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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감사합니다🎉변호사님 멋지세요. 의뢰인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난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 해설이 궁금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한 판례인데 하급심 실무는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주택 계약금1차일부내고 2차계약금 미납인데 추가 납부총액 애초 2억9천인데 추가납입 1억5천 총4억3천 내라고하여 조합총회 1주전 함계약취소 요청하려는데요애초분양시 추가납부는 준공시 약2-3000만원 이내일거라 하였지역주택조합계약 아들이름 으로 함 계약금 반환 받고싶음
약3000 1차계약금 납부 계약금2차분담금 2400만원은 아직미납상태 총5400만원중3000 납부함 계약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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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요청하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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