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운전자는 금고 2년형 선고받았습니다. 예측가능성이 없었던 무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죠. 물론 민식이법을 제정하기 이전의 사고였지만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개쓰레기 같은 법때문에 억울한 운전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현재 종합보험에서 사고처리3천,벌금 2천, 변호사선임 5백 20년 납 100세만기로 월5600원 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사고처리 1억으로 하고 벌금 3천 변호사 2천을 언론이나 지인들이 이야기해서 상향 하려 연락했더니 특약사항 상향과 추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곳 동부화재에 방금말한 1억 3천 2천 사항은 월 9000원으로 가입가능하나 만기가 5년 10년 20년 까지밖에 없어갈 현대해상 운전자보험관련 특약을 해지하고 동부화재 운전자보험을 들기가 망설여지네요. 저와같은 사람들이 많을거 같은데 이부분 설명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민식이법이란게 스쿨존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가 났을때 과실을 따지지않고 무조건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는다는건데 예를들어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차가 정차해있을때 어린이가 와서 차에 박았다치면 그래서 나는 가만 서있는데 어린이가 와서 그냥 박았다라는걸 입증만 제대로 한다면 운전자가 아닌 어린이나 어린이 보호자에게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저도 보험설계사이고 불과 얼마전에 여기에 관련되서 교육을 받았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동부화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서 민식이법 시행후에 전화해 보았는데... 2주 진단 나온다는 가정하에.. 벌금 지원 없다던데요.. 법원으로 가야만 주어진다는 식이던데 제가 잘못알았나요? 그냥 경찰서에서 하는 벌금 500은 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2주 진단 나왔는데도 벌금 내주는 그런 운전자보험 아시는분 계시면 추천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6주 이상 진단 나와야 보험금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은 경미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운전자보험을 한번쯤은 알아보고 넣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요 어린이는 예측할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뉴스에 요즘 스쿨존 운행하는 차를 애들이 따라다닌데요 완전 무서운 초딩들 초특급님 말씀은 사망했을땐 무조건 3년징역부터 이기에 합의금 운전자보험 필요성이 없는듯 말씀하셨는데 전 초특급님영상 자주보는데 요번에 운전자 보험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에 자세히 한번 더 해주세요 최근에 전 운전자보헙 가입한 상태라 매우 많이 알고 싶네요
민식이 법에 대해서는 잘못 설명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스쿨존 어린이가 죽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처벌 안받습니다 법원 판례도 있고요 어린이가 죽더라도 내 과실이 너무 미세하다면 징역 3년 이상 이 부분은 집행유예를 주기위한 부분입니다 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징역산다? 이건 잘못됬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법을 지키고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운전자 처벌 안받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봐주세요~~
님이 말씀하신부분은 형법에서 말하는 "책임"없기 때문인데 최근 판례만보고 속단하시는것 같습니다. 판례만 놓고 본다면 민식이를 사망에 이르게한 운전자역시 무죄로 선고되어야 함에도 금고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도 여론에 따라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것을 염두해두세요.
