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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초범형량, 합의금, 성립요건, 감형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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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5 ส.ค. 2024
  • 📞전화 상담(유료) : 010-5084-5205
    ✔블로그 :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초범 형량, 성립요건,
    합의금과 합의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댓글을 달아 주시거나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
    🕛타임스탬프🕛
    00:00 오늘의 주제
    00:27 절도죄란?
    00:48 절도죄 성립요건은?
    01:48 절도죄의 처벌수위, 형량은?
    3:10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
    06:03 합의방법, 합의금은?
    06:52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절도죄초범 #절도죄기소유예 #절도죄조사
    #나눔템플릿

ความคิดเห็น • 91

  • @borajin
    @borajin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 진보라 변호사 상담 예약 : 010-5084-5205

  • @cococo12_
    @cococo12_ ปีที่แล้ว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궁금한점이 있어 댓글 남겨봅니다.. ㅠㅠ
    최근 지갑을 잃어버려서 들렀던 가게 cctv 확인 결과 가게 문 앞에 떨어져있던 제 지갑을 누군가 가져간게 확인이 됐고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가(하루만에) 형사님께 지금 현재 상황과 진정서를 쓰고 형사님 연락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친구가 가지고 있던 제 지갑이 떨어지는 장면까지만 확인했고 누군가 제 지갑을 가져가는 영상은 가게 사장님께서만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런 증거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범인.. 잡을 수 있겠죠..?
    번화가라 가게 주변 cctv가 정말 많았습니다..

  • @user-dc1bk9wj9q
    @user-dc1bk9wj9q 4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몇일전 오후 늦게 산에진달례 꽃 찍으려 갔다가 하산하는 길에 아무도없고 주차장에 제차 밖에 없는오후 5시30분경 카메라 한대가 방치 되어있는걸 가져와서 그이튼날 신고하려했는데 비도오고해서오후에신고하려 했는데 경찰서에서오전 11시경 전화왔어요 절도죄로 신고가 되서 조서 받으려오라고 해서오후에 가서 조서를받고 카메라도 원상그대로메모리속 영상도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임의제출하고 주인에찾어줄려고 신고 할려고 했다고 진실하고 왔습니다 좋은일 한번 해볼려다가 절도죄로 조서 받았는데 이럴땐 어떻게 되나요 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ux8ot1mq6b
    @user-ux8ot1mq6b ปีที่แล้ว +2

    모텔에 달방 한달 계약 해서 사용 중입니다. 3일동안 방을 비우고 문을 잠그고 열쇠는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청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제 방에 있는 난로 (전기난로) 두개를 가져갔습니다. 절연기구 사용 하면 안되서 가져간다는 쪽지만 남겨두고 가져갔습니다. 제가 다시 돌려달라고 말했고 돌려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 했습니다 이럴때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 @user-ww8yu4rb3x
    @user-ww8yu4rb3x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월10일 우체국 택배 발송 중
    쓰레기통 옆에 빈 쇼핑팩이 있어 버린것으로 알고 (그때 고객이 나혼자 임) 가지고 왔습니다
    1월15일 경찰에서 쇼핑팩 안에 돈이 300,000원 있었다고 조사받으라고 함
    쇼핑팩들고 온것은 잘못 했지만 그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고 너무 억울해서 거짓말 탐지기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user-cw5kp6sd3c
    @user-cw5kp6sd3c 11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와 변호사님 미인이신데 별개로 진짜 개똑똑하게 생겼다

  • @user-st2nb9sx1w
    @user-st2nb9sx1w ปีที่แล้ว +1

    에어팟 2개를 도둑 맞았습니다 처움에는 제가 학교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에어팟을 구매했고 학교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체육을 하고오니 또 에어팟이사라져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열받아 인스타에도 경찰서에간다 학교에서도 경찰서를 간다등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훔쳐간 친구는 범인 꼭잡길바래 라고 말을하고 주변에 돈자랑을 하고다녔습니다 제가 결구 추궁해서 2명중 1명에게 상황을 들었고 증거도 확보하여 경찰에 보냈습니다
    한명은 에어팟을 훔치고 하나는 에어팟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친구 계정을 보니 적어도 에어팟만 8개를 판매하고있었습니다 또 학교에서 에어팟이 사라진 친구도 저 말고 2명이 더있습니다
    이럴때 처벌이 어떻게 진행이 되면 합의금으로 500을 불러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 @HONG-INPYO
    @HONG-INPYO 5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전 여자친구와 동거하다 싶히 하다가 헤어졌는데 제 물건 (노트북, 닌텐도 스위치, 명품신발 3개, 명품가방 1개,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명품 우산, 충전기 등) 물건가치로만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저는 당연히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이는 절도죄가 맞는데 형사 고소로도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벌금만 내면 그만으로 알고있고 민사 소송으로도 벌금만 내면 되면 저는 제 물건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만약 벌금만 내고 끝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제시해야 하나요?

