요. 500만원입니다.
?????????????
울나라는 징벌적 처벌이란 개념이 없나??
잠시만... 설마 500만원, 천만원이 다는 아니지?
뭔가 더 벌칙이 있는거지? 오너한테 태형을 가한다던지, 소비자들이 민사로 배상 받을 수 있다던지.....
ㅋㅋ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네 500만원 천만원 ㅋㅋ 장난하나 ㅋㅋㅋㅋ
그럼 이제 과자 이름을 살짝씩 바꾸면서 내겠지
대기업 가오가 있지 째째하게 500만원, 1000만원이 뭐냐??
대기업 자존심 구겨진다.
대기업 직원들 쪽팔려서 밥은 먹고 일할 수 있겠냐??
임원들 자녀들 쪽팔려서 학교도 못가겠다.
쪽팔림을 노린건가????
기업들 일제히 용량 줄이는데 그럼 뭐먹고살지
고기집에서 1인분당 g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합법적으로 과태료 내고 용량 줄이기 하면 정부는 과태료 걷어서 좋고 기업은 돈내고 면죄부 사서 좋고.
도데체 법을 누가 만드는지 그 놈이 국가의 적폐다.
0:55
5% 씩 3개월마다 10번만 줄이면 되는거죠?
5%씩 줄이면 미표시도 ... 좀 법망에 구멍을 만드는거 아닌가....
500만원,1000만원만 분할납부하면 내 맘대로 용량을 줄일수있는 자격을 국가에서 준다네요!
제품 하나당 천만원이었으면 좋겠네요~
과태료 500 1000? 웃기지도 않는다
그냥 100g당 가격을 가격표에 같이 표기하면 안되나
천만원 같은 껌값 벌금 때리지 말고,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이렇게 처벌해야지
건당으로 벌금 먹이면 효과는 확실하겠다
그런데 누가 홈페이지까지 가서 찾아보냐?
1000만원정도야 소비자가격올려서 충당하면되지
당장 가격 300원올려^^😊😊😊😊😊
일반 개인도 아니고 천만원이면 그냥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네
그리구과연....소비자들이 용량이니,,성분이니 바뀌는거슬,,,어ㅏㄹ수 있슬가???가격이면.....모를까 용량은 잘모르겠다
500만원이면 그냥 면죄부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