@@insking72 민식이 치인 운전자가 어떻게 무죄입니까? 가해자가 무죄? 사고영상 한번 보셨나요? 민식이 가해자는 스쿨존에 사고난 장소가 횡단보도 입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어린이를 치여 사망하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과실이 없습니까? 이건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100% 운전자 잘못이고 신호가 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에게 불리합니다 딴지로 보지 마시고 특급님이 영상에서 무조건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는 징역 3년 쇠고랑 차고 무조건 사고만 나면 최소 벌금 500 이라고 하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거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자기 과실이 1도 없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쿨존에서 나는 정차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내 차에 달려들어 자해를 해서 사망했다치면 이 또한 운전자 과실입니다 스쿨존은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식이 부모들도 당신이 운전해봤다면 이런짓을 해서는 안된다 문재는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잘못한것이다 나뿐법이라고 생각한다 집집마다 차없 는 집멊고 내아이 데리려고 가는부모 도 많은데 어린아이들은 살피고 행길 을 다니는 애들이 살피고 다니는 애들 이 얼마나있겠는가?,
결국 운전자는 금고 2년형 선고받았습니다. 예측가능성이 없었던 무과실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죠. 물론 민식이법을 제정하기 이전의 사고였지만 운전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개쓰레기 같은 법때문에 억울한 운전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개법만들어 처.자식있는 부모들 감방에 집어넣고 애들 고아만들자는거네요ㅜㅜ 부모가 감옥에있는 어린아이들은 누가돌보아줄지?~~~~후에일어날 파장은 왜 생각하지도않고 저런 개같은 법을 만드는지 답답하네요. 애꿎은 도로나 맨날 파헤치지말고 어린이구역을 통행못하게 설치해 억울한 피해자 가족들이 생기지않게 미리미리 방치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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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세가지 인것 같습니다. 첫째. 민식이법 폐지, 둘째. 이법 만들고 관계자들 100년이상 감옥행, 셋째. 어린이보호구역을 차량금지구역으로 만들 것.
민식이부모가 한눈판사이에(제대로 보호하고 지키지못해) 민식이가 죽었고 죄스러운 마음때문에 민식이법을 만들어서 민식이의 죽음대신에 민식이법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위안으로 삼는거 아닌가
정답입니다.
7억요구했다고 하던대 ? 자식팔아 보험 얼마받았을까요?
아 이거보니까 진짜 민식이부모님 꼭 민식이법에 당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한지..
꼭사고나서진짜피눈물흘리거라
악마 ㅅㄲ
진짜 개정되어야 할 법...정치권들 표에 눈 멀어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이죠..
민주당이 강재 졸속 처리한 법임
@@이둔산 이명수 라는 미통당의원이 입법했는데요..ㅋㅋ
현재 종합보험에서 사고처리3천,벌금 2천, 변호사선임 5백 20년 납 100세만기로 월5600원 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사고처리 1억으로 하고 벌금 3천 변호사 2천을 언론이나 지인들이 이야기해서 상향 하려 연락했더니 특약사항 상향과 추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곳 동부화재에 방금말한 1억 3천 2천 사항은 월 9000원으로 가입가능하나 만기가 5년 10년 20년 까지밖에 없어갈 현대해상 운전자보험관련 특약을 해지하고 동부화재 운전자보험을 들기가 망설여지네요. 저와같은 사람들이 많을거 같은데 이부분 설명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보험 새로 가입해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몰랐던부분을 알게되서 감사해요.
투잡하느라 설계사 활동을 제대로 못했는데..덕분에 많이 배웁니다.감사합니다♡
민식이 아빠가 한번 사고내봐야 자기가 뭘 잘못한건지 알지... 정도것 난리쳐야지.. 지 애기만 중요한가?
무조건동감입니다
지가사고쳐지길
맞아요 이거 진짜 골치아파요 애들이 통제가 되나요 요즘 애들 영악한데 안좋은쪽으로 흘러갈수도 있을것 같아요
진짜 똑똑하심
이걸 2년짜리로 만든 판사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함.. 이건 쓰레기 같은 법인듯.. 아직까지 자신만 조심하면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존경 스러워요.
왜 이런 이상한, 상식에 어긋나는 법이 만들어 졌냐 하면,
인간이 안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국개위원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 부모 잘못이 운전자보다 더 크던데.
우리나라에 운전하는 국민들이 엄청많고. 돌아서면 학교. 돌아서면 학원.유치원이 이렇게많은데~~~~ㅜㅜ 걸어다녀야 하네요
리얼하게 재미있게 설명하네요, 구독
초범이면 집행유예로 나올수있지않나요?아직 민식이법으로나온 사망이없으니. . .사망이였어도 합의를 하고안하고는 차이있는거 아닌가요?