  • @nolyak
    @nolyak 2 ปีที่แล้ว +3

    정말 사실적인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영업하다보면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borajin
      @borajin  2 ปีที่แล้ว +1

      네 도움되셨다니 기쁩니다

  • @user-sk6jw1vd7v
    @user-sk6jw1vd7v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변호사님,
    저의 가족중에 동생이
    하루 편의점 일을 하면서
    기프트카트를 계산하는 데 찍어야하는데
    인식이 안 됐는지 안 찍혀진걸 몰랐습니다.
    그러고 사장님께서 동생에게 말을 해주지 않고
    곧바로 절도로 신고를 하셨고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절도죄 벌금형으로
    70만원 소액을 낼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 이직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ㅠㅠ

  • @user-nc2pp2zh1z
    @user-nc2pp2zh1z ปีที่แล้ว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D지하철역 밤11시 경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채로 지갑을 습득하여 지갑안에 현금 15000원은 충동적으로 제 주머니속에 넣고 나머지 현금을 제외한 내용물의 지갑은 그대로 지하철 역무원에게 전달하였는데요 다음날 오전 9사30분경에 지하철 역무원에게 현금 15000원을 반환할려고 찾아갔는데 지갑주인은 유실물 센터로 이미 지갑을 찾아갔는데요 현금15000원을 잠깐 쓰고 다시 가져다 줄 생각으로 경찰조사 전에 지하철역 역무원에게 찾아가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지갑주인에게 실수로 현금을 본의 아니게 사용하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연락주시면 현금을 돌려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했는데요! 현재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 전인데요 고소당할꺼 같아서 이부분이 사용절도에 해당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user-ls1nh3gl3o
    @user-ls1nh3gl3o ปีที่แล้ว

    인천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려서 고객센터에 전화 한뒤 가방을 습득했는데 신분증이랑 카드는 가방에 버려두고 지갑이랑 에어팟 충전기 이것저것 돈 될만한건 다 가져 갔더라구요 어디에 신고 하는게 좋을까요?

  • @user-uo8qc5rn8y
    @user-uo8qc5rn8y ปีที่แล้ว

    변호사님, 답답한 마음에 도움 요청하고자 글 씁니다. 약 한달 전에 저와 동행한 지인이 카페에서 머그컵( 새 상품은 아니고 음료 담겨나왔던 것)을 우발적으로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저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카드결제를 제가 함) cctv사진을 보내주었는데요(주머니에 컵을 넣고 나오는 장면). 저는 먼저 나오느라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저에게 전화가 와서 동행한 지인보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네요. 머그컵은 새상품 기준으로 9000원인 것으로 압니다. 아직 정확히 언제쯤 나오라는 말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걱정이 되네요. 경찰에게 피해자에게.보상하고 합의하겠다고 하니 조사를 받고 그 이후에 해야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합의를 해야할지, 합의금은 얼마나가 적정할지,합의서는 어떻게 남겨야햘지 등 고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지인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초범인것 같습니다.우발적으로 하신 일이라 너무 놀라신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또한, 저는 동행자일뿐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결제한 카드정보를 토대로 영장을 받아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한 부분은 위법이 아닌지요?

  • @imyb1117
    @imyb1117 ปีที่แล้ว +1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60만원에 아파트에 거주했습니다.
    *월세기간:['21.3.10~12.31]
    - A가 주인이 아니고 [월세]로 사는데 본인에게 [재월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집을 비운사이에 A는 집주인에게 예기해서 '21.10.24일 주인에게 예기해서 집좀 빼달라고 하고 보증금 및 남은 월세는 A가 가져갔습니다.10.24일 물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니 타인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증금과 남은 월세를 돌려 달라고 하니 전화한번 받고 그후 일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하는지요?

