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쉼터 10평 안 되면 주택으로 안 친다…농막 규제도 완화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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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5 ก.พ. 2025
- 【 앵커멘트 】
시골에 땅을 사고 주말마다 내려가고 싶어도 잠을 잘 곳이 없으면,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죠.
집을 짓자니 2주택이 되어 세금이 걱정되고, 농막은 농사용 창고로만 써야 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10평 이내의 농촌 쉼터는 규제를 대폭 풀어 농촌 생활이 더 다가올 수 있게 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충남 공주시의 한 전원마을.
60대 김명현 씨는 4년 전부터 주말이면 이곳을 찾아 틈틈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고 쉴 곳이 문제였습니다.
맹지로 집을 지을 수 없어 농막을 가져다 놓았지만,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현 / 주말농장주
"(농막은) 아무리 봐도 협소하고 좁고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보관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게다가 농막은 농사용 창고를 의미하는 만큼 주거용으로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이렇게 데크나 정화조를 설치하면 전체 면적에 포함돼 불법 농막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도(都)2촌(村) 등 늘어나는 귀농·귀촌 수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규제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체류형 쉼터 개념을 도입해 본인 소유 농지에 10평 이내로 설치하면 양도세와 종부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방과 거실 등 1.5룸 형태의 설계가 가능해지는데, 데크와 정화조,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 중인 연면적 20㎡ 이하 농막에도 데크와 정화조 설치가 허용됩니다.
▶ 인터뷰 : 윤원습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연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가설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도로변 농지만 쉼터를 허용하고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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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하지 그럼 농업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았을텐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
지방소멸-농촌소멸 막는다면서 농지법 폐지는 안하는 이율배반적 행태...
농막도짓고 농작물 수확도하면 일석이조 아님? 놀아가는 땅도 없고
10년뒤 시골로 오는 사람 수요는 있을까나...지금도 몇년 살다 떠나는데...
쌀값도 인정안해줘서 농민이 하층으로 사는데.
도시인들 자산은 높아지네.
체류형쉼터에 30일이상 머물면 농지법 위반이라며?
농촌은 살짝 체험만 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 살라는 말이잖아!
12년 뒤 철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든 법이냐?
농촌에 많은사람들이 왕래하고 경졔도 활성화하여
살릴수있는 좋은 방안이네요
시골주택이 다빈집이되가는데
도시사람들이 별장이든쉼터든 하나더살수있게하는게 맞지않나 어떻게든 사람이오게만들어야지
12년후 철거면 말이안됨ㆍ철거비 건축비 따지면 기냥 농막으로 가요
4미터도로 접한농지 ?가 얼마나될까 30%도 안될껄 장난인가?
신중히 생각해서하세요
농막때문에 미관 다버렸다. 그냥 농촌지역 집은 1가구2주택에서 제외하고 세금도 없에는게 소멸해가는 농촌을 그나마 살릴 수 있다고 본다
12년까지면 12년뒤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를 말해줘야지
양평쪽에 땅값좀. 오르겟네요...양평쪽에 체류형 쉼터 할만한곳이...어디일까~~~
우리동네 10년후면 아무도 안살듯
6평보다 헐좋아요 10평이면 많이 넓어요
이거말고 농가 1주택을 허가해주라!
동네가 사라지고ㅈ있다
도로변 농지만 허용😂
그냥 수도권아닌 시골 주택 2억이하는 그냥 주택에서 빼라 시골이 횡하다
10평짓고 불법으로 덕지덕지 증축하겠지
아니 대한민국 수준이 이거밖에 안되냐? 4일도시 3일농촌 이런거 할만 하지 않음? 가뜩이나 이촌향도 세대의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시골은 빈집 투성이 밖에 안되는데... 과거 소련시절에 [다차]라는 시골집을 지어서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무료로 주기도 했었다. 평일엔 일하고 주말엔 시골가서 가족끼리 시간보내라고... 10평은 무슨 장난치냐 진짜 ㅉㅉㅉ
농촌에 사람이 텅텅비어잏는데 대폭 완화해서 농어촌이 도시인생활과 연계해서 농촌을 활성화해야지 무슨 공직자들이 이해감이 없어 이런정서를 전혀 모른다
한심한 대한민국이다
지방소멸 막으려면 규제 다 풀어야지.. 규제 계속 유지되면 일본 빈집처럼 됨
12년간 ㅈㄴ 맞아봐야 정신차리지
또 나중에 규제하는건 아니겠지
잘됐네..