합의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합의금이 높다고 해서 무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상과 배상 tv 유투버님께서는
합의하면 집행유예 받을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시네요
하지만 아직 사례는 없어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전 그래서 형사합의금 1억 맞추려 하고 있는데요
법원의 판단이 남았긴 한데 검찰에서는 금고5년형을 구형했죠~
네이버에 이것저것 검색해서 찾을 필요가 없네요 ^^ 여기서 영상만 보고 제 기존 보험 설계사님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쓸데없는 소리는 걸러듣게 되네요 ㅎㅎ 저보고 민식이법 때문에 운전자 보험 갈아타야한다고 얼마전에 연락 왔었거든요 ......ㅎ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병신같은 설계사들밖에 없는거 ㅋㅋ
갈아탄 1인 입니다ㅜㅜ
@@수지태 ㅠ. ,ㅠ저두요
아 운전자 보험 해지하고 몇일전에 다른걸로 갈아탔는데 이제 이 영상을 봤네요 아 짜증 ㅡㅜ
지인설계사분 무조건 바꿔야한다더만...
먼훗날 물가가 오르면 합의금 3천에 육박하는 날이 올까요? 잘 바꾼걸까요?
속시원하게 들었습니다.잘듣고 갑니다.구독 꾸~욱
감사합니다.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아니라도 무조건 어린이가 다치면 운전자 책임 ㅠㅠ다른곳도 무서워서 운전 못해요 ㅠㅜ운전자에게100%로
모든 도로에서의 사고도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하는 악법입니다.
웃긴게ㅋㅋ부모고 나라고 얘들한테 교육을 안시킴ㅋㅋㅋ차에뛰어들라고 시키는건지
얘들이 안지킴. 하긴 부모도 안지키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ㅋ 웃음소리가 재밌으셔요
민식이법이란게 스쿨존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가 났을때 과실을 따지지않고 무조건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는다는건데 예를들어 횡단보도 보행신호시 차가 정차해있을때 어린이가 와서 차에 박았다치면 그래서 나는 가만 서있는데 어린이가 와서 그냥 박았다라는걸 입증만 제대로 한다면 운전자가 아닌 어린이나 어린이 보호자에게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저도 보험설계사이고 불과 얼마전에 여기에 관련되서 교육을 받았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최고
말하는게너무재밌어요ㅋㅋㅋㅋ
진짜 이법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없는곳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무섭
요즘은 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우회하도록 설정한답니다ㅠㅠ
악법도 당신이 설명하니까 재밋군요
감사합니다요^^
6주미만 합의금 지원하는곳도 있던데(중대법규위반)
이것도 스쿨존에서 써먹을 일이 그닥 없는건가요?
동부에서 나오긴 했으나 그닥입니다.
진짜똑똑하시다.....와........
아시면서^^
이게 이나라의법이지
이런법이 법이라고 아직까지 개정안하고 폐지안한 뻔뻔한국가
국민의 3/2가 반대하는법을 이나라는 들은체도안하고 잘못된법인줄알면서도 나몰라라하는 이나라 이게현실이다
운전자를 그냥 죄인만드는 나라는 이나라가 유일하지!! 앞으로 차만들지마라 차사는것도 죄고 운전하는것도죄다...
민식이 부모의 거짓말에 국회도 속고 국민도 속은겁니다.
징징이 법 사라져야 할 개법이다
지금 시대에 이딴 법이 나온게 넌센스다
의원들은 법제정에는 별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공천받는것만 관심대상이죠.
감사합니다 ㅎㅎ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현재 1억정도까지 가입가능한것 같은데 얼마가 적당한건가요?
벌금이랑 변호사 선임비용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얼마씩 넣어져있어야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옛날거라서 교통사고처리보장 3천, 벌금 2천, 변호사선임비용 5백.. 이렇게 되어있는데 적당한건가요?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이면 충분합니다. 1억짜리로 다시 가입하라고 꼬시는 설계와는 상종하지 마세요.
안녕 하세요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추후검사 결과가 나온후
추가치료 청구 전혀 하지 않았구요
결과날로 1년10일 후 고지없이 보험가입 하였는데 문제 있을까요??
고지 해야 되는건가요??