    • @imyb1117
      @imyb1117 ปีที่แล้ว

      또한,A는 집안에 있는 TV,냉장고,세탁기,가스렌지,김치냉장고 등 다 치워버렸습니다.
      팔았는지? A의 집으로 가져갔는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건 또한 절도죄에 해당하는지요?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서 온라인 상으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 입니다

  • @notchedapple.5375
    @notchedapple.5375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제가 이란성 썽둥인데 둘째가 저번에 슈퍼에서 과자를 훔쳤더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는데 교육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토늘 아버지께서 오늘 둘째가 다음주 월요일에 법원을 가야된다고 했어요... 잘 해결될지 걱정 입니다ㅠㅠ 나이는 고1에요 저도 고1이고ㅠㅠ 전 절도 안했어요

  • @user-iy4fe6mx2y
    @user-iy4fe6mx2y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질문하나 드립니다. 올해 2월 옆집 손자가.. 친구와함께 저녁9시경 제 오토바이 훔쳐타고 가려다 저한테 잡혔습니다. 경찰어 신고하려는데 옆집할머니 손자다 한번만봐달라해서 옆집할머니를 불렀더니.. 눈물로 호소하기에 봐줬습니다. 대충 합의가 20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신고하지않는 조건으로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더니.. 한 6개월이 지나자 배째랍니다. 그러다 울컥한게 그할머니도 또옆집 106호 할머니께 탄저약(농약) 값으로 1만원을 달라고 했더니 옆집 106호 요양보호사 아주머니가 어느날 저를 부르더니 그할머니 이상하다고.. 3만원을 요구했다 하더랍니다. 명백한 횡령. 도저히 안되고 할어니한테 애기좀 하려해도 귀안들리는척 모르는척 쌩까고 지나가고 자기는 억울하답니다. 제 험담이나 온동네 하고 다시면서요. 제가 견딜수가없네요. 그할머니 손자사건 9개월이 지나도 신고가능한가요? 참 저희 아파트 CCTV 는 저장가능 기간이 2년인걸로 관리소장한테 답변 받았습니다. 경찰 민원실에도 2번이나 문의했지만.. 그냥 112에 신고해봐야안다고 답답하게 얘기해줍니다.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 @borajin
      @borajin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온라인상에서는 한계가 있어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 @user-up4ic7fn8g
    @user-up4ic7fn8g ปีที่แล้ว +1

    변호사님..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스마트 차키를 주웠습니다. 만취상태라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제 차키로 착각하고 주운 듯 한데 밖에 나온 후 제 차키가 아닌것으로 생각하여 같이 술자리를 한 지인에게 줬습니다.
    지인도 취한상태라 받은기억을 못하고 그렇게 약 한달여 시간이 흐른 후 경찰서에서 절도기소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근무중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행히 차키는 지인이 보관중이였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1

      차키를 주인에게(또는 경찰관 통해 주인에게) 돌려주시고 차량소유주와 합의하시면 재판청구까지는 안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user-wg8yv2ht4i
    @user-wg8yv2ht4i ปีที่แล้ว

    변호사님
    야간에 주거침입해서 편지봉투를
    가져갔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이 가능합니까?

  • @user-bs2tw3ho6g
    @user-bs2tw3ho6g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안녕하세요 고민상담좀 하려고합니다 제가 노브랜드에서 4천원정도의 음료수를 절도해서 절도죄로 경찰에 불렸습니다 제가 초범이기도해서 경찰분이 기소유예 나올것같다고하셔서 진술서쓰고 그냥 노브랜드 가서 합의금? 내고 가라고하셨습니다 노브랜드에선 음료값만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나올까요? 나온다면 우편으로 올까요? 우편으로 온다면 언제나올까요ㅜ 꼭 답좀 부탁드립니다

    • @borajin
      @borajin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3

      음료값을 드렸다는 이체내역서(현금이면 합의서에 음료값 받았다는 내용 적으시면 됩니다)와 합의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해요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언제오는지는, 검찰로 송치된 후 3달 이내에는 올 겁니다.

  • @user-cy8yn1eo8p
    @user-cy8yn1eo8p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만약 절도를 의도적으로 하러 간거냐고 물어볼수도앗나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하는가요ㅠ 친돈생이 지금 월요일에 절도로 인해 시시티비 확인됏고 조사를 받으러가는 상태입니다 합의는 그 다음날 햇구요..

