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하면 형량 더 올라갈 수 있나요?

[@GoodLawyer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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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als]

변호사님 너무 멋있어요~~~ ❤

[@수보리-f4r]

변호사님 참 귀가 좋습니다.

[@이글-k6c]

ㅇㅇ 부자되는 귀

[@Zafiro7]

사실 가끔 궁금한건데 한번 찾아봐야지? 하면 까먹고 그랬던거 같습니다ㅋㅋ 좋은 정보 감사해요 ㅋㅋ

[@fullmoon5192]

1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형이 나오면 2심에 피고가 항소한다고 해도 검사는 항소할 수 없다고하네요. 형이 올라가지는 못하는거죠. 유지하거나 깍이거나...

[@무야호-x3m]

피고만 항소하면 안올라가고 검사도 항소하면 올라갈수 있다

[@Hallelujah-s5w]

변호사님 멋찌십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누르고 갑니다

[@bageloooo]

그럼 검사측만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wau9940]

반대로 항소하면 더 깎일 수도 있나요?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그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것이 아닌, 무죄주장을 할려고 항소한 경우에도 말이죠.
그리고 설사 검찰측에선 항소에 소극적이었더라도 보통 피고인측에서 항소한다고 하면, 대부분 같이 항소하지 않나요? 이런걸 부대항소라고 하나

[@oc0606]

저도 1심 선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입니다ㆍ 우낀게 피해자는 항소할 권한이 없다네요😂

[@danielshin6212]

일사다재리 원칙이라는게 있죠. 한번 재판받은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나 판검사가 컨디션이나 기분이 나쁠때 100년도 더 지난 사건까지 언제든 다시 꺼내서 재판하고 처벌을 또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user-mi9lf8pf6g]

웃기네 괘씸죄있네

[@돌단풍-r3p]

현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네요.?

[@김승환-u7d]

거의 없습니다 항소하면 평균적으로 깍입니다 ㅋㅋㅋㅋ 뉴스보세요 아무리 떠들썩 한 범죄를 저지를 범죄자들 항소 대부분 다합니다

[@Sikkkkey]

@@김승환-u7d어디서보니깐 뭐또 옛날엔 항소하면 거의 절반이상은 감형됐는데 요즘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ㅠ

[@oc0606]

​@@Sikkkkey절반 이상이나 깎아주면ᆢ넘 하네요ㆍ 이러니 범죄가 난무해지고 있죠ㆍ우리나라ㆍㅠ

[@Sikkkkey]

@@oc0606 ㅠㅠ 요즘은 아닐거에요^^ 옛날분들이 알려주신거라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