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는 일반성범죄와 다릅니다!" 억울하게 소송당사자가 되었다면 주의할 3가지 (군인등강제추행, 군내성범죄) | 군사건전문변호사 김유돈 | 군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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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일반성범죄보다 무겁습니다!▼
00:00 군인등강제추행 하이라이트
00:22 선후임간 발생한 군인성범죄 사례 1
00:48 군 성범죄, 민간 수사기관에서 진행 (군사법원법 개정)
01:15 군내 성범죄,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습니다 (군형법, 군형법 92조)
01:51 선후임 강제추행의 판결
02:27 후임병 강제추행 사례 2
02:59 억울한 피고인 무혐의 처분 사례 (대질신문)
03:54 성범죄 소송당사자가 되면 주의할 점 3가지
04:57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한 김유돈 군전문변호사의 의견
#군인등강제추행 #군인성범죄 #군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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