  • @oh6262
    @oh6262 ปีที่แล้ว +1

    돈이 없어서 훔쳣다하면은 재범의우려때문에 안좋다고 하던데 맞나요?그리고 무직인경우면 재범한다그래서 안좋다돈데 맞나요?집안의 재력을 어필해서 안가난하다고 어필하는게 좋다고 하던대 맞나요?

  • @user-bu8wy7zv1f
    @user-bu8wy7zv1f ปีที่แล้ว

    버린줄알았던 상태가 굉장히 안좋은 자전거를 학원갈때 탔다가 걸렸습니다. 알고보니 그 자전거는 도난신고가 된 자전거였고 제가 훔치기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훔쳐서 타고 버려둔모양입니다
    현재 만13세고 경찰서 출석해야 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네 안녕하세요~온라인 상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예약 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

  • @user-ru2il9ue5p
    @user-ru2il9ue5p 2 ปีที่แล้ว +4

    안녕하세요.물건대금 92만원을 주고받지못하여
    형사쪽으로는 신고를했습니다.조정절차도 가해자가
    하기로하고 지키지않아 기소되었다가 지금
    기소중지상태입니다.
    민사로 하게되면 변호사님 비용이 더들어갈거라고들만합니다.좋은 방법이없을까요..?힘드네요ㅜ

    • @borajin
      @borajin  2 ปีที่แล้ว +1

      상대방 계좌번호나 재산을 알고계시면 가압류뷰터 진행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user-ru2il9ue5p
      @user-ru2il9ue5p 2 ปีที่แล้ว +1

      @@borajin 사기친사람이 본인핸드폰번호로
      하고 돈은.미성년자녀계좌로받은경우입니다.

    • @borajin
      @borajin  2 ปีที่แล้ว +1

      네 댓글로는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어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상담은 어렵습니다. 상담예약은 평일 9:00-18:30 02-512-5084 번으로 연락주시면 가능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 @user-md9ou2ym2v
    @user-md9ou2ym2v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6:45 절도 합의금은 그 금액 만큼만 요구할 수 있나요? 더 요구한다면, 절도한 금액이 3만원씩 두 번이라면 보통 얼마정도나 오가면 적당한가요?

  • @user-nr3qs2kh5n
    @user-nr3qs2kh5n ปีที่แล้ว

    며칠전 시공기사가 옷정리함에서 현금 5만원권으로 1200만원 가량을 훔쳐갔어요
    시공사 외에는 집에 아무도 없었고 다녀간 다음날 확인해보니 돈가방이 사라졌어요
    이럴경우 증거가 없고 내 심증만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찾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1

      심증만으로는 어렵고요 CCTV부터 확보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 @user-ug3mq4mv4v
    @user-ug3mq4mv4v ปีที่แล้ว

    변호사님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버스에 누군가 놓고간 가방에서 현금 15만원을 술김에 아무생각 없이가져갔습니다.피의자는 경찰에 절도로 신고를했고 얼마전 경찰서 연락이 와서 조서 쓰고 왔습니다. 이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어는정도 선이 적당할까요?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피해금액 15만원에 위자료 더해서 주시면 되는데, 피해자쪽 의사도 들어보시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면 말씀드리면서 협의해보세요

  • @user-yj4dc2xq7r
    @user-yj4dc2xq7r ปีที่แล้ว +1

    변호사님 제 친구 3명 이 동네마트에서 술을 훔쳤는데 저도 그 훔친 술을 같이 마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절도 행위는 같아 하지않았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전 학원이 끝나고 그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마셨는데 친구 한명이 부모님께 들켜서 그 부모님이 배상하러 그 마트에 가셨는데 이미 그 마트는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이게 현재상황인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혹시 조사를 받나요? 질문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1

      훔친 술이라는 것을 술을 마신 후에 알게되신 건가요? 그런 것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이 조사 받을 때, 나에 대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조사를 받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 @user-yj4dc2xq7r
      @user-yj4dc2xq7r ปีที่แล้ว +1

      @@borajin 답변 감사드려요 혹시그럼 그 친구들이 조사를 할때 제가 훔친 술인줄 모르고 마셨다고 진술하면 제가 조사를 안받을수도 있나요?