역행하고 후진국인 우리나라 법 ㅋㅋㅋ
안타깝다
농촌으로 귀촌해서 도시에서의 사회생활 과 농사짓기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데크 와 주차장, 정화조설치등 은 환영 할 만한 조치입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농지중에 4m 도로에 접한 농지가 몇% 나 될까요...?
그럼 경운기 나 승용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농로변의 농지(논, 밭, 과수원) 과
맹지의 농지보유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국 여유가 넘치고 좋은조건을 갖춘 농지보유자만 혜택을 보게 되고
열악한 조건의 농지에서 묵묵히 식량자급을 위해 노력해 온 다수의 농지 보유자들은
현재까지 힘들게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상대적소외감으로 더 슬퍼지겠네요....
많은분들이 이 문제로 갑론을박 중 입니다
도로에 접한 농지를 가진분과
맹지 등 도로에접하지 못한 농지를 가진분들....
최대12년까지 사용허가 등에 대해 모두 다 논쟁과 토론중입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실제 농민, 주말농장하는분들에 대해 충분한 의결수렴을 하여 법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
팔자 좋은 사람들 많네
ㅈ같은 농막타령해서 서민들 괴롭히지말고 쓸데없는데 예산좀 쓰지마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 차라리
조아요♡♡♡♡
서울 부동산이 제일 문제지
농촌 소멸되는 이유를 모르는.......................
어설프게 규제하다 ㅈ망할듯
그리고 농촌 소멸 확정인데 활성화는 개뿔 ㅋㅋㅋㅋ 이래저래 제한거네
지들 연금이랑 페이는 제한 다 풀어놓고 ㅋㅋㅋ
12년후 철거 아니던가요?
농촌이 소멸되는데
LH 투기꾼 때문에 규제한 농지법도 대폭 완화시켜야한다
석렬형 만세~~~그대로 가~~ㅋ
쉼터.농막규제 완화는 시골을 멍들게하는 정책이다.
취락지구에도 폐가가 두집걸러 한집인데 왜 안팔까?
도시와 가격차이가 너무심해 팔아도
도움되지 않으니 그냥둔다.폐가 미관도
가관이다.주택건축법도 규제가 심해 새땅에 짖는게 편하지 폐가 허물고 새집
짖기가 더 힘들다.뼈대라도 좋으면 리모델링하겟지만.그래서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쉼터허가 알록달록
필지마다 집들이 들어선다.
맹지에 정화조설치 배수로는 있을까?
도로가 없는데 응가차가 들어가 퍼줄까?
새집짖고 응가차던안차던 1년에 한번씩
정화조 퍼내고 영수증 보관해야한다.. 이게 가능할까?
차라리 밭에 대ㆍ소변 보는게 거름되고
냄새도 없지만 정화조에 모아놓으면 온동네 냄새가....
농어촌주택은 1가구2주택을 제외하는게 농어촌 동네도 살고 환경도
분쟁 발생도 더 없을것이다.
쉼터 필지마다 맹글어봐.동네사람들과
분쟁이 안생기나!
나라가 미쳐돌아가고 있다
맹지는 체류형쉼터 안되요~~패스
섭외 잘못한듯
12년뒤에 철거..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제 농막이냐 집이지 부자 들 혜택 지날을하는정부
사유재산에. 드럽게 규제 많네
차라리 일본으로 이민가라
배가 불렀네.. 청년들 고시원은 4평이던가..?
유효기간있으니 주의 12년 후 원상복구 😢 돈만날림
지금농막법 3년마다
재허가받는법도 개정해야됩니다 불안합니다 ᆢ 싹다 농막법 갈아엎어 주세요 농촌도살리고 ᆢ
그럴려면 국토법, 건축법부터 관련 조례등 다 뜯어 고쳐야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돈도 안되는데 선뜻 나설까요?
다 좋은데 절대 농지는 건들지 맙시다. 이건 뭐 논 다 메꿔서 밭 만들고 컨테너 여기저기 갔다 놓는데 무슨 판자촌이 따로 없음.
개판 되겠군.
꼼수써서 법안 개정해서 버티려 하자말고, 그냥 지금 은퇴해서 내려가,
너네 때문에 놀고 있는 청년들은 안뿔상하냐?
농촌형 쉼터! 그거라도 숨통이 트입니다.
지목 대지에는 설치 못함..12년 후에는 철거해야함..
