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패소! 행정소송 제기한다면?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4 พ.ค. 2023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에서 기각(패소)한 경우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행정소송절차 #행정심판패소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www.lawofficech.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myworkidkh
▶blog.naver.com/lawyerchokihyun
![[법률상식]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절차](http://i.ytimg.com/vi/JpOSAJUtoZ4/mqdefault.jpg)
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대표변호사가 휴일에도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
■ 24시상담전화 010-6272-5490
■ 카톡 future36a
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왜 이번 영상에 아무 댓글이 없지요? 대표변호사님, 참 멋있으세요. 열차로 이동하는 중에도 객차 사이에서 영상을 만들어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큰 도움 받았습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문1)
가해자측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시 변호사 비용은 피해자측에서 부담하게되는지 만약 파해자측의 재산이 없어 변호사비용을 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와
질문2)행정소송으로 학폭위의 처분 결정이 뒤바뀌는 사례가 많은지
질문3)만약 행정소송 단계에서 회의록 공개에 비공개로 남아있는 학생확인서,보호자 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변호사 유선 상담 사안입니다. 010 6272 4390으로 전화주시면 주말에도 대표변호사님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