  • @user-taehoon-d9w
    @user-taehoon-d9w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친구가 옮기자고 한 자전거가 친구건줄 알고 같이 옮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구꺼가 아니더라구요 혹시 절도죄가 되나요?.. 억울할것 같아요..

    • @borajin
      @borajin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1

      친구 것으로 알고 계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예약부탁드립니다.

    • @user-taehoon-d9w
      @user-taehoon-d9w 8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borajin 자전거 옮기 기 전에 혹시나 해서 진짜 너꺼냐고 했는데 자기 꺼랬어요

  • @user-zp5wy4sz6r
    @user-zp5wy4sz6r ปีที่แล้ว

    마트에서 아내랑 같이 물건을 절도했어요 합의도 했구요 처벌불원서도 적고
    반성문과 가족탄원서도 넣었습니다
    정말 잘못한 행동이죠 애기 우유 등 6차려 같은 마트에서 했습니다
    검찰에 송치 되었는데 구속 되겠쬬
    피해자에게는 합의해도 매일 죄송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용서도 하셨고
    애는 1살입니다
    제가 왜그랬는지 빚도 있고 힘들었는데 그건 핑계고 아내는 자살시도까지 했어요
    저도 정신과 약을 15년째 먹고있습니다
    학폭으로 그당시 기억도 안나고 무서워서 밖에도 못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된까요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총 피해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다 변제하시고 합의하셨다는 거지요?

    • @user-zp5wy4sz6r
      @user-zp5wy4sz6r ปีที่แล้ว

      @@borajin 180만원입니다 ㅜㅜ
      전과는 없구요
      구속 되기전 정리하는중인데 눈물만나네요

    • @user-zp5wy4sz6r
      @user-zp5wy4sz6r ปีที่แล้ว

      @@borajin 합의서 제출 했구요
      처벌불원서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180만원이면 제 의견에는 구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

    • @user-ly6tf7ih8c
      @user-ly6tf7ih8c 9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불구속기소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잘되고 초범일경우 변호사선임하시면 기소유예처분 나올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 @user-me2cp9jn6c
    @user-me2cp9jn6c 7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사실혼관계도 부부랑같나요??

  • @user-dw4bz8mg7y
    @user-dw4bz8mg7y ปีที่แล้ว

    노인이 남의집 배달물건을가져가다 카메라에찍혀걸렸는데요.,,그냥 주웠다고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알콜중독자입니다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여러가지 다른 정황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주신 부분 만으로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 @user-rr9xj5ph7c
    @user-rr9xj5ph7c ปีที่แล้ว

    제가 최근에 오토바이 절도 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절도범을 잡앗는대. 제가 먼저 합의 하자고 하면 안돼는건가요 ???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말씀하셔도 됩니다~피해보상 받고 싶다고 담당경찰에게 말씀하세요

  • @user-il4ip9xn8l
    @user-il4ip9xn8l ปีที่แล้ว

    마스크 한장 계산 안하고 가져가서 절도에 걸렸는데 벌금 얼마 나오나요...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어떤 단계이신가요? 전과 없으시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 @Joshua-ih8fy
    @Joshua-ih8fy 6 หลายเดือนก่อน

    저희 집에서 나오는 파지와 알류미늄 캔 등을 드리는 어떤 할머니가 제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한 여러 책을 함부로 가져가셔서 고물상에 팔았어요. 경찰서에 정식으로 절도로 신고했고, 담당형사가 CCTV로 확인했다고 연락왔습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 @JH-lj2gm
    @JH-lj2gm ปีที่แล้ว

    저의 집에서 말다툼끝에 남친이 저의 지갑이랑 폰을 가지고 갔는데 저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하는과정에
    폰이랑 지갑을 돌려받았지만 홧김에 진술작성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며칠뒤 고소취하하러 경찰서에 가니
    고소취하가 안된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저와 가해자인 남친이 서로 합의해도
    고소취하가 안되는 건가요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1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한다고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된 사정을 감안해서 검사님께서 재판청구여부를 결정하실 겁니다.