텃밭딸린 대지 노촌주거환경 사업으로 폐가를 철거했는데 집을 짓자니 건축비가 너무비싸서 포기했다 이런 대지에도 체류형 쉼터를 지을수 있게 해야 한다
이건 잘했다고 본다. 서울사람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돈도 쓰고 동네활기차게 하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한국이 먹고살만해져서인지 주말마다 1박정도로 여행가는 인구가 늘었는데 가족단위는 주말주택을 많이 선호한다.
가평양평홍천파주남양주 등으로 주말주택 지어서 주말농장체험하듯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과 체험도 되고 유령마을 같은 동네라도
아이들이 몇명만 뛰어놀면 활기가 돈다. 어르신들은 도시사람들이 찾아와서 반갑고 활기차고. 계곡과 냇가마다 아이들이 물놀이하는 풍경을
도시사람들도 시골사람들도 다 원하는건데.. 이걸 법으로 막아놨다가 그나마 좀 풀어준거라고본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이 주말주택을 짓고싶어도 2주택양도세와 보유세로 막아놓은걸 그나마 이렇게 풀어준건 잘한정책이라본다.
예전엔 여름마다 계곡으로 냇가로 아이들이 엄청 물놀이 하던모습을 쉽게 봤지만 지금은 볼수가없다.
그나마 이런정책으로 주말엔 도시사람들도 지방으로 가서 돈좀 써야한다고본다.
12년뒤부턴 이행강재금으로 또뜯어먹겠단거네
시골가서 살지 말고
도시 아파트에서 살아라
하는 언론사 지주들
시골에 지금 사람들 다 떠나고 휑한데
내땅에 내가 짓는다는데😢
무슨 걸리는게 이렇게 많은지. 참
그래서 도시가서 살구 시고.지방은 인구소멸되는거다
쓸데없는 규제
일관대게 윤석열 부자정책 지날하네
잘한정책입니다.
현실적으로 농사지으면서 쉴곳이 없는곳은 요즘 농사못짓습니다.
한낮기온이 35도육박하는데..
선풍기하나 의지로 농사지을수없고 냉장고 얼음물없으면 1시간도 일하기힘든실정입니다.농막으로 제한할수있는걸 대폭풀고 시골에와서 도시민이 농사를 쉽게 지을수있게 하는정책들이 길게보면 농업을 살리는길입니다.
10년 후 철거 조건이라면서요. 이게 말이 되나요
부모가 돈을 정당하지않은방법으로 모으면 아들딸은 단연코망한다!!!
3!!!ㅡㅡㅡㅡ
ㅋㅋㅋㅋ어디 갓다오면 수백만원 금방 없애면서 그거에 3분의1가격에 철거하는 비용이 아깝다?ㅋㅋㅋㅋㅋㅋㅋ 너흰 하지마라
가설물건축6평농막에정화조면적포함은8월개선방안즉시적용하여
쉼터조성에즉시참여하도록시행바랍니다
에휴 책상에서 대가리 굴리지말고 현장에서 직접 농사를 해봐라 답없는 정책이다
앞에 열심히 맹지에서 농막짓고 인터뷰 하신분은 어쩌라는 건지 도로변만되고 맹지는 안되고 이걸 왜 인터뷰 하는지 참
시골에 사람 구경좀 하자
화재감지기 필요없다. 1층 10평이면 밖으로 바로 탈출가능.~
ㅋㅋㅋㅋ
맞아요
문열면
바로
마당입니다
시골최고입니다
귀촌5년차
시골넘좋아요
12년뒤에철거해야되는게 맞나요? 돈은5천이상들텐데 그럼안살듯 왜냐면 철거할때 철거비 돈몇백들듯. ..법의모순점 자동차구입해도10년이상계속타는데..12년뒤철거..이게핵심어인데 이걸빼고 뉴스보도하다니
2:29 정부것들 농촌에 규제 너무 심하다 농촌도 좀 숨쉬고 살자
세금도둑 정치쟁이 확 줄이고 모든
세금법 완화좀 해라
인구 소멸인데 텃세도 모자라 별에별 규제에 못하는건 어찌나 많은지..
말짱황인 정책... 소방차가 드나들수 있는 5미터이상인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디... 시골 밭에 5미터 도로가 있는 곳이 얼마나 된다구 여~ 완전 책상공론...