얼마전에 설계사한테 전화와서 갈아탔는데
그거 다시 살릴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무과실 받으면 처벌안받죠
근데 차대보행자 사고는 무과실 받기가 힘들죠
운전자가 과실10만 있어도 처벌받는거죠
운전자 잘못0이면 처벌 안받습니다
하늘에 별따기지만
그럼 이제부터 드는 사람들도 그냥 예전꺼 드는게 낮나요 민식이법 으로 드는게 나은건가요?
지금은 한도가 높아진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죠~
@@insking72 한도가 3000이면 민식이법벌금이랑 차이가없는거죠?
그런데 초특급님 합의안보면 징역형이 더 길어집니다..형량을 줄이기위해 합의보는거죠.
합의를 안보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구속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insking72 그래서 있는게 공탁제도가 있는거죠.
법원에 통상적인 합의금액으로 공탁을 걸게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합의를 한것과 같은걸로 인정되는건데.
제가 동부화제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서 민식이법 시행후에 전화해 보았는데... 2주 진단 나온다는 가정하에.. 벌금 지원 없다던데요.. 법원으로 가야만 주어진다는 식이던데 제가 잘못알았나요? 그냥 경찰서에서 하는 벌금 500은 내주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2주 진단 나왔는데도 벌금 내주는 그런 운전자보험 아시는분 계시면 추천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6주 이상 진단 나와야 보험금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남편이 D사 상담 받았는데
6주미만 일때도 보험으로 보장 되는게 있다고 하네요.
동부보험 가입하세요
진짜 민식이법...XX
하지만 스쿨존은 경미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므로 운전자보험을 한번쯤은 알아보고 넣는것도 괜찮을거 같은데요 어린이는 예측할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뉴스에 요즘 스쿨존 운행하는 차를 애들이 따라다닌데요 완전 무서운 초딩들 초특급님 말씀은 사망했을땐 무조건 3년징역부터 이기에 합의금 운전자보험 필요성이 없는듯 말씀하셨는데 전 초특급님영상 자주보는데 요번에 운전자 보험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에 자세히 한번 더 해주세요 최근에 전 운전자보헙 가입한 상태라 매우 많이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가네요
사망시와다쳤을때 모두 보험특약부분을 올리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건가오???
그리고 운전자보험 가입할때 어떠한 항목이 필요로하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억... 저도 어제 설계사 전화왔는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부상) 현재 천만원 잡혀있는데 올리라던데 올려야 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이 아니라 부상일 경우에 500~3000만원 벌금형인데 올리는게 좋은건지..
올리지 마세요. 이전 운전자보험의 벌금최고 한도인 2천만원이 나온것도 전체 가해자의 0.05%밖에 안됩니다.
초특급님, 영상 자주 보고 좋은 영상 감사한데요. 의도적인건 알겠지만,... 쌩뚱 맞는 포인트의 억지 웃음은.... 전에는 그냥 유쾌하니 좋다 했는데...오늘 이 영상은 너무 거부감이 드네요... 애청자의 관심 표현으로 이해 바랍니다. ^^
초특급님 자부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뇨 불필요한 특약입니다.
@@insking72 자동차 부상치료비.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최주가은 아뇨 필요없습니다. 그건 운전자보험의 핵심이 아닙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얼마전 기존보험 해약하고 다시 들면서 운전자보험도 다시 들었어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 최고한도로 들고 가족일배책 특약까지 넣어서 20년만기 12000원정도인데..비싼건가요? 이렇게까지 빵빵하게 들필요가 없었던것 같아요..ㅠ 다시 들까요?
네 다시 가입하세요. 만기가 짧아요.
아 잘못 썼네요. 20년 납 80세 만기입니다. 10년만기로 들라하셔서..
@@eunjinpark7328 고럼 상관없어유~
저렴하게 드셨네요 어느 보험사인가요?
민식이 법에 대해서는 잘못 설명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스쿨존 어린이가 죽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처벌 안받습니다
법원 판례도 있고요
어린이가 죽더라도
내 과실이 너무 미세하다면
징역 3년 이상
이 부분은 집행유예를 주기위한
부분입니다
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징역산다?