    • @JH-lj2gm
      @JH-lj2gm ปีที่แล้ว

      @@borajin 변호사님! 바쁘신 와중에 비천한 저에게 답변해 주셔서 심적으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1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user-lm5yb2ii2c
    @user-lm5yb2ii2c ปีที่แล้ว

    무인가게에서 계산을안하고 가져갔는데 cctv에걸려서 경찰이집에와서 월요일에나오라고하는데
    계산안하고 가져간금액을 얼마인지 알고 나중에 돈생기면 줄려고 찍었놨는데
    첨이라 경찰서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여
    그가게 주인은 4배로 받을꺼라고 종이에 써있는데 합의금을 얼마줘야되는지 알려주세여ㅜㅜ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댓글에 작성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온라인 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512-5084번으로 상담예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ser-en4hw2bu6u
    @user-en4hw2bu6u 2 ปีที่แล้ว

    중3인데요 그냥 아령을 훔쳤습니다 좀 오래됐기도 했고 사람도 별로 안와서 훔쳤습니다 근데 한달이 지난 오늘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 @borajin
      @borajin  2 ปีที่แล้ว

      초범이라면 통상은 벌금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user-en4hw2bu6u
      @user-en4hw2bu6u 2 ปีที่แล้ว

      @@borajin 지청으로 송치 됬다는것은 어떻게 됬다는건가요?

    • @borajin
      @borajin  2 ปีที่แล้ว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 @user-en4hw2bu6u
      @user-en4hw2bu6u 2 ปีที่แล้ว

      @@borajin
      귀하의 사건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 전 이제 어떻게 되는거고 최소형벌은 어느정도 될까요? 아령은 다시 돌려줬습니다

  • @user-gs7bm5gh1j
    @user-gs7bm5gh1j ปีที่แล้ว

    변호사님 제가 마트에서 물건을사며하나씩더가져온것이 몇번있는데지금고소당한상태이구요
    경찰조사를받기전인데요 변호사선임해서해야될까요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변호사와 상담 먼저 진행하시고, 선임할지 여부는 이후에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md1ip9wy7h
    @user-md1ip9wy7h ปีที่แล้ว

    카페에서 팔찌를 주었어요 생각없이 갖고있다가 팔았는데 지금 고소가 들어와서 합의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전과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담당수사관을 통해서 피해자 합의의사 확인해보세요

  • @user-vs5uu8xx5z
    @user-vs5uu8xx5z ปีที่แล้ว

    술먹은 중국할아저씨한테 가방 절도당할뻔했는데 댓글에 같은 한국 사람한테도 당한 사람이 많네ㅎ 걍 사람을 믿으면 안댈듯 걍 다 빨간줄 생겨주시고 중국으로 다들 떠나주십셔

  • @user-uq4nx8kl4c
    @user-uq4nx8kl4c 2 ปีที่แล้ว

    제가 그사람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물건을 훔쳤는데 마스크3만원이거든요 물건을 돌려주고 경찰서 와서 조사서 하나쓰면된다고 그렇게말씀하시는데 그게끝인가요?

    • @borajin
      @borajin  2 ปีที่แล้ว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 날 경찰서에서 하실 일만 말씀해주신 것 같네요.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다시 여쭤보세요. 아마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user-kt6gk9sj8p
    @user-kt6gk9sj8p ปีที่แล้ว +1

    제가 다이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조사도받고 그쪽매장이랑 합의하면서500만원주면서 다른매장에서 한것도 덮어주겟다 하고 검찰로송치되고나서 기소유예떳는데 갑자기 다른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다른지점에서 신고가되서 조사를받으러와라 이러는데 우겨야할까요? 덮어주겠다라고말한 녹음도없고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더이상 돈은없고 막막해요

    • @borajin
      @borajin  ปีที่แล้ว

      지금이라도 합의하신 분과 통화해서 그 때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냐고 말하면서 녹음하시거나 확인서 받으셔야겠네요.

    • @user-kt6gk9sj8p
      @user-kt6gk9sj8p ปีที่แล้ว

      @@borajin 문자로 합의이후 마무리하기로했었는데요 라는 문자가있으면 어떻게되나요?

    • @user-dv5hj1fc7v
      @user-dv5hj1fc7v ปีที่แล้ว

      @@user-kt6gk9sj8p 포렌식하셔야죠 포렌식하는 업체 가셔서 하세요 ㅎㅎ

  • @p_gonh
    @p_gonh 2 ปีที่แล้ว

    절도 초범도 징역살이를 할 수 있나요 ..?