10평미만을 12년후 철거라...현실성없는 탁상행정
벌레때매 남양주 사거리도 못나가겠는데 대단하다
시골사람더업서야해요
아직시작도안되엇는되공무원니서면들쥐어짜서개
도로변 아니면 허가 안해준다잖아 빛좋은 개살구네
양아치 같이 저따위로 찔끔 규제를 풀어봤자 지방소멸화는 해결되지 않는다
농막 장사꾼들 벌써 10평 쉼터 4000만원이니 5000만원이니 ㅋㅋ 선전하네?
대단하다 대단해
농지거래도 자유화 시켜라
시장경제에 맞겨라
좀 팔자
농사 못짖겠다
머지않아 짓고싶어질텐데 ㅋㅋ
그거는 헌법 개정 해야됨
에이 그건아님
@@jymiku6283 헌법같은 소리하네. 농지법이다
근데 12년 기한제 라는데 12년 후에는 어쩌란거야
도시근교는 다 도시살던사람들이고 사람줄어드는판에 텃세없더라구요
겨울에 얼고, 관리 힘들어요. 어쩌다 하루씩 가서 놀다오는거 걍 글램핑가는게 맞아요. 😮 돈많이 들어요. 처음 한해만 만족하지 4계절 지나보면 다 때려치고싶어짐.
나중에 또 바꿀라고 ㅋㅋ
도시 외 주택은 주택수에 미포함 해야 한다...
25년은돼야지12년은너무짭다2.3년돼야자리잡고살만하면없애라고누구대갈통에서나온정책이냐.그래가지고농촌이인구 유입이돼겠냐
냄새나는걸 만들었네.하는짓거리하곤,에라이
10평 이내는 뭐냐.내가 내집만들어 살겠다는데...농업용땅 매매 규제나 풀어라.농사짓는사람 아니면 사지도 못한다
니 집만들어 살거면 니 집인만큼 주택관련 세금 다 내면 된다니까?
규제 풀었다고 해놓고 나중에 법 바꿔 과세하면 방법 있나?
이나라는 세법 , 교육법, 모든것이 변덕에 죽끓듯함!!!!
이왕 할거면 13~15평정도해서 맘껏일하고 쉬도록
누구라도 마음잡고 귀농귀촌에 뛰어들게하고
고향에 방문하여 쉴 정도는 되어야지
왜 애매하게 10평 정책을 합니까 ??
지방 살리려면 제대로된 평수
제시바랍니다
10평이면 사람 두세명 일하다 쉬긴 충분함. 13~15평 해주고 주말에 친구들 데려와서 조용한 마을에 밤새 술판 벌이고 가면 동네 볼만해 짐
평수보다 12년후 철거는 어느분 머리서 나왔는지요?
12년뒤 철거하고 농사도 철거 해야함 ?지을돈 없으면 뜯어낸다고요 ᆢ무슨 개소리라요? 철거가 왼말! 농사짖다가 뜯어낼거 고민해야함?
도로변 토지만 허용한대요!
그리고 12년까지만 쓸수 있다는데요?
모지리 천공이 지시한듯
그린벨트에있는창고를지운건 휘손정비로 풀어라
사람이 자살하는사람많이있는거 모르냐 사람좀살려주어라
농막규제완하개선은
8월부터
조기적용도검토필요사안입니다
잘한 정책입니다.
ㅋㅋㅋ
농촌 땅팔아먹겠다는 생각이군..
어차피 불편해져서 못살고 다시 돌아오던데...
농막 그 염병을 떨고 사회 문제까지 생겼었는데
농막 만들던 회사들이 로비라도 한거냐? ㅋ
쉼터는외짓나.12후년후면불법이라는데.정식허가내짓는것이잴속편할듯
그러면 뭐하냐 땅값이 문제지...;;;;
이거 다 뻥임다 우리나라 대다수 90%가 넘는 농.산지가 지적상 맹지임다. 그러다보니 농막이 발달된건데 체류형? 지을 곳 거의없음😢😢😢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을위해 만든정책인듯
저거 지을돈으로 주말마다 펜션 풀빌라 가면 평생가도 다못감 요즘시대에 궂이 내꺼, 내집이어야하는게 뭐가중요한지참 ㅋㅋ
12년쓰다가 버리고 도로가 4m터 그게 어찌 농막에 ㅠㅠ머리좋은 사람들 생각이 쓰래기 배출하라고 12년쓰고 시골농지에 4m터도로가 다되는곳이 얼마나 있나요 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