이건 잘못됬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법을 지키고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운전자 처벌 안받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봐주세요~~
님이 말씀하신부분은 형법에서 말하는 "책임"없기 때문인데 최근 판례만보고 속단하시는것 같습니다. 판례만 놓고 본다면 민식이를 사망에 이르게한 운전자역시 무죄로 선고되어야 함에도 금고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도 여론에 따라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것을 염두해두세요.
@@insking72 민식이 치인 운전자가 어떻게 무죄입니까?
가해자가 무죄?
사고영상 한번 보셨나요?
민식이 가해자는 스쿨존에 사고난 장소가 횡단보도 입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어린이를 치여 사망하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과실이 없습니까?
이건 스쿨존이 아니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100% 운전자 잘못이고
신호가 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에게 불리합니다
딴지로 보지 마시고
특급님이 영상에서
무조건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는 징역 3년 쇠고랑 차고
무조건 사고만 나면 최소 벌금 500 이라고 하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거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자기 과실이 1도 없으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스쿨존에서 나는 정차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내 차에 달려들어 자해를 해서 사망했다치면
이 또한 운전자 과실입니다
스쿨존은 주정차 금지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무조건이라고!!! 판례나 제대로 보고 말해라. 뭘 디지게 아는척 하네. 니가 판사냐!!
현재가입한 운전자보험해지하고 민식이법관련특약넣어서 다시가입해야되나요?
아뇨 하지마세요.
개정되야하는데.. 180석이 해줄려나..
미친 법 어떤 놈들이 만든건가요.그놈들도 운전하라고 해요.
이 법은 민식이 부모가 자신들의 책임을 운전자에게 전가하면서 만들어진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진입시 밧줄로 묶어서 끌고갑시다 우리나라법이이러니 할수없지
민식이 부모들도 당신이 운전해봤다면
이런짓을 해서는 안된다 문재는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잘못한것이다
나뿐법이라고 생각한다 집집마다 차없
는 집멊고 내아이 데리려고 가는부모
도 많은데 어린아이들은 살피고 행길
을 다니는 애들이 살피고 다니는 애들 이 얼마나있겠는가?,
민식이 부모는 거짓으로 자식팔아 합의금을 받아내위한 짓거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사합의가되면 집행유예라도 받을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형사합의지원금 한도가 높은게 좋죠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얼마를 넣어야 하는건가요?
법원에서 통상 3천정도를 인정하는데 1억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 도로는 자동차 통행금지 시켜야죠 왜 가라고 도로를 만들어 놓고
지들 마음대로죠......아예 차를 못타게 하던가 ㅎㅎ
법안통과 시킨 국회의원 지들이 걸려야 한다 일부러 사고내는사람이 어디있나 무단횡단 못피해서 사고나도 걸리는게 민식이법이지
와~어이없음
운전자 보험 들어야 하는데 알선해 주십시요
초특급의보험알기를 채널추가 하시고 문의주세요.
내용은 좋은데 아하하하하하하핳하하핳 이 포인트네요 ㅎ
살기도 힘든데 별 거지같은~~~ㅋㅋㅋ
어쨋든 죠까튼법 ㅡ ㅡㅋ
민식이 엄마의 거짓말과 언론의 쑈가 만든 악법이죠~
더불어민주당 하는짓이....이따위이니... 나라가 병들지..
누가 들으면 여당혼자서 법안 통과시킨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GMoYJK 그려 마져... 잘알고있네...
존나 생각없는 댓글이네..
뭔 개똥같은 소리인가? 어휴... 미똥닭 스럽다 진짜
니가 대통령 해라 ㅋㅋ
드디어 무죄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운전하기싫네ㅛ
철구업
민식이법악용하는
사기꾼 판칠듯
그래서 보험사기꾼들이 저한테 죽어나는겁니다^^
진짜 천잳ᆢ
악법 중 악법!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