    • @borajin
      @borajin  2 ปีที่แล้ว

      초범일 경우에는 집유 선고될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 피해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user-mj4uw5lg3m
    @user-mj4uw5lg3m ปีที่แล้ว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절도죄로 신고 당하고 지구대에서 경찰서에 접수파일이 넘어갔다면 이것도 고소장이 있는건가요?
    경찰 조사전 수사관이 뭘 물을지 어떤 내용을 토대로 물을지 궁금해서 고소장을 보려하는데요.
    이런 경우 지구대에 신고하고 경찰서로 접수가 된 경우인데 고소장이 따로 존재하는지요?
    괜히 정보공개를 제 이름으로 했다 고소장도 없는데 신청했다
    경찰의 미움을 사는건 아닌지 ㅠㅠ 궁금하네요.
    절도를 저지르고 잘못한건 맞지만 어떤걸 물어볼지 고소장을 토대로 물어볼껄같아 내용 준비하면 도움 될것 같아서요. ㅠㅠ
    정보공개청구뒤 경찰 내부 검토 거쳐셰 공개서류 즉 고소장을 공개할텐데요.
    그 과정상 경찰의 미움이나 괘심죄에 걸리는건 아닌지 걱정도네요. ㅡ 참고로 저의 친척이 절도죄로 편의점에서 작은 생필품을 훔치다 신고당했답니다. Cctv에 열람한뒤 찍혀서 신고당한 사건이랍니다. ㅡ
    1. 경찰 신고에 의한 사건 접수도 고소장이 있는지요?
    2. 정보청구 공개요청시 기록이 남아 경찰의 미움을 사는건 아닌지요?
    꼭 대답 부탁드리며 행복한 날 되셔요

  • @user-qm6mz8xb7q
    @user-qm6mz8xb7q 2 ปีที่แล้ว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29. 18시경 부산 OOO마트에 가서 어버이날 선물을 드릴려고 홍삼액키스를 샀고, 다른 물건들(주류 등 무거운 것)에 의해 손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카트 안에 있던 제가 들고 온 코스트코 장바구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제가 절도의 의도가 있었으면 다른 곳에 몰래 숨기거나 했을텐데 당당히 장을 볼 때 쓰는 장바구니에 훼손을 방지하고자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랑 같이 카트 2개의 양만큼 장을 보고 약 72,000원을 결제를 하고 나왔습니다.
    결제 당시 손님들도 많았고, 정신이 없어서 그 홍삼액키스를 깜빡하고 계산을 못 했습니다. 집에와서 구매한 물품을 정리하던 중 홍삼액키스가 계산 안 된 걸 인지하였고, 와이프에게 갈 일 있으면 꼭 계산하든 반품하든 해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 대처가 미흡하고 잘 못된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처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제가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절도의도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와이프는 그 물건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가야지 가야지 하다가 일하고 애 3명 육아에 정신없이 바쁘다보니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바로 와이프에게 전화를 하니 그거 아직 있다고 조치를 못 취했다는 답변을 들었고, 시간이 흐르면 다른 곳에서 구매한 후 보여주는 것으로 의심받을까봐 와이프에게 바로 들고 마트로 가라고 해서 와이프는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마트로 가서 상황 설명을 하고 제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제품은 제가 절도 의도가 없었다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경찰서에 증거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CCTV를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도 의도가 있었으면 먹었든, 선물을 했든 했겠죠 또 의도한 거였음 어떤건지 궁금해서 포장이라도 뜯어봤을 수도 있는데 제품에 옆면에 붙어있는 테이프 하나 뜯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다시 찾아가서 그상태 그대로 보여드리고 결제든, 반품이든 진행하려고 했던 게 제 의도였습니다. 이 의도를 제가 직접 했어야 하나, 와이프에게 위임한 행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저는 절도의 의도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400만 원, 140만 원도 아니고
    14만 원 때문에 제 군생활을 맞바꾸겠습니까? 저 스스로 열심히 군생활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브레이크가 잡힌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치만 잠시 잡은 브레이크 풀고 다시 출발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내탓이다, 여보는 잘 못 절대 없다" 위로해줘도 울면서 전전긍긍 저보다 더 걱정하고, 본인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자책하고 있는 와이프를 보면 가슴이 찢어질도록 아프고, 너무 미안하고, 눈물만 흐릅니다.

    • @borajin
      @borajin  2 ปีที่แล้ว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는 상담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02-512-5084입니다.

  • @kingsulee32
    @kingsulee32 ปีที่